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3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당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로써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당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당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로써 그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당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의 출연으로 재래시장의 쇠퇴화가 우려되고 도심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아케이트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형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증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원도심 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창동 397-3번지 일원에 3,640㎡에 7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케이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의 출연으로 재래시장의 쇠퇴화가 우려되고 도심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아케이트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형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증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원도심 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창동 397-3번지 일원에 3,640㎡에 7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케이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도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도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지적과장 조승연 예, 문창동 재래시장입니다.
○임흥수 위원 문창동 재래시장은 우리 중구의 도심 공동화를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매점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되는 업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문창재래시장이 언제부터 활성화 계획이 이렇게 추진돼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본격적인 활성화 계획은 2000년도 행정자치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계획은 2000년도부터 있었고 실제 추진은 금년도부터 이렇게 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도심공동화, 참 중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없고 기존 재래시장이라도 먼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기대효과만큼 효과는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행정감사나 또한 업무보고 또한 그런 예산심의 이런 데서 상당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중요한 재산이나 또한 1억 이상 되는 예산은 취득이나 처분이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번에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총 예산이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주민 자부담이 9,000만원이 되고요. 시비가 4억, 구비가 참, 8억9,600만원 중에서 구비가 4억6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주민 자부담이 9,000만원이 되고요. 시비가 4억, 구비가 참, 8억9,600만원 중에서 구비가 4억6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로 해서 여기를 현대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원인은 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치밀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재정법이라든가 이것을 검토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런 심의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내지는 업무가 좀 미흡했다고 할까요, 이것은 솔직히 시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치밀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재정법이라든가 이것을 검토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런 심의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오내지는 업무가 좀 미흡했다고 할까요, 이것은 솔직히 시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 하셨지마는 지역의 공동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우리 구비도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바 이것은 행정의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말야, 예산부터 미리 세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의회를 경시한다, 참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국장님 말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말야, 예산부터 미리 세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의회를 경시한다, 참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국장님 말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 뭐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은 아니고 미처 사업부서에서 이 아케이트 설치가 차양막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유재산으로 생각 않고 그렇게 치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 뭐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은 아니고 미처 사업부서에서 이 아케이트 설치가 차양막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유재산으로 생각 않고 그렇게 치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동화를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두루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 예산 세워서 위에다가 차양막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너무나 참 소홀히 했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내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업무에 소홀히 했다, 정말 이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내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업무에 소홀히 했다, 정말 이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치밀하지 못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치밀하지 못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은 제37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도 반하고 그렇게 그 절차상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신 담당부서에 참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은 제37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도 반하고 그렇게 그 절차상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신 담당부서에 참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례를 미리 심의하고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 보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여기에 대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절차를 참 그 문제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례를 미리 심의하고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 보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여기에 대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절차를 참 그 문제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예, 우리 담당 도시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앞으로 나오셔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앞으로 나오셔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말씀 하시죠.
본위원은 제3대 때도 도심공동화 활성대책 위원장으로서 부산 중구, 광주 동구 이런 타지역을 우리 중구와 인구와 면적과 여건이 이렇게 비슷한 곳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가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그런 곳을 방문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빠른 방향으로 공동화가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도시국장님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앉아서 말씀 하시죠.
본위원은 제3대 때도 도심공동화 활성대책 위원장으로서 부산 중구, 광주 동구 이런 타지역을 우리 중구와 인구와 면적과 여건이 이렇게 비슷한 곳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가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그런 곳을 방문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빠른 방향으로 공동화가 활성화 할 수 있는가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도시국장님 또한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