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규제봉, 반사경 설치, 갈매기표지판 설치, 무단횡단방지시설 보수, 미끄럼방지 시설 등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 1,02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신청건수가 28건에 처리가 17건, 불가 6건, 처리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설치로는 개인이 1개소 18면과 구청에서 1개소 149면, 모두 2개소 167면이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은 대문개조 및 담장 철거 후 주차공간 확보시와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공간 확보시 설치비용의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신청에는 13건에 완료 4건, 처리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112대, 자진처리가 42대, 직권폐차가 56대, 처리중이 14대, 직권폐차 56대 중 50대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구직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흥동 공영주차장, 서부터미널 앞 하상주차장, 동방마트 옆 하상주차장, 대흥교 옆 하상주차장 4개소 755면에 대해서 1,587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상 11개소, 하상 3개소, 모두 14개소에 계약금액 5억2,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억9,529만4,000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전개입니다. 그간 6회에 2,940명이 참여하여 매주 첫째주 화요일 07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중요교차로 및 횡단보도 55개소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입니다. 공영주차장 16개소 1,361면에 대해서 한시간까지 주차요금 이용요금은 1급지는 1,3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점검관리입니다. 4개소에 5회에 걸쳐서 개선명령 이행여부, 교육환경 개선상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2,325건에 2억1,866만7,000원으로 징수는 738건에 2,7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2.4%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압류조치는 체납압류가 90%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보문익스프레스외 38개 업체에 대해서 법규위반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점검결과 코리아 리빙라인 외 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취소 1건과 시정명령 1건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주화물 외 40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법규 준수사항, 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 충남운수 외 23개 업체에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21건, 개선명령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단속실적은 1만8,036건으로 부과는 1,713건에 6억9,325만원으로 징수는 4,805건에 1억9,959만원으로 징수율은 28.8%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조치로 차량 및 재산압류 36명에 대해서 2,120만원의 압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입니다. 총 44회 실시로 1,846건으로 버스 전용차로 및 상습 불법주정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의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2종으로써 12대로 디지털 카메라 11대와 컬러 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활용으로 사진촬영 및 컴퓨터 화상입력이 되어 이에 따라서 필름 및 사진현상료는 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입니다.
  총 6,222건에 수입액은 3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해제입니다.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가 2,741건에 1억6,779만원으로 책임보험 과태료는 523건에 6,512만9,000원으로 총3,264건에 2억3,2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확인조회가 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가입자별 보험회사 확인조회를 1,034건과 책임보험 가입확인 2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미관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2000년 월드컵이 아니라 미스 프린트 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한 도시미관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코져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에 사업비 1,600만원으로 기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모형을 변경하여 예술성을 지닌 승강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술적인 승강대기소 설치로 도심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제공코져 합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활성화 하고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에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 해소코져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1,400만원으로 보조대상은 대문개조 주차공간 확보 경우나, 이웃간 담장철거, 공동주차공간 확보 경우에 주차장 설치 완료후 보조금 청구시 설치비용의 50% 이내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코져 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로는 기초자료 조사를 7, 8월에, 관련 부서와 협의는 9, 10월에 실시를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 정비하고 사업내용은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판 설치,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차선규제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발생감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하는 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신규 건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로 자가용 차량의 도심억제 하여 소통원활 도모로 주차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시설 확충 재원확보의 부족 추진 계획으로는 대흥동 공영주차장 149면은 8월1일부터 구직영 유료화와 예술의 거리 주차장 주변 31면은 7월 중 입찰완료 즉시 민간위탁 운영코져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대흥동 주변 주차난 해소로 도심 상권활성화와 도로기능 회복으로 차량소통 원활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 부담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및 사업주 쪽에 부담금을 부과징수 함으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개요로는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대상으로 부과기준은 매년 7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납기는 9월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현지 조사를 8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부과대상 작성 및 전산입력은 8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부과전산자료 대상확인은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고지서 교부는 9월10일에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업 투자 시설 확충 및 개선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키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전개 일환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주요도로 및 교차로, 횡단보도에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참여하에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예방 홍보, 주차장 이용하기, 신호등 지키기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이용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 처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코져 사업개요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 및 인가된 차고지 공동이용 계고하고 이사철 성수기 이사화물 불법부당행위 중점 점검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 공주화물 외 79개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사용 및 타용도 전용여부, 무등록 영업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운송계약 위반 및 피해보상 회피, 이사화물 불법·부당요금 신고센타 설치를 운영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코져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이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익 증진 도모코져 합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 지속추진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전산시스템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져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민원행정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이륜차 전산프로그램 완료하여 이륜자동차 일제정비를 통한 확보자료 입력 및 검증과 사업비는 1,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시험 운영하고 9월부터 전국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코져 합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철저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져 사업개요로는 법정 시설기준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환경관련 시설 미가동 등 위탈법 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업체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 등록규정 및 시설규정 변동여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정비범위 확인,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및 법정경비요원 확보여부 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져 합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주·정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를 통하여 위반자에게 준법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세외수입 증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져 사업개요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단계별 정리계획에 의거 체납과태료를 정리하여 추진실적은 10회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36건에 2,12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해서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하고 신원파악, 전화독려 및 독촉장 발부, 자진납부 유도와 소요 부동산 및 근무직장 파악,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부동산 및 봉급망 압류를 통하여 징수코져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태료 납부의식 및 준법질서의 확산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져 합니다.
  끝으로 출·퇴근길 버스 전용차로 불법단속 실시입니다. 출·퇴근길 버스 전용차로 불법 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소통 위주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룩코져 출·퇴근시간 07시30분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은 18시30분부터 20시까지 계백로 등 버스 전용차선 및 상습주차지역에 단속반을 편성 주1회 이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출·퇴근 교통소통과 주차시설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윤동석씨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화동에 사시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수탁자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자기 저기... 회사,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한시간에 900원씩.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급지에 속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2시에 주차를 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수탁계약 체결할 적에도 그 요금표를 전부 줬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된다, 또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 불러다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지켜야 될 사항 이것도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이것 교육시키는 데 지난 장마대비해서 주차장에 차 좀 빨리 뺄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시킨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대표자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예. 그 노인네입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집안 되는 분 같던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얼마 주셨어요? 현지 주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2001년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위원님들한테 전부 유인물 드렸기 때문에 또 번잡스럽게 가서 달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전에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여기서 즉각 나눠주기라도 했으면 우리가 다 붙여 써서 정정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개선 사업 불가처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유인물로 어떻게 좀, 서면보고를 드리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좀 처리기간이 한참 오래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동 일대 주민들로 해서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아마 건의를 했고 저희 구청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아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 사유는 그 지역, 광주인가 어디에서 아마 횡단보도 설치를 했다가 조건부로 아마 설치를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자 라고 양방 논의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몇번 왔다갔다 해서 됐고 결국은 경찰청까지 몇번 왔다갔다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첨부해서 같이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동원을 했었어요.
  그 지역은 어떻다는 것을 첨부시켜서 보냈고, 이것은 그분들이 그 경찰관들이 혼자 와서 이 지역을 현지답사해서 바로 결정한 게 아니구요, 전문가들한테 전부 의견 들어보고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들어보고 해 갖고선 결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조언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해도 지방경찰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는 해 주죠.
  해 주는데 그것이 100% 적중은 안되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청소년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자동차 정비검사 관리는 시 자동차 등록사무소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비업체에 지도점검 또는 인허가 관계는 저희가 또 관리가 지난 7월달인가 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62개 업체인가 되는데 점검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갈 적에 정비업체로 하여금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차량 정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정비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44대인가 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차고지 현황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지난 6월달인가 점검결과가 나오죠.
  487페이지가 되겠네요. 5월25일에서 6월3일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 21건에다가 개선명령 4건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들이 만료되는 며칠전에 그 업자한테 전화를 해 주고 있어요.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인데 바로 임대계약 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고 해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을 해 주고 있구요, 지금 수치 빼 놓은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통계수치가 우리 중구수치, 62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만료되면 월수별로, 5월달에는 몇대다, 6월달에는 몇대다 거기까지는 데이타를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잊어버릴까봐 저희들이 사전에 만료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 계약을 재계약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보 또 계도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요, 중구청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중구청에 볼일 보러 와 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도로 나가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구청 주변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줘 가지고 단속을 조금 유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일보러 오는 사람이 아닌 인근 업소라든가 또는 일반 주민들이 거기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장기주차를 해 놓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저희들은 민원편의에 서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은 왜 그 주변은 단속 안하고 다른 지역은 단속하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중구청 주변부터 좀 깨끗히 말끔하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국악원 앞에 우리가 공익요원 배치는 그 쪽에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는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받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치면 안된다는 하나의 사전계도 차원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중구청 주변이 좀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이제 98년도 12월말 주차장법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47억을 갖고 있었어요.
  47억을 일반회계로 다 넘겼습니다.
  47억 넘겨서 그 해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었구요, 그중에서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21억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 임시적으로 구청 일반회계가 돈이 없기 때문에 21억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금년도 예산에 2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례만 해 놨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전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서 쓰여지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몇페이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난 해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까지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대해서 세입은 5억 정도로 잡고 있구요, 과년도 수입이 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한 2, 3억 정도 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 해가 갈수록 징수는 좋아지지마는 최근 것은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를 보면은 대개 28% 정도 됐고 그 전년도 분을 보면은 한 32% 정도 되고 또 그 전년도 보면은 한 40% 정도 되고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과태료 보다도 주·정차 과태료가 징수율이 굉장히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받은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1만7,000.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단속은 작년대비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현재로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거의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징수율 관계도 그 전보다 조금 징수율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나름대로 체납자 정리를 그전에는 독촉장 출력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자들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만약에 10회 이상 체납자 우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9회부터 5회까지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적립은 또 불법주·정차 단속은 일반회계로 다 쓰구요, 우리가 적립해 놓은 것은 이 수탁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을 갖고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시설비, 인건비, 기타 거기다 투자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똑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먼저번에 일반회계 47억 남겼을 적에 21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저희가 일반회계 연차별로 우리 특별회계 기금조성에 넣어주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연 5억 내지 6억. 그래서 현재 있는 총금액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5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금년도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내년 초에 그 나머지 금액을 또 예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나머지 21억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에 우리가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어떤 공영주차장 건립한다든가 또 이러한 것에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런데 5억, 6억이라는 것이 공영주차,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자꾸 해도 해도 줄어들으니까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저희가 21억은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채무 진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일반회계에서 47억에서 다 쓰고, 다 빚 갚고 정리 다 했는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21억은 우리가 빼고 줘야 되는데 47억을 준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뭐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일반회계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1억의 자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21억을 금년도 예산에 2억밖에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도 현재 예산만 섰지 받지는 않았구요, 또 일반회계에서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확보한 금액 갖고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떠한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고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대안제시를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많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중구의 공동화가 타지역보다 심각하니까 이 지역 대흥동에 주차장을 해 줬지마는 이 쪽 선화동이나 은행동 쪽에도 좀 하나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시에서 자금을 준다, 구비자금을 그만큼 또 거기다가 50% 보조를 같이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못되는 거죠.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로변에서 주차단속이 조금 좀 소홀했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대도로변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한 노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장소에서 계속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정된 노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나다 보면 다른 차가 와서 서 있고 또 이런 차들이 나간 차가 나갔다 또 들어왔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누가 보기에는 대도로에는 주차단속을 안하고 조그만 소도로에만 가서 하느냐 이런 오해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납이라는 것이 왜 많이 되냐면은 일반세금은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좀 늦게 내면 그만큼 불이익이 온다는 이런 사항이 있고 이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폐차할 적이라든가 내가 이전할 적에 언젠가는 되겠지, 내가 낼 필요없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체납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일종의 한 현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속요원이 다른 구청보다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견인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되면서 전국적인 추세는 30% 내지,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건의 30% 내지 40% 지금 큰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7.3% 인가 밖에 안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날그날 견인해 온 차량의 일시, 장소 또는 얼마를 주고 내 줬는가까지 전부 기록이 다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다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중구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외제차 등록은 제가 자료를 못 뽑았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수치는 모르구요, 외제차량 견인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금 중구 관내는 모르겠고 시 전체적으로는 1,200대가 등록이 돼 있구요, 저희 중구에서는 외제차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기도 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그 말씀을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견인업소에서 저희 단속요원이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해야만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을 견인할려면은 유리창문을 열고 거기 고정시킨 뭡니까, 운전석 안에 거기를 풀어 놓고 해야 차 바퀴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과정에서 지금 국산차도 그렇지마는 외제차는 더욱 그렇고 창문을 못 열게 돼 있답니다, 이게.
  저희들은 잣대 갖고 유리창 옆에 이렇게 하면은 철커덕 하고 그냥 문이 열리는데 지금 새로 나온 형은 못 열게 돼 있답니다. 안 따진다는 겁니다. 외제차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포함이 되고 또 외제차다 보니까 고가금액이다 보니까 가다가 어떻게 조금 좀 기스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전담시키는 그런 행패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견인사무소 거기서도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 긁혀 가지고 와 가지고 너희들이 가다가 긁힌 것이니까 배상을 하라고 하고 그런 저기가 종종 있고 그래서 견인민간위탁 측에서도 보험까지 다 들어놓고 보험처리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까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런 것이 어느 지역인가, 서울인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장비도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번쩍 들어 가지고 차에다 올려 놔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지금은 재래식으로 그냥 밑에 받침대를 놓고 문 따고, 핸들걸이를 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견인하는 장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그것은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실적대로 수당을 주고 봉급을 준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저희는 안하고 8대인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대 더 끌면 뭐 5,000원씩을 더 준다든가 이런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견인을 해 보는 숫자를 일부를 보면은 지금 일부 한 사람이 견인 해 올 수 있는 시간적, 지역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 7대를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루.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7대를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7대를 못 끌어 오고 있어요.
  자기 일같이 못하고 있고서 봉급을 타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8대 이상, 한대씩 뭐 더 끌어오면은 5,000원씩 추가해 준다 해도 그것 타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한대를 견인하고 갈려면은 이제 좁은 골목에서부터 교통신호등 걸리고 뭐뭐 등등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도 울상에 있는 그런 형태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작년도에는 한 3,000 넘게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볼 적에.
  금년도는 인건비 주는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주인 입장에서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종업원들이 이제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그런 결론인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집중단속을 하지 말고 좀 고루 다니면서 꼭 필요한 곳만 교통의 체증이 막히고 이런 데 있는 곳만 우선 견인을 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몇 페이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기, 14개소 하고 15개소 하고 면수 1,170,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윤동석씨.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요, 장소가 틀리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윤동석씨가 하다가 도대체 수입성이 없다, 안 맞는다 해 가지고 4월1일날 자진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또 입찰 붙여 가지고 최학복씨가 이어서 또 수탁자가 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차 받칠 수 있는 곳.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다른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왜냐면 변경은 그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전화국 큰 박스를 설치한다든가 등등 할 적에는 그것을 변경계약을 또 다시 해 주죠.
  그 면수를 빼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늘으면은 조금 늘은 계약으로 다시 계약체결을 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후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50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은 토지관리, 지정, 지적, 그리고 부동산 관리담당으로써 총 2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3,34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지가 3만6,138필지를 비롯한 총 5만3,394필지에 61.973㎢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관리 현황으로는 토지대장 5만4,853매, 임야대장 1,165매 등 총 9만8,678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부터 뒤에 510페이지 위원회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민원처리실적으로는 토지대장등본 등 즉결민원이 6월30일 현재로 7만103건,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1,039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14점의 기준점을 교체하여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876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2,070필지를 지가공시 하였으며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1%가 하락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입니다. 매매계약서가 2,911건, 증여 202건 등 상반기 중 3,702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검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28개소, 휴·폐업 35개소 등 33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 188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 결과 3개 업소에 대하여는 1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가 4,996건, 건물이 3,964건으로 총 8,960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토지거래 현황의 숫자에 오타가 나와서 인쇄후에 정정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투기적 목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330㎡ 이상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2건, 42필지 8만6,028㎡를 허가처리한 바 있으며 허가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외로 사용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토지대장 전산완료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구토지대장의 전산화는 15만6,372매의 구대장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2000년1월부터 2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금년 3월2일부터는 전산만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우리 서고에 보관되어 온 구토지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기록보존소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입력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정리 대상 토지조사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적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공부와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합병 34건, 지목변경 10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3건을 조사하여 2억5,111만9,9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건 3,990만3,790원은 납부되었고 6건 1억389만5,110원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10건에 1억732만1,06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써 지난 3월31일까지 5년의 시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3월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하여는 계속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4필지를 처리 완료 하였으며 56필지는 진행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 처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지번을 주소로 활용하던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칭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주소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기종점 및 건물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로 862개 노선에 대하여는 140개의 명칭으로 도로이름을 부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별 도로명칭에 대하여는 부록으로 보고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는 종이의 원형보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적도면을 수치화 해서 전산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구축과 도면과 대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39매의 지적도를 지적공사와 단계계약하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을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입력은 완료를 한 바 있으며 금년중에는 전수조사를 2, 3회 실시하여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부터는 100% 전산만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토지의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99건, 시유지 20, 구유지 89건으로 총 405건을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총 1억7,256만5,000원입니다.
  건물임대료로는 354.36㎡로써 1,977만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21필지 2,814.1㎡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5필지 85㎡를 매각하여 국유지 8억445만4,000원과 구유지 2,164만3,000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6월1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처리 완료하였고 지난 6월30일자로 4만2,070필지의 지가공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28일까지 지가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8월28일까지 이의신청분에 대한 조사처리를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17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부터 시행되다가 IMF로 인해서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오다가 2000년 금년 1월1일부터는 다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 인·허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 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하게 됐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 50%, 구비 50%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부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인 자료는 전부 전산처리하여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97년 이후 계약서 검인된 1만3,994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 확인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하천, 구거,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이미 마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송부되면 신속히 정리 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가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 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 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정리 후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용정리 즉시 관련 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가지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454필지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 분류하여 현지의 이용상태를 정밀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 등 확인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계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차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원판만을 납품받아 글자판은 저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완제품으로 작성한 후 개별건물에 부착할 계획이며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1차 지역에 대하여 11월말까지 부착완료할 계획입니다.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추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하루 빨리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사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착오에 의한 착오 등은 직권정정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특례법이 2000년3월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24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개시결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측량신청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6건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에 측량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취하를 하도록 신청자를 설득해서 빠른 기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이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 6만5,572매의 건축물대장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3내지 4회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6만5,572건의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특별한 구유지를 매각한게 아니구요, 도로 같은 것을 내다 보면은 그 자투리땅이 있을 경우에 잔여지 보상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지 보상을 하고 나면은 도로를 내고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나머지 토지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인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점유자한테 매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한 자투리땅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잔여지 보상 중에 10평 미만, 꼭 10평 미만이라는 것보다도 잔여지 보상 중에서 그 토지를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10평이 넘더라도 기다랗게 그냥 폭이 없이 조금 남는다든지 해서 그 토지를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잔여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목표량을 세울 때는 전산해서 공유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좀 5분지 1이상이 건물로써 점유한 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목표량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 특례법은 한가지 특이한 것이 시행되는 그 기일을 따라 나오면서 목표량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상 자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등기한 토지는 또 1년이 있으면은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될 초기에 내가 공유지로써 이웃하고 두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사람으로 등기돼 있고 공유토지 이 요건이 안된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등기를 내고 다시 1년후가 되면은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등기를 내고서 다시 공유토지분할로 해결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이 중심지역에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이 지역에 과거에 유성온천주식회사의 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독필지 등기를 못내고 있었던 지분토지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마는 그 중에서 20명이면 20명 중에 한사람이라도 그 중간에 소송에서 떨어져 나갔다든지 소송에 의해서 분리가 되서 나갔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공유지분이 1대1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떨어져 나간 토지는 부득이 나머지 사람들도 전체 소송에 의해서만 분할을 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 토지의 적용을 받지를 못해서 그분들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3월31일까지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3월달에 와서 접수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번에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5분의1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섯명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사람이 반대를 해도 한사람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어서 신청을 하면은 분할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으로 공유지분으로 등록된 토지는 전산으로 전부 발췌를 해서 개인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31일까지 마무리니까 그때까지 분할하실 분들은 분할을 하십사 하고 작년도서부터 금년에도 한차례 하고, 작년에 두차례 하고 해서 개별통지도 내 보내고 저희 구정소식지에도 보도를 하고 해서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도 몰라서 못했다 라는 분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을 배제를 하고 거기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만 구분돼 있으면은 그냥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구에서는 할 수 없고 이 특례법이 지난 80년도말에 한번 시행이 되서 5년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2년 정도를 시행을 않고 떴는데, 그것이 그때 몰라서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서 위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것을 그 법을 한시적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년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민원이 또 종용이 된다면은 국회에서 연장이 될려는지 어떨른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종료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문창동...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부적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을 부여를 하면서 각 동에 지명합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올라온 지명을 가지고 구지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구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고 거기서 다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중복되는 명칭 같은 것을 다시 걸러 가지고 동에 가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거리나 패션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 구 관내에서 한군데씩이 지정이 되서 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가능하면은 한글 이름, 우리말 이름으로 짓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토바이 거리와 패션거리 하나만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음식특화거리는 각 동별로 여기 선화동도 칼국수 거리 있고 오류동에 음식거리 있고 이런 타동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음식거리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명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동에서 지명합의체 위원들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서 동에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거리로 지정을 안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음식특화거리에 신촌길로 꼭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신촌길을 고집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는 음식거리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동지명합의체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것은 좀 나중에 특성이 바뀔 수도 있고 뭐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반대한 위원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결정이 안되게 됐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명합의체에서 전체적으로 음식특화거리로 명명을 해 주도록 요청이 됐다면은 가능 했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아, 저는 그랬습니다.
  음식특화거리는 각 동에, 거기 오류동에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지명합의체에 제기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인데 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면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먼저번에도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대로 7월말까지는 시달을 해 주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어제 다시 시에 아까 보고는 앞으로 전산처리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로 어제 시연회를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다녀온 결과로는 저희 새주소 부여 안내시스템이 그때 전산처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는 각종 건물상호까지 다 입력이 되고 또 도로에 대해서 출입구까지 자 표시가 되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건물 같은 것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미지, 그 건물의 사진까지도 다 등록이 되서 어디 그 건물의 이름을 알든지 주소를 알든지 아니면은 상호를 알든지 어떤 것 하나만 알아도 어디가 있는지 주소, 그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저희 건물번호판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번호나 이 도로명칭은 없는 이 판만을 저희가 납품받도록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판만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하고 이 길 이름하고 이런 글자를 새기는 그 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이 글자를 필요한 경우에 넣어 가지고 이것이 컷트되서 나오면, 컷팅기에 의해서 컷트되서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부착을 해서 각 집집마다 건물의 문패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부착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것은 완제품을 받아서 부착을 할 경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것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글자가 훼손된다든지 했을 때 그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두개 어디 가서 새겨올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기계를 사 놓고서 집행을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유지보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저희가 컷팅기를 사서 직접 시행을 해 가지고 이 원판만을 납품받아 놓고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달 7월 다음 주부터는 우선 이 중심가 선화동, 중촌동 쪽부터 부착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서 1차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2000년도 상반기 것이 아니고 누계처리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 외국인 토지는 재작년 98년도까지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입니다.
  그때까지는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개인 주거지역은 330㎡ 그러니까 100평까지만 또 상업적 목적으로 점포같은 경우는 50평 미만 이것 밖에 취득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은 외국인은 취득이 불가능 했었고 또 외국인이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저희 나라에서 거주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밖에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와 있는 교환교수라든지 3년 체류목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토지취득을 하지 못해 가지고 여기서는 자기 주거용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세로 밖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이 되서 주소가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앞으로 와서 살 계획만 가지고도 한국의 토지를 취득을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교환교수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외국인 토지는 취득을 한 다음에 등기를 내고 나서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은 저희가 외국인 토지 통계만 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취득에 대한 어떤 제한이 하나도 없어지고 작년부터 완전히 풀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등기를 못내고 이러고 있던 분들이 등기를 냄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이런 조금 증가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가 외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외국가서는 저희 나라 사람이 상당히 자유스럽게 조금씩 취득을 하고 했는데 저희 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가장 제약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차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제한이 풀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문제만 나오면 저도 참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어지고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저희가 시 지적과장이나 윗분들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는 자리,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은 자꾸 물어보고 보채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대물변제 한 그 금액이 자기들한테 어떤 유일여입이 되지 않는 한은 시로써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래도 강의원님께서 국비 150억이 그런 명목으로 해서 확보가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그게 될 수 있느냐 못준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시에서 못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다가 나머지 그 자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야만이 자기들로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지마는 저희도 그렇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의원님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금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거론이 되야만이 이 문제는 풀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래서 저희 청장님의 의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또 강의원님이 어느 정도 국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한다면은 구에서도 그 자투리 나머지 뭐 몇십억 정도 남는다고 하면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라도 꼭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150억이나 뭐, 150억 준다면은 80억 정도가 남는 것이고 200억 정도 부담을 해 준다면 한 30억 정도가 남는데 그 정도는 구비를 확보해서 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