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도시국장 장문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생과장 유석룡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건축과장 송근성

건설과장 정경용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적과장 조승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현황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교체해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류가 발생치 아니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계 지원대상은 3,853가구 9,017명으로 이중 거택보호는 801가구 1,154명, 한시생계보호는 616가구 1,067명, 자활보호는 1,156가구 3,145명, 한시자활보호는 1,280가구 3,651명입니다.
  생계보호비 28억1,998만1,000원을 가지고 생계보호비로 11억9,177만3,000원을 명절위로비로 7,230만4,000원을, 난방연료비로 743만4,000원을 자활생계비로 15억2,251만원을 해산비 및 장제비로 2,596만원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외 4,166 병·의원에서 4만7,249명이 수진해서 53만6,709만6,000원의 예산 중 36억8,0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취로사업 실시입니다.
  2000년3월부터 6월까지 연 2만6,590명이 참여해서 소하천 정비 등 8개 사업 65개 사업장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5억3,179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두번째, 참여와 협력의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3개소에 2억6,910만원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기독교, 성락, 중촌 사회복지관이며 운영비로 1억4,000여 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6,300여만원 종사자 수당으로 2,000여 만원을, 특별운영비로 4,500여 만원을 지원해서 내실있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구민운동 전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로 285명에게 3,200여 만원을, 중·고등학생 수업료로 3,671명에게 6억3,000여 만원을, 구산하 공직자 1실직 가정 돕기로 75세대에 390여 만원 등 총 4,031명에게 6억6,7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식품 나눔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3쪽입니다.
  세번째,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생활안정 지원은 총 5만611명에게 11억6,112만4,000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을 연 1만4,860명에게 4억8,900여 만원을 교통수당을 연 3만3,696명에게 6억5,000여 만원을, 노인안부 살피기는 연 1,077명에게 1,000여 만원을, 경로목욕권은 연 978명에게 848만 여원을 지원해서 저소득노인에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시설 지원 총 1억1,33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는 104개소에 9,315만원을, 난방비는 81개소에 1,215만원,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는 400여 만원을, 노인교실 운영비로는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노인과 거동불편 노인보호는 무료급식소를 5개소에 5,445만7,000원을 지원하여 결식노인 식사를 제공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3,9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 노인의 상담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으로 422명에게 1억800여 만원, 자녀교육비로 26명에게 850여만원을, 의료비로 720명에게 4,900여 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20명에게 92만원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7명에게 8,400여 만원, 장애인 진단비 및 지원은 487명에게 778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682명에게 2억5,868만9,000원을 지원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네번째, 여성권익 신장과 아동보호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부교양대학과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총 2억1,744만6,000원의 예산으로 모·부자가정 171명에게 학비 등으로 4,447만2,000원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여 만원을,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5,300여 만원을, 모·부자 복지기금에서 17명에게 985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뿌리공원에서 985만5,000원의 예산으로 다채롭게 개최하였고 소년소녀가장 14세대에 21명에게 기본생활비, 교재비, 재료비 등 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5억2,362만6,000원의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로 58명에게 2억6,000여 만원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473명에게 2억3,682만6,000원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다섯번째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00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1, 2단계로 구분하여 28억4,902만2,000원의 예산으로 2,283명이 참여해서 어려운 계층 돕기 지원사업외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3개 과정에 생보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그래픽 디자인, 정보처리 등의 직종에 대하여 중앙토목학원외 66개 기관에 481명을 위탁해서 2억6,564만9,000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수급대상자 급여신청을 5월2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이며 재산·소득조사는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급권자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구 기초생활 보장 추진단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3팀 212명을 지난 5월1일에 구성하고 동생활보호담당자의 분담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 조치하였으며 업무담당자 교육을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하였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급여신청 조사홍보는 중구소식지에 2회, 중구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프랜카드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중구 전체 가구에 배부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조사 보조요원으로 사회복지관 근무 사회복지사 4명, 공공근로자 54명, 자원봉사자 17명 등 75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급여신청자 재산소득금 조사는 7월31일까지, 수급권자 선발 가구별 자활계획 수립, 조건부 수급자 선별은 9월30일까지 하여서 10월1일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26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촉진과 긴급보호입니다.
  자립자활 촉진 지원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하고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해서 우리 구민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자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긴급보호제도 운영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주의 사망, 질병,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동일한 생계보호를 실시하여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26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63쪽,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로 연 2억8,180만8,000원을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일부시설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평가지표와 연계한 지역평가지표를 개발 확정해서 민간과 관련단체에서 위탁평가 후 우수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노숙자 특별보호입니다.
  월 2회 이상 저희 관내에 공원 및 역, 터미널, 또 도마교, 유등교 밑을 실태조사 해서 노숙자 발견시는 유형별로 연고자가 있는 실직·실업자는 귀향 권유 및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하고 귀향에 어려운 실직자는 쉼터로 안내하고 상습부랑인은 선도시설에 입소하고 연고가 없는 건강 불량자는 행여환자로 분류, 병원에 입원 조치하여 노숙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공한지 활용 작물재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경로연금은 생보자는 연령에 따라 4만원 내지 5만원, 저소득층은 인원에 따라 2만2,500원 내지 3만원을 월 지급하고 교통수당은 생보자는 1만원, 저소득층은 6,000원 범위내에서 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확충 및 시설개선입니다.
  신축 및 증축은 문화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은 신축을 할 계획이고 부사동에 있는 부사경로당은 이미 증축이 완료되서 7월14일날 개관식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가지고 보일러 교체, 건물방수,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8개소에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 지원입니다.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9개소에 건강 발마사지기 등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수 한마당 개최입니다.
  2000년10월 경로의 달 중에 뿌리공원 광장에서 중구거주 노인 중 참여 희망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자랑, 경로잔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촉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지원, 생활보호대상자 1,2급 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4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중증장애인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가정에 대해서도 부양 및 보호수당을 신설해서 1명당 월 4만5,000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370개 시설 18종에 대해서 9월말까지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활지원입니다. 대전장애인학교 위탁 직업전문교육을 6개 직종에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급 융자알선은 1,2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보호 실시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330일이던 보호기간이 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53억6,700여 만원이고 거택보호대상자 및 행여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 1,500원을 제외한 전액, 입원 진료비는 80%를 지원합니다.
  의료보호 대불제도 확행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중 10만원을 제외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대부를 해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269쪽, 건전 가정가꾸기 지속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통한 지휘향상을 위해서 각급 위원회 여성위원 확충과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13%인 여성위원 확충목표를 24%에서 여성전문인력 명부화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성권리 보호를 위한 남녀평등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여성주간 및 남녀평등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의 자질과 능력계발에 있어서 여성교양대학을 9월 중에 150명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3회에 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연수회도 11월 중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통한 여성의 집단적 발전을 도모케 하고 여성실직자에 대한 보호차원에 생계의 안정을 위하여 취·부업 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271쪽, 요보호여성 복지향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72쪽,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 향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 실시입니다.
  2000년7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5억4,8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호적 행정자료 전산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고용촉진 훈련비는 5억2,416만원입니다.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전역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 등 29개 직종에 481명이 입소해서 86명이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 하고 395명이 훈련 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의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 전 직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훈훈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성교양대학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두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이것은 한달 동안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5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1단계에서는 180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두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성 주부교양대학은 어느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또 각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전에는 연 2회를 했는데 올해 여성분들이 그것을 자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주부들에게 필요한 각종 음식 만드는 것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주부들이 생활하시는데 편리한, 꼭 필요한 것들을 주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 중구청에 지정된 학원은 34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학원은 26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입소되어 있는 학원. 지정되어 있는 학원은 34개인데 학생들이 가 있는 학원이 26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이제 필요시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훈련 하고 저희 고용촉진 훈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이고 저희가 하는 고용촉진은 지금까지는 저희도 먼저 보도도 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중앙에서 계속 지시가 오기 때문에 점검은 수시로도 하고 있고 정기점검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큰 문제는 없었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한윤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자기동에서 접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께서 우리 중구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원은 저희 중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2개라든지 학원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자기가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본인이 배우고 싶지 않은 학원에 우리 구청에서 만일 배정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하고 학원과의 관계, 또 학원이 잘 가르치는가 잘못 가르치는가 우리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학원을 배정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을 자기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중구에서 지금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수가 1,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구 인원이 다른 구청으로 간 인원은 8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저희 구로 온 인원이 1,300명 정도가 다른 구에서 저희 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을 안하시더라도 우리 중구에는 좋은 학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구 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뿐이 아니라 금산, 옥천, 공주, 연기 이쪽에서도 저희지역 학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위탁한 인원 전체가 중구에서 하고 또 다른 데의 인원이 더 왔으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수요자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 문제는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보고 당신은 어느 학원으로 가라. 그 얘기는 절대로 못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중구에 있는 학원을 가라 마라 그 얘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하고의 마찰관계에서 안된다 그 얘기죠. 저희 공무원이 죽을 일이죠.
  당신은 우리 중구에 있는, 중구에 예를 들어 미용학원이 하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학원을 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요.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고용촉진 훈련비는 저희 실업자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액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IMF 사태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추가로 또 내려왔었고. 작년에는 더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금년에는 실업자가 정상궤도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지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업자 비율이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작년보다 금년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죠. 실업자 비율에 따라서 고용촉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변동이 생겼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문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처음에 고용촉진 훈련 접수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전부 실직자일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나는 무엇인가 하나는 배워서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은 중간에 취업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 또 훈련직종을 나는 잘못 신청했다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몸이 아프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명에 대한 것을 보면은 생활이 어려워서 나는 기술보다는 일단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만 두시는 양반 두 분이 계시고 다음에 훈련에 적응을 할 수 없어서 그만 두는 양반들이 13분, 다음에 직종을 잘못 선택한 분이 12분, 다음에 그 동안에 교육 받는 중에 취업이 되시는 분들이 34분, 다음에 몸이 편찮으셔서 그만 두시는 분이 5분, 또 학교를 진학하는 사람이 2사람, 또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1명,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15분,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분들도 무슨 훈련직종이 부적절하다든지 취업이라든지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만 두는 것은 신고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 나와버리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한 양반들은 전체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잘 해서 탈락인원이 한 명이라도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자격취득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대개 보면은 한 25% 정도가 취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한 사람은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적게 드린 것 같습니다. 32%가 자격취득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32%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참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자격증을 딸려고 교육을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취업 준비기간 동안에 놀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학원에 가보자 하고 가시는 것인지 저도 영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업자나 미취업자 다음에 전역 예정장병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공부를 할려고 나가는 것보다 일단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교육을 받아보자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식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고안을 해서 앞으로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취업률도 이것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취업률이 21%입니다. 21%에 몇 명 정도 되요, 그러면?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취업한 사람들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8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금년은 아직 취업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1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옛날에는 운영비를 얼마를 드리고 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를 노인양반들이 청소하시는 것으로 해서 또 10만원을 드렸었죠.
  그것이 IMF가 되면서 그것은 없어지고 다만 저희가 운영비를 10만원씩 드리던 것을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행여환자는 저희 지역에서 연고없이 발생한 사람 중에서 지파출소 소장이 이 사람은 행여환자라고 아무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병원 진료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대개 하루에서 3,4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의료보호비에서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장례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도 의료비에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의료비에서 저희가 행여사망자는 일단 공고료가 70만원씩 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례비가 50만원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여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검사시까지 떨어질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대개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요. 시간이 걸렸을 때 병원측에서 생각할 때 그 시체를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인도를 해가는데 시체가 너무 부패했다든지 또 아주 교통사고 같은 것은 심하게 나서 쓸 수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병원에서 안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장례를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한 5건 정도. 아니, 저희가 장례를 모시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례는 두 건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행여자 발생은 5,6건이 발생하는데 다음에 병원에서 인수를 않는 경우가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상태만 양호하면은 아주 병원에서 상당히 선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받는 것은 없습니다. 행여자 중에서 병원에서 인도를 해 가시면은 병원에서 일정기간 수술, 뭐 이런 교육으로 쓰시고서 그 다음에 똑 같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64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도 교육청 하고 전화도 왔다 가고 또 일부학교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수업료 내는 날짜는 교육청에서는 똑 같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 약간 2,3일 정도 차이가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분기에 두 번째월 말 일주일 전까지 내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날짜가 약간 하루 이틀씩 사립학교에서는 틀리고 공립학교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본인한테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제 날짜에,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날짜는 맞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료 내는 날짜보다 며칠 빨리 저희가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학교로 넣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는 전 학교가 전부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막바로 학교로 넣어달라 하는 것이 학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영세민 자녀들이 발달과정에서 그 사람들 학교에다 수업료를 넣어주게 되면은 영세민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업료 통지서가 안 나오고 돈을 안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학생들 발달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한테 줘서 본인이 학교에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불량학생이 자기가 빵을 사먹느라고 안낸다든지 또 부모가 술을 드시고 안낸다든지 이런 경우만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그 학생분은 저희가 학교로 막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가정으로 넣어주면 안될 사람, 이것은 학교로 막바로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한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넣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더욱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수업료 내는 문제는 수업료 내면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수업료를 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고 안내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지도를 해서 수업료를 적절하게 개인사용으로 쓰지 않고 수업료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전에도 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공무원생활 30년 이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람있는 업무를 취급해 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저는 원래 병무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보내는 것만 했습니다, 보내는 것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하니까 여기는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주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상의 묘를 상당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돈을 줘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전직원들한테도 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선택된 것이다. 우리 여기서 근무할 때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아주 웃으시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하자 하고 항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고용촉진 훈련을 한 분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과목에 자기 기술에 해당되는 직종에 취업을 한 사람이 21.6%죠. 그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것으로 취업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그 분야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그 분들은 취업정보센타나 아니면 우리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죽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취업이라는 것은 본인하고 다음에 수요처에서 맞아야만이 취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취업하는 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가실려고 그러고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복지관 세 군데,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80%만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모자원은 자부담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세 개 하고 루시모자원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되고 루시모자원은 별도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4개가 있어서 묶어 놓은 것인데 루시모자원은 자부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복지관의 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금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운영비, 재가복지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특별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는 국·시비로 되어 있고 재가복지 운영비라는 것도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특별수당이 시비 50%, 구비 50%, 특별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운영비가 1,000만원, 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1,172만원, 이래 가지고 2,172만원입니다.
  그것이 그것만 종사자 특별수당 하고 특별운영비만 시비 50%, 구비 50%가 붙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것은 국비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틀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재가복지에는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 집에 찾아가 가지고 병 수발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해 드린다든지 밑반찬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집에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식중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어패류나 고기에서 식중독이 오는 것이지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담아드시던 김치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중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도와드린다는 것은 지금 무슨 고기를 사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치 이런 것만 해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종사원이 여러명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 미확보 되었다 그 얘기죠. 이것은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된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것을 시비 전액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비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치매센타는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구지역에는 노인이든 어떤 분이든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치매센타라든지 이런 시립 정신병원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이 저희 중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것들이 다 변두리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저희 중구 지역에 치매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말에 중앙에 가서 하여튼 어떻게 투쟁을 했던지 투쟁을 하여 가지고 18억 소요예산 중에서 15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7억7,600만원 정도를 지금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고.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포함을 시켰고 시에서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먼저 1차 추경에서 그것이 안되었죠. 안된 이유가 이왕이면 전액을 너희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해왔으니까 전액을 다 해오지 왜 반절만 해 가지고 와서 시비를 반절 붙이느냐.
  그러니까 전액을 다 해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시비 보조비에 따라서 안되는 것이고 다만 그 분들이 반절을 국비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하고 시비가 이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시비도 2차 추경에는 세워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 복지국에서는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말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돼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 하고 내년 정도에늦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이번에도 안되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먼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말고도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치매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관철을 시키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비로는 하여튼 운영비까지도 한 푼도 안들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시에서는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결식아동은 저희 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 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결식아동 명단이 와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주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보호를 안 받더라도 부모가 이혼을 해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3,024명 9,474만8,000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연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연인원이고 금년에 저희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결식아동이 저희가 지금 285명에게 3,200여 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연인원이 아니고 결식아동수입니다.
  그리고 285명 중에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은 급식비를 안 받겠다 하고서 감면 조치한 것이 88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19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 밥을 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학교 거기에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는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받지 말로 그냥 주자 해서 거기서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88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학교에서 감면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라고 하나요. 거기에 밥을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결식아동에 관한 것도 예산지원이 교육청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정부하고 저희 자치구 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는 한 푼도 못 대주니까 너희 자치구에서 그것을 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시에서도 우리는 못 대니까 너희 구비로 대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부 지방비로 대라는 것이고 시에서는 우리 시비는 못대겠다 그러니까 너희 구비로 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 하고 중앙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명간, 내년이 되었든 금년말이 되었든 우리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앞으로 지원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학교별 현황은 지금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