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전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총 무 국 장 전 의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규 상

문 화 공 보 실 장 김 행 남

총 무 과 장 오 현 성

세 무 과 장 박 춘 용

민 원 봉 사 과 장 윤 치 원

보 건 소 장 박 원 상

장수마을관리원장 남 영 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 상 홍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을 가슴으로 듣고 구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유웅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는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주요업무를 심사평가하여 구정을 선도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구 살림을 꾸려가고 있으며 자치법규와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산하기관의 감사와 전산통신 업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은 32명, 현원은 현재 33명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전산직 1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2실, 12과와 1보건소, 2사업소, 1의회, 17동이며 정원은 구 본청 394명을 비롯하여 의회, 사업소, 동 등을 포함 총 736명으로 작년 보다 6명이 감소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구조조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에 5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현황으로 전산교육용 27대와 업무용 325대 등 총 558대이며 보급률은 46%입니다.
  통신장비는 교환시설을 포함하여 총 1,19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등 총 22건 중 21건을 가결하고 생활정보지 공동배포함 배치 1건은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하여 매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등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수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팀 25명으로 구성하여 월1회 이상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 시책등 109건을 발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혁 추진을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의 55건을 폐지하고 규제정비 대상 246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향토지적재산 조사입니다.
  21세기 신경영수익 사업분야인 향토지적재산 발굴을 위해서 공공근로자 10명을 활용하여 관광분야등 49건의 지적재산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지적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실용화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구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약사항을 5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현재까지 22개 사업을 완료해서 7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잇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공약사항과 함께 임기내에 모든 공약사항들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학 협약사업 추진으로는 99년3월9일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우성공업대학 등 3개 대학과 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특화거리 홍보물 설치 디자인의뢰, 99년 열린여성대학 강좌개설, 민선2기 1년 구정평가 보고회 등 새로운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선2기 구정평가 보고회입니다.
  7월5일 카톨릭 문화회관을 꽉 메운 자리에서 민선2기 구정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교수 여섯분이 평가하여 구정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전에 평가자들이 설문이나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43건의 구정발전 방안도 도출해 낸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긴축운영입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사업을 유보 및 축소조정하였고 수지균형 원칙에 의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삭감으로 15억6,600만원을 실업대책비 등으로 전환하였고 경상적 경비 9억원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는등 넉넉하지 못한 투자재원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절감 우수기관 수상입니다.
  지난해 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 5,000만원을 시 상사업비로 교부받았으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절감하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11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236건을 전산입력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에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41건을 수행하여 10건은 승소하고 10건을 패소, 6건을 취하한 바 있으며 1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 4월 중 사업체 기초통계를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1,000여개 업체에 대한 지역내 산업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검사실시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과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 각종 조치를 통하여 잘못된 운영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사무 주민설문조사는 공직자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 300여명에게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민원처리 자세등에 대하여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친절봉사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신고대상자들의 성실한 신고로 재산등록을 원만히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사무전산화 조기실현입니다.
  공무원들의 처우와 능력배양을 위하여 금년에 컴퓨터 117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구정종합 전산화 구축으로 각종 종합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구축하는등 구정을 종합 전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공민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정보나눔터 구축으로 민원실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유리알 같이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관련 7건, 행정감시 관련 2건, 쟁송관련 45건 등 총 83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컴퓨터 교실을 실시하여 276명의 직원들이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설치입니다.
  전자행정 실현을 위하여 주장비 3대를 설치하는등 구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 강화, 규제개혁 추진, 구청장 공약사업 적극추진, 『구정발전연구반』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01 세입세출 예산편성, 2000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연보 발간, 종합감사실시,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민원처리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전산교육, 시내정보 통신망 설치계획,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입니다.
  의회와 함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천년의 살기 좋은 새 중구건설을 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원회 활동실시, 현지안내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주 1회 주요구정을 통보하여 의회와 함께 하는 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화 해소 및 육군 제5보급창 이전, 영렬탑 이전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시비 확보등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개발하고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의 조정으로 중복,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등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불편사항 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시책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등 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요시책 및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주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과 직접 인·허가에 조건과 불필요한 서류첨부 정비와 새로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사전 심의를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규제개혁사항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각종 홍보업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주민의 뜻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등 5대 분야의 생활민원 처리강화등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코드번호를 부여 관리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민과 약속하신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공약사항과 같이 관리하여 임기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민선2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구민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109건의 시책을 발굴,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1개반 5개팀 25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구정발전 연구반을 적극 운영하여 새로운 과제를 발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과 수시모임을 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최종과제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주민생활 현장에 파고들어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자세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등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별, 사업별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중구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근거마련을 단위사업비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1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세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세원을 발굴, 보조금 및 교부금 세입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건비, 경상경비에 기준해서 편성 국·시비조에 걸맞는 예산편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등 합리적인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을 5년 주기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충실한 조사로 경제, 사회개발의 계획, 평가, 연구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전반에 관한 변천 및 발전상을 만들어 행정 내외부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99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 연말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예방감사를 통해 구조조정으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질적, 음성적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 세무, 환경분야 등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기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상황 점검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시정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원처리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인·허가 업무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처리민원업무를 우편설문등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직자에 대한 등록 및 심사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결과처리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중구의 행정, 문화, 교통, 역사 등을 체계화 하여 구민은 물론 국내외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우리 구를 소개함으로써 새천년 세계속의 중구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산교육입니다.
  컴퓨터 활용을 생활화하여 행정의 생산성, 봉사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주부, 실직자등 550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내정보통신망 설치계획입니다.
  행정정보의 공유로 정보화 사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입 구청과 사업소, 동간의 통신망을 설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계획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를 2001년까지 1인 1PC체제로 구축하여 행정의 정보화 및 서비스 등 사무자동화를 조기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중장기발전 계획입니다.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도시비젼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새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자체 전문팀을 구성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목표치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향토지적재산 개발입니다.
  금년에도 49건의 지적재산을 비롯 관련 부서로 하여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지적재산을 추가로 발굴하는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자료 퀵서비스제 운영입니다.
  현재 각동마다 동문고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지금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그동안 저희구 직원들만 이용하던 행정자료실의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동문고에 행정자료를 요청하면 총무과에서 신청서를 통합한 후 행정자료실에 제출, 행정자료실에서 도서를 공문함으로 발송해 주고 동문고에서 신청주민에게 대출하는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특히 구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민원실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이버 생활정보 문화마당 운영입니다.
  도심공동화 해소 및 잃어버린 상권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각각의 테마특성을 인터넷에 개설하여 생활관련 모든 정보를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내용은 장수마을관리원 공사대금 중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한 업체분 만큼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청구도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청구가 되었었는데 구의 재정여건상 바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해서 신진건설 산업채권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우선 허락이 안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업주측에서도 바로 당해 연도에 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늦게 신청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업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절차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 때 신청해서 바로 지출해 줘야 그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와의 관계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견지는 재정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 포함해서 4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4월21일자 패소판결을 받은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1월27일날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21일자로 지법에 패소판결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는 금년 1월28일부터 패소판결 날 때까지 4월23일 86일간 이자가 2,350만3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법상 있기 때문에 제소되기 전에 당연히 이러한 사전에 협의는 이루어졌어야 되는게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해서 그동안 지급이 안 되고 패소된 뒤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초래가 되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는 물론 하겠습니다.
  하고 기왕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예산 뿐이 아니고 모든 다른 예산까지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윤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지금 민원업무 위주로 해 가지고 개설한 것은 5개구 중에서 저희들만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사이버 쪽에만 해 놓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정 전반에 걸쳐서 넣자고 그러면 상당히 프로그램하는데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시설하고 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안 듭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7월1일자로 개설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데 다만 이것을 수록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약사항 같은 사항은 바람직합니다.
  많은 구민들도 민원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빠짐없이 넣는데 그 내용도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부터 세세항까지 전부 다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의원님들을 보여드리고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자료 외에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발표된 공약사항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대 가지고 체계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변상문제는 좀더 연구도 해 봐야 되겠고 경위도 역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규명될 사항으로 알아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 문제는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문제는 법상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이자해서 4,000여만원 정도를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관련 공무원의 그동안의 경위, 업무처리 했던 경위를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파악한 뒤에 징계차원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장수마을 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렇다, 아니다,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잘라서 답변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가 어디 말씀입니까?
  이 금액은 73만1,500원 말씀이시죠?
  이것은 이자하고는 무관하고 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감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공무원 문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자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련 공무원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접근이 안되었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신진건설 회사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채권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도가 안났을 경우에 회사측에서 신청 않고 하고는 지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 나고 안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청하느냐 안하느냐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공탁이라든지 이자문제가 예산에 낭비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장수마을 건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지급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자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항 같으면 항소도 하고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줘야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변호사 측에서도 당부가 있었고 그래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원금에 이자발생분 이런것을 지연처리해 가지고 이자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자의 문책사항도 한번 결심하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신진에서 요구를 안한게 아니고 정식서면으로의 요구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선하고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러니 조금 미루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의 채권단들이 결합을 해서 정식 제소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소하기 전에도 실무선에서는 상당부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타협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간 사항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실무선에서는 상당부분 그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
  앉아서 그냥 당했으니까,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위라든지 이런것은 제가 직접 사업을 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라든지 직접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면 세부적으로 상세히 위원님들께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지금 이자 말씀드린 사항은 개괄적인 말씀만 드린 것이지 사실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고 그 사람들과 그 동안 몇번 만나고 무슨 얘기가 오갔고 이런 것까지 알기 위해서는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상당부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청장 공약사항은 30건입니다, 총.
  그 중에서 22건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3%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공약사항 내용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선거 때에 팜플렛에 명시를 하셨던 그런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실무자라든지 관계자들과의 묻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대구민한테 공약한 사항 이런것을 총 우리가 각 실·과별로 수집하고 해서 다만 의원님들을 협력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각 의원님들한테 나의 공약사항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초를 하는데 같이 공약사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순서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을 짓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제공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수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재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수치로 나올 정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이 자리에 게재된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선거 때 팜플렛에 게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비가 소요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 선거 때에 공약했던 내용만 수록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청장 공약사항이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과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고사항에도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빠짐없이 같이 구청장 공약사항과 추진을 해서 임기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 차원에서 코드번호까지 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각 의원님 카드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 내년도부터라도 빠짐없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제반 카드라든지 코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지적사항까지 앞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6만 채 못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심재신 위원님 말씀은 중·고등학교 말씀이죠.
  중학교 신설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태평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방안하고 대전피혁 부지에 별도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시 관계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우리가 추진했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두가지 그런 방안을 놓고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교육청과 시와 관계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협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부구청장 전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성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총괄책임이야 전결권자한테 있습니다마는 최종문서 작성기관한테 통보를 받아가지고 취합한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과장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자료작성 자체는 의원님들 선거 당시에 팜플렛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팜플렛을 기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재정비 차원에서 잘 만들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같이 구청장 공약사항이건 의원님들 공약사항이건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료 내용이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단시일내에 만들다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예.

○부구청장 임헌상  구정을 챙기시고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더 좀 자세하고 면밀하게 챙겼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잘못 챙긴점도 있지마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조직적 관리가 안된 것은 자인을 하면서 이후에 다시 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보완을 해서 현상 내지는 앞으로 염려가 있는 부분을 전부 보완해서 전부 감안 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전혀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료 수집할 때 소홀히 한 것이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할 수 있다면.....

○부구청장 임헌상  절대 아닙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능력의 질책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고 자세나 마음 면에서는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책임을 추궁하시면 책임을 져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각종 구보라든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통장에 관한 건은 공인으로서 자기가 확인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재산상의 쟁송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사실 증명적인 확인서를 통장명의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것도 있고 가정사문제로 이혼청구 소송이라든지 그런것을 할 때에도 확인서 써준데에 대한 확인 그런것 때문에 많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참여자치 시민연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사무국장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부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개인의 이력에 관련된 사항이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각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업소가 허가에서 등록제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주들로부터 심판 청구가 상당한 부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내용은 물론 각종 규제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법에 의해 처분이 됩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각종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로 법규제 차원도 아니고 법도 법이지마는 주민의 생계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심판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다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거기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 이면 상부지시라든지 지침상에서라도 그런것이 자꾸 하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을 고려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처음에는 행정처분은 법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1차 처분이 나간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실무적인 차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에 음비법 저촉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면 원래 이 등록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경찰 나름대로 단속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경찰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후속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경찰이 적발을 해서 심의서를 받아서 구청으로 보내면 거기에 상응한 규제 법대로 1차적으로 공무원은 처분을 안내릴 수가 없어요.
  내려서 나갑니다. 나가면 본인들은 거기에 불복하고 다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법대로 처리해야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심판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개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격감시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추세가 일단은 행정청의 처분을 받으면 한번 내가 행정심판한다 그런 추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준 요율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전까지는 실무선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전부 그런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정심판법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김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법상에 나타난 것도 1일 7만원 이하, 거의가 다 7만원 이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행정심판 들어가면 최소한 부담을 작게 이렇게 처리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실무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소송업무는, 전체적으로 관리기능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그래서 실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체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택지초과 상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다 라고 4월29일날 선포가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 가지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헌 결정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심도있게 그 분야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발췌를 할려면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해당 실·과로 해서 자료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 과·오납 성격이다 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도심공동화 해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대물변제 금액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지방에서 시장님이나 구청장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금액만 해도 280억 정도 되는데 뭔가 국고를 좀 끌어와야 이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시장 입장에서도 그 큰 금액을 시장 혼자 안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권하고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이것은 되고 안된다 이렇게 나타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다만 청사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 이전과 맞물려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공동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공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추이로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측한대로 많은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시청이 떠나면 영업은 안되고 그야말로 심각할 정도로 공동화가 예상이 된다, 심지어는 나도 다른 데로 이주를 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구민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해서 이것을 직접 중앙부처까지 가서 설명을 이미 하고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왔습니다마는 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늘도 문화관광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엇인가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은 해 보고 청사문제는 근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까 말씀대로 현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언젠가는 그것이 현 시청사 결정이 확실히 된 것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중구청으로의 무상양여가 안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지금 발표된대로 단체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미봉책을 쓴다고 할 때에 우리 중구청 현청사도 비좁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청사 이전 이후에 심각한 공동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보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많은 것을 고심중에 계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입장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이나 할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기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정을 나름대로 구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영렬탑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 사업 자체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사항 보다도 더 민감하게 구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금년도에도 용역비 예산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목원대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과거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대상자를 상대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어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한 50% 정도가 보문산 쪽에 안치를 해 다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제안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 이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제의 잔재라기 보다도 그런 차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는 그야말로 나중에 공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에는 상당부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영렬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국비를 특별교부세하고 1월달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에 5억, 그래서 8억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는 교부금이 3월달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6월에 5억, 그래서 8억.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비는 3월달에 5억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내년도에 내려와야 될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이것은 앞당겨서 온 결과입니다. 13억 정도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비는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01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원래 내년 2000년도에 내려와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겨서 받은 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왜냐하면 내년도 2000년도에 내려와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일사업에 말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전체 맞추는 것은 내년하고 내후년 맞춰야 되는데 국비가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것은 내년1/4분기 내년 3월 정도나 가야 그것은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끝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전체 우리 10억 부담금액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1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2001년도에 조금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제일 큰 것은 면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세한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인구수하고 행정면적 그것이 주변영향으로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조정교부금에 내분비율은 그렇게 크게 미치는 것이 못되고 주요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면적하고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원면적을 가지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별도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산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문산이 들어가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마는 올린 조례안에 그렇게 공원면적만 별도로 뽑는 그런것은 각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