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건설과
일 시 : 2000년 07월 14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소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342페이지, 일반현황은 344페이지까지......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소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342페이지, 일반현황은 34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3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물가관리 목표 소비자물가 3%와 개인서비스 요금 2% 이내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물가지도단속 등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물가안정 평가에서는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덕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특화거리 내실화 운영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충무 자동차 거리와 오토바이 거리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언론매체 홍보와 연합회 구성, 그리고 특화거리 조형물도 2개소를 더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지난 2월17일날 개소를 하여 현재까지 매주 3회를 운영하여 상담 실적은 272명을 상담하고 자금 추천은 34명에 대하여 6억5,700만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기회에 언론홍보와 소점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알선입니다.
47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47개 전업체에 대해서 60억8,500만원의 융자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경영애로 및 지원상담과 인력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에 참여하고 향토특산품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공산품 지도단속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정기 계량기 검사도 지난 6월16일까지 실시를 하여 전체대상 2,505대 중에서 2,259대를 실시하고 그 중에 불합격 166대에 대해서는 수리검정을 실시하고 미검사 246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시 검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활로모색입니다.
상인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여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에 현장견학을 실시를 했고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7개 재래시장에 실시를 해서 그 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대책과 활로모색 그리고 시장재개발 추진 여건 등에 대하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을 해서 구산하 전공무원이 연인원 6,101명이 참여를 하여 1억8,173만원의 매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보상담실을 운영하여 12회에 걸쳐서 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우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평가를 실시를 하여 문창시장으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취급 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여 총 11건을 적발을 하여 시정명령 6건과 현지시정 5건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PG운반차량 지도점검은 36개 차량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해 가지고 지난 6월2일까지 재점검을 실시하여 완전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개소와 영업정지를 시키고 현지시정으로 8개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증대 실시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포장박스를 금년도에 2만9,0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오이 등 3종에 대하여 6,500매를 공급하였고 도시 근교농업 육성으로 도시반자동 온실 등 2개 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55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과 대상지까지는 완전히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심어져 있는 작물을 수확한 후에 완전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21명에 대하여 1,2분기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 및 방역계획입니다. 먼저 축산 브랜드육 가맹점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6억이 듭니다.
그래서 융자가 4억2,000, 자부담이 1억8,000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유통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입니다.
38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부정축산물을 단속한 결과 266개소를 그 동안에 적발해서 위반조치로 행정조치를 14건을 시키고 나머지는 현지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구제역이 확산되서 구제역 확산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방제대상은 633두에 69농가, 축사면적은 1,102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약품지원과 방제대를 설치를 해서 대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실적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내실화 운영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하여 특화거리별 특성에 맞는 축제행사를 개최를 하고 번영회 조직의 내실화와 특색있는 내부간판 정비, 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특화거리 업소내용 및 취급품목에 대한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는 특화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시청, 법원 등이 둔산으로 이전하여 그 동안에 공동화가 심한 관계로 소상공인과 창업희망자에게 자금지원과 경영알선 또는 지도를 하여 도심공동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중 지원센타를 운영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점포 창업교육도 전반기에 1회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도 한 해 더 실시를 해서 전반기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200명을 대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해서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권회복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장점포별 이미지간판 제작설치 유도와 시장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 실시, 그리고 시장내 상가 상품진열 등 환경정비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기적인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대형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유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재래시장 정보상담실 운영입니다.
시장내에 정보상담실을 운영 시장의 애로점을 타개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취약시설 무료점검입니다.
가스취약시설인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시설, 또는 영세민 밀집촌에 대해서 무료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여 가스의 안전관리와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 10%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홍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월드컵 대비 연료공급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산뜻한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환경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료공급 시설내에 환경정비 및 각종 표지판과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금년도 목표인 2만9,000매의 규격박스, 포장박스를 공급을 하겠으며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비닐 반자동 온실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 65㏊에 대해서도 힘을 써서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산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반기에 보고드린 내용에 계속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발전사업도 축산방역에 대해서 1,130두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전반기에 이어서 축산물 브랜드육 가맹점을 1개소 설치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물가관리 목표 소비자물가 3%와 개인서비스 요금 2% 이내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물가지도단속 등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물가안정 평가에서는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덕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특화거리 내실화 운영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충무 자동차 거리와 오토바이 거리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언론매체 홍보와 연합회 구성, 그리고 특화거리 조형물도 2개소를 더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지난 2월17일날 개소를 하여 현재까지 매주 3회를 운영하여 상담 실적은 272명을 상담하고 자금 추천은 34명에 대하여 6억5,700만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기회에 언론홍보와 소점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알선입니다.
47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47개 전업체에 대해서 60억8,500만원의 융자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경영애로 및 지원상담과 인력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에 참여하고 향토특산품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공산품 지도단속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정기 계량기 검사도 지난 6월16일까지 실시를 하여 전체대상 2,505대 중에서 2,259대를 실시하고 그 중에 불합격 166대에 대해서는 수리검정을 실시하고 미검사 246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시 검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활로모색입니다.
상인 현장교육을 실시를 하여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에 현장견학을 실시를 했고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7개 재래시장에 실시를 해서 그 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대책과 활로모색 그리고 시장재개발 추진 여건 등에 대하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을 해서 구산하 전공무원이 연인원 6,101명이 참여를 하여 1억8,173만원의 매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보상담실을 운영하여 12회에 걸쳐서 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우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평가를 실시를 하여 문창시장으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취급 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여 총 11건을 적발을 하여 시정명령 6건과 현지시정 5건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PG운반차량 지도점검은 36개 차량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해 가지고 지난 6월2일까지 재점검을 실시하여 완전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개소와 영업정지를 시키고 현지시정으로 8개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증대 실시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포장박스를 금년도에 2만9,0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오이 등 3종에 대하여 6,500매를 공급하였고 도시 근교농업 육성으로 도시반자동 온실 등 2개 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55만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 선정과 대상지까지는 완전히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심어져 있는 작물을 수확한 후에 완전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21명에 대하여 1,2분기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 및 방역계획입니다. 먼저 축산 브랜드육 가맹점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6억이 듭니다.
그래서 융자가 4억2,000, 자부담이 1억8,000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유통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도단속입니다.
38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부정축산물을 단속한 결과 266개소를 그 동안에 적발해서 위반조치로 행정조치를 14건을 시키고 나머지는 현지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구제역이 확산되서 구제역 확산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방제대상은 633두에 69농가, 축사면적은 1,102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약품지원과 방제대를 설치를 해서 대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실적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내실화 운영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시를 하여 특화거리별 특성에 맞는 축제행사를 개최를 하고 번영회 조직의 내실화와 특색있는 내부간판 정비, 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특화거리 업소내용 및 취급품목에 대한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는 특화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시청, 법원 등이 둔산으로 이전하여 그 동안에 공동화가 심한 관계로 소상공인과 창업희망자에게 자금지원과 경영알선 또는 지도를 하여 도심공동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중 지원센타를 운영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점포 창업교육도 전반기에 1회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도 한 해 더 실시를 해서 전반기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200명을 대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해서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권회복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시장점포별 이미지간판 제작설치 유도와 시장특성에 맞는 이벤트 행사 실시, 그리고 시장내 상가 상품진열 등 환경정비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기적인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대형점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유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재래시장 정보상담실 운영입니다.
시장내에 정보상담실을 운영 시장의 애로점을 타개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취약시설 무료점검입니다.
가스취약시설인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시설, 또는 영세민 밀집촌에 대해서 무료로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여 가스의 안전관리와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 10%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홍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월드컵 대비 연료공급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산뜻한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환경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료공급 시설내에 환경정비 및 각종 표지판과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금년도 목표인 2만9,000매의 규격박스, 포장박스를 공급을 하겠으며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비닐 반자동 온실과 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 65㏊에 대해서도 힘을 써서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산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반기에 보고드린 내용에 계속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발전사업도 축산방역에 대해서 1,130두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전반기에 이어서 축산물 브랜드육 가맹점을 1개소 설치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감사에 앞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금요장터 및 재래시장과 소화기 관리상태,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감사에 앞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금요장터 및 재래시장과 소화기 관리상태,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방금 임흥수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흥수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흥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흥수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경제,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5개 구에서 가장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원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예산이 없는데 가진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좀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려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이 몇 개소가 있죠, 지금 현재요?
지역경제과라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경제,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5개 구에서 가장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원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예산이 없는데 가진 예산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좀 더욱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려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이 몇 개소가 있죠, 지금 현재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7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7개.
5월18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내에 대형 유통업을 입점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다 같이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는 번영회가 있죠?
5월18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은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내에 대형 유통업을 입점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다 같이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는 번영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마는 몇 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전 상인이 전부 재래시장 회원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번영회를 발족하고 번영회 임원을 15명 내외로 임원을 운영위원회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재래시장을 통틀어서 번영회장과 총무가 참여하는 연합번영회도 발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번영회를 발족하고 번영회 임원을 15명 내외로 임원을 운영위원회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재래시장을 통틀어서 번영회장과 총무가 참여하는 연합번영회도 발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각 시장에는 재래시장에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인원이 다 번영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15명 정도가 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7개시장 내에는 전체를 통합해서 회장과 총무, 임원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연합번영회는 격월제로 실시를 합니다.
○임흥수 위원 격월제로. 그러니까 1년에 한 6개월 정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난 2월달에 갔습니다. 2월 초에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의 번영회의 운영상황과 현재 번영회에서 활동해서 활성화 하고 있는 현지를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몇 명 정도가 견학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20명이 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20명이라면 주로 재래시장의 핵심요원들만 갔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번 견학 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금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한 번 했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현재 우리 재래시장과의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하던 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재래시장 서울과 우리와는 재래시장 규모라든지 여건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자구책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지 행정기관만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을 관의 지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스스로도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켓팅 전략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을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을 관의 지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정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의 스스로도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켓팅 전략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을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직까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켓팅 전략을 점포주와 경영 판매전략으로써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인터넷 시장개설 등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만 있습니다.
아직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취지가 좋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실시를 해야 될텐데요. 그 계획을 했으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하실려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이 전산망 관계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확실하게 언제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금년말까지는 시와 연계해서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재래시장의 마켓팅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작년에 이벤트 행사를 4개 시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마켓팅 또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벤트 행사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하고 말면 사실은 일회성이란 말예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욱 하여튼 그런 재래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하고 말면 사실은 일회성이란 말예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욱 하여튼 그런 재래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대해 관심 써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은 시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근 2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자금을 받아서 상가에서 시설을 개수를 해 가지고 할 때에 그 자금의 유용성이 과연 이자를 갚고 또 원금을 가ㅍ을만큼 장사가 잘 되는 구조자금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가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융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구조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금을 씀으로 인해서 더 장사가 잘되고 더 활성화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 매우 망설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대해 관심 써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중소 유통구조 개선자금은 시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근 2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자금을 받아서 상가에서 시설을 개수를 해 가지고 할 때에 그 자금의 유용성이 과연 이자를 갚고 또 원금을 가ㅍ을만큼 장사가 잘 되는 구조자금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가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 융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구조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금을 씀으로 인해서 더 장사가 잘되고 더 활성화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 매우 망설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럼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그런 개선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썼을 때에 정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지 썼다가 오히려 안쓰느만도 못하다면은 그런 점도 있죠.
지금 현재 상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네요?
지금 현재 상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문은 열려있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문은 열려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임흥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재래시장을 저희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가 보고 또 가까운 용두시장 같은 데를 이렇게 물건을 사러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잠깐 옆에다 세우고 물건 사는 데에도 깜박이, 비상깜박이를 이렇게 놓고 다녀도 이것이 차 세울 데냐, 당신이 똑 바로 잘 보고 세워야지 이런 데에 이렇게 차를 세워서 되느냐. 이렇게 혼나기도 몇 번 혼났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재래시장의 제일 문제점이 편의시설, 주차시설 이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 거의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는 재래시장의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확보는 작은 돈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확보는 작은 돈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주차난 문제라든지 주차시설은 정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
어쨌든 위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정질문에 넣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비가 오는 데도 우리가 금요시장을 사실은 옆에서 그냥 비가 오기 때문에 한 번 지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천관계로 그냥 지났는데 이 금요시장 관계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정말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무 지역경제과장 혼자의 책임은 아니겠지마는 다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면서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또한 유천시장 이런 데는 지금 코를 골고 있고 이 금요시장 하나만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말예요.
이것은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난 문제라든지 주차시설은 정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
어쨌든 위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정질문에 넣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비가 오는 데도 우리가 금요시장을 사실은 옆에서 그냥 비가 오기 때문에 한 번 지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천관계로 그냥 지났는데 이 금요시장 관계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정말 여기에 다 계신 분들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되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무 지역경제과장 혼자의 책임은 아니겠지마는 다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면서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또한 유천시장 이런 데는 지금 코를 골고 있고 이 금요시장 하나만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말예요.
이것은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오늘 한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되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황을 가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계부서 즉, 도로를 담당하시는 건설과나 교통을 담당하시는 교통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 도로법이나 교통법에 입각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최대로 협력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오늘 한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되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황을 가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계부서 즉, 도로를 담당하시는 건설과나 교통을 담당하시는 교통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 도로법이나 교통법에 입각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최대로 협력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외지에 와서 장사하는 분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뜨내기 장사는 원래는 시장이 그렇게 금요시장이 되기 전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수하는 것은 정부에서 농협에다가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행정기관 하고 무관하게 직거래장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92년5월에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받아 가지고 주관이 되서 직접 농산물을 도시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농협으로 떨어져 가지고 농협에서 충청남도지부다 보니까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직접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내에 있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14개 점포 정도 되요. 14개 점포 중에서 회원을 약한 70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썰렁 하거든요.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상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커진 것이죠. 잡상인 들어온 사람들은 길에서 장사를 하고 농협에 가입이 되서 직거래 하는 사람 한 70명 정도는 한 번에 7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오니까 14개소에서 농협안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오던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번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나 혹은 차도도 지금 차를 많이 받쳐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나 교통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권관계로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교통과에서 단속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인들을 지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행정기관 하고 무관하게 직거래장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92년5월에 농협중앙회가 주관이 되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받아 가지고 주관이 되서 직접 농산물을 도시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농협으로 떨어져 가지고 농협에서 충청남도지부다 보니까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직접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내에 있는 농사 짓는 농민들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14개 점포 정도 되요. 14개 점포 중에서 회원을 약한 70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썰렁 하거든요.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상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커진 것이죠. 잡상인 들어온 사람들은 길에서 장사를 하고 농협에 가입이 되서 직거래 하는 사람 한 70명 정도는 한 번에 7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로 오니까 14개소에서 농협안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오던 것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번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나 혹은 차도도 지금 차를 많이 받쳐 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법이나 교통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권관계로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교통과에서 단속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인들을 지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계속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원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디가서 장사를 해 가지고 이 수입을 이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별 문제가 없지마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 벌어가는 데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맞죠?
사실 이 자료를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쪽에 장사가 잘 되서 번지다 보니까 주위의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또는 유천시장까지 거기 와서 그날만은 장사하는 우리 상인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절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잘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쪽에 장사가 잘 되서 번지다 보니까 주위의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이나 또는 유천시장까지 거기 와서 그날만은 장사하는 우리 상인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절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잘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상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마는 대전일보사 그 주위만 하다가 이번 보니까 테미삼거리까지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어디까지 더 뻗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역경제과의 주무과장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요시장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런 7개 시장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마는 대전일보사 그 주위만 하다가 이번 보니까 테미삼거리까지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어디까지 더 뻗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역경제과의 주무과장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금요시장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런 7개 시장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한상동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쪽으로 와서 업무상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공동화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지역경제라함은 그야말로 우리의 경제 및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육성, 재래시장 육성, 상거래질서 확립, 연료관리, 가축병 예방 등 우리구의 전반적인 시장물가를 조사하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 육성이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금요장터도 문제가 있지마는 대형백화점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각 동마다 운행을 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재래시장을 잠식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말하자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아이디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견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한상동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쪽으로 와서 업무상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공동화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지역경제라함은 그야말로 우리의 경제 및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육성, 재래시장 육성, 상거래질서 확립, 연료관리, 가축병 예방 등 우리구의 전반적인 시장물가를 조사하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 육성이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금요장터도 문제가 있지마는 대형백화점에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각 동마다 운행을 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재래시장을 잠식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말하자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나 아이디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견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관계는 시에서 백화점 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또 무리한 운행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혹은 기타 교통질서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를 해 달라고 하는 지도점검 밖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행정지도를 합동해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저희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간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를 정비하는 데에 열심히 지도를 하는 반면에 사실은 상인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떠한 이벤트도 개발을 해야 되고 세일행사도 해야 되고 친절봉사도 해야 되고 하는 자구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만 지도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꼭 활성화 된다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지도로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상인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손님을 끌 수 있는 다채로운 홍보와 서비스와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관계는 시에서 백화점 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또 무리한 운행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혹은 기타 교통질서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를 해 달라고 하는 지도점검 밖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행정지도를 합동해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저희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간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를 정비하는 데에 열심히 지도를 하는 반면에 사실은 상인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떠한 이벤트도 개발을 해야 되고 세일행사도 해야 되고 친절봉사도 해야 되고 하는 자구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만 지도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꼭 활성화 된다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지도로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상인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손님을 끌 수 있는 다채로운 홍보와 서비스와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래시장 활성화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안영동에 물류센타가 들어설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물류센타가 거기에 들어서면은 거기에서 주로 어떠한 것들을 많이, 주로 거기는 소매보다는 도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원래는 안영동 물류센타는 안영동 농수산물 물류센타입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로 농민이 농사를 지은 물건을 직접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농민한테는 중간마진을 없애서 이윤을 많이 남게 하고 소비자한테는 직접 구입함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거쳐서 오는 물건보다 유통구조를 한 단계 줄이기 때문에 싼 값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센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계획에 대해서 실시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다라고는 못 하지마는 제가 이론적으로 배운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영동의 물류센타가 개설이 되면은 대전시내의 모든 소비자들이 다 거기와서 물건을 사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계획에 대해서 실시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다라고는 못 하지마는 제가 이론적으로 배운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영동의 물류센타가 개설이 되면은 대전시내의 모든 소비자들이 다 거기와서 물건을 사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재래시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그것이 건물들이 말이죠. 굉장히 낙후되고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 보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화재의 염려가 있다든지 공중위생, 말하자면 화장실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에 가면은 요즘은 여름철이라 생선종류 같은 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시장을 한 번 가보니까 모기가 대들고 파리가 대들고 하니까 향불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선 같은 데에 떨어질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생적으로 물론, 위생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있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재래시장 실태조사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그것이 건물들이 말이죠. 굉장히 낙후되고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 보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화재의 염려가 있다든지 공중위생, 말하자면 화장실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에 가면은 요즘은 여름철이라 생선종류 같은 것을 보면은 본위원이 시장을 한 번 가보니까 모기가 대들고 파리가 대들고 하니까 향불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피우고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선 같은 데에 떨어질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위생적으로 물론, 위생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있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우리 7개 재래시장은 원래 원 기둥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시장개설 허가가 되서 정식으로 허가난 시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무허가 시장으로서 골목길에 각 집집마다 담장을 헐고서 점포를 만들고 해 가지고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시장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한 때는 철거하는 방침까지 정해서 해 왔던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재래시장 만큼이라도 무허가 시장이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중구 경제가 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활성화 육성으로 이렇게 정책을 변동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약한 부분은 매우 취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위생관계도 내내 그렇게 해서 취약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영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스스로 위생적 환경을 관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재래시장의 이미지간판을 개선을 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볼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전부 무허가 시장으로서 골목길에 각 집집마다 담장을 헐고서 점포를 만들고 해 가지고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시장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한 때는 철거하는 방침까지 정해서 해 왔던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철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재래시장 만큼이라도 무허가 시장이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중구 경제가 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활성화 육성으로 이렇게 정책을 변동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약한 부분은 매우 취약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위생관계도 내내 그렇게 해서 취약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영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스스로 위생적 환경을 관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재래시장의 이미지간판을 개선을 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볼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인데요. 현재있는 시장을 싹 쓸어버리고 서로 재개발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 그 타당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시장기능을 제대로 가질려면은 거기가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기타 다른 지역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장이라는 것이 현재 지반이 연약한 것은 말하자면은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물건을 갖다놓을 수가 없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하고 시와 또 협력해 가지고서는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현재 재래시장이 7개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하고 시와 또 협력해 가지고서는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현재 재래시장이 7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7개 중에 지금 주거지역말고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는 문창동 하고 태평동은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시장은 기존부지가 시장부지로 명명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시장은 기존부지가 시장부지로 명명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앞에서 임흥수 위원님께서 자세히 짚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평동 시장은 거기에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평가 해 놓고서는 밑에 보면은 사업비 3,0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어요, 특정교부금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나갔습니까?
태평동 시장은 거기에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평가 해 놓고서는 밑에 보면은 사업비 3,0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어요, 특정교부금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지금 거기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문창시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7개 재래시장을 조사해 본 결과 최우수 시장으로 문창시장을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1개 시장씩을 시에서 구별 1개 시장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3,000만원씩 특정교부금을 줘서 환경개선과 기타 시장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라고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1개 시장씩을 시에서 구별 1개 시장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3,000만원씩 특정교부금을 줘서 환경개선과 기타 시장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라고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말하자면은 문창시장으로 나갔다고 하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쓰이고 또 사용한 것에 대한 감시감독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직 돈은 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신 위원 받고 있는 중인데 그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주겠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죠.
○심재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재래시장 이용의 날 지정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를 보면은 공무원들이 중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그러한 골자예요, 주로 보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 구산하 공무원과 또 구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단체, 자생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통·반장까지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상동 과장께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7쪽에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주기가 매주 3회씩 상담실적이 현재까지 272명이네요? 맞습니까?
업무보고 347쪽에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주기가 매주 3회씩 상담실적이 현재까지 272명이네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자금추천이 34명에 6억9,700만원. 이 6억9,700만원을 우리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타 상담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거기서 알선되어 가지고.
○고성근 위원 받은 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전국적으로 고갈이 되서 한 때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 확보를 해서 다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 확보를 해서 다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그 보도를 보고 처음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얘기된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지원자금이 만약에 없으면 구청을 찾는 소상공인 직원들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직원들도 철수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염려가 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을 넓혀가지고 어디 타구라도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중구로 찾아와서 받을 수 있으면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폭을 넓혀가지고 어디 타구라도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중구로 찾아와서 받을 수 있으면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때는 자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하루에 두명, 세명밖에 안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평균해서 10명 정도씩 계속 왔던 사항이 2명, 3명 이렇게 밖에 안와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금이 확보되면서 지난주부터 또 8,9명씩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타구에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구에는 한남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남대학까지 가기가 멀기 때문에 중앙시장 주변에서도 우리구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도록 안내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때는 자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하루에 두명, 세명밖에 안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평균해서 10명 정도씩 계속 왔던 사항이 2명, 3명 이렇게 밖에 안와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금이 확보되면서 지난주부터 또 8,9명씩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타구에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구에는 한남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남대학까지 가기가 멀기 때문에 중앙시장 주변에서도 우리구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도록 안내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먼저 추경예산에 컴퓨터와 프린터기 하고 이렇게 사준다고 예산을 세웠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그것 아직 안 사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구입요구를 냈습니다. 회계과에다 구입요구를 냈으니까 불원간 들어올 것으로.
○고성근 위원 그렇게 실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물가를 좀 잘 잡아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니 특화거리니 홍보가 그래도 지금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도 내겠습니다마는 홍보팀을 구청내에 하나 만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하고도.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도 내겠습니다마는 홍보팀을 구청내에 하나 만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하고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관심 써주셔서.
○고성근 위원 구청이 다 살아있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저희는 실적해 가지고 평가받는 사항이 일반행정 평가는 공통적으로 조금씩 하지마는 물가관리는 중앙으로부터 시·도가 평가를 받고 또 자치구·시·군 해 가지고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시에서는 가장 물가관리를 잘 하는 부서다 해 가지고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시에서는 가장 물가관리를 잘 하는 부서다 해 가지고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우리 한상동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잘 못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과장님께서 혼연일체가 되서 아주 좋은 상을 받으셔서 본위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고 금요장터니 이런 관계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쓰시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좀 도와주셔서 우리 중구민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돈을 자금을 끌어내서 받아 가지고 상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고 금요장터니 이런 관계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쓰시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좀 도와주셔서 우리 중구민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돈을 자금을 끌어내서 받아 가지고 상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요?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답변을 열심히 하시는데 서서 답변을 하시지말고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답변을 열심히 하시는데 서서 답변을 하시지말고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좋습니다. 한상동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소상공인과 신용보증 해 가지고 모 일간지 5월1일자를 보면은요. 대전지역의 1인 이상 사업체는 총 8만1,200개인데 IMF로 인해서 약 4만200개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에 해당되는 업체의 이해관계의 가족을 10으로 따졌을 때에 한 4만2,000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더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99년도 4월부터 1년 동안 1,750여 업체에서 무려 230억의 보증을 지원해서 담보없는 금융기관 이용이 전혀 불가능했던 생계형 창업자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여 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참 소상공인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서도 자금추천이 34명에 6억5,700만원의 많은 액수를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 거기에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34명이 6억5,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여기에도 담보가 없이 받은 겁니까?
그래서 한 개에 해당되는 업체의 이해관계의 가족을 10으로 따졌을 때에 한 4만2,000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더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99년도 4월부터 1년 동안 1,750여 업체에서 무려 230억의 보증을 지원해서 담보없는 금융기관 이용이 전혀 불가능했던 생계형 창업자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여 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 참 소상공인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서도 자금추천이 34명에 6억5,700만원의 많은 액수를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 거기에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34명이 6억5,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여기에도 담보가 없이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신용대출로 받은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신용대출로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임흥수 위원 그 본위원이 말예요. 이 민원인 하고 또 때로는 저 혼자도 그런 금융기관을 몇 차례 가봤거든요, 같이. 같이 갔는데 소상공인회에서는 반드시 추천서를 해 줬거든요. 추천서를 해 준다고 했고 하여튼 했는데 담보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3분, 4분 만나봤는데 그 금융기관에서는 담보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참 여기에 6억5,700이 나왔는데 하여튼 거기에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런 금융기관을 그렇게 방문했을 때 저희한테 한 얘기와는 상이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그런데 참 여기에 6억5,700이 나왔는데 하여튼 거기에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런 금융기관을 그렇게 방문했을 때 저희한테 한 얘기와는 상이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요구를 하는 사항은 사업성 검토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서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때는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으로나 그 경영으로 봐서 수지가 맞는다고 그러면 보증서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 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한다면 돈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자기네들 자구책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34명이 받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보없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 한 장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성으로나 그 경영으로 봐서 수지가 맞는다고 그러면 보증서 한 장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 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것 저런 것 다 한다면 돈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자기네들 자구책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34명이 받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보없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서 한 장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5개구에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5개 구에서 저희 뿐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저희 하나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임흥수 위원 모든 것은 상당히 그런 면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 상인들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우리구가 상당히 앞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담보없이 허공에다 돈을 주느냐 절대 어렵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여러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도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담보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담보없이 허공에다 돈을 주느냐 절대 어렵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여러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원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에도 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담보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3대의회 후반기 출범과 관련하여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일반현황부터 44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42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외 16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의 토지가 50필지, 지장물이 88건으로 공사규모는 폭 6에서 15m의 총연장 1.5㎞입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은 22필지를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도로개설 13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난 해소공사입니다.
은행동 대자피약국 및 중구청 주변에 연장 1,345m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연장 83m의 칼라포장을 지난 5월2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동백4가에서 선화4가 경계석 개량공사외 21건에 대해서 총연장 5,087m에 도로포장과 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동백4가에서 선화4가 경계석 개량공사외 17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중구청 주변의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외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공사로써 정생천 정비공사외 7건 992m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답적골천 외 6개 소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했고 다음달 8월9일까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3개반 39명에 응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있고 응급복구장비 지정과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완료했으며 만일에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교육 실시로써 지난 5월12일날 산하 직원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행정의 시책과 재해대비 위기관리 요령,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방재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4월21일날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136명을 대상으로 건물화재와 산불진화 훈련에 대한 지진대비 훈련이 있었고 5월15일날 인근주민과 공무원, 민방위대원 237명을 대상으로 대전천 하상주차장내에서 실제 포장마차 39대를 이전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천 잔디포 관리로써는 관내에 유등천과 대전천 총연장 10.6㎞에 대하여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3회 실시했고 주요 내용을 잔디포 보식과 잡초제거, 크로바 제거, 오물수거 등을 상반기에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인창교 가로등 신설공사외 2건을 25등을 신설했고 가로등 기구교체 공사로써는 관내의 노후된 가로등을 414조를 교체했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는 예술의 거리 보안등 신설공사외 한 건에 대해서 80등을 신설했고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으로써는 고장발생시 신속 정확한 수선으로 주민편익을 증대코자 2인 1조 4명을 수시로 운영하여 지난 6월까지 총 2,63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2000년 지역 재난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재난관리 대책이나 재난유형별 동원계획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록한 책자를 8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와 유관기관 간에 배부하여 재난관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써는 관내 안전점검 시설 대상 32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상태 여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파악으로 현 사용요건 만족 여부 등을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해당부서와 합동점검한 결과 329개의 점검대상 중에서 불안전시설 즉, 남대문 종합시장이 불안전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현재 동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을 유도토록 관계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과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계획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시설물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난 2월에는 해빙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또한 관내 3개 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사장인 남부 순환고속도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공사장 주변에 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서 지난달까지 사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329개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일반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한 결과 정기점검 결과에서는 지적 건수가 36건 중에서 조치를 25건 했고 현재 11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점검 결과는 305건 중에서 전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재난수습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으로써는 화재나 건축물 붕괴사고 등 재난현장에서 교통통제를 원활히 하고 안전장비 구입으로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요원의 안전도모와 주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모 외 57개를 구입을 하고 현재 비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에 책정된 중촌4가 주변의 하수도시설 공사외 15건, 총 연장 2,310m는 완료를 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인 부사동 398번지선 하수도 개량공사 외 5건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특정교부금 1건도 완료했고 하수도 수선비 2건 발주한 것은 현재 다음달 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상반기에 총 67㎞를 준설을 완료하여 상반기 계획에 65㎞ 계획보다 다소 상회하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로써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해서 입회와 봉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317공 중에 132공을 완료 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총 부과한 금액은 18억1,368만3,000원으로 그 중에 84.4%인 15억3,206만7,000원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6개반 62명으로 연중 운영하는 봉사반은 상반기에 전화민원과 순찰처리 해서 총 3,074건을 접수해서 생활처리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도 노점상 414개소, 노상적치물 347개소 등 총 761개소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또는 자진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은 총 29개소 연인원 8,807명을 투입을 해서 유인물과 같이 많은 사업을 실시해서 실업자의 생계와 더불어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금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사전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상시는 주 1회이상, 기상특보시는 하루에 1회 이상 재해 취약지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해대책 근무사항은 물론 아울러 공공근로 사업과 병행한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과 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전도모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교내 운동장과 주민이용이 많은 골목길의 비포장 구간을 재활용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관내 골목길 보도정비가 총 81a를 했고 각급 학교에서 건의한 학교 운동장내 정비를 4.37a를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보도블럭 재활용 관계는 소형고압 보도블럭, 사각블럭 등 해서 관내 도로굴착 현장과 관내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된 보도블럭을 재활용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45a에 대한 골목길 보도정비를 하고 다음에 1학교, 1도우미 학교장 건의 보도내용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정비에 소요되는 부족된 보도블럭이 약 50만매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별도로 건설본부와 관내 굴착현장에서 나오는 보도블럭을 재활용토록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도로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추진 중에 도로개설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써는 본 건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석교동 222-9번지선 도로개설 외 1건으로써 도로폭 4 내지 10m, 연장은 270m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달부터는 미협의된 보상물건의 수용재결과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설치 및 기타사업으로써 문화 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외 6건으로써 중구청사 주변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3종, 도로포장 및 개량 1,350m,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등 11억1,200만원을 집행토록 현장조사와 설계를 거쳐 다음달부터는 공사착수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선화동 법원청사의 둔산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시와 구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개요는 1단계로 약 2,000㎡ 달하는 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시에서 지금 현재 발주를 했고 저희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2단계는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써 폭 4 내지 20m, 연장 38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진입로 가로정비 사업시행은 선화4가에서부터 법원4가까지 선화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도 칼라포장과 화강 경계석 설치 등 지난 5월달에 가로 진입로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추진개요로써는 먼저 한전에서 청소년 문화마당 앞 진입로 380m에 설치된 한전주를 전주 28본을 8월말까지 지중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우리구에서는 보차도 정비와 칼라포장 그 다음에 진입 유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7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도로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외환은행부터 시청앞까지 폭 8m 연장 420m 중앙로 하나은행에서부터 수라면옥까지 폭 15m에 연장 220m 그리고 주변도로 1,60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한전에서 전주 48본을 철거를 완료해서 지중화를 완료했고 아울러 지상기기 2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서 완료를 했고 우리구에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603m의 칼라포장과 1,611m 덧씌우기, 45종의 보안등을 지난 6월30일날 기반시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 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차량 진입방지 시설을 8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번영회와 협의하여 각종 이벤트 등 상권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에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로 거리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코크텍 아이디앞의 2개소에 중앙조형물 1개소, 그리고 외환은행과 한밭슈퍼옆에 입구조형물 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하순에 조형물 설치공사 발주를 해서 전문가를 선정하고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태평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완료되어 9월부터는 약 4,500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앞으로 둔산방향 주통행로인 태평로와 천변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게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코저 유등천변 우안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유등교부터 태평교까지 도로확장이 연장 830m 4차선 15m가 되겠고 아울러 배수시설 830m, 그 다음에 태평동에 언더패스 25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현재 시비 500만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요구한 결과 어저께 보조결정이 내려와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9월부터는 공사착수 해서 가능하면은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동시에 교통질서가 원활하도록 금년말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천현황은 유등천을 비롯하여 국가 하천과 지방 1, 2급 하천, 소하천 등 총 연장 51.88㎞가 있으나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14개소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집행 완료를 했고 다음달 9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중구 정생동부터 금동에 걸쳐있는 금동천 정비사업으로써 총 연장은 1,225m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억6,300만원에 사업비가 확보되서 지금 시에서 10월15일까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10월달 용역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설계도를 설계도를 인수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하천 잔디포식재 및 관리입니다.
고수부지내에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잔디식재로 고수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 조성된 잔디포 주변의 잡초제거로 청결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역내 정화활동과 잡초를 제거하고 다음 9월부터 10월까지는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부분적 잔디를 식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는 고수부지와 제방벽면에 하천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구가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과에 배속된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잔디포 관리 추진입니다.
대상 위치는 유등천과 대전천으로써 제초작업 구간은 대전천 5㎞, 유등천 8㎞ 해서 총 1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잔디보식도 유등천에 3,000㎡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7월10일부터 9월말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1일 50명씩 투입을 해서 조별로 구역을 편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잔디포를 관리하고 우기중 재해발생지 지역을 응급복구 투입해서 신속히 복구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저소득층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의 불편한 사항을 이동봉사반에서 처리하여 소외된 생활보호 가구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824가구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전기나 수도, 보일러, 하수도, 취사시설 등을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과에 배치된 기능직 2명과 공공근로 및 일용인부 3명 등 5명을 인력을 확보해서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자재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 사회복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468쪽에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주택가에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지대의 침수피해 최소화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및 유천시장 주변 일원으로서 총 7개소 600m가 해당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2,907만원으로써 수선비가 그 중에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달에 이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고 일부 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하수관거 준설계획입니다.
하수관거의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악취를 예방하여 배수불량 지역의 침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중구 관내 총 연장 100㎞중에서 상반기에 65㎞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35㎞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는 4,244만원으로써 별도로 일시사역 인부와 기계준설 사업비로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끝나는 7월달부터는 퇴적구간과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 대상 317공 중에서 185공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132공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연중 실시되는 수질검사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장 및 입회하여 봉인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여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유천시장통 배수불량 해소계획입니다.
유천동 일대의 하수단면 확보로 집중 호우시 유천시장 주변 저지대의 일시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버드내 아파트에서부터 유등교까지 박스를 2 곱하기 1.5에 총연장 434m는 주택건설업체 부담으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동양아파트에서부터 태평교간 2.0에 1.5ℓ짜리 연장 630m는 현재 시공이 완료되어 태평2동사무소 앞에 800mm 3본을 부설해서 지금 현재 유천시장통의 배수소통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버드내아파트에서부터 유등교까지 434m는 하반기에 완료하고 2단계에 추진하는 유천시장부터 버드내아파트까지 즉, 계백로를 환통하는 박스는 2002년까지 시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2000년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총체적 연습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수습, 복구관련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연습효과를 제고하고 연습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보안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은 9월4일날 예정입니다마는 구청회의실에서 건물 붕괴시 재난사항 메시지에 대한 도상연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중점 점검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발생에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점검부터 지정, 사후조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329개소를 연중 점검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건축물의 전반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1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하고 불이행시는 행정명령을 부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74쪽에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관내 취약 주민들에게 화재발생시 소화장비 사용 및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가스, 전기 등의 사용 및 관리요령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하반기 3개월에 걸쳐서 관내 취약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지 가스점검 및 화재 예방교육, 전기 사용 및 관리요령 등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과의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대의회 후반기 출범과 관련하여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일반현황부터 44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42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외 16건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의 토지가 50필지, 지장물이 88건으로 공사규모는 폭 6에서 15m의 총연장 1.5㎞입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은 22필지를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도로개설 13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난 해소공사입니다.
은행동 대자피약국 및 중구청 주변에 연장 1,345m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연장 83m의 칼라포장을 지난 5월2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동백4가에서 선화4가 경계석 개량공사외 21건에 대해서 총연장 5,087m에 도로포장과 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동백4가에서 선화4가 경계석 개량공사외 17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중구청 주변의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외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공사로써 정생천 정비공사외 7건 992m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답적골천 외 6개 소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했고 다음달 8월9일까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3개반 39명에 응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있고 응급복구장비 지정과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완료했으며 만일에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교육 실시로써 지난 5월12일날 산하 직원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행정의 시책과 재해대비 위기관리 요령,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방재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4월21일날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136명을 대상으로 건물화재와 산불진화 훈련에 대한 지진대비 훈련이 있었고 5월15일날 인근주민과 공무원, 민방위대원 237명을 대상으로 대전천 하상주차장내에서 실제 포장마차 39대를 이전하는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천 잔디포 관리로써는 관내에 유등천과 대전천 총연장 10.6㎞에 대하여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3회 실시했고 주요 내용을 잔디포 보식과 잡초제거, 크로바 제거, 오물수거 등을 상반기에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인창교 가로등 신설공사외 2건을 25등을 신설했고 가로등 기구교체 공사로써는 관내의 노후된 가로등을 414조를 교체했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는 예술의 거리 보안등 신설공사외 한 건에 대해서 80등을 신설했고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으로써는 고장발생시 신속 정확한 수선으로 주민편익을 증대코자 2인 1조 4명을 수시로 운영하여 지난 6월까지 총 2,63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2000년 지역 재난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지난 12월달에 재난관리 대책이나 재난유형별 동원계획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록한 책자를 8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와 유관기관 간에 배부하여 재난관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로써는 관내 안전점검 시설 대상 32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상태 여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파악으로 현 사용요건 만족 여부 등을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해당부서와 합동점검한 결과 329개의 점검대상 중에서 불안전시설 즉, 남대문 종합시장이 불안전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현재 동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을 유도토록 관계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계과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계획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시설물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난 2월에는 해빙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또한 관내 3개 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사장인 남부 순환고속도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공사장 주변에 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해서 지난달까지 사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329개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일반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한 결과 정기점검 결과에서는 지적 건수가 36건 중에서 조치를 25건 했고 현재 11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점검 결과는 305건 중에서 전체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재난수습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으로써는 화재나 건축물 붕괴사고 등 재난현장에서 교통통제를 원활히 하고 안전장비 구입으로서 사고 현장에서 구조요원의 안전도모와 주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모 외 57개를 구입을 하고 현재 비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에 책정된 중촌4가 주변의 하수도시설 공사외 15건, 총 연장 2,310m는 완료를 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인 부사동 398번지선 하수도 개량공사 외 5건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특정교부금 1건도 완료했고 하수도 수선비 2건 발주한 것은 현재 다음달 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상반기에 총 67㎞를 준설을 완료하여 상반기 계획에 65㎞ 계획보다 다소 상회하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로써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해서 입회와 봉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317공 중에 132공을 완료 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총 부과한 금액은 18억1,368만3,000원으로 그 중에 84.4%인 15억3,206만7,000원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6개반 62명으로 연중 운영하는 봉사반은 상반기에 전화민원과 순찰처리 해서 총 3,074건을 접수해서 생활처리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도 노점상 414개소, 노상적치물 347개소 등 총 761개소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또는 자진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은 총 29개소 연인원 8,807명을 투입을 해서 유인물과 같이 많은 사업을 실시해서 실업자의 생계와 더불어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금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사전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상시는 주 1회이상, 기상특보시는 하루에 1회 이상 재해 취약지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해대책 근무사항은 물론 아울러 공공근로 사업과 병행한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과 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전도모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교내 운동장과 주민이용이 많은 골목길의 비포장 구간을 재활용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관내 골목길 보도정비가 총 81a를 했고 각급 학교에서 건의한 학교 운동장내 정비를 4.37a를 완료 했습니다.
참고로 보도블럭 재활용 관계는 소형고압 보도블럭, 사각블럭 등 해서 관내 도로굴착 현장과 관내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된 보도블럭을 재활용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45a에 대한 골목길 보도정비를 하고 다음에 1학교, 1도우미 학교장 건의 보도내용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정비에 소요되는 부족된 보도블럭이 약 50만매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별도로 건설본부와 관내 굴착현장에서 나오는 보도블럭을 재활용토록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도로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추진 중에 도로개설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써는 본 건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석교동 222-9번지선 도로개설 외 1건으로써 도로폭 4 내지 10m, 연장은 270m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달부터는 미협의된 보상물건의 수용재결과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형물 설치 및 기타사업으로써 문화 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외 6건으로써 중구청사 주변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3종, 도로포장 및 개량 1,350m,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등 11억1,200만원을 집행토록 현장조사와 설계를 거쳐 다음달부터는 공사착수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선화동 법원청사의 둔산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시와 구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개요는 1단계로 약 2,000㎡ 달하는 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시에서 지금 현재 발주를 했고 저희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2단계는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써 폭 4 내지 20m, 연장 38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진입로 가로정비 사업시행은 선화4가에서부터 법원4가까지 선화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도 칼라포장과 화강 경계석 설치 등 지난 5월달에 가로 진입로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반기 추진개요로써는 먼저 한전에서 청소년 문화마당 앞 진입로 380m에 설치된 한전주를 전주 28본을 8월말까지 지중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우리구에서는 보차도 정비와 칼라포장 그 다음에 진입 유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7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도로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외환은행부터 시청앞까지 폭 8m 연장 420m 중앙로 하나은행에서부터 수라면옥까지 폭 15m에 연장 220m 그리고 주변도로 1,600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한전에서 전주 48본을 철거를 완료해서 지중화를 완료했고 아울러 지상기기 2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0억2,000만원을 전액 한전에서 부담해서 완료를 했고 우리구에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603m의 칼라포장과 1,611m 덧씌우기, 45종의 보안등을 지난 6월30일날 기반시설을 다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 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차량 진입방지 시설을 8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번영회와 협의하여 각종 이벤트 등 상권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에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로 거리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코크텍 아이디앞의 2개소에 중앙조형물 1개소, 그리고 외환은행과 한밭슈퍼옆에 입구조형물 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하순에 조형물 설치공사 발주를 해서 전문가를 선정하고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태평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이 완료되어 9월부터는 약 4,500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앞으로 둔산방향 주통행로인 태평로와 천변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게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코저 유등천변 우안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유등교부터 태평교까지 도로확장이 연장 830m 4차선 15m가 되겠고 아울러 배수시설 830m, 그 다음에 태평동에 언더패스 25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현재 시비 500만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요구한 결과 어저께 보조결정이 내려와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9월부터는 공사착수 해서 가능하면은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동시에 교통질서가 원활하도록 금년말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천현황은 유등천을 비롯하여 국가 하천과 지방 1, 2급 하천, 소하천 등 총 연장 51.88㎞가 있으나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14개소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집행 완료를 했고 다음달 9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중구 정생동부터 금동에 걸쳐있는 금동천 정비사업으로써 총 연장은 1,225m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억6,300만원에 사업비가 확보되서 지금 시에서 10월15일까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10월달 용역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설계도를 설계도를 인수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하천 잔디포식재 및 관리입니다.
고수부지내에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잔디식재로 고수부지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 조성된 잔디포 주변의 잡초제거로 청결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하천구역내 정화활동과 잡초를 제거하고 다음 9월부터 10월까지는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부분적 잔디를 식재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는 고수부지와 제방벽면에 하천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구가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과에 배속된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잔디포 관리 추진입니다.
대상 위치는 유등천과 대전천으로써 제초작업 구간은 대전천 5㎞, 유등천 8㎞ 해서 총 1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잔디보식도 유등천에 3,000㎡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7월10일부터 9월말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1일 50명씩 투입을 해서 조별로 구역을 편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잔디포를 관리하고 우기중 재해발생지 지역을 응급복구 투입해서 신속히 복구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 저소득층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의 불편한 사항을 이동봉사반에서 처리하여 소외된 생활보호 가구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824가구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전기나 수도, 보일러, 하수도, 취사시설 등을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과에 배치된 기능직 2명과 공공근로 및 일용인부 3명 등 5명을 인력을 확보해서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자재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 사회복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468쪽에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주택가에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지대의 침수피해 최소화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및 유천시장 주변 일원으로서 총 7개소 600m가 해당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2,907만원으로써 수선비가 그 중에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달에 이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고 일부 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하수관거 준설계획입니다.
하수관거의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악취를 예방하여 배수불량 지역의 침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중구 관내 총 연장 100㎞중에서 상반기에 65㎞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35㎞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는 4,244만원으로써 별도로 일시사역 인부와 기계준설 사업비로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끝나는 7월달부터는 퇴적구간과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 대상 317공 중에서 185공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132공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연중 실시되는 수질검사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장 및 입회하여 봉인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여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유천시장통 배수불량 해소계획입니다.
유천동 일대의 하수단면 확보로 집중 호우시 유천시장 주변 저지대의 일시적인 침수피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버드내 아파트에서부터 유등교까지 박스를 2 곱하기 1.5에 총연장 434m는 주택건설업체 부담으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동양아파트에서부터 태평교간 2.0에 1.5ℓ짜리 연장 630m는 현재 시공이 완료되어 태평2동사무소 앞에 800mm 3본을 부설해서 지금 현재 유천시장통의 배수소통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버드내아파트에서부터 유등교까지 434m는 하반기에 완료하고 2단계에 추진하는 유천시장부터 버드내아파트까지 즉, 계백로를 환통하는 박스는 2002년까지 시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2000년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총체적 연습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수습, 복구관련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연습효과를 제고하고 연습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보안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은 9월4일날 예정입니다마는 구청회의실에서 건물 붕괴시 재난사항 메시지에 대한 도상연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에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중점 점검대상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발생에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점검부터 지정, 사후조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위험 시설물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329개소를 연중 점검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건축물의 전반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1차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하고 불이행시는 행정명령을 부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74쪽에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관내 취약 주민들에게 화재발생시 소화장비 사용 및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가스, 전기 등의 사용 및 관리요령 숙지토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하반기 3개월에 걸쳐서 관내 취약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지 가스점검 및 화재 예방교육, 전기 사용 및 관리요령 등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과의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정경용 건설과장님 행정감사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쪽으로 오다 보니까 업무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오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개설한다 또 흙 터파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차에다 옮겨싣고 길거리를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가 더럽혀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유리를 깨는 수도 더러는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더러는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 중에 한전에서 전기 지중화 사업이랄지 또 전화공사를 하면서 땅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또 수도공사를 하면서 땅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중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건설과의 일부분의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도로포장을 하면은 아주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포장을 한다. 또 수도공사를 할려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도로 한복판을 파가지고 헤치고 차를 완전히 가로막고 못 가게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난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은 외국같은 데는 낮에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포장을 해 가지고 차가 덜 소통할 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피해를 덜 끼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것인지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건설과장으로서 죽 공직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그러지 않게끔 잘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다면 혹시 본인의 또 신선한 아이디어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복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용 건설과장님 행정감사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쪽으로 오다 보니까 업무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오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개설한다 또 흙 터파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차에다 옮겨싣고 길거리를 운반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가 더럽혀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유리를 깨는 수도 더러는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더러는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 중에 한전에서 전기 지중화 사업이랄지 또 전화공사를 하면서 땅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또 수도공사를 하면서 땅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중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건설과의 일부분의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도로포장을 하면은 아주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포장을 한다. 또 수도공사를 할려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도로 한복판을 파가지고 헤치고 차를 완전히 가로막고 못 가게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난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은 외국같은 데는 낮에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포장을 해 가지고 차가 덜 소통할 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피해를 덜 끼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것인지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건설과장으로서 죽 공직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그러지 않게끔 잘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다면 혹시 본인의 또 신선한 아이디어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복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각종 건설공사에서 시행과정 중의 주민의 안전이나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를 지도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유형의 공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는 그런대로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별도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다 불러서 직접 공사착수때부터 준공할 때까지의 예를 들어서 주민의 안전관리나 생활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각종 안전시설 휀스 설치 그 다음에 작업요령이라든지 또는 교통정리 유도요원의 배치 등 또는 살수작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우리 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이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저희 구청으로 문의가 오고 항상 항의하는 것이 각종 도로의 굴착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그 다음에 각종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등 각 기관에서 다발적으로 파헤치는 굴착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건은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와서 보니까 역시 굴착공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서 각 공사현장별 현장소장들을 다 저희과로 소환을 해서 굴착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감독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원인자 복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자비 하게 대로를 횡단해서 굴착을 해 가지고 대낮에 교통통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보도블럭을 전 구간을 다 굴착해서 가복구만 해놓고 정석의 완전복구는 지연되는 등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없도록 예를 든다면은 대로를 횡단하는 굴착은 알림식으로 한다든지 야간에 굴착해서 새벽에는 가복구라도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게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야간에 유도하는 등 하여튼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가능한한 저희가 기법을 동원해서 착수하기 전에 조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유형의 공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는 그런대로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별도로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다 불러서 직접 공사착수때부터 준공할 때까지의 예를 들어서 주민의 안전관리나 생활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판 설치 각종 안전시설 휀스 설치 그 다음에 작업요령이라든지 또는 교통정리 유도요원의 배치 등 또는 살수작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우리 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이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저희 구청으로 문의가 오고 항상 항의하는 것이 각종 도로의 굴착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그 다음에 각종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등 각 기관에서 다발적으로 파헤치는 굴착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건은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와서 보니까 역시 굴착공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서 각 공사현장별 현장소장들을 다 저희과로 소환을 해서 굴착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감독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원인자 복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자비 하게 대로를 횡단해서 굴착을 해 가지고 대낮에 교통통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보도블럭을 전 구간을 다 굴착해서 가복구만 해놓고 정석의 완전복구는 지연되는 등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없도록 예를 든다면은 대로를 횡단하는 굴착은 알림식으로 한다든지 야간에 굴착해서 새벽에는 가복구라도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게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야간에 유도하는 등 하여튼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가능한한 저희가 기법을 동원해서 착수하기 전에 조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을 하면은 이것이 재해가 인재로 변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한전이나 수도공사, 말하자면 전화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파헤치는 부분에 폐기물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에?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 것은 공사를 어디서 주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제 굴착복구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청 복구와 원인자 복구가 있는데요. 관리청도 20m 이상은 시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비용을 환수를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경우, 그 다음에 20m 미만 도로는 우리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하는 것은 직접 굴착기관, 즉, 한전이면 한전, 직접 자기들이 별도의 업자를 선정해서 굴착을 하고 원인자 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분야가 되겠는데 통상 굴착을 하게 되면은 60㎝ 정도 굴착을 하는데 매설되는 데의 구조마다 틀리겠죠. 보통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60㎝ 정도 굴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토사는 일단 전체 환토를 하고 다음에 보조기층 다시 깔아서 다지기 해서 보도블럭 내지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을 저희가 조건을 달 때 대부분이 투스콘이나 또는 새로운 신자재로 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는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학교나 우리 관내 뒷골목 정비할 때 많은 보도블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는 다시 학교나 관내 뒷골목 정비할 때 재활용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도로분야가 되겠는데 통상 굴착을 하게 되면은 60㎝ 정도 굴착을 하는데 매설되는 데의 구조마다 틀리겠죠. 보통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60㎝ 정도 굴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토사는 일단 전체 환토를 하고 다음에 보조기층 다시 깔아서 다지기 해서 보도블럭 내지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을 저희가 조건을 달 때 대부분이 투스콘이나 또는 새로운 신자재로 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는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학교나 우리 관내 뒷골목 정비할 때 많은 보도블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자재는 다시 학교나 관내 뒷골목 정비할 때 재활용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심재신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은 인도를 파헤칠 때 하는 얘기고 도로 예를 들어서 차도를 파헤쳤다. 그러면 아스콘이......
○건설과장 정경용 아스콘은 또 재생처리 해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재생을 하는 것 하고 새아스콘 쓰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나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틀리죠.
○심재신 위원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신아스콘 하고 재생아스콘 단가 차이는 톤당 3,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금 정부시책상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취지기 때문에 거의가 재생처리 해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아스콘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를 재활용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특정한 업체가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동네 문제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보면은 유등천 우안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등천에서부터 가장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642페이지에 보면은 유등천 우안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등천에서부터 가장교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5억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유등교부터 태평교까지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획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3억을 보조요청 해서 어제 3억원이 보조요청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8억이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구간은 유등교에서 태평교 거쳐서 가장교까지 1,360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획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3억을 보조요청 해서 어제 3억원이 보조요청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8억이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구간은 유등교에서 태평교 거쳐서 가장교까지 1,360m가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여기를 말하자면 언더패스 그 지역이 육교 밑으로 나가는 부분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태평교 밑에요.
○심재신 위원 지금 대전피혁 자리, 그 쪽은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구간이 세구간이거든요. 유등교부터 태평교까지 830m 그 중에서 430m를 버드내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이미 토지는 기부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선으로 저희가 도로개설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전피혁 부지.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추진하고 있는 부분 400m는 교통영향 평가나 사업승인 심의할 때 토지는 기부체납을 하고 공사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현대건설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러면 우리 예산만큼 절감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재신 위원 주택과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아직 그쪽에서는 건축허가가 안 들어왔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교통영향 평가만 완료되었고 사업승인은 안된 상태죠.
○심재신 위원 안되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왜냐면은 10월달에 입주를 하는 지역입니다. 10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교통대란이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주 미진한 상태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태평동의 교통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태평교까지는 언더패스를 해 가지고 차가 통행하게끔 하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 목적이 우선 태평동의 아파트에 약 4,500세대에서 5,000세대, 거기가 들어오면은 약 5,000세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5,000세대 이상되는 세대가 둔산으로 연결을 하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태평교까지는 언더패스를 해 가지고 차가 통행하게끔 하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 목적이 우선 태평동의 아파트에 약 4,500세대에서 5,000세대, 거기가 들어오면은 약 5,000세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5,000세대 이상되는 세대가 둔산으로 연결을 하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태평동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도로개설을 몇 m까지 합니까, 12m까지 합니까, 15m까지 합니까, 20m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20m 미만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20m미만. 15m까지.
○건설과장 정경용 20m미만.
○심재신 위원 20m까지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하는 사업이다. 도로개설을.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안도로 이것이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계획은 4차선 1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15m.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수침교까지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이 8억원 가지고는 유등교부터 가장교까지는 사업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침교까지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장교 교량공사,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금년에 발주했지만서도 2003년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수침교도 지금 계룡육교 그것도 확장공사가 있고 또 지하철 1호선도 횡단하고 해서 구조물의 공정상 다른 어떤 천변도로 확장이라든지 아직은 검토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교 교량공사,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요. 금년에 발주했지만서도 2003년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수침교도 지금 계룡육교 그것도 확장공사가 있고 또 지하철 1호선도 횡단하고 해서 구조물의 공정상 다른 어떤 천변도로 확장이라든지 아직은 검토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태평교까지 도로확장을 해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부경찰서쪽으로 빠져야 하는데 그쪽으로는 이 도로망이 연결이 아직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말이죠. 금년말까지 태평교에서부터 태평교를 건너가면 서구관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별도로 저쪽 중촌동쪽으로 즉, 삼천동쪽으로 유등천 좌안도로가 4차선이 금년 12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버드내아파트나 동양아파트 입주하면은 태평교 건너서 유등천 좌안도로 유성쪽으로는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버드내아파트나 동양아파트 입주하면은 태평교 건너서 유등천 좌안도로 유성쪽으로는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태평동 350-1 여기가 바로 수정장 여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장 여관이 있는 부분.
15m 확장에 이 집이 걸려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룡육교를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15m 확장에 이 집이 걸려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룡육교를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것이 태평동으로 연결을 시켜야만이 태평교에서 제대로 하천도로를 타고서 그 육교를 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다시 서대전 사거리쪽으로 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연결이 안되니까 사실상 교통에 대한 난맥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들이 돈이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는 돈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 부분은 수침교 확장이라든지 계룡육교 8차선 확장 그런 문제는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인근 연접도로, 즉, 우리 유등천 우안에서 태평교 고가도로로 올라타는 그런 램프, 그 다음에 저쪽 어덕마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서부에서 올라오는 둔산으로 빠지는 올라타는 램프 그와 같은 본시설과 관련된 램프시설과 별도로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쪽이. 그쪽부분.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태평동 신굴다리 있죠. 신굴다리에서 가장교까지 거기가 지금 한전주가 지하도로 5거리까지는 되어 있고 5거리부터 가장교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태평동 신굴다리 있죠. 신굴다리에서 가장교까지 거기가 지금 한전주가 지하도로 5거리까지는 되어 있고 5거리부터 가장교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지중화 작업을 저희가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태평동 굴다리부터 지중화 사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가장교까지요.
○건설과장 정경용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본위원의 공약사업도 될 뿐더러 또 그것은 꼭 건의를 해서 어느 한 쪽은 되어 있는데 거기 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도로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내는 것인데 그쪽만 만약에 안들어 간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어려우시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전 하고요. 긴밀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서 본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칭찬도 한번 드릴게요. 그 생활민원이요. 저희들이 민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번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은 그것이 참 끝까지 해결을 해 가지고 바로 답변이 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20조에 의해서 개발코자 하는 사람이....
○임흥수 위원 아니, 허가. 허가와 신고.
○건설과장 정경용 아, 그것은 지하수법 제7조 내지 13조의 규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또 시정명령은요. 법 몇 조에 시정명령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근거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수질검사를 보면은 관리대상수가 420개공이거든요. 음용수가 20개공, 생활용수가 290, 공업용수가 110 이렇게 420인데 지금 현재 다른구에서는 제가 환경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수의 지도. 그러니까 지하수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그 지하수계도 이렇게 신설이 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난 행정감사 전 이후 이렇게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99년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405공인데 230공, 57%만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99년도 상반기 수질검사를 보면은 관리대상수가 420개공이거든요. 음용수가 20개공, 생활용수가 290, 공업용수가 110 이렇게 420인데 지금 현재 다른구에서는 제가 환경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수의 지도. 그러니까 지하수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그 지하수계도 이렇게 신설이 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난 행정감사 전 이후 이렇게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99년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405공인데 230공, 57%만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수질검사는 각 용도별로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공업용은 2년에 한번씩, 농업용은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음용수는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연1회죠.
○임흥수 위원 음용수는 먹는 물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중구 구민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지하수 또 샘물, 공동우물, 또 이렇게 약수, 이렇게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구민 전체의 이것이 확실한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요.
그런데 비할 때에 이 자료를 보면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개공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어느 정도 좀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주민의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비할 때에 이 자료를 보면은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음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개공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어느 정도 좀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주민의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도별로 또는 설치년도별로 관리자 그 다음에 지하수의 공의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상세하게 기초현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요. 99년도 하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0공에 57%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째 이렇게 전체를 못하고 57%만 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99년도 하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0공에 57%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째 이렇게 전체를 못하고 57%만 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본인 관리자가 신청을 안한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본인이 요구할 때는 해 주고 본인이 요구를 안할 때는 않고.
○건설과장 정경용 규정대로 연1회, 연2회 한번씩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들어올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정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2000년도 상반기에 317공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정경용 대상이 317공에서 132공을 검사를 했죠.
○임흥수 위원 여기에 132공 중에서 음용수가 몇 개 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음용수는 26공입니다.
○임흥수 위원 26공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일반 생활용수, 음용수에서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은 대부분은 합격통보가 오는데 개중에 하나, 한 두가지 성분. 저희가 17개 정도의 성분을 조사하는데 하나 정도 불합격 통보가 옵니다. 다시 수질을 채취해서 재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더러 한 두가지 정도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재시험를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이 기준치 이내로 ....
○건설과장 정경용 대체적으로 수질은 다 정상적으로 판명되서 회신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우리가 음용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이것은 검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녜요? 검사를 덜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우리가 음용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이것은 검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녜요? 검사를 덜한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그것은 지하수법에 나와있는 수질검사 규정 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검사할 때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과장의 견해와 본위원의 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수라는 것이 주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주민에게 문제점이 있다, 피해가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시정을 하고 다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지하수법이 1년에 한번이라고 해서 꼭 그 법만 지켜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하수라는 것이 주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주민에게 문제점이 있다, 피해가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시정을 하고 다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지하수법이 1년에 한번이라고 해서 꼭 그 법만 지켜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물론 연중 우기때나 등등 수질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는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생활용수 검사할 때는 약 16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대부분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수용자가 저소득층, 저소득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3차례씩 말이지 검사를 받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부분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수용자가 저소득층, 저소득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3차례씩 말이지 검사를 받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수질검사에 16만5,000원씩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고 정말 검사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중구에서 협조를 해 주더라도 이런 것은 좀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다면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예산상의 보조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임흥수 위원 그리고 중구에 크고 작은 폐공이 지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폐공이 대략 몇개 정도라고 추산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마 수치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정경용 3,067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 지하수 이용시설이 총 3,49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불법 지하수가 1,092건 정도. 그렇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금년말까지 저희가 자진신고를 하면은 수질검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줄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5개구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양성화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공되어야 될 대상이 몇 개소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불법지하수 1,092건 중에서 자진신고 해서 양성화 되고 남은 잔여물량이 결국은 폐공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말에 별도로 또 조사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 지하수 이용시설이 총 3,49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불법 지하수가 1,092건 정도. 그렇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지하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금년말까지 저희가 자진신고를 하면은 수질검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줄려고 홍보도 하고 있고 5개구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양성화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공되어야 될 대상이 몇 개소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다면은 불법지하수 1,092건 중에서 자진신고 해서 양성화 되고 남은 잔여물량이 결국은 폐공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말에 별도로 또 조사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폐공이 이렇게 지금 어쨌든 저희도 조사의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하여튼 많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고 작은 폐공이 있는데 대략 그 폐공 하나에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크고 작은 폐공이 있는데 대략 그 폐공 하나에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약 개소당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30만원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한 개의 폐공을....
○건설과장 정경용 완전히 하는데요.
○임흥수 위원 130만원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거기 지하수, 아니 하수담당 계십니까? 하수담당이요. 130만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개인들이 그냥 단순히 인부를 사 가지고 할 때는 덜 들겠지마는 원래 지하수법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곳에 의뢰할 때는 통상 120, 30만원 소요됩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자꾸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폐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공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는 양질의 지하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폐공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폐공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는 양질의 지하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폐공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업무보고 442쪽이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36억4,259만9,000원이라고 하셨죠?
없으시면은 업무보고 442쪽이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36억4,259만9,000원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건설과장 정경용 50필지에 5,500㎡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상이....
○건설과장 정경용 22필지 완료되었죠.
○임흥수 위원 22필지가 완료되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금년에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까지 몇 %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 관내 전체 대상 말씀하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그렇죠. 17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까지 개설률은 저희가 61.4%입니다.
그 중에서 개설된 도로 중에서 포장률이 98.9%인데요.
하반기에 얼마만큼의 예산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조성되겠습니다마는 개설률 자체는 원체 미개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0.소수점 이하의 증가율 밖에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개설된 도로 중에서 포장률이 98.9%인데요.
하반기에 얼마만큼의 예산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조성되겠습니다마는 개설률 자체는 원체 미개설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0.소수점 이하의 증가율 밖에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금년에 지금까지 하면서 도로개설에 보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금년에 지금까지 하면서 도로개설에 보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몇개 현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상단가가 낮아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이 있고 또 건물 부분적으로 철거되는 지장물 전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처리가 되지 않는 건이 대략 몇 건 정도나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선화동도 지금 김태연씨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잔여지 매수관계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잔여지까지 매수해서 나중에 재정이 허락하면은 어떤 지역의 휴식공간으로 시설을 할려고 나머지 잔여지도 매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보상협의를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잔여지까지 매수해서 나중에 재정이 허락하면은 어떤 지역의 휴식공간으로 시설을 할려고 나머지 잔여지도 매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보상협의를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저희 동네 것은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그러면 지금 347번지에 김태연씨 건이요. 그것이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저희 동네 것은 말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그러면 지금 347번지에 김태연씨 건이요. 그것이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보상협의를 잔여지까지 다 매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인하고 해서 완전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아이고, 오랜만에 아주 정말 참 애쓰셨네요. 그것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고이월이 되어서 또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그러면 금년 이내에는 완결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 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도로 호수돈여고로 이렇게 나가는 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 3집 중에서 한 집이 보상완료 되고 2집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 가지고 가능하면 수용까지 안가고 협의보상에 응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는 공지가 많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성인들이 살기 때문에 아래쪽 같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가능하면은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44쪽이요.
444쪽을 보시면 수방자재 비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PP마대가 말목, 비닐, 양수기, 삽, 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방자재 같은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44쪽이요.
444쪽을 보시면 수방자재 비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PP마대가 말목, 비닐, 양수기, 삽, 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방자재 같은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 구본청에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촌동, 그 다음에 문화동. 별도로 저희 구에서 국공유지 활용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과 또는 보문산과 연접된 동에도 일부 비축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마대 같은 것은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럼 이 수량하고 맞겠죠? 이 수량하고 맞겠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차인철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여기에 되어 있지를 않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 현황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여기 현황에 안 나왔겠네. 오전에 현장에를 아마 몇 군데 문화동, 부사동, 대사동을 확인을 해봤는데 과장님 하고 같이 갔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차인철 가서 보니까 수방자재 비축도 굉장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차인철 있는 데는 있는데 없는 데는 전혀 없고. 어느 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또 한다고 그러면은 영세민이 밀집된 지역으로 부사동이나 대사동 같은 데를 보면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정경용 유사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재점검 해서 적정하게 보관을 하도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재난관리계에서 소방시설이나 뭐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 재난관리담당의 주기능은 관내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수습을 위한 총괄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부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 또는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나, 기관 또는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은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통보를 하면은 유관기관에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정기한을 줘 가지고 그 기한내에 통보가 안오면 우리가 재 촉구도 하고 지속적으로 카드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73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때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바도 있고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총무과의 민방위계가 있고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 땡기고 하는, 연계가 잘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총무과의 민방위계가 있고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고 땡기고 하는, 연계가 잘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제가 봐도 지금 업무체계가 좀 모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령인 체계가 그런데요. 총무과 민방위계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과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담당의 기능이 총괄적인 어떤 안전점검과 만일의 재난발생시에 취할 수 있는 응급복구라든지 총괄적인 지휘체계 그런 기능이고 실질적인 단위 사업별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 하고 수습하는 또 각 기능별로 인부가 각 실·과별로 분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관계하면은 그 간에 민방위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취약지역, 그 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 그런 데에 배치하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관할 동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충약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서도 구 본청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소방업무 자체가 저희 재난관리 파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취약지역에 소화기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소화기도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고, 관계부서에서요.
그래서 총괄적인 점검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서도 사후조치나 유지관리, 점검 그런 것은 각 소관부서나 당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령인 체계가 그런데요. 총무과 민방위계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과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담당의 기능이 총괄적인 어떤 안전점검과 만일의 재난발생시에 취할 수 있는 응급복구라든지 총괄적인 지휘체계 그런 기능이고 실질적인 단위 사업별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 하고 수습하는 또 각 기능별로 인부가 각 실·과별로 분담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 관계하면은 그 간에 민방위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취약지역, 그 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 그런 데에 배치하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관할 동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충약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서도 구 본청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소방업무 자체가 저희 재난관리 파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취약지역에 소화기를 구입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소화기도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고, 관계부서에서요.
그래서 총괄적인 점검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서도 사후조치나 유지관리, 점검 그런 것은 각 소관부서나 당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인철 우리 과장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오늘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과장도 같이 배석을 하고 같이 다녔는데 과장님이 볼 때에 이 민방위장비 보관소나 이 재난관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같이 다닌 그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이 있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과장도 같이 배석을 하고 같이 다녔는데 과장님이 볼 때에 이 민방위장비 보관소나 이 재난관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같이 다닌 그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이 있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일부 동은 관리체계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냥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많은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위원장 차인철 우리 건설과장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한번 지금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중인데요. 건설과 업무 중에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실시한 현장확인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총무과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민방위 업무와 건설과의 재난관리 업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할 적에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총무과는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마는 민방위 업무와 건설과의 재난관리 업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할 적에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기억이 나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차인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속기를 잠깐 빼와 봤어요. 건설과장 하고 총무과장 하고 상반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오전에 민방위계장 하고 같이 몇 군데를 확인하러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첫째로 민방위에 대한 모든 제반 장비를 보관하는데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슨 장비속에 아무 이유도 없는 상관이 안되는 물건이 막 나온단 말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 아주 분개했어요.
요즘에 아주 우기철이고 장마철인데 말이지 어디 이럴수가 있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아까 계장 같이 가셨죠?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까?
오전에 민방위계장 하고 같이 몇 군데를 확인하러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첫째로 민방위에 대한 모든 제반 장비를 보관하는데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슨 장비속에 아무 이유도 없는 상관이 안되는 물건이 막 나온단 말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 아주 분개했어요.
요즘에 아주 우기철이고 장마철인데 말이지 어디 이럴수가 있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아까 계장 같이 가셨죠?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까?
○민방위담당 이진수 예.
○위원장 차인철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동 행정을 총괄 지도 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동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하고 정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즉시 시정을 해서 본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을 해서 본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차인철 이 소화기 문제에 대해서는 5월25일날 이후 6월25일 한 달, 7월 지금 이 시간까지 수차에 걸쳐서 제가 한번 다른 두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5월25일날 썼던 말하자면 뭐 하기야 10개 중에 2개인가 3개밖에 사용을 못 하고 나머지는 약이 안 나와서 안됐지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이 소화기가 11개가 오늘 그대로 있어요. 충약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충약을 안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즉시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그런데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5월25일날 썼던 말하자면 뭐 하기야 10개 중에 2개인가 3개밖에 사용을 못 하고 나머지는 약이 안 나와서 안됐지만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이 소화기가 11개가 오늘 그대로 있어요. 충약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충약을 안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즉시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그 소화기 문제가 아니고요. 동사무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
○위원장 차인철 민방위장비. 이것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해를 느끼고 있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전쟁이 또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난이 있고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일어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재난이 있는데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전쟁 발발시를 대비해서 대비책으로 우리가 도입한 제도이고 재난관리 취약지를 점검하는 관리하는 재난관리는 우리 일상생활 하고 직접 관계있는 상시적으로 직접 관련있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관리는 원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소방서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방위 재난관리과 시절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소관 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해라 저기에서 해라 그 과장 재량하에 사무분장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 9월1일자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계 하고 재난관리계 그 큰 축으로 나누어서 2개 카트로 나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계는 전쟁발발시를 대비해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인력자원, 인력동원, 대피시설 등 그러한 큰 틀을 이루는 그러한 사항이고 재난관리는 화재가 났을 때 어디 둑이 무너졌다, 하천이 유실 되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 했습니다만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민방위계는 전쟁을 대비한 조직이 되고 재난관리는 응급조치를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따지면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소화기도 설치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 뭐 도로공사에서 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주민편의 위주로 설치한 모든 시설은 관리하기 쉬운 부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관리는 원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소방서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방위 재난관리과 시절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소관 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해라 저기에서 해라 그 과장 재량하에 사무분장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 9월1일자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계 하고 재난관리계 그 큰 축으로 나누어서 2개 카트로 나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계는 전쟁발발시를 대비해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인력자원, 인력동원, 대피시설 등 그러한 큰 틀을 이루는 그러한 사항이고 재난관리는 화재가 났을 때 어디 둑이 무너졌다, 하천이 유실 되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 했습니다만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민방위계는 전쟁을 대비한 조직이 되고 재난관리는 응급조치를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로 따지면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소화기도 설치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 뭐 도로공사에서 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주민편의 위주로 설치한 모든 시설은 관리하기 쉬운 부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위원장 차인철 민방위과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로 가고 총무과로 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조례인데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아직까지 그러한 법규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실수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계속 실수만 하시는구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계속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 의회 때 조례개정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보세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규칙 보면은 제9조 제2항에 가에 보면은 소방장비, 소화기 물 양동이 이런 것 전부다 민방위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규칙 보면은 제9조 제2항에 가에 보면은 소방장비, 소화기 물 양동이 이런 것 전부다 민방위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장 오현성 그 소화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소화기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총무과, 각 동사무소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소화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총무과, 각 동사무소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는 소화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화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충약관계라든지 다른 소방장비 같은 것이 잘못 되었을 때 대부분이 보니까 이 정말 소모품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소화기는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민방위 장비 즉, 예를 들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장화라든지 무슨 수방복, 죽 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소모품이라 이거야.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가 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아까 실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시죠? 잘못된 것?
이런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아까 실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시죠? 잘못된 것?
○총무과장 오현성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다시 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산요구를 할 적에 민방위계에서,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리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난관리계에서 또 한다, 민방위계에서 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원래 각 행정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 소관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동 행정만 총괄적인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저희들 소관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니까 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몇 개월전부터 자료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보니까 이 질의를 하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셨으니까 이만 하겠고 다시 한번 각 동에 전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잘 관리도 해 보고 각 동사무소의 17개 동의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직접.
이 자료를 몇 개월전부터 자료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보니까 이 질의를 하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셨으니까 이만 하겠고 다시 한번 각 동에 전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잘 관리도 해 보고 각 동사무소의 17개 동의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직접.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가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죽 보십시오. 여기 본위원과 여기 몇 분이 같이 가셨는데 전부 놀랐습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