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1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11월24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11월26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운영 및 수가조례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입니다.
  2001년11월26일 이운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대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철회입니다.
  2001년11월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2001년11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를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는 민선2기와 제3대 구의회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지난 3년반 동안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의 성원 덕분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2기 중구청장 취임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기쁨 보다는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고뇌해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시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와 상권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하여 구민들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구 재정여건으로 위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전발전을 주도했던 중구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정구호를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로 정하여 30만 구민이 화합하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참여하는 구정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기존 도심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동일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9개 지역을 특화거리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널리 홍보해 왔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6개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인과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매년 마케팅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도심지역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대흥동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선화동 구 법원앞에 청소년 문화마당을 만들어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3각 축을 이루는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적극 육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간분야에서도 은행동 옛 충청은행 부지에 동대문시장 형식의 쇼핑몰인 밀라노21이 문을 열어 신세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대흥동 구 한빛은행 부지에도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갤러리아 백화점 동백점도 신세대 취향에 맞게 매장을 바꾸어가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현재의 중구청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은 밀라노21과 앤비백화점, 지하상가,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문화 예술의 거리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상가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신세대들의 특화거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도심지역의 빈 점포율이 크게 감소하고 매출이 증가하는등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활성화와 함께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저소득층 구민들을 좀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해 30만 구민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동별로 이웃사랑회를 구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와 학비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의 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노인무료 급식소를 확대하고 계층별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중구의 주인은 구민이라는 인식으로 30만 구민을 보다 더 친절하게 모시고 동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행정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재정위기의 극복을 위해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절약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구청장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일부를 지난 3년 동안 자진 반납해 왔습니다.
  이를 감사원에서 우수사례로 채택하여 전국에 파급하고 감사원 감사도 면제받았습니다.
  건전세정 운영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준법질서 확립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서 대전광역시 최우수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민선2기 출범 이후 3년반 동안 중앙정부와 시에서 실시한 행정평가에서 41개 분야의 각종 기관표창과 15억여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등 알찬 구정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2기 출범 이후 3년반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룩한 구정성과를 발판으로 새해에 추진해 나갈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저소득 주민과 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단순히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나눔과 보람을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지원과 쪽방 거주자와 주민등록 말소자등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동 목욕차량과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을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범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와 건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인 어남동 실버랜드를 개원할 예정이며 노인들의 건강회복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세기를 맞아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 육아지원등 모성보호를 위한 서비스 확충과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를 앞당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상권활성화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대전경제를 이끌었던 우리구의 상권을 조기에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개의 특화거리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중구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친절, 저렴한 가격, 청결의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창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범 추진하겠으며 연차적으로 다른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류시장과 태평시장, 유천시장의 가판대를 규격화하는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오류시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경영방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알선과 창업상담을 실시하고 금년에 이미 8개 업체가 입주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보다 많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용두동과 목동지역을 비롯한 7개 지역을 2003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구민이 골고루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은행동과 목동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안영동과 사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영동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보문산 동물원과 연계한 서남부지역을 새로운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전 예정인 문화동 육군 제5보급창 부지의 개발과 영렬탑의 보문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세기 인구 3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목원대 이전부지와 태평동 지역을 비롯한 12개 지역에 현재 건립중에 있거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1만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로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해 가겠습니다.
  내년 4월1일에 신청사를 개청할 예정이며 기존 청사의 자재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고 구민들을 위한 청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참여속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친절도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실태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와 위생업소 등 현장 지도단속 업무에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구민들의 행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과 환경, 건설, 건축 등 분야별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하여 꽃도시를 조성하고 가로변에 휴지통을 설치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구민 전산교육을 확대하고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영·호남, 내륙과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남대전 IC와 안영 IC 길목에 위치한 우리 구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보문산 동물원이 내년도에 개장되면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영·호남과 충청권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살린 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신채호 상가를 비롯한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세계에서 대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사칠석놀이등의 시연회를 열고 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거리문화 축제를 수시로 개최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06억3,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6.4%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는 964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1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총 6개 특별회계이며 141억8,800만원으로 25%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정운영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보조사업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중구발전을 조화하게 될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입니다.
  미국의 테러사태가 초래한 국제정세의 불안과 국제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회복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천년 중구비전 2020을 구체화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3년반 동안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구정을 추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구의 옛 명성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으며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여 중구의 재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뜻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21세기의 희망찬 중구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30만 구민의 민의를 모아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구정성과와 새해의 구정방향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와 함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구정여건을 감안,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을 위한 수지균형의 원칙과 균형재정 달성의 큰틀을 기원으로 4대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관리 경계를 확보하고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한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2차년도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등을 위한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저소득층 보호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민생안정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등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06억3,300만원으로 금년도 1,040억2,000만원 보다 6.4%인 66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64억4,500만원으로 2001년도 851억원 보다 13.3%인 113억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1억8,800만원으로 2001년 189억2,000만원 보다 47억3,200만원인 25%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001년 124억100만원 보다 4억5,100만원이 감소된 119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 면허세는 면허세 부과대상 건수가 다소 줄어들어 금년 보다 3,100만원이 감소된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보다 1억3,700만원이 감소된 47억1,3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부대시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건물시가 표준액 기준가격 동결과 경과년수 전가율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중심지역이 3.2% 하락되는등 평균 0.6%가 하락되어 금년도 57억8,900만원 보다 4억1,900만원이 감소된 5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종업원들의 급여인상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되어 1억2,700만원이 늘어난 1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체납액 15억1,300만원의 15%를 징수목표로 정하여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자치구세와 지방세 조세체계의 불합리로 인해 자치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92억8,400만원 보다 19억8,700만원이 감소된 172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1년도 73억9,200만원 보다 2억1,000만원이 늘어난 7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구세 징수 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서 2억1,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증지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등 수수료수입 3억600만원과 이자수입이 1억2,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118억9,200만원 보다 21억9,700만원이 줄어든 9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은 금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나 구재산 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주차장 수탁료,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과년도 수입등이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은 2001년도 295억7,800만원 보다 4억5,100만원이 늘어난 300억2,900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238억3,700만원 보다 133억3,200만원이 늘어난 371억6,900만원으로 56%나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001년도 172억400만원 보다 93억1,600만원 증가된 265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국비보조금 80억8,600만원이 신규로 지원되고 기타 보건복지 분야등의 지원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75억6,700만원으로 금년 보다 37억9,800만원 증가되었으며 순시비 보조금도 30억8,200만원으로써 2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66억3,300만원 보다 40억1,600만원이 늘어난 10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신규지원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금년도 271억9,100만원 보다 18억9,700만원 증가된 29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환경관리 요원등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법정경비등의 상승으로 금년 보다 6.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내적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금년 보다 4.3%를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1년도 477억1,100만원 보다 22.5%인 107억4,500만원이 증가된 58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29억800만원 증가된 것을 비롯하여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15억5,400만원, 청소행정 사업비에서 4억1,1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청사관련 영선관리비는 20억8,900만원이 감소되고 문화, 체육, 예술부문의 행사성 경비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부여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1억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장수마을관리원 전출금도 금년 보다 9,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72억5,200만원 보다 16.3%인 11억8,100만원이 감소된 6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관리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가용재원의 감소로 도로, 하수도 분야등의 자체사업비가 일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2001년도 5억7,700만원 보다 1억3,500만원이 감소된 4억4,200만원입니다.
  그 감소요인은 병무행정 업무가 내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1년도 22억6,900만원 보다 1,900만원이 증가된 22억8,800만원입니다.
  증감요인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500만원과 반환금등 제지출금에서 1억원이 감소된 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1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1년도 373억4,900만원 보다 2.6%인 9억7,100만원이 늘어난 383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률 적용과 환경관리요원등의 일용인부임 증가에 따라 17억6,500만원이 늘어났으나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183억7,900만원 보다 4.3%인 7억9,400만원을 절감한 17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내부소모성 경비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한 결과이며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금 93억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40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293억4,100만원 보다 165억1,800만원이 늘어난 458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보건복지 분야등의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 147억1,800만원 보다 39.8%인 58억6,600만원이 줄어든 8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증가되고 지방세의 감소등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금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금년 보다 1,500만원이 감소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금년 보다 1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경비는 3억9,600만원이 감소되어 금년도 30억9,600만원 보다 2억6,200만원이 줄어든 28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1년도 189억2,000만원 보다 25%인 47억3,200만원이 줄어든 14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으로써 예산규모는 금년도 12억5,000만원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12억6,0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장수마을운영 사업수입 4,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6,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은 금년 보다 9,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봉급과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 6,100만원과 식당운영 재료비에서 1,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운영비등 기타경비에서는 7,000만원이 감소되어 규모면에서 금년 보다 1,0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억6,0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을 먼저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교통유발 부담금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1,9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운영시 조성한 기금전입금 8억7,000만원, 과태료 수입등 잡수입 14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7,300만원, 시비보조금 8억5,800만원등 모두 27억8,3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급여와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가 10억1,200만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1억9,000만원과 보조사업비로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원등 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청사이전이 완료되면 현 청사부지의 노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8,700만원을 편성하는등 모두 8억2,3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70억2,200만원 보다 69억8,800만원이 줄어든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업무가 내년부터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이관되고 대불금 회수업무만 존치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3억7,3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증가된 3억2,5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등이 다소 증가되어 융자지원금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7억7,5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시비 7억7,500만원과 시 특정교부금 5억원등 모두 2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일부 건물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금 4억5,000만원과 체비지 매각대금 63억6,200만원을 2차년도분 시설사업비등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보다 2억9,200만원이 감소된 6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규모는 금년 보다 13억4,400만원이 감소된 18억2,700만원으로써 징수청산금과 일반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차분 교부청산금과 4차분 감리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이미 확보된 총 사업비는 변동없이 주택공사의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도로개설 사업추진도에 따라 2001년도 계속비 자금 30억4,000만원을 11억4,000만원으로 수정하여 2002년도에 5억원, 2003년도에 14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 지구별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2001년도 71억400만원을 47억9,400만원으로 조정하여 금년도에 일부 건물 보상과 도로개설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공정 계획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까지 사업완공을 목표로 2001년도 42억7,100만원을 배분하였으나 금년도 사업비를 38억8,6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2년도 18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는 지방세수의 감소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증가등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자체 투자사업 분야는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 일부 부족사업비 확보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운영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잘사는 새중구를 더욱더 활짝 열어나가고 원활한 구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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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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