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0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30만 구민과 중구발전을 위해 구정업무에 중요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네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최두지 의원, 이규진 의원, 윤석순 의원, 김태경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30만 구민과 중구발전을 위해 구정업무에 중요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네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최두지 의원, 이규진 의원, 윤석순 의원, 김태경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내무위원회 최두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과 구정을 지켜봐 주시며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30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제4대 지방의회와 민선3기가 출범한 지도 2개월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대 지방선거를 치루었고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 무엇보다도 제일 큰 선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의 4강 신화로 우리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자연스럽게 조성된 나라사랑과 성숙된 시민의식은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진한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의 교훈처럼 직원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집행권자나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 획기적인 중구발전이 거듭되어 풍요로운 도심속에 숨쉬는 중구의 미래가 자리잡게 될 것을 확신하며 보다 나은 중구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작금의 분위기를 보면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승진기회가 축소되어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무한대로 요구되는 대민봉사 자세와 창발시책 개발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기가 앙양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때 공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창의력과 진정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리라 생각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기와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조그만한 관심과 배려가 또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동직원과 구청직원간의 순환보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을 새롭게 변화된 행정여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주민등록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을 제외한 상당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민과 밀접한 일선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들은 적은 인원으로도 가급적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직원들은 구 업무외의 구청업무를 잘 모르고 있으므로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직원들이 상당기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업무의 시야가 좁아짐에 따라 민원인에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동과 구청간은 상호이해와 일선업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전공무원이 순환근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신속하고도 밀착된 업무가 연계되어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과 구간 순환보직 실태를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25조 1항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실무수습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신규 보임직원을 사전 실무교육이나 실습 없이 일선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일선 동사무소 직원은 모두가 민원인을 직접 접하는 민원실 업무나 다름없다고 볼 때 초임직원을 배치한 것은 주민불편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밀접한 말단 동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임직원이 각동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대민접촉이 적은 구청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수습을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관리대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도시행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이 19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금은 쓰레리 분리수거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도로변이나 천변 또는 동사무소 주변 등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어 도심지 미관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생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의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각동의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구는 각 동이 대체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각 동사무소마다 동사무소 주변에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마련하는 데는 악취 및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권역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적당한 장소에 확보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건소 이용주민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 모두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각종 전염병 예방에 다수주민의 시혜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보건소는 다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습니까?
중구 보건소는 1993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소의 위치가 호남선 철도와 인접해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에 설치되어 다수구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요인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노약자 및 영유아들의 이용에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중구의 남쪽지역이나 북쪽등 지역주민은 시내버스를 2∼3회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보건소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영세서민 노인들이 부득이 개인병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하루빨리 우리구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이전이나 보건지소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복지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복지시책과 그 기반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타지역에 비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복지시설이 빈약하고 있다해도 영세한 현실이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타구지역이나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으로 구민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시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 시설은 신고하도록 하여 영세하고 빈약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양질의 복지시설로 전환하려는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추진하여 대형 안전사고와 인권유린행위 그리고 입소기준이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산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중구 관내에 분야별 미신고 복지시설은 얼마이며 수용인원과 그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지역별 분야별 복지시설 설립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과 구정을 지켜봐 주시며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30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제4대 지방의회와 민선3기가 출범한 지도 2개월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대 지방선거를 치루었고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 무엇보다도 제일 큰 선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한일 월드컵축구대회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의 4강 신화로 우리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자연스럽게 조성된 나라사랑과 성숙된 시민의식은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진한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의 교훈처럼 직원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집행권자나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 획기적인 중구발전이 거듭되어 풍요로운 도심속에 숨쉬는 중구의 미래가 자리잡게 될 것을 확신하며 보다 나은 중구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작금의 분위기를 보면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승진기회가 축소되어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고 무한대로 요구되는 대민봉사 자세와 창발시책 개발 등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기가 앙양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때 공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창의력과 진정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리라 생각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기와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조그만한 관심과 배려가 또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동직원과 구청직원간의 순환보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을 새롭게 변화된 행정여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주민등록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을 제외한 상당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민과 밀접한 일선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동사무소 직원들은 적은 인원으로도 가급적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직원들은 구 업무외의 구청업무를 잘 모르고 있으므로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직원들이 상당기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업무의 시야가 좁아짐에 따라 민원인에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동과 구청간은 상호이해와 일선업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전공무원이 순환근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신속하고도 밀착된 업무가 연계되어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과 구간 순환보직 실태를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임용은 공무원 임용령 제25조 1항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실무수습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신규 보임직원을 사전 실무교육이나 실습 없이 일선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며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일선 동사무소 직원은 모두가 민원인을 직접 접하는 민원실 업무나 다름없다고 볼 때 초임직원을 배치한 것은 주민불편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과 밀접한 말단 동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임직원이 각동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대민접촉이 적은 구청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수습을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관리대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도시행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가 쓰레기 처리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이 19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금은 쓰레리 분리수거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도로변이나 천변 또는 동사무소 주변 등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어 도심지 미관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위생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의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각동의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구는 각 동이 대체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각 동사무소마다 동사무소 주변에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마련하는 데는 악취 및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권역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적당한 장소에 확보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건소 이용주민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 모두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각종 전염병 예방에 다수주민의 시혜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행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보건소는 다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습니까?
중구 보건소는 1993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소의 위치가 호남선 철도와 인접해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에 설치되어 다수구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요인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노약자 및 영유아들의 이용에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중구의 남쪽지역이나 북쪽등 지역주민은 시내버스를 2∼3회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보건소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영세서민 노인들이 부득이 개인병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하루빨리 우리구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이전이나 보건지소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복지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복지시책과 그 기반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타지역에 비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복지시설이 빈약하고 있다해도 영세한 현실이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타구지역이나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으로 구민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과 시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신고 시설은 신고하도록 하여 영세하고 빈약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양질의 복지시설로 전환하려는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추진하여 대형 안전사고와 인권유린행위 그리고 입소기준이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산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중구 관내에 분야별 미신고 복지시설은 얼마이며 수용인원과 그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지역별 분야별 복지시설 설립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의원 내무위원회 이규진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되고 처음맞는 정례회의 의정단상에서 구민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중구청사앞에서는 용두동 철거주민들의 집단시위와 후문에서는 1인 시위가 한달여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확성기로 인한 소음공해 등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위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으며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30만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고자 하오니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희망과 비전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기본은 실질 위민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생색내기와 구청장 홍보를 위한 겉치레 행정은 반드시 지양되어 실질적으로 구민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2회에 걸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일정액을 절감하여 반납한 바,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구청장의 이미지에 많은 효과가 있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위한 홍보성이 아닌가 하는 일부 비판속의 여론도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판 내용인즉 구청장이 대민접촉과 대민 구정활동에 쓰여져야 할 업무추진비를 반납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대민을 위한 구정활동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뜻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타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아우성인데 유독 중구청장만 남아 돌아가서 반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의 업무추진비 책정도 전폭적으로 삭감해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청의 공정한 인사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청의 인사문제는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볼멘 목소리의 인사불만이 많다고 본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실인사에 치우쳐 있다는 여론과 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2002년8월26일자 지방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청 인사문제가 제기되어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중구청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돌아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자고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사는 세상에서 사람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인사문제가 제일 민감한 사항이며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조직내부에서 줄서기와 내사람 챙기기식의 인사는 조직을 악화시키고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의 불신을 낳고 근무의욕을 상실하여 사기가 저하된다면 결국 구정발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조직에서 공정한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화합은 물론 조직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는 인사문제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방향이 제시되어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재정 확충방안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민의 욕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권의 본질인 재원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재정확충이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대전의 모든 중심지로써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높았으나 둔산등의 서남부 개발로 인하여 행정 및 상권이 대거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사업체의 축소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이 계속 하향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는 45.1%, 2001년에는 37.5%, 2002년도에는 30.3%로 매년 낮아지고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중구 재정자립도가 5개 구청 중 동구에 이어 두번째로 낮으며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로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구청장님은 구정목표와 같이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라고 외치며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예산을 절감해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잘알고 있으나 구정의 재정자립도의 향상방향 즉 경영마인드가 타구청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막연히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인센티브 포상금만 자랑해서는 안될 문제로 생각하며
종전의 예산확보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의 낭비적 요소을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점차 현실화 해가면서 새로운 세원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의 편중된 개발에 따라 잘사는 지역은 더욱 잘 살게 하고 못사는 지역은 더 못살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우리구의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하기 위하여 시에서의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을 전력투구로 적극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인지하기로는 타구청에서는 시·구의원의 협조를 얻어 대전시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청은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중구의 공동화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중앙과 시에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투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매년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프로젝트 개발과 경영마인드로 구재정 수입 및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입니다.
현정부가 정권말기에 접어들어 국정의 누수현상과 공백화 현실속에서 정치판이 한치 앞을 못보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공무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한동안 잘하는 것 같았으나 복지부동 자세와 함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낮아지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에 비하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들어가 보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절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우리구민을 시켜서 전화민원을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며 또한 구청장의 지시만 바라보며 획일적인 구정수행일 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인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들과의 대화와 민원문제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그저 속된표현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식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구정수행에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은 공무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구민이 구청에 대한 신뢰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높은 사명감을 갖고 민원인들을 내가족과 같이 대하면서 친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처리해줄 때 고객된 주민들은 구정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구정질문이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지혜로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되고 처음맞는 정례회의 의정단상에서 구민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중구청사앞에서는 용두동 철거주민들의 집단시위와 후문에서는 1인 시위가 한달여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확성기로 인한 소음공해 등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시위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으며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좋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30만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고자 하오니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희망과 비전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기본은 실질 위민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생색내기와 구청장 홍보를 위한 겉치레 행정은 반드시 지양되어 실질적으로 구민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2회에 걸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일정액을 절감하여 반납한 바,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구청장의 이미지에 많은 효과가 있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위한 홍보성이 아닌가 하는 일부 비판속의 여론도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비판 내용인즉 구청장이 대민접촉과 대민 구정활동에 쓰여져야 할 업무추진비를 반납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대민을 위한 구정활동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뜻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타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아우성인데 유독 중구청장만 남아 돌아가서 반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의 업무추진비 책정도 전폭적으로 삭감해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청의 공정한 인사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청의 인사문제는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볼멘 목소리의 인사불만이 많다고 본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실인사에 치우쳐 있다는 여론과 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2002년8월26일자 지방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구청 인사문제가 제기되어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중구청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돌아갔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자고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사는 세상에서 사람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인사문제가 제일 민감한 사항이며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조직내부에서 줄서기와 내사람 챙기기식의 인사는 조직을 악화시키고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는 직원들의 불신을 낳고 근무의욕을 상실하여 사기가 저하된다면 결국 구정발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조직에서 공정한 인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화합은 물론 조직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는 인사문제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방향이 제시되어 인사관리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재정 확충방안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구민의 욕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권의 본질인 재원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재정확충이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대전의 모든 중심지로써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높았으나 둔산등의 서남부 개발로 인하여 행정 및 상권이 대거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사업체의 축소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이 계속 하향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는 45.1%, 2001년에는 37.5%, 2002년도에는 30.3%로 매년 낮아지고 있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중구 재정자립도가 5개 구청 중 동구에 이어 두번째로 낮으며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로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구청장님은 구정목표와 같이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라고 외치며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예산을 절감해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잘알고 있으나 구정의 재정자립도의 향상방향 즉 경영마인드가 타구청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막연히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인센티브 포상금만 자랑해서는 안될 문제로 생각하며
종전의 예산확보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의 낭비적 요소을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점차 현실화 해가면서 새로운 세원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의 편중된 개발에 따라 잘사는 지역은 더욱 잘 살게 하고 못사는 지역은 더 못살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우리구의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하기 위하여 시에서의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을 전력투구로 적극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인지하기로는 타구청에서는 시·구의원의 협조를 얻어 대전시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청은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중구의 공동화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중앙과 시에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산투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매년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프로젝트 개발과 경영마인드로 구재정 수입 및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입니다.
현정부가 정권말기에 접어들어 국정의 누수현상과 공백화 현실속에서 정치판이 한치 앞을 못보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공무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한동안 잘하는 것 같았으나 복지부동 자세와 함께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낮아지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에 비하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들어가 보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절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우리구민을 시켜서 전화민원을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며 또한 구청장의 지시만 바라보며 획일적인 구정수행일 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인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공직자들과의 대화와 민원문제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그저 속된표현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식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구정수행에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은 공무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구민이 구청에 대한 신뢰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높은 사명감을 갖고 민원인들을 내가족과 같이 대하면서 친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처리해줄 때 고객된 주민들은 구정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구정질문이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지혜로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순 의원 윤석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당면한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선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1월1일 현재 중구 관내에는 가로등 4,182등, 보안등 5,796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곳곳에 노후되고 상태가 불량한 가로등과 보안등이 상당히 있어 이에 따른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호우시에 가로등으로 인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민원사항의 해소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무질서 하고 관리유지와 주변환경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미관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교체 등 정비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상·하수도 역시 보안등이나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이나 계량기, 상습적인 배수불량 하수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 하절기의 우수대비 일시적인 준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량하수도의 개량도 요구되고 있으며 금번 전국적으로 휩쓴 루사와 같은 태풍과 집중호우시에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후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노후된 상수관의 개량과 보수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 가꾸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도심지역에는 가로수가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공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점차 회색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녹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선화동 소재 영렬탑의 이전 후 개발대책과 관련하여 이 지역을 공원화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렬탑의 부지가 2,000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공간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MBC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영렬탑 주변 토지를 조금 더 매입하여 서대전공원과 같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푸른 도심 가꾸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수 식재 및 도심 곳곳에 소공원의 확충 대책과 영렬탑 이전 후 공원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등천변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드내아파트에서 용두동 사이에 유등천에 가보시면 하천 둔치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천변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이 야간운동이나 휴식을 위하여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구 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잡초 제거로 아늑한 잔디조성과 가로등을 시설하여 맑은 유등천 관리는 물론
적막한 곳에서 밝은 환경 조성을 원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 유지한다면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목원대학교 부지에 대아아파트가 한창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곳을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던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곳에 유등천이 있어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지만 호남선철도가 가로놓여 있어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계룡육교가 확장공사 중에 있어 보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중촌고가도로에도 보도가 있지만 너무 먼 거리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형편입니다.
용두동 쌍용아파트 쪽에 호남선철도를 횡단하는 보도육교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편의시설 제공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어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도로 구간에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어 적극적인 조정의지가 요구됩니다.
중구 내지 시 전체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개설 등에 따라 기존노선과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편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직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적체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6급, 7급 공무원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적게는 7년에서 10여 년간 한 직급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 직급에서 근속한 6·7급 공무원 현황과 조만간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올 것으로 자명한 일이며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는지,
예전의 동사무소 사무장제도를 부활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25개 동에서 8개 동이 줄어 현재 17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상당한 시간소요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통·폐합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통·폐합에 급급한 우리구의 행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행정서비스입니까?
우리구도 이러한 행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구상과 검토를 하고 있다 해도 검토나 하고 구상만 하면 무엇합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행정동 통·폐합이 이루어진 동에 한하여 마을금고, 신협등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는 이동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의 성의있는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활용 분리작업은 동사무소 주차장 또는 어떤 동은 다리밑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동사무소 주차장에 재활용품 분리작업은 단 몇 개월이라면 몰라도 몇년간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작업으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좋지 못한 광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독한 오물 냄새와 악취가 퍼져 오고가는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하여 나쁜 병균이라도 발생 주민들 또는 민원인의 건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마땅한 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처리하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나마 개발지구에 마련하여 옮겨서 분리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6.25 당시 피난민 정착촌으로 조성되어 최근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어져오면서 무허가주택과 노후불량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던 곳으로써 구청에서는 94년도에 이 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02년7월18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단행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었고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말부터 중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청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가 책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위가 이루어진 첫째 원인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 73.6%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장은 이 지역 통장들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동의서를 받아간 것으로 막무가내로 철거하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지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야기될
민원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주민설명회, 2001년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관계법만 내세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중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화나 홍보가 부족하여 발생된 사태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구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중구청과 추진위원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제철거사태 이후 주택공사에서는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18평형 74세대를
11평형 75세대로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발상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소형의 서민아파트가 아니라 보상가 대책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설계대로 시행하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번 강제철거시 대응과 관련하여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철거반원들의 폭력이 행사되었다는데 이는 공권력의 남용이며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강제철거 및 현재 진행중인 시위와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상황은 안일한 행정추진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현장행정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오직 법규만을 앞세우고 주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당면한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선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1월1일 현재 중구 관내에는 가로등 4,182등, 보안등 5,796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곳곳에 노후되고 상태가 불량한 가로등과 보안등이 상당히 있어 이에 따른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호우시에 가로등으로 인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민원사항의 해소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무질서 하고 관리유지와 주변환경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미관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교체 등 정비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상·하수도 역시 보안등이나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이나 계량기, 상습적인 배수불량 하수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경우 하절기의 우수대비 일시적인 준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량하수도의 개량도 요구되고 있으며 금번 전국적으로 휩쓴 루사와 같은 태풍과 집중호우시에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후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노후된 상수관의 개량과 보수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 가꾸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도심지역에는 가로수가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공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점차 회색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녹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선화동 소재 영렬탑의 이전 후 개발대책과 관련하여 이 지역을 공원화 하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렬탑의 부지가 2,000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공간으로는 부족할 것이고 MBC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영렬탑 주변 토지를 조금 더 매입하여 서대전공원과 같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휴식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푸른 도심 가꾸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수 식재 및 도심 곳곳에 소공원의 확충 대책과 영렬탑 이전 후 공원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등천변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드내아파트에서 용두동 사이에 유등천에 가보시면 하천 둔치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천변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이 야간운동이나 휴식을 위하여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구 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잡초 제거로 아늑한 잔디조성과 가로등을 시설하여 맑은 유등천 관리는 물론
적막한 곳에서 밝은 환경 조성을 원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 유지한다면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목원대학교 부지에 대아아파트가 한창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곳을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던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가까운 곳에 유등천이 있어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지만 호남선철도가 가로놓여 있어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계룡육교가 확장공사 중에 있어 보도가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중촌고가도로에도 보도가 있지만 너무 먼 거리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형편입니다.
용두동 쌍용아파트 쪽에 호남선철도를 횡단하는 보도육교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편의시설 제공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어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신설되는 도로 구간에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되어 적극적인 조정의지가 요구됩니다.
중구 내지 시 전체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개설 등에 따라 기존노선과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편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직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사적체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6급, 7급 공무원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적게는 7년에서 10여 년간 한 직급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 직급에서 근속한 6·7급 공무원 현황과 조만간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올 것으로 자명한 일이며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는지,
예전의 동사무소 사무장제도를 부활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25개 동에서 8개 동이 줄어 현재 17개 법정동이 있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상당한 시간소요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통·폐합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통·폐합에 급급한 우리구의 행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행정서비스입니까?
우리구도 이러한 행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구상과 검토를 하고 있다 해도 검토나 하고 구상만 하면 무엇합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행정동 통·폐합이 이루어진 동에 한하여 마을금고, 신협등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는 이동자동발급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의 성의있는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활용 분리작업은 동사무소 주차장 또는 어떤 동은 다리밑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동사무소 주차장에 재활용품 분리작업은 단 몇 개월이라면 몰라도 몇년간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작업으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좋지 못한 광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독한 오물 냄새와 악취가 퍼져 오고가는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하여 나쁜 병균이라도 발생 주민들 또는 민원인의 건강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마땅한 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처리하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나마 개발지구에 마련하여 옮겨서 분리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6.25 당시 피난민 정착촌으로 조성되어 최근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어져오면서 무허가주택과 노후불량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던 곳으로써 구청에서는 94년도에 이 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02년7월18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단행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었고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말부터 중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청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가 책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위가 이루어진 첫째 원인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 73.6%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장은 이 지역 통장들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동의서를 받아간 것으로 막무가내로 철거하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는지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야기될
민원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도 주민설명회, 2001년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관계법만 내세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중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대화나 홍보가 부족하여 발생된 사태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구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후대책과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중구청과 추진위원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제철거사태 이후 주택공사에서는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18평형 74세대를
11평형 75세대로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발상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소형의 서민아파트가 아니라 보상가 대책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초 설계대로 시행하기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번 강제철거시 대응과 관련하여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철거반원들의 폭력이 행사되었다는데 이는 공권력의 남용이며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강제철거 및 현재 진행중인 시위와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상황은 안일한 행정추진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현장행정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오직 법규만을 앞세우고 주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 업무추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성동 지역의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성동 지역은 급격하게 변모하여 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수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개장한 동물원, 파헤쳐진 채 완공되지 않는 도로, 지지부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 산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공원과 장수마을, 뿌리공원을 비롯하여 최근 개장한 동물원 및 농산물 유통센터, 안영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산성동 전지역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갑작스런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시에 도로상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과 큰 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나 응급차가 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조기에 개장한 동물원으로 인하여 주말이나 휴일이면 동물원을 이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산성동 전지역이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사정동 동물원 옆의 현장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전시에서는 탑골을 경유하여 동물원까지 25m 도로개설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권으로의 진·출입문제 즉 혜천대학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버드내교와 복수교로 분산되어 이용하도록 버드내교 옆 계룡카 부근을 정비하면 원활한 차량통행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산성초등학교 뒷편의 공원맨션, 산성빌라, 풍산빌라
주민들 또한 불편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샛뜸마을APT 건축허가시 갱생보호소 옆 8m 도로를 경유하여 차량이 진·출입하도록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샛뜸마을 뒷편 단지내 끝에서 약 50m 정도만 개설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할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오히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차난이 유발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천, 문화, 산성동 주민들 역시 진잠, 유성, 둔산, 신탄진 방면의 버스노선이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모든 구간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는 없을 것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 이 지역에 버스노선을 증설하고 산성 사거리 방향으로 집중 운행 조치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산서동 지역의 경우 현재 금동방면으로만 330번과 330-1번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목달동 주민들은 출·퇴근 및 등·하교시 30여분을 걸어나와 금동선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 학생 모두가 교통이 편리한 시내권으로 이주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목달동 주민들은 주민이주와 산서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청의 협조를 받아 일명 역골에서 산서초등학교 앞 노폭을 확장한 바 있습니만, 현재 888번 시내버스가 동물원을 경유 사정공원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산서동 주민들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 각 2회, 오후 2회 등 하루에 6회만이라도 경유 운행한다면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또한 310, 310-1번 버스노선이 뿌리공원만 한정되어 경유하는데 310-1번 노선은 정기노선으로 한빛고등학교 정문에서 U턴하던 것을 남부순환도로 공사관계로 운행하지 못하다가 현재는 2개 노선이 뿌리공원만 경유하고 있어 주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빛고등학교에서 U턴이 불가능하면 윗동네인 현암마을의 도로폭을 확장하여 U턴함으로써 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이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굳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대기소 문제입니다.
요즘 버스정류장에 승강대기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정공원내 원사정 버스정류장에는 승강대기소가 없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정공원과 동물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써 승강대기소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승강대기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 문제입니다.
현대사회는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노인문제에 소홀함에 따라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산성동 지역의 경우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지역 노인분들이 콘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경로당이
특정 사업에 따라 폐쇄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소유의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산서동사무소 문제입니다.
산서동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넓은 지역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산재하여 살고 있는 곳으로써 생활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용무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걸리는 시내로 나가야 되는 실정으로 매우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산서동사무소가 있어 민원업무라도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산서동사무소와 산성동사무소가 통합된 이후에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멀리 산성동사무소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산성동사무소에서는 구 산서동사무소에 직원 1명을 배치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나 본인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구 산서동사무소에서의 근무시간이 불분명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를 환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직원들을 증원하여 구 산서동사무소에 상시 근무토록 하여 민원업무를 중계 처리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물원 진입도로 중 일명 상당마을 앞 도로의 높낮이가 잘못 설계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노면을 산 쪽으로 낮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동물원 입구 삼거리 즉 언고개 교통섬도 다시 시설하여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언고개는 급격한 경사 및 협소한 도로폭과 동절기 빙판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사항도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폭을 최소한 3m 이상 넓히고 도로의 선형정비와 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신지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대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지역은 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 유사시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량이나 도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비롯하여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지역은 없는지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침수우려지역은 없는지 불량주택지역이나 노후 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과 안전점검은 실시하였는지 배수불량지역은 없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사전점검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관재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재난·재해위험 지역과 시설물은 제대로 파악,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다른 지역의 피해가 우리 지역과는 관계없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우리구의 완벽한 재난·재해대책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 업무추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성동 지역의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성동 지역은 급격하게 변모하여 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수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개장한 동물원, 파헤쳐진 채 완공되지 않는 도로, 지지부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 산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공원과 장수마을, 뿌리공원을 비롯하여 최근 개장한 동물원 및 농산물 유통센터, 안영 인터체인지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산성동 전지역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갑작스런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시에 도로상에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과 큰 도로변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차나 응급차가 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고 조기에 개장한 동물원으로 인하여 주말이나 휴일이면 동물원을 이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산성동 전지역이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사정동 동물원 옆의 현장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전시에서는 탑골을 경유하여 동물원까지 25m 도로개설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권으로의 진·출입문제 즉 혜천대학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버드내교와 복수교로 분산되어 이용하도록 버드내교 옆 계룡카 부근을 정비하면 원활한 차량통행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산성초등학교 뒷편의 공원맨션, 산성빌라, 풍산빌라
주민들 또한 불편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샛뜸마을APT 건축허가시 갱생보호소 옆 8m 도로를 경유하여 차량이 진·출입하도록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샛뜸마을 뒷편 단지내 끝에서 약 50m 정도만 개설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라고 할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오히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차난이 유발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천, 문화, 산성동 주민들 역시 진잠, 유성, 둔산, 신탄진 방면의 버스노선이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모든 구간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는 없을 것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 이 지역에 버스노선을 증설하고 산성 사거리 방향으로 집중 운행 조치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산서동 지역의 경우 현재 금동방면으로만 330번과 330-1번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목달동 주민들은 출·퇴근 및 등·하교시 30여분을 걸어나와 금동선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 학생 모두가 교통이 편리한 시내권으로 이주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목달동 주민들은 주민이주와 산서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청의 협조를 받아 일명 역골에서 산서초등학교 앞 노폭을 확장한 바 있습니만, 현재 888번 시내버스가 동물원을 경유 사정공원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산서동 주민들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 각 2회, 오후 2회 등 하루에 6회만이라도 경유 운행한다면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또한 310, 310-1번 버스노선이 뿌리공원만 한정되어 경유하는데 310-1번 노선은 정기노선으로 한빛고등학교 정문에서 U턴하던 것을 남부순환도로 공사관계로 운행하지 못하다가 현재는 2개 노선이 뿌리공원만 경유하고 있어 주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빛고등학교에서 U턴이 불가능하면 윗동네인 현암마을의 도로폭을 확장하여 U턴함으로써 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이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굳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대기소 문제입니다.
요즘 버스정류장에 승강대기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정공원내 원사정 버스정류장에는 승강대기소가 없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정공원과 동물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써 승강대기소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승강대기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 문제입니다.
현대사회는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노인문제에 소홀함에 따라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산성동 지역의 경우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이 폐쇄됨에 따라 지역 노인분들이 콘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사항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경로당이
특정 사업에 따라 폐쇄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소유의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산서동사무소 문제입니다.
산서동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넓은 지역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산재하여 살고 있는 곳으로써 생활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용무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걸리는 시내로 나가야 되는 실정으로 매우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산서동사무소가 있어 민원업무라도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산서동사무소와 산성동사무소가 통합된 이후에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멀리 산성동사무소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산성동사무소에서는 구 산서동사무소에 직원 1명을 배치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나 본인의 업무 가중으로 인해 구 산서동사무소에서의 근무시간이 불분명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를 환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직원들을 증원하여 구 산서동사무소에 상시 근무토록 하여 민원업무를 중계 처리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물원 진입도로 중 일명 상당마을 앞 도로의 높낮이가 잘못 설계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노면을 산 쪽으로 낮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동물원 입구 삼거리 즉 언고개 교통섬도 다시 시설하여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언고개는 급격한 경사 및 협소한 도로폭과 동절기 빙판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사항도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폭을 최소한 3m 이상 넓히고 도로의 선형정비와 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신지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대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지역은 그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 유사시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량이나 도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비롯하여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지역은 없는지 노후건축물의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침수우려지역은 없는지 불량주택지역이나 노후 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과 안전점검은 실시하였는지 배수불량지역은 없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사전점검과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천재지변이 아니라 관재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재난·재해위험 지역과 시설물은 제대로 파악,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다른 지역의 피해가 우리 지역과는 관계없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우리구의 완벽한 재난·재해대책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