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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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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2001년11월26일 이운우 의원 외 다섯분께서 발의하신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련하여 2001년12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도시국장이 병가로 인해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유웅재 의원, 윤명중 의원, 임흥수 의원, 이운우 의원, 고성근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의원    유웅재 의원입니다.
  막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이 도도히 흐르는 세월속에 새천년의 한해가 또 저물고 벅찬 희망과 설레는 2002년의 역사적인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1998년 6월 늦게서야 중구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본인은 이 세상을 혼자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채 가시기전 누군가가 타고 정박시킨 낡은 배를 점검할 시간도 없이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채 민선 제2호라는 이름하에 30만 승객을 태운채 막막한 대양을 향해 닻을 올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선내에는 선원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되지 않은채 오직 30만 승객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모시겠다는 집행부 공무원과 17명의 의원들은 똑같은 마음과 서로 다른 임무만을 가지고 아득히 먼 목적지의 긴 여정으로만 느껴졌든 4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면 흘러간 3년 6개월의 세월은 순간적인것만 같고 새해 새날이 밝아오면 금방 목적지에 도달할 것만 같은 초조감과 아쉬움만이 쌓이곤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장의 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오직 주민의 뜻을 찾아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정! 그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의 대가는 인색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증명이나 하듯 우리 중구 곳곳에 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의 긍지요 자부심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일념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함께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힘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천동에 있는 보호수 왕버드나무 문제입니다.
  이 왕버드나무는 수백년전 옛버드내마을이 형성되기전부터 이 지역 벌판에 산재해 있었고 넓은 들의 젖줄역을 하는 금강상류인 냇물이 흘러 마을의 형성과 함께 버드나무와 내를 일컬어 버드내라 하였습니다.
  그 훗날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여 버들유 내천으로 하는 유천이 되어 하천이름도 유등천으로 부르게한 유천동의 이름을 만들어준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버드내 들녘에는 곳곳에 왕버드나무의 정자가 있어 오가는 행인들이나 넓은 들녁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했으나 이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아파트가 밀집된 도심지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로부터 주민들이 지성으로 위하는 왕버드나무 한그루만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남아있습니다.
  이 왕버드나무는 동네사람들이 위하는 나무로 매년 동네에서 목신제를 지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보호해 왔습니다.
  그후 1975년 당시 충남도 산하 대전시가 구획정리를 완료하고 1977년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땅 131평을 433㎡로 면적을 환산 변경하고 강모씨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후 매수인은 매수한 땅의 나무주변을 담을 쌓고 일체 출입을 금지시켜 목신제도 현재까지 중단되었고 그곳에 집을 진 건축업자나 그땅을 매수한 분은 가정에 예기치 않았던 인파가 있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대고 이 나무가 말을 할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야,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내 땅 팔아먹고 잘되나 보자.」라고 아픈가슴을 다소나마 풀고자 악담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못하고 거동을 못하는 나무이기에 다른 것으로부터 위해를 막아 주기위해 보호수로
  정해놓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보호해 준다고 기만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먹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무슨 죄에 해당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공무원이 행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못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구획정리란 미명하에 그 땅을 팔아먹은 행정적인 처사를 한 그 사람의 조상묘가 그 곳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왕버드나무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 왕버드나무와 함께 60평생을 살면서 애환을 나누었던 한사람으로 20년전에 살아가야 할 터전을 잃고 애태워오는 왕버드나무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넓었던 버드내 들녘이 이젠 도심지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옛부터 전래되어 오는 문화적 가치가 있고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전래되어 오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왕버드나무의 목신제는 앞으로도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이 나무에게 구민의 사랑과 유천동의 전래를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나무가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되찾아 도심속에 작은공간으로 옛과 같이 주민이 함께 휴식을 취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친화적인 천변 시민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오늘날 도심은 날로 빌딩화 되어 공간이 협소해지고 삭막함과 혼탁한 공기속에 나무와 녹지는 점점 줄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직장과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정서적인 생활욕구와 문화생활 그리고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요즈음 도시민들의 생활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천혜의 자연천으로 동쪽에는 대전천, 서쪽에는 유등천이 형성되어 주·야간을 막론하고 많은 구민들이 쉼의 장소로 천변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구에서는 주민들의 이용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민들의 욕구에는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본의원과 구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하천은 자연 친화적이어야 하며 생태환경으로 조성하여 도심속에 흐르는 냇물에서 낚시를 하고 어린이들이 물장구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관리가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만 시민과 행정기관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도시민이 찾고 가고 싶은 아름다운 천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시민들의 여론과 타지역의 사례를 거울삼아 자연 친화적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방안으로는 첫째, 유등천은 금산과 안영지역에서부터 내려와 연중 유수량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 항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유등교 아래 설치된 라버댐을 태평교와 수침교 주변에 1~2개소 더 설치하여
  도심속에 작은 호수를 조성한다면 시민들의 산책과 정취있는 명소로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산성동 한밭가든에서 중촌동에 이르는 천변주변에는 많은 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남녀노소가 주·야간 애용할 수 있는 현대적 체육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 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천변도로변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계절에 따른 꽃길을 조성하여 이웃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살기좋은 중구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는, 하천유수로가 현재는 평면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2~3단계식 계단 수로로 조성하여 갈수기에는 좁은 수로가 되게 하고 우기는 넓은 수로가 되도록 하는 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을 보다 미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전천과 유등천에 천변 하상도로를 만들어 차량소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야간운행시는 가로등이 없어 차량운행에 어려움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천변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격등제로 하여 한쪽은 도로를 비추게 하고 다른 한 쪽은 천변을 비추게 한다면 차량운행의 도움은 물론 천변 공원의 운동시설이나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안락함과 각종 사고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김성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하천관리와 구민들의 휴식공간인 천변을 이용구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1995년부터 중구청 산하 공무원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 즉, 『한가족 어린이집』을 영유아 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에 의하면 가정사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의 어린이집 운영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편의를 도모하는 좋은 시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나 가정이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을 하고 또는 정든 직장을 떠나야되는 여성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그러한 직원이 있다면 관련부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직원을 파악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신청을 받아 어린이집과 가까운 구청이나 인근 동사무소로 인사상 혜택을 준다면 근무에 대한 의욕과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관 의장, 김병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병규  유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명중 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벌써 한해의 마지막달인 12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우리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고 생각하니 남다른 감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 주차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생활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고 컴퓨터와 통신등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즘입니다.
  특히, 도시민들에게는 자동차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에 따른 시민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눈만뜨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인한 스트레스, 교통사고, 교통소통이 원활이 안되어 받는 스트레스로 운전자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땐 실제 업무시간보다도 주차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시 그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가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야가 보이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접촉사고 및 인명사고도 빈번하고 요즈음은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하루종일 불법주차로 인한 병목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뿐입니까?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에 벌어지는 다툼 또한 도를 넘어서 인명살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한 자동차가 그 편리함보다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크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 갑니다.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다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998년12월31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재정이 열악하여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급여를 줄 형편도 안된다고 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에 반하는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 11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내년부터는 주차장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회계로 있던 3년간의 주차장관련 수입중 주차장 확보와 교통개선 사업등에 투자되지 못하고 일반예산으로 활용한 예산은 얼마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47억원의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부과 징수한 수입액중 타용도로 사용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그 징수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위에서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도로에 운행중인 차량중 20%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쫒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면 그 원인부터 고쳐 나가야 빨리 병이 치유가 되듯이 주차장 확보가 없는 한 숨바꼭질 단속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식 단속은 여전할 것이며 그로 인한 예산낭비는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내년에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 행사를 치루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일반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만 과연 주차장 확보없이 실질적인 단속이 될지 공직자 여러분도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속원만 늘어난다고 문제가 해결될것인지 저 또한 답답한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도 주·정차 단속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만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채 단속을 위한 단속만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적정 주차면적은 7만6,768면인데 확보된 면적은 3만9,919면으로 48%의 부족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우리시의 차량등록은 매일 1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리의 무법자요 화재발생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불케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없는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수한 예산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지역경제가 살아 남을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도심의 중심지였던 우리 중구가 다시 중심지역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잘사는 새 중구를 만들자고 하여 놓고 이렇게 지역경제와 밀접한 주차장 시설이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주차장 시설 확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교통난 해소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한번 지나가고 마는 단속은 탈피하여야 합니다.
  단속시 벼락같은 욕설을 퍼부어대는 사람도 있을테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등 주차단속원들의 어려움도 알고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로 돈을 벌어들이려는 것이 아닌 이상 과태료만 부과하는 행정이 능사가 아닐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가깝다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얄미운 운전자도 있겠고 자신만 생각하고 잠시 주차하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단속과 원인 해결만이 장기적인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행정의 기본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부활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학적인 투자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구는 신도시의 집중 개발에 따라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는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구청장께서는 취임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지역 상품 팔아주기의 일환으로
  이·미용도 내지역, 목욕탕도 내지역에서 애용하자며 호소하였고 또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구의 1,000만원이상 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총공사 154건중 공개경쟁입찰 22건을 제외한 나머지 132건중 타지역 업체가 73건이며 중구지역 업체는 59개 업체가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업체가 타지역 업체의 50%도 못미치는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변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구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약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중복된 업체를 제외한 50개 업체는 한건도 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과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70% 정도는 참여되도록 하여 관내업체를 보호하여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중구 관내 모든 업체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주고 또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행정의 불신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전한 예산 운용 방안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4항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기초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민의 뜻을 충실히 담아 알뜰하게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된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의 비결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책임있는 행정으로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예산운영 방법의 기본수칙인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등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제3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3년동안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후 미집행되거나 변경된 예산에 대해 그 사유와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가정의 행복과 발전을 함께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규  윤명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만산홍엽의 정취도, 국향의 맛도 저버린 채 어느덧 시간은 흘러 신사년이 스러져가는 지금 그 어느 해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세 속에서 지내고 있는가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우리 의회가 그래도 발전된 모습을 보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기존도심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잘사는 중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오면서 느꼈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청소년 문화의 마당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의 이용시설 보강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신도심인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주변인 선화동 일대는 회색도시로 변화하여 주변 상가·점포의 공실률이 80%이상 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공동화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문화의 마당, 문화의 집, 쉼터, 차없는 거리 조성과 한국은행 관사 부지의 주차장 시설 등으로 삭막했던 이 곳이 다시 생기와 활기를 찾고 있음은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상가, 점포의 공실률도 10%정도 보이고 있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곳은 주로 청소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문화마당 조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놀이문화로 문화의 마당 행사와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것으로써, 이 청소년 문화의 마당의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그 동안 공동화로 침체되었던 이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하리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의 마당에서의 각종 행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에 대한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주변엔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물이 없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기존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있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마당과는 어색한 업소들만이 즐비하게 있는 것으로써,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주변의 상가들에 대하여 행정적 제 지원을 하고 업종변경 권유 등으로 탈바꿈하여, 오로지 청소년을 위한 지역으로 조성된 만큼 주변 상가, 점포도 이들을 위한 시설로 변모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보건소 이전대책입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가 1993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위치가 호남선 철도와 접해 있고, 그에 따라 진동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정밀진료도 어렵고 또한 건물에 균열이 생겨나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도 하여 보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진동에 의한 균열로 인하여 수선도,
  건물의 보강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르고 붕괴될 위험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중구 구민의 건강을 맡고 있는 의료기관인 중구보건소가 불량한 건물로 전락한다면 중구 구민의 건강은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우리 중구청사가 내년에 구 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써, 차제에 철도의 소음과 진동에서 벗어나고 중구 구민이 더 많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의 기존 중심인 대흥동 등에 부지를 물색하여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후건물의 안전대책입니다.
  우리 중구는 기존 도심권으로써 상당부분의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서는 30여년 된 노후 건물이 무너져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만, 우리 중구 지역에서도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 건축물은 안전 면에서 뒤떨어졌다고 보겠으며, 특히 시멘트 건물은 시멘트와 모래 등의 혼합비율이 적정했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리하여 부실한 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서서히 균열과 건축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건물은 일반건물로 분류되어 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수선, 보수 등을 건물주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이의 위험한 줄 알면서도 보수비가 없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 허다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보급률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화되고 불량한 건축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각 지역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많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신 주택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량주택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몇 동이나 있는지와 이들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는 있는지, 또, 1,000㎡ 이하와 1,000㎡ 이상의 위험한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와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하상가 점포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 관내에 중앙로 지하상가가 생긴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나고 으능정이 거리나 문화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유동인구 또한 상당합니다만,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 온 사항입니다만, 냄새가 나는 업종은 환경시설기준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상가엔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향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고, 의류, 화장품에서 나오는 냄새가 상당합니다.
  이동식 커피 행상도 있습니다.
  이 곳에서의 커피전문점은 기준에 어긋나나 하는 사항의 민원이었습니다.
  지하상가의 점포 시설기준은 무엇이며, 음식류 등에서 나오는 냄새와 탁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환기 통풍시설 방안과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와서 열심히 일하며 사회에 헌신하고 마지막에 떠날 때 의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유가족을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과 영안실이 있는 장례업소의 횡포라고 할까, 터무니없는 장의용품, 장의차 이용요구에 관한 원성이 많습니다.
  이 곳에서 장의업자의 장의용품 판매가 독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장례식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의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는지요?
  유가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의용품, 장의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개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규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이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성기 구청장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보니 어느덧 제3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정례회에서의 구정질문이라고 생각되며, 주민을 대표해서, 얼마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했는지, 또 얼마나 주민의 의지를 대변했는지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때론 주민 어르신들의 민원해결 요구에 밤낮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동네 일들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발로 뛰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별 관계공무원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불러서 상의도 하고 해서 그 동안 별 대과 없이 작은 일이라도 집행부의 협조 속에 잘 해결됨으로써, 그 간의 임기동안 지역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저를 도와주신 동네 어르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젠 서서히 민선 2기의 단체장 임기와 3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계적, 국가적 행사가 겹치므로 행정부나 주민들께서 바쁜 한 해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월드컵 축구경기, 그리고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정책들이 만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의료보험, 교육문제, 대북정책, 그리고 각종 금융사고, 권력형 부정부패사건 등이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에는 서서히 정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보와 발언들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하던 일을 하면 의심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전에 없는 각종 위원회와 행사 등에 참석하여 동정을 살피고, 어느 지역에 와서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역 의원을 깎아 내리는 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또한 동호인 모임행사인 중구청장기 생활체육인 대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해체 운운 발언을 하여 동호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정치성 발언을 함으로써, 실로 주위에서 청장에 대하여 심히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를 구청장은 알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속된 말로 정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도 눈물도,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지켜야 할 인간적 도리에서 마음에 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정치적 문제를 묻겠습니다.
  내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출마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평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에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는지, 자화자찬은 아닌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되어 영·호남 내륙지방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졌으며, 그에 따라 우리 대전의 입지적 여건이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되고 있고, 더우기 안영IC 및 남대전IC와 접해 있는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중구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맞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보문산에 동물원이 개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전 인근을 비롯하여 충청지역 및 영·호남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영IC에서 동물원까지, 또 동물원에서 시내로 들어서는 길목이 아직도 편도 1차선 도로로써, 당장 요즘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과연 작금의 비좁은 도로를 가지고 외지의 관광객들을 동물원을 비롯한 우리 중구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동물원 개장에 따른 지역적 이점을 살려 타지역 사람들을 우리 중구로 유입시키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미 각 문중에 알려진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예술 분야 육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지 먹고살기 위하여, 또는 자식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 했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거나 여가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만큼 문화, 예술 및 체육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련 산업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의 거리나 으능정이 거리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2월1일 제87회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통하여, 부사칠석놀이 등의 시연회와 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특색있는 거리문화 축제를 수시로 개최하며, 생활체육을 적극 육성하는 등 문화, 체육, 예술 분야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기획감사실장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문화, 체육, 예술 부문의 행사성 경비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문화, 체육, 예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 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액을 줄이고도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구청장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날씨가 추운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규  이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제8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그간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업무 추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철도개설로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로 발전을 함께 하여 왔다고 봅니다.
  대전 시내를 가로지르는 호남선 철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조국발전의 근간을 이루어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이용을 해 오며 국민의 없어서는 안될 발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어 많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대전시내를 가로지르는 호남선 철도가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 한 복판을 지나는 이 철도가 시 외곽으로 이설되어야 한다고 인접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와 대전광역시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말로만 풍성하고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철도로 인한 공해와 환경 등이 철도변 주민의 피해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철도로 인하여 교통과 보행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으로, 첫째, 문화동 644 - 40번지선 앞 호남선 철도 건널목의 개선입니다.
  이 곳은 보문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철교가 놓여진 곳으로써, 현재 1일 평균 2천여 명이 철교 밑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철교의 높이가 낮아 성인이 고개를 숙이고 통행하여야 하며 여름 장마철에는 우수로 인하여 통행조차 못해 먼길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키 위하여 이 곳 소하천을 복개하고 건널목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본의원도 생각됩니다만, 구청장께서 철도청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어 이 곳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해결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전엔 인간은 먹고 자는 기초적인 활동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하느냐, 행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각 동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어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여름철에는 생활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로 눈살을 찌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주민들이 마구 버리다 보니 이웃간 심한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을 건립한다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국비 2억300만원, 구비 10억원 등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수립 후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이의 추진이 전무한 것이 아쉽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문화생활의 발달로 인하여 날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대해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을 건립함으로써 환경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금년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 계획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비 2억300만원도 명시이월 해 가면서 이미 확보되었던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공상(공상)적인 행정의 추진입니까?
  아니면 구청장께서 선별처리장 건립에 의욕이 없어서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별처리장소의 부지매입이 어렵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면 될 것이라 하겠지만 실익을 고려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미 확보된 국비 2억원을 반납해가면서까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의 건립추진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산성동 소재 시설되어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향후 대책과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상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통장 고지서송달 보상 산업시찰 명목으로 2,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때에
  고지서송달 실비보상으로 부기를 변경 30만원이 증액되어 2,7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동행정업무가 축소되다 보니 행정조직의 최후 조직인 통장들을 활용하여 지방세 등의 각종 고지서를 송달함에 따라 통장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액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실히 집행되어야 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복지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 어남동에 치매요양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불편한 환자들과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설이라 보겠습니다.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만, 유치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이 다소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써, 이들 복지시설과 함께 하여 겨울철 대비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지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전기, 가스시설 불량 등으로 인하여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몇 개소나 되고 있는지와 안전시설 점검은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은 전 세계인이 오가고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축구경기가 있는 해이며, 우리 대전에서도 월드컵 축구경기가 치뤄집니다.
  우리가 꼭 세계인이 오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정비한다기 보다도 손님을 맞는 주인으로서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퇴색되어서 아무렇게나 게양·게시된 깃발, 홍보물 등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를 느낍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환경입니다.
  그 나라 국민성을 알려면 화장실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화장실 실정은 어떠합니까?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쾌함과 포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 계도, 지도감독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문산의 골프장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문산에 6홀 규모의 골프장을 2004년도 완공 목표로 건설한다고 시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반면, 수익성이라는 면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골프장 건설계획을 구상한 것이겠습니다만,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천혜적인 도시자연공원인 보문산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골프장건설 반대 여론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자리잡고 있는 보문산 공원에 과연 골프장 건설이 적합한가 하는 자체적인 판단과 구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우리 구의 입장과 견해를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규  고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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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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