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85페이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37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에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중에 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중부경찰서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3개소에 폐기물보관 부적정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등 건축공사장의 특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역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신규배출업소 및 과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과 그리고 업주에 대한 현장 기술교육도 실시를 해서 업소별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원 배출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한 바 708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그리고 차고지라든가 구청을 방문하는 무료측정을 실시해서 사업주와 운전자가 스스로 대기오염 배출원을 제거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아파트 등 119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은 물론 실질적인 측정을 실시해서 토양오염 유발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협력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를 주요인으로 해서 관내의 초등학교 6개교를 환경보존 협력학교와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해당학교에 학교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환경보전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전개, 문예활동 등을 전개해서 학생으로부터 환경보전의 파급효과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약수터와 공동우물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를 해서 먹는 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왔고 특히 유통되는 샘물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설물과 자동차 등 2만1,000여 건에 13억7,8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만6,600여 건에 10억8,300여 만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부과에 합산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해서 우선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쓰레기발생량 6만2,000여 톤에 대해서 38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말까지 생활쓰레기는 2만5,600여 톤을 수집을 해서 1만9,000여 톤은 매립을 하고 5,100여 톤을 소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체제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가능한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류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교환판매와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매립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규격봉투를 151만8,000여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량까지 포함해서 200여 만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규격봉투를 판매한 수수료는 1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노선과 이면도로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그 동안에는 시간제한 없이 배출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현재는 20시부터 익일 4시, 새벽 4시 사이에 배출을 함으로써 거리의 환경미화에 더욱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시간도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새벽시간대에는 수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생활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요인이 발생을 해서 우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시간을 08시부터 16시까지 조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소음민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예방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내 부녀회장, 통·반장과 그리고 청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50명에 대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등 3개 시설을 현장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현장에 갔다온 부녀회장이라든가 통·반장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주민홍보에 적지 않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연 75회에 걸쳐서 245명이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16건을 단속을 해서 846건을 현지계도를 실시를 했고 1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운영도 활성화를 해서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습 투기지역 46개소를 돌아가면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도 현재 17건이 신고가 돼서 64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까지 신고가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청문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관련법상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16개소 일반폐기물 7개소, 건설폐기물 330개소 등 3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 지도점검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사회적으로 현재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우선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오수처리시설 점검결과 기준에 초과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즉, 산성동의 가축사육 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를 위해서 3,244개소의 대상자들에게 5,6월 중에 양성화 추진을 실시한 바 현재 등록처리를 471개소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8,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분뇨관련 영업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 격조높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정비대상 화장실을 일제히 조사를 했고 특히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선화공원 등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는 화장실 내·외부 도색실시로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또한 오류동에 있는 영세민 화장실은 시비와 구비 등 1,0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역과 서부터미널 등 많은 다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항상 음악이 나오도록 음향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일환으로써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지역에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공중화장실 수준 높이기에 적극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는 감량의무 사업장인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00여 개소에 대한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료화,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계하는 퇴비화 하여 자체 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를 시키고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대흥동 현대아파트, 태평동 삼부아파트 등 3개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설치해서 자체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6개 단지 7,3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대전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안영동 소재에 재활용품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관리요원과 공공근로자 등 30명 내지 50명이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등 일반 주민들이 취급하지 않는 재활용품을 선별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991톤을 처리를 해서 4,5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책으로써 관내 일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사업장 7,900여 개소를 점검을 했고 특히 일반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지도 홍보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이 환경감시단 운영은 종전에 공무원 위주로 업소 단속이라든가 또 일반쓰레기 단속 등 공무원 위주로 구성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던 것을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단을 운영해서 실시를 함으로써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감시단 운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여러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감시단을 운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감시체제가 구축이 되고 오염사고를 아마 사전에 예방하며 신고체제가 확립되는 등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의 실적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단속 강화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장교육을 특히 강화를 함으로써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도 금년말까지는 우리 목표 2,000여 대의 목표량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훨씬 넘는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서 수질, 대기오염의 사전예방에도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약수터와 공동우물 등 21개소에 대해서도 장마철은 물론 장마가 끝난 후에 주변 환경관리와 수질검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를 해서 수질음용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토양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주유소, 아파트 등 119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한 주변관리와 실질적인 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기별 검사 등으로 관계법령 준수 등 관리강화와 토양오염 유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물 3,400여 개소, 그리고 자동차 1만7,500여 대로서 약 15억원 상당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월 중에 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9월 중에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민간단체, 즉 주부와 공동주택 자치회장, 관리소장 등 100여 명, 그리고 환경시범학교의 학생 100여 명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현장체험을 통한 주민의식 제고에 중점을 둬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금년 하반기부터 즉, 9월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중에는 위탁대행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전산프로그램 구입설치, 대행계약 및 판매실시를 9월부터 실시를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현재 봉투대금의 납부에 따른 편익제공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생활폐기물 적기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이것도 하반기에 적극 실시를 해서 10월 중에 평가를 통해서 그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에는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실시하는 방향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76개소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11개소, 즉, 앞에 실적에서 보고드렸던 그 내용입니다마는 이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관리는 물론 기준초과 여부에 대한 방류수 시료채취 검사의뢰 등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테고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도 역시 8월 중에 나머지 1,300여 건에 대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함으로써 수질오염 배출원에 대한 사전 지도강화로써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격조높은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중화장실은 전반기에 실태조사가 완료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음악시설이라든가 또 편의용품 비치 또 내·외부 청결유지 관리 또한 수세식화 처리 등 여러 가지 격조높은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다른 업무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비한 격조높은 화장실 문화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이 현재 안영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의 협소와 처리시설의 빈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노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재활용품 처리장을 확대 운영하자면 이보다 상당한 부지가 요구되고 있고 또 많은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은 5,000평 이상의 부지를 구입 확보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7, 8곳을 현지답사를 했고 또 주변여건 등을 점검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인근 주민과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 단지 7,300여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위탁처리를 하겠고 감량의무사업장 2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촌동 주공아파트 등 3개소에 설치된 감량화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중에 일회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로다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7,900여 개소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또 저희 자체 단속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일회용품 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도 이것은 원래는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3대를 추가를 해서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각 동별로 1대씩 다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저희 형편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4대를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며칠, 또 다음 번에 어느 동에 며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말하자면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울테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4대 이상, 배 이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50정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대구에서 각 구청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은 8,0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성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물론 여기는 뭐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를 하면은 판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잘 잡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싸지마는 성능면에서는 좀 저조하다든가 또 가격이 높은 것은 성능이 좋다든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각 동별로 지정일과 지정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동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든가 해서 지주로부터 환수요구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문화동 하고 은행선화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교각 대전천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장마때 폭우때만 주의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화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저희 생각 같이 일반여건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주민들의 반대, 또 인근의 어떠한 유원시설 또 문화재 이런 것이 있고 또 가격도 저희 예산상의 소요액 하고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 하고는 천지차이고 우선 그것보다도 입지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판단보다도 주민과의 관리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여건이 우리 중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스페이스가 없고 전부다 산악지대 아니면은 상가지역, 주거지역, 그린벨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못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는 과장과 직원들의 의지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난관에 처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선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보고드릴 것 보고드려 가면서 한 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방면으로 그린벨트도 현지확인을 하고 지금 일반 좋다고 하는 그린벨트 아닌 지역도 가보면은 그런 데서는 도저히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여건을 우선 그린벨트의 입구에 주택이 없는 지역, 주변에. 이런 좋은 조건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어렵고 또 그런 지역을 찾으면은 인근에 또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제가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건물까지 기계 기구류까지 전부다 확보를 할려면은 최하 작년에 산출한 가격으로 96억이 소요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부지구입 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17건이요. 지급건수 17건에 우편엽서로 들어온 것이 4건, 전화신고가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앞에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진은 못 찍어도 차량번호, 어느 지점, 언제, 몇 시, 몇 분에 몇 호 차가 어느 지점에서 투기를 했고 또 그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 해서 청주에 있는 차량까지 신고가 됐었습니다.
  또 그것을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2,3인이면 그 사람들 보증까지 서서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본인한테 청문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벌과금을 부과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한테 우편엽서로 신고된 사항은 증인까지 전부다 같이 탄 사람 하고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조회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응하지를 않았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1대1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없겠죠. 확실한 증인이라든가 확증을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끔 해야 그 신고가 효력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나 안 했다고 계속 부정을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관정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총무과 민방위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럴겁니다, 거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특히 대략 3, 40% 이상이 될테고 아마 많게는 한 60% 정도가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동 주변, 보문산 주변 이런 데는 7, 80% 전부다 운동 삼아서 이것을 이용을 할테고 또 약수터가 좀 먼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은 끓여먹는 분포율이 상당히 많고 아마 분포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장수천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석교동에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여시니아균이 한번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그 후에 재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 분기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폐쇄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장마철에 막 장마기간이 끝났을 때에 검사를 하면은 부적합률이 많습니다. 이 때에는 대장균, 여시니아균 이것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 또 장마기간이 아닌 때에 부적합 기준초과가 된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아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약수라고 하지만 장마가 지속되어 가지고 일반 소위 건수, 지표수가 오염된 지표수가 같이 합류가 될 경우에는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근본적으로 주위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즉, 설치류, 쥐나, 다람쥐 이런 설치류에 대한 분변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여시니아균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일정하게 이 약수터는 뭐가 나쁘다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항만 검출된 그런 약수터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10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장마철 이후에 8월달에 그때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여시니아균,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약수터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항상 비가 많이 오나 아주 건기때나 똑 같은 양으로 분출되는 약수터는 극히 드뭅니다. 소위 말하면 그것이 진짜 약수인데 거의가 98% 이상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세차게 잘 나와요. 또 가물으면 물이 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이 상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했을 때, 수량이 충분했을 때 검사를 해 보면은 대장균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발생이 초과가 되는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비가 안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를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사를 해 보면은 대장균이 검출이 안되고 뭐 여시니아균은 그것은 설치류에 의한 것이니까 별도로다가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의 변동은 특히 그 약수터는 별도의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본 결과 또 부적합이다. 또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이 나왔다, 동일한 사항으로 그럴 때는 송학사처럼 폐쇄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이면은 대장규이라든가 일반 아질산성 질소 같은 것은 변화가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방안도 바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폐쇄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 보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 보고 해서 석 달, 3번의 검사를 해서 동일한 사항이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폐쇄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수량이 풍부해지면은 많은 물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저나 직원들이나 보고 사실 임위원님처럼 말하자면 의혹아닌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대장균이 기준초과가 되었는데 한 달 후에 검사를 하니까 기준초과가 안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소독을 했다든가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여건에 의해서 수질의 변동, 또 오염농도의 과다, 희석 등등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인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은 소독을 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땅 속에서 인위적인 풍화작용에 의해서 또 수질의 변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것은 딱 잘라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아마 전체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기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조사를 할 겁니다. 검사를. 그 때는 전부다 기준초과 되는 약수터가 없고 아주 양호한 수질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우기 때는 8개소가 부적합이 됐었다. 그런 때는 혹시 비교를 해서 한 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수질이 좋아졌다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주변의 관리를 더 관심있게 추진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중구에는 대전시 전체가 주로 대덕 소관 하고 서구 관내가 아마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통계수치가 포함되었느냐면은 지난번에 우라늄 검사를 했을 때 대덕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거의가 다 상당량의 우라늄이 발생이 되었다. 또 서구 관내가 거의다가 발생이 되었다 그런 데에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특별하게 많은 양의 기준이 오버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또 검사를 저희가 채취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가 된 결과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그런 우라늄 관계, 또 대덕, 서구의 관계 것이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약수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똑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중구에는 뭐 99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됐겠죠. 8월달에 검사한 8건, 아마 그것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 장마 후에 혹시 전체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어디든지 중구에도 그 동안에는 별 오버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장마 후에 검사한 사항이 상당히 기준을 오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결과 하고 우라늄 관계 종합해서 볼 때 37%라는 수치가 나왔을테고 우리 중구도 거기에는 작년의 검사결과를 포함했을 때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의 약수터는 21개소가 보문산 경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특별한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저 대장균 오버, 일반세균 오버, 여시니아균 검출 등의 경미한 사항인데 그것은 한 번,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하수관 집관로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 중구도 2000년3월1일부터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도 이 이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집관로로 유입이 되면은 별도의 오수시설을 하지 않고 부담금만 부과를 하면은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축물 용량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경고를 하고 부과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따른 청문을 별도로다가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문을 나갔을 때 과연 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금년에 생활한 것은 몇 번 뿐이다. 몇 사람이 며칠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청문 사유가 이렇기 때문에 청소를 안했다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또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해서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것은 다음번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빈가구라든가 비어 있던 건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량은 20ℓ인데 지금까지 5ℓ가 안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선의의 피해라기 보다는 원칙은 20ℓ 용량에 10ℓ만 유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방류가 될 경우에 또 아니면은 그냥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정화조의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청소의 결함, 스컴현상 등등으로 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도 청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형 정화조는 설치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관로하고 관계가 되서 연결이 가능한 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지금 지역별로다가 틀린데요. 우선 유등천 주변이라든가 또 대전천 주변 이런 데는 거의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우선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하수시설 이것이 이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오수가 시설되는 관으로 유입이 가능한 지역이라야만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중구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역여건이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당연히 환경 위주로 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경제도 환경과 경제가 공존해서 발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은 저 개인이 판단할 때는 환경만을 위주로 해서 시책 또 행정을 펴 나가야될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안된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우리 중구청의 경우에도 이 환경 위주로다가 해야 될 사안보다는 우선 재정이 급합니다. 그리고 재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환경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욕심 같아서는 또 환경 주무,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환경 위주로 이렇게 시책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 자신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확대추진 이것도 상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관심과 상당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는 그래도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어느 단체에 못지 않게 환경에 앞장을 서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시설물이라는 것은 건물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의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건물주도 있고 또 건물주가 전체를 다 임대를 하고 본인은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나는 거기에서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는데 사용자가 내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내느냐 하는 말하자면은 불만요인이 되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물론 우선 돈이 안되니까 납부를 못 했겠죠.
  그러나 그런 미납요인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또 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건물주에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그러면 건물주는 바로 그런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가 내느냐.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자기가 얼마얼마 부담을 다시 재부담을 시켜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인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민원의 대상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용 안한 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한 사실 부과를 하기 전에 시설조사를 합니다, 시설물 조사를.
  그러면은 가서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전혀 사용을 안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용수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해서 또 과연 몇 평을 사용 했느냐, 사용면적이 얼마나 되었느냐 또 실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유류는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 사실상 전혀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만약에 부과를 했다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부과 안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건물주에게 부과를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는 내가 받으면은 내 건물에 A, B, C가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재부담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법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이 말하자면은 오염요인에 대한 업종을 전부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오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그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는 실제 내가 음식점을 했으면 음식점 한 사람, 또 다른 것을 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부과를 했으면은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건물주에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크게 생각을 하면은 정상이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그렇게 악법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이 법을 운용을 할려면은 그 법에서 왜 건물주에게 정했느냐. 그 건물주한테 정한 것 자체도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건물 내에 입주한 개개인한테 이것을 부과를 할려면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고, 제 추측으로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실제 사용자한테 고지서가 부과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하는 것은 회의 때 수차에 걸쳐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관계가 전부다 전산화가 됩니다, 중앙에서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에 교육이 있고 금년내에는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시켜서 아마 20일 동안 시설조사 하는 데도 3일이면 가능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전산화가 될 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조차 건물주가 저희 사무실에 쫒아와서 항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회의 때 건의사항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은 어떤 형태로 될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한 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당초에 부과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나타라고 해 가지고서 무조건 배기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식과 배기량 여기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유동성이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부과 후에 징수한율이 76%인데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서도 나왔듯이 압류 이런 조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어떤 기회가 될 때 압류가 되었으면은 이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은 압류조치가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해 놓으면은 바로 와서 납부를 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방법이 압류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다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부과를 했을 때 연식과 배기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납부를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테고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압류를 했는데 금년에도 안내고 내년에 가면 벌써 2년이 경과 했으니까 그 2년 경과한 것만큼 감액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내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면 5년 지나면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원래 부과를 할 때에 감가상각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연식, 배기량이 감가상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차에 자동차세처럼 새 차나 헌 차나 똑 같은 일정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식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심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중앙로변의 10개소에 대해서는 시범개방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면도로 이런 데 큰 건물의 화장실을 개발하도록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가서 보면은 잠겨있고 개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내 건물내의 업자들만 운영하는 사람들만 키를 갖고서 왔다갔다 할 뿐이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 가서 용변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방화장실을 아마 월드컵 전에 시에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건물주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만 제대로 개방화장실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고물상의 형태가, 업장의 형태가 노천입니다. 노천. 노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 앞에, 예를 들어 우리 집 옆에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누구나 좋아 할 사람 하나 없죠.
  그러나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 먼지가 난다 등등의 상당히 지금 이 시기에는 고물상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적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순외 25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이런 고물상이 있어서 시끄럽다. 시끄러운 것이 무엇 때문에 시끄러우냐 해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철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을 빵빵 거기서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쳐서 분쇄도 하고 뭐 해서 소위 말하면 재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소리가 밖으로 좀 덜 나가도록 또 밖의 사람이 좀 적게 들리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라 해서 그것이 곧 방음시설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가장 원 하는 것은 이 고물상이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주를 시켜달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이 고물영업 자체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 제가 관리할 사항도 아니지만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 소리가 밖으로 크게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유천동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요. 과거에는 파출소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예.
  그냥 내가 여기다 해 가지고 지주하고 임대만 하면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세무서에 그것은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가 여기서 한다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당연합니다. 주택가에서는 저희 집 옆에 이런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재활용을 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바람직 합니다. 왜냐면 이 업소들의 재활용률이 상당합니다. 분야별로 고철, 지류, 박스류 등을 전부다 선별해서 다시 하니까.
  우선 그것보다는 재활용은 재활용이고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이 생활의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저희 제 1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소에 대한 관리는 또 어디에서 신고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좀 대형으로 규모가 약간 크게 하는 데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이 업소를 전부다 나가라, 그만둬라 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민원 우선 아니냐, 주택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을 지도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글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어느 규제할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전답이 되었건 아마 그린벨트만 아마 안될 겁니다. 그린벨트 단속에 의해서.....
  전답이라고 하면은 우리 도심지역에서는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하고 계약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안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개념은 이 고물상이라는 것이 도심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밖에서는 할 수 없고, 외곽지역의 전답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논으로 사용하는 데서 고물상을 한다면은 주인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도심지역에서 공한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용도가 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을테지만서도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 도심지역에서는 거기다 밭으로 사용하고 논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 땅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과거에는 파출소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는 한 몇 개의 홍도동에 있는 것을 금산으로 이전시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제조항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이전을 해라, 뭐를 해라 하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은 고물상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반은 여기에 매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규제가 되어 있던 것도 완화를 시켜주고 추세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또 다시 우리 중구자체로다가 억제를 한다는 것도 근거도 없고 또 상당히 불합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행정지도에 의존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김영순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좀 자체적으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또 먼지가 나지 않게 또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다가 그 방류, 계속해서 냄새가 나서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행정지도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