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1일 (금) 11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2001년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증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 날 동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2001년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증액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가 있어 중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한 결과 같은 날 동의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희 의원입니다.
신사년 올 한 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쉬움 속에 어느덧 금번 정례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 분야별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6억1,300만원이 증가한 1,106억3,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64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3,200만원이 감소한 141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19억4,900만원, 세외수입 172억9,600만원, 조정교부금 300억2,900만원, 보조금 371억6,900만원으로 우리구의 세입구조는 의존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7.23%에서 30.32%로 6.91%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383억2,000만원, 사업예산은 547억1,0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 5억8,000만원과 예비비 11억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56.3%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9.86%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8억6,200만원과 보조금 13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억7,200만원과 사업예산 88억9,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9억7,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역시 전년도 대비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업무의 이관에 따라 69억이 감액편성되어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감소된 예산입니다.
당 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비교적 계상된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부분에 대하여 총 6,73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6,937만7,000원은 사회단체 보조금등에 570만원과 예비비에 6,367만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의 변동없이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임오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사년 올 한 해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쉬움 속에 어느덧 금번 정례회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 분야별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6억1,300만원이 증가한 1,106억3,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64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3,200만원이 감소한 141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19억4,900만원, 세외수입 172억9,600만원, 조정교부금 300억2,900만원, 보조금 371억6,900만원으로 우리구의 세입구조는 의존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7.23%에서 30.32%로 6.91%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383억2,000만원, 사업예산은 547억1,0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 5억8,000만원과 예비비 11억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56.3%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9.86%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8억6,200만원과 보조금 13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억7,200만원과 사업예산 88억9,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9억7,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역시 전년도 대비 인건비성 경상경비가 다소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업무의 이관에 따라 69억이 감액편성되어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감소된 예산입니다.
당 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비교적 계상된 세수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부분에 대하여 총 6,73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6,937만7,000원은 사회단체 보조금등에 570만원과 예비비에 6,367만7,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의 변동없이 내부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임오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한윤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64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141억8,800만원으로 총 1,106억3,3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64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141억8,800만원으로 총 1,106억3,3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