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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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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2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가 운영위원회도 예비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는데 회의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1시간 경과한 뒤에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30분이기 때문에 30분 갭이 생겨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30일자에 구의 발령에 의해서 중구 보건소 홍순오 예방의약계장이 구의 위생과 위생계장으로 발령이 나고 동일자 8월30일자에 구 위생과의 민경천 보건7급이 승진해서 이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으로 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문경천 인사)
  속기가 있어 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됐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 민경천 계장과 저희들 직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금년도 사업에 상당히 주목할만한 성과가 있어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29일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02년도 가족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중구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사기진작과 대한민국의 선도 보건소로서의 소명을 다하는데 기여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가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사업과 올바른 성교육, 또 선천성 대사이상자 관리도 가족보건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복지부의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인정 받아서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30만 중구 구민이 주는 제13회 중구 문화상 시상자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중구보건소 자원봉사팀이 선정이 되어서 구민건강 증진과 보건서비스 강화에 그동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민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리 봉사자들이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말 중환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외로운 이런 분들을 100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이 분들을 하루에 두 사람씩 목욕을 시켜주면서 또 생일 전날 목욕을 시켜서 생일상까지 지금 차려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또 당사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분들이 한 달에 7,000원씩 월 회비를 내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아마 다른 봉사단체 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02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사업부문 평가결과 제가 연초에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만 건강증진 사업부문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선도 보건소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비 전액 1억4,700만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작년에 1차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의 날 개회식을 갖고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이번에 10월6일부터 6, 7, 8 3일동안 중구청 2층에 대회의실에서 작년에 이어서 제2회 건강생활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한 4,000만원 쓰고 한 6,000만원 남는 것을 저희들 장비구입 하는데,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총 금액은 45억9,36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9% 감소된 895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1,944만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843만4,000원, 그리고 급성전염병 예방접종비 중 B형간염 접종비가 100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시 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외 1건에 972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억7,543만7,000원으로 기존예산보다 895만4,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2003년도 대전광역시 상용노조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서 전액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80만9,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이동목욕사업 일용인부, 저희들이 탈북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에 그 6월19일자로 또 이동목욕사업 하는데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분들 목욕을 시키고 물을 대고 그러니까 이 일이 상당히 대간합니다.
  그래서 그만 둬버렸어요, 탈북자가. 그래서 6월19일자 사직으로 인해서 감액분과 하반기 이제 사람을 또 쓰게 되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목욕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분 850만원을 올린 겁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3년4월 하반기부터 가동된 보건소에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화 사업 유지보수비가 240만원과 152페이지입니다. 4세부터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BCG, MMR, PDP, 폴리오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엽서인쇄비 5,000명분 13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운영수당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련 강사수당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현실적으로 교육실시가 어렵기에 삭감을 하고 호응도가 높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이용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체조 등 프로그램 강사수당 30만원을 거기에서 삭감 하고 여기다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7월31일자 행정조직 및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 가정간호담당 신설로 6급 정원이 한 사람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외 1건에 82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담당 부서의 신설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188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문간호 대상이 저희들이 한 450가구가 되는데 지금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부임 2사람 간호사를 써서 같이 이렇게 좀 가정간호, 방문간호를 하고자 인건비를 불가분 하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점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플렌자 예방접종에 신속한 접종을 위한 간호보조 보상금 73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목표량이 전년도보다 1만8,800명이 증가 하였음에도 간호보조 보상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소요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제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어제 10월1일 처음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무료분은 2만3,000명 분이 지금 동별로 순회일정을 짜서 원활하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전체가 한 2만1,000명 정도 됩니다만 한 90% 이상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유료접종을 저희들이 지금 2만여명분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유료분이 1만8,800명 정도 유료분 보건소에서 놔야 되는데 이 유료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해서 약을 구입해 가지고 조달구입 약 단가 3,600원, 약값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는 사 가지고 그 돈 받아 가지고 다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우리 구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노동력이 들어가죠. 그것이 유료분인데 이 유료분이 지금 1만8,800명인데 어제 하루에 4,250명이 와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일주일이면 약이 바닥이 나야 되는데 더이상 약을 구입해서 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약도 지금부터 품귀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간호산 일당들, 모자란 분, 일시에 많은 사람을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다 735만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2년도에는 인플렌자 백신을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에 의한.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백신이 오면서 실린저 주사기가 포함이 되서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인플렌자 구입 계약방법이 달라졌어요.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할 경우에는 백신만 들어오지 주사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예방접종 하는데 필요한 백신만 조달구입 했으니까 주사기가 있어야 놓죠. 그래서 주사기 구입비 395만1,000원을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88만원을 보건교육용 OHP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100만원은 건강생활 실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동처방 등 전문가 자문보상금 100만원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인데 이는 건강생활 실천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집행불가능한 센터운영 관련예산을 변경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건강생활 실천센터가 구 충남기업사 부지 1층에 들어갈려면 다시 짓고 보니까 지연이 되니까 이 돈을 같은 목으로 해서 유용하게 쓸려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시설장비유지비도 건강생활 쉼터운영을 위한 장비유지 관리비로 그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 추진 중인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강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150만원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실천센터 운동 부하검사를 하는데 목원대에서 1억5,000만원에 장비를 저희들이 빌려와야 되요. 그것이 있어야 운동 부하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빌려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빌려서 지금 쓰는 것으로,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시설 장비유지비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정신보건 센터 이용대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현재 센터내에 비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의자가 사무용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에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해서 정신질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서 의자를 약간 좀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로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 뿐입니다, 200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 국내여비 60만원을 내소방문자의 편안하고 위생적인 기저귀 교환대 자산취득비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들 약간 치매자들 집에 방문해 가지고 기저귀를 이렇게 공급해 줘요.
  가정에 있는 치매자들을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기저귀, 자꾸 오줌, 똥 싸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저귀를 배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60만원을 좀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저귀를 사서 이렇게 도와줄려고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3,687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관련 전문가 자문보상금 100만원 감액은 아까 제가 100만원 감액한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서 급성전염병 예방접종비 201만8,000원이 보조금,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8만원을 증액 했는데 앞서 일반수용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신보건 및 모자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을 편성한 겁니다.
  또 시설비에서 7월31일자 가정간호담당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와 수선공사비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비좁아 가지고 계는 하나 늘었는데 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고를 우선 서고에 있는 서류들을 전부 쌓아 가지고 한 쪽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서고 자리에다가 우선 넣어놨는데 지금 서고를 만드는데 이 돈을 쓰고자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연간 50회 이상 실시하는 구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트북외 1건에 6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는 2003년 본예산에도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좀 그 업무의 능률과 활용성을 하기 위해서 좀 예산액을 바꾼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다 제가 변경하는 것은 국비를 사용하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 구비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은 가정간호담당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책상 외 5건에 312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계가 하나 생기니까 아무래도 책상도 사고 좀 비품도 사고 해야 되겠어서 5건에 312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확산에 초기차단과 발생원인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역학조사용 키트셑 구입비 2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역학조사용 키트셑는 병의원에서 저희들이 전염병 환자,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서 저희들한테 종종 의사들이 병의원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긴급대책반이 나가서 채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섭씨 4℃ 이하의 그런 장비안에 키트셑안에 보관을 하고 채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스관계도 있고.
  이질환자도 있고.
  이상으로 보건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주민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와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탈북주민 목욕사업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지금 850만원이 요구되는 사항이죠? 151페이지.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앞으로 이제 쓸 요구사항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850만원이요.
○위원장 이정보  마이크 좀 대고, 서명석 소장.
한윤희 위원    탈북주민 목욕사업이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우리 중구 특책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보건소에 제가 가보니까요. 특수목욕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LG에서 특수제작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기증을 한 겁니다.
  당초에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보니까 당초에 LG에서 특수목욕차, 이동목욕차를 만들어서 중구에다 줘서 그때 당시에 사회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목욕사업을 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해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관리전환 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차가 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차는 있는데 원활하게 이용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직원들을 시켜 볼려고 해보니까 직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운전기사나 이런 것은 공급이 가능한데 물 대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할머니들 누워서 오줌, 똥 싸고 있는데 할아버지들 오줌, 똥 싸는데 그것을 누가 목욕을 씻기고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씻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아, 이런 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나. 이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자원봉사, 전국에서 최초로.
  그래서 거기에다 맡겨서 하고 있는데...
한윤희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 탈북주민 한 사람을 위해서 850만원을 쓰는데 이 850만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봉급이예요, 일용인부임.
한윤희 위원    일용인부임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 사람이 그만 뒀으니까 삭감했다가 하반기에 쓸 거예요.
한윤희 위원    이것이 탈북주민에 대한 예우가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우리 중구청 특수시책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특수시책이죠.
한윤희 위원    우리 중구청 특수시책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다른 데서 않고 있는 것을...
한윤희 위원    국가에서 뭐 그런 지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서명석  전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850만원 목욕비를 제가 이렇게 잠깐 계산 하니까 요새 시중에 목욕료가 3,500원씩이데요.
  그런데 850만원을 가지니까 2,428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428명인데 혼자 쓰는 것으로 하니까 7년간을 쓸 수가 있더라고. 이것을 탈북주민한테 목욕을 시키면서 8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이것이 꼭 탈북주민한테만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동불편한 노인들이라든가 이것이 같이 들어가는 건지.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서 이해가 지금 이동목욕사업 특수시책 아까 거동불능자 100명을 목욕을 시키는데 찾아가서 우리가 물 데워 가지고 차 가지고 가서 골목길 들어가는데 물 다 가지고 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그 일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부기상 볼 것 같으면은 이것 잘못하면 오해가 생긴단 말예요. 탈북주민 딱 하나를 목욕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은 요구가 되고 있다고.
○보건소장 서명석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것이 목욕료가 아니라 인건비.
한윤희 위원    아니, 목욕료가 아니라 인건비를 요구를 하더라도 여기 예산부기를 볼 것 같으면 딱 탈북주민 1명에 대해서 850만원 요구 한다면 누구든지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거기까지 생각을 제가 못 했는데 이동목욕 인건비 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꼭 탈북주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동목욕 하는데 거동불편자 100명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850만원이라면 누구든지 이해는 가더라도...
○보건소장 서명석  또 사람 쓸 데도 문제가 되고요. 탈북자가.
한윤희 위원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데 보면 탈북주민 하나를 쓰는데 850만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국책사업이냐, 우리 특수시책이냐.
○보건소장 서명석  특수시책입니다.
한윤희 위원    LG에서 기계를 줬으니까 하는데 이것이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그럼. 이 목욕을 시켜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들 지금 동에서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만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이분들의 건강체크를 해줘야 되요. 기초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 우리 직원 아니면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혈압이 죽 카드가 있으니까 그 분들의, 오늘의 혈압이 얼마고 다음에 갔을 때는 얼마고, 혈압 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기초체력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동목욕 대상자 자원봉사자들이 그 30만 구민이 주는 대상을 탄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상 문제는 이동목욕 인부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다른 항목인가요?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럼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탈북자 주민 1인에 대한 인부임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인부임은 1월부터 6월분, 6개월분,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850만원이 6개월분이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인부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6개월로 나누면 140만원이 넘네요? 월?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 저것 합하면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상당히...
○보건소장 서명석  상용성격이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월 140만원 이상이면은 상당히 고단가거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저희들 상용 직장협의회 임금 계상 기준에 의해서 낸 거예요.
  이 문제는 비싸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대로 세워야 됩니다. 안 세워 주실려면 안되지만 이동목욕사업을 할려면은 이 금액은...
윤진근 위원    지금 85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생각할 때 6개월분 하면 140만원이 넘는단 말예요, 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이 협약이 이것이 그 전의 인부임 단가에서 5.5%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된 사항이예요. 이것은 마음대로 여기에서 줄이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2003년도 7월11일자에 대전광역시 상용노조 단체교섭 임금협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논의할 일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4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팀이 합류가 되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여성분들인데 할머니들 목욕시키는데는 그 분들이 담당 하지만 할아버지 목욕시키는 것은 못 하잖아요.
○위원장 이정보  남자가 해야 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바로 물도 데우고 심부름도 하고 목욕도 시키는 사람을 하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만 둬버린 거예요.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이 분이 남자라 이거지.
○보건소장 서명석  남자입니다. 여자는 안 됩니다.
윤진근 위원    남자니까 여자를 목욕을 할 때는 자원봉사팀이 하고 남자를 할 때는 이 인부가...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목욕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 청소도 하고 머리도 깍아주고 또 빨래도 하고 또 밑반찬도 만들어 주고 또...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자원봉사팀이 하는 것이고 이 인부임에 해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남자들이 할 일이 또 많아요.
윤진근 위원    남자라 이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남자 이 사람이 해야 할 사항이예요.
윤진근 위원    남자니까 남자를 상대할 때는 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좀 일이 고되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또 참고사항인데요. 지금 이동목욕 대상자 100명 집에 가면 거의 90명 이상이 골목길에 단칸방에 이 물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들어가지를 못 해요.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예요?
정진국 위원    예, 보충질의 겸 또 질의 좀 하나...
○위원장 이정보  아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한윤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진국 위원    예, 이 쪽에 대한 보충질의 좀.
  보충질의입니다.
  이동목욕자가 100명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하고 1,7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예산이 더 들어가죠. 이쪽의 이동목욕을 운영하기 위해서. 1,700만원만 들어갑니까? 차량유지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차량유지비는 저희들 풀로 다 하는 것이니까요. 100% 그것 때문에...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면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 노약자들이 100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올 수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한 예로 지금 대전보건대 같은 데서 바로 이런 노인분들 목욕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100분과 또 앞으로 나오실 분을 위해서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노인복지 시설을 갖춰서 한꺼번에 그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장기적인 제시도 보건소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고 끝나는 거죠?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하세요.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보건소장 서명석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한윤희 위원님 하세요.
한윤희 위원    보건소에서 수고 하시는 것 중에 요즘 인플렌자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약은 충분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약이요?
한윤희 위원    유료가 모자라지 무료 접종은 충분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무료접종은 65세 인구를 제가... 저희들이 유료분은 지금 1만명분을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배를 더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많이 애쓰시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무료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3년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8월말 현재 1만9,54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2% 1만8,000명 분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구에 배를 더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확보할 때 저희들이...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잖아요,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 거리는 사실 많습니다.
한윤희 위원    저희들이 애써서...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무료접종 하고 유료접종 동에 나가서 할 때 같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접종은 날짜별로 가족보건복지부 산하단체,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날짜별로 순회하면서 동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그분들 동원은 전부 저희들이 사전예고제, 한위원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먼저. 사전예고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부 통장시켜서 해가지고 확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윤희 위원    예, 잘 알겠는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심층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따져서는 안 되고 하는 것인데 예방접종 하는데 구청장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맞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돈 내고 맞는 것이다 하고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다리던 노인들이 욕을 해. 그런 것 좀 잘 관리가 되게 해서 아주 나올 때 유료접종도 나와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은 그것도 주민한테 편익서비스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유료접종도 나와서 한 쪽에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료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료접종은 무료접종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구청장 욕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구의원들 얼굴 나타나면 우리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고 하고선 욕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적은 것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꼭 10월1일부터 유료접종이 들어가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때 동에도 나와서 이렇게 창구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은 주민들도 편익을 느낄 수 있고 욕도 안 먹게 생겼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것을 설명을 할려면 참 제가 복잡한데요.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참 많습니다. 지금 얼른 요약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작년에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쪽에서는 유료접종, 한 쪽에서는 무료접종을 했어요. 했더니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유료가 뭔지 무료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쪽에 갔다가 무료접종은 이쪽으로 가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윤진근 위원님 계시지만 그러다 도중에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런 폐단을 없앴고 두번째 문제는 이것이 사실 예방접종이 우리가 안 하면은 의사들의 밥그릇입니다.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생겨요.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중구 보건소장. 주민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또 그렇고 병원에 가서 맞으면 현재 독감 예방접종이 1만2,000원 내지 2만원까지 받습니다. 우리가 놓는 것은 조달구입 가격 3,600원에 놔줍니다. 유료분을. 무료는 뭐 꽁짜니까요. 그러는데 지금 아까 가족보건복지부에서 놓는 것은 6,000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그리로 가죠.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안 맞아요.
  그래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주민들도 생각하지만 또 의사들도 생각해야 되고 환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저한테 좀 믿어 주시고 지금 방법이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더 편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를 하는데 좀 잘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맡고 나오니까 노인들이 욕을 하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내일부터 우리 직원 보내겠습니다.
  직원 보내서 우리가 용역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유료접종도 간간히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위원님 얘기 들어볼때. 직원 보내 가지고 말썽이 안 나도록 제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은 의욕적으로 많은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일치단결 해서 따라 주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누렇게 뜨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너무 앞장서서 막 독촉해 나가는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52페이지에 인플렌자 예방접종 간호보조 보상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735만원 금액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원봉사가 왕성하게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옛날 간호원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 얘기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중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간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자원봉사의 계기를 줘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7인인데 한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확보해서 그분들한테는 보람의 기회를 주고 우리는 자원의 활용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에 그 많은 사업에 선두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접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떤 그런 계획은 한번 가져 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그 문제는 생각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못해봤고
  어쨌든간에 주민한테 주사를 놓는 일이란 말예요, 예방접종은.
  한 사람 한 사람 의사의 예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규직 간호사가 접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봉사자들 모집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정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저도 좀 감명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렇게 일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사실 죽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인터넷도 하고 교차로나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에 해서 간호사님들 한번 자원봉사 그 날짜와 기간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특수시책으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검토 좀 한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합시다, 그럼.
  가족보건사업 평가사업에 장관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정간호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그 팀장이 누구입니까? 승진케이스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냥 자리만.
○위원장 이정보  자리만 이동한 거예요? 인사 하세요. 나오셔서.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보건소 직제가 이제 보건소장 바로 밑에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 밑에 이제 종전에 4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행정계가 주무계, 그 다음에 두번째 계가 건강증진계, 세번째 계가 예방의약계, 네번째 계가 가족보건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여러 가지 도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밑에 보건행정계, 두번째 계가 예방의약계, 세번째 계가 건강증진계, 네번째 계가 가족보건계가 아니고 가정간호계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가정방문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주민들을 보살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 실정에 맞는 가정간호계를 가족보건계장이 자리만 옮긴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당당부서직이 간호직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전부 간호사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간호직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간호6급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럼 승진은 바로 시켜야 되겠네, 또.
○보건소장 서명석  사무관 승진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인사드려.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가정간호담당 윤성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또?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지역사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중구 지역에 맞는 그런 명칭이 좀 필요해서 지역보건계.
○위원장 이정보  지역보건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서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역보건계.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왕종란, 간호7급에서 간호6급으로 승진하면서.
○위원장 이정보  아, 이번에 승진 되었습니까? 저분이요?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지역보건계 담당 왕종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누가 간호직이 승진했다는데 누구인지를 몰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 들어가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장이 이 부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면 이번 추경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가정간호담당 부서에 따른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인플렌자 예방접종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소장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수마을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기본급 및 299쪽 복리후생비 절감분입니다.
  297쪽, 봉급과 수당 1,943만1,000원과 299쪽 복리후생비 900만원 절감분은 우리원 정규직 중 행정8급의 6개월간 휴직과 식품, 구급영양사의 퇴직으로 인한 발생분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97쪽, 일용인부임 1,443만1,000원의 증액분은 금년도 대전지역 상용직노조와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에 의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시사역 인부임 2,000만원 절감분입니다.
  장수마을은 사업부서로써 식당, 객실 등의 일시사역 인부를 수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 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역시 식당에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고 객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체하여 절감된 예산분입니다.
  다음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원 증액분입니다.
  지난 추경에도 보고드렸듯이 장수마을은 많은 하자보수가 된 건축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성의 결여 및 재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로 연차별 개별시설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규모 변동 없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정리하여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원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보충질의에 답변할 사무장이나 관계관들은 발언대 앞에서 보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3페이지 말이죠.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부족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그 전에 299페이지 보면 건물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있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원래가 안전진단 먼저 받아 놓고서 방수공사를 해야 원칙이죠?
  순번이 안 맞았어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럼 방수공사를 못 했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안전진단을 못 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방수공사비가 기정에 1억1,300만원이었다가 지금 1억2,000에서 1,000만원이 부족분이 올라왔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1,3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이 1,300만원이.
  그래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는 모든 업자나 여러 사람한테 해가지고 충분한 산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1억1,3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1,000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올라오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처음에 상정할 때 SSAP 공법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를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적게 올린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위원장 이정보  자, 그럼 윤치원 원장.
  그럼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1억1,300이라고 계상했죠" 그러니까 "예", 그래 놓고는 원래는 1억2,300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1억1,300 얼마짜리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그러면 헷갈리죠.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인지를 하시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로 원장님께서는 1억2,300만원 올렸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 삭감했다는 거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삭감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수공사를 못 하겠다. 1억2,00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올려서 1억2,300만원을 세워달라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지. 방수공사를 한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자구요. 1억2,300만원을 예산에 올리면 그대로 100% 입찰이 되서 1억2,300만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절감이 되죠.
윤진근 위원    절감이 되죠. 절감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입찰을 본다면 예산상으로는 10% 절감에 의해서 1,200만원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전례적으로 봤을 때, 대개 보면. 공사금액을 보면은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10%를 절감을 한단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실행예산에서 절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죽 보면은 그렇게 세워진단 말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봤을 때에는 그것도 또 삭감이 된단 말예요, 그렇죠?
  다운이 되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올린 겁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서 많이 다운이 된다면은 이 돈 가지고는 또 안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예산에서 절감될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사용하고자 상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가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가 SSAP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으로 건설부 승인까지 났다고 하는 공법인데 이것이 ㎡당 4만8,000원입니다. 저희가 방수할 면적이 2,569.17㎡가 됩니다. 이 면적에다가 이 단가를 셈하면은 1억2,300만원이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 단가를 가지고 삭감, 만약에 이제 입찰을 붙인다면은 이 단가는 가져야지 되겠네요. 이 단가 밑으로 가면 부실이네. 그렇잖아요. 2,569㎡를 칠하는데 이 단가여야만이 된다 이 얘기요. 입찰을 볼 때. 입찰을 봐서도 1억2,300만원을 가져야지 칠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방수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입찰을 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 면적을 못 칠하든지 이 면적을 칠하면은 부실이 되겠죠. 부실우려가 있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공사를 하기 전에 부실, 완전을 따지기 보다도 무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변동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합당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하고 면적, 사업량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성립 되기 전에 뭐 실행 예산에 몇 % 절감될 거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염려가 되서 그러는 거예요. 염려가. 지금 이것이 삭감 되었다고 해서 1,000만원이 또 부족분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렇단 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연말에 보면 알겠죠. 이것이 10% 절감운동을 한 건지. 원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 질의 하세요.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수마을원장님. 본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1,3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 1,000만원을 다시 올린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SSAP 그 공법에 꼭 매달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 금액에 업자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게.
  1,000만원이 없어서 이 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 업자 있어요?
  그리고 이 1,000만원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의회 존중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것을 공사도 안 해보시고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신 저의는 무엇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1,000만원도 깎을려고 깎은 것이 아니고...
정진국 위원    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1,000만원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안전진단 공사 그 부분이 선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것인데 금회 1,000만원 하고 이 공사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정리합시다.
  지금 뭐 우리 장수마을에는 다른 이슈가 없어요.
  학술용역비 하고 시설비인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지나온 과정입니다마는 우선순위와 절차가 많이 헷갈리고 바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본위원장이 얘기를 합시다.
  건물안전진단 용역비는 우선순으로 해야 되겠다. 공사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봐져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00만원 계상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확실하게 원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두번째, 시설비에서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장수마을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해도. 절차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용역비에 관한 사항은 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설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161쪽입니다.
  뿌리공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3,642만4,000원보다 305만원이 늘어난 7억3,947만4,000원으로 0.4%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공원에서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여 정액수당인 모범공무원 수당 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2%인 200만원을 삭감한 8,774만7,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공원안내도 제작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청사 내외 및 공중화장실 문짝도색과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절감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공원 중심부에서 삼남탑 오르는 길이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올봄 500만원을 들여 자연석 쌓기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m 정도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소에는 컴퓨터 8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무과에서 관리전환 받은 2대는 기능이 486이라서 처리속도가 늦어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컴퓨터 2대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주변과 공원내 안전휀스 주변에 매달린다든지 오물투기 등 낙시 등을 단속하기 위해 쌍안경을 구입하고자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 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02쪽, 컴퓨터 말씀하신 것이 세무과에서 486짜리를 보내준 사유가 뭡니까?
  2대를 보내줬다면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세무과에서 컴퓨터를 다시 전부 바꾸면서 쓰던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이 부족해서 우선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라고 갖다가 쓸려고 갖다 놓고 쓰다가 지금 현재 기능이 도저히 안 맞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다 끝난 것을 세무과에서 받아다가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연한이 있는데 2대를 갔다 써보니까 도저히 용량이든지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컴퓨터는 지금 현재 개인용 컴퓨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연수가. 그런데 지금 거의 3년씩은 다 오버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갯수가 아예 모자라서 그것이라도 쓰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폐기처분 하는 것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폐기처분은 아니죠.
정진국 위원    세무과에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거기에서 세무과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기능 가지고는 감당이 안되서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용연수 3년 못 채운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3년은 거의 다 넘었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3년씩은 다 넘은 거예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도요.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뿌리공원은 별 어떤 심도있는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가 없었다 그 얘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쓸 수가 없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 필요로 한 것은 4대죠? 부기상에 보니까 4대라고 되어 있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작년도죠. 올 본예산에 2대를 세워 가지고 2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2대를 갖다가 쓰니까...
○위원장 이정보  아니,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꼭 필요한 컴퓨터가 4대라는 얘기 아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정보  4대가 필요하다. 그럼 어디어디 필요한 겁니까, 4대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거의가 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정보  그 중에서 2대는 486 구형이라서 세무과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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