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 (화)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답변)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구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구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다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신사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금년은 우리 중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 시청사 양여문제가 마무리 되었으며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문화 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중구의 21세기를 열어나갈 새천년 중구비전 2020도 수립하였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7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동물원 조성과 안영동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드내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도 심어주었습니다.
어제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21세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열어나갈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웅재 의원께서 친화적인 천변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수려한 보문산을 중심으로 유등천과 대전천이 감싸고 있습니다.
유등천은 국가하천으로 10.2km이며 대전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 7.7km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천혜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개발위주에서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하천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등천 라버댐 추가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등천 하류에는 1999년에 라버댐을 설치하여 갈수기에는 담수를 하고 호우시에는 홍수 조절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침교와 가장교 사이에 라버댐을 추가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버댐을 설치하는데에는 약 15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환경단체에서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라버댐의 설치 방안을 긍정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등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태평동 지역의 동네 체육시설과 자전거 전용연습장, 그리고 산성동 한밭가든 옆의 동네 체육시설등이 있으며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현대적인 체육시설등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천 둔치에 유채꽃과 보리, 밀 등 전통 식물단지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도심속에서 농촌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변로의 공한지에는 꽃길을 조성하고 개나리와 벚꽃 그리고 살구나무를 식재하는등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평면수로를 2, 3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평면수로를 2, 3단계로 조정하면 4계절 내내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과 보가 평면 수면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2, 3단계의 수로로 변경할 경우 영교에서 발생했던 현상과 같이 기존의 교량의 쇄굴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천의 수로변경은 기존의 교량과 보의 여건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의 가로등 격등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총 12개 구간 209개 등입니다.
그 중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토광길로 설치하여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의 한쪽면은 천변쪽을 비추어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른 한쪽면은 도로를 향하게 하는 방안은 기술적인 검토와 예산여건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예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우리구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전직원이 절약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예산절감 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97억3,300만원을, 1999년도에는 84억8,500만원을 절감하였고 2000년도에는 64억1,500만원을, 그리고 금년에도 16억2,1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운영에 구청장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구청장 활동비인 업무추진비를 1999년도에 3,200만원, 2000년도에 7,3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을 자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전재정 운영분야에서 우리구가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에 파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미집행 예산과 변경된 예산은 총 14건에 15억8,857만원이며 그 사유는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행사를 취소하였거나 사업여건이 변경되어 집행하지 못한 예산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시 모두 삭감하여 주민숙원 사업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신규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의 이용시설 보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청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한 후 침체된 선화동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바라공원을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전신주를 지중화 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며 그 중 1억2,0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억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구비 투자액은 없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42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110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마당에서 청소년 가요제와 그룹사운드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등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스피커의 방향과 출력을 조절하는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마당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변 업소들의 업종변경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마당의 주변에는 공중위생업소와 휴게 음식점등 78개의 위생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업소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을 신청토록 권장해 왔으나 대부분이 임대 영세업소로써 자금지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업종변경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지원기준은 1개 업소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단체와 상가번영회를 통해 업종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완공된 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여부와 민선2기 3년반의 구정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민선2기 구정성과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년반,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반이 됩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을 시발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는 전망이 밝은 사회라고 합니다.
스스로 처해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 지난 3년반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는 침체된 도심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IMF 경제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는 우리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30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민참여 자치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선2기 출범 이후 구 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지난 3년 반 동안 시와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행정평가 결과 41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15억여원에 달하는 상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 자체가 민선2기 구정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정성과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12월1일 구정연설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운우 의원께서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각종 위원회는 정부의 시책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정당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 여론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구청장 본연의 직무수행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관련 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단체로써 국·시·구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억여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구청장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의 책임자에게 질책성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비한 환경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전 세계에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을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시민의식 향상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월드컵 준비를 위해 구민과 자생단체,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우리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 그리고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월드컵에 대비하여 정지선 지키기와 준법질서확립, 그리고 손님맞이 위생수준 향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 도로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관내의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43개의 가로기도 모두 교체하겠으며, 꽃 도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6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203개소의 개방화장실도 일제히 정비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와 구청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입니다.
구정성과도 함께 나누고, 구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출범했던 민선2기와 제3대 의회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 할 때가 되면 마음 한구석이 스산해지면서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회와 구청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금까지의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21세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신사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금년은 우리 중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 시청사 양여문제가 마무리 되었으며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문화 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중구의 21세기를 열어나갈 새천년 중구비전 2020도 수립하였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7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동물원 조성과 안영동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드내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도 심어주었습니다.
어제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21세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열어나갈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웅재 의원께서 친화적인 천변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여러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수려한 보문산을 중심으로 유등천과 대전천이 감싸고 있습니다.
유등천은 국가하천으로 10.2km이며 대전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 7.7km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천혜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개발위주에서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하천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등천 라버댐 추가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등천 하류에는 1999년에 라버댐을 설치하여 갈수기에는 담수를 하고 호우시에는 홍수 조절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침교와 가장교 사이에 라버댐을 추가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버댐을 설치하는데에는 약 15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환경단체에서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라버댐의 설치 방안을 긍정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유등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태평동 지역의 동네 체육시설과 자전거 전용연습장, 그리고 산성동 한밭가든 옆의 동네 체육시설등이 있으며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현대적인 체육시설등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천 둔치에 유채꽃과 보리, 밀 등 전통 식물단지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도심속에서 농촌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변로의 공한지에는 꽃길을 조성하고 개나리와 벚꽃 그리고 살구나무를 식재하는등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평면수로를 2, 3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평면수로를 2, 3단계로 조정하면 4계절 내내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과 보가 평면 수면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2, 3단계의 수로로 변경할 경우 영교에서 발생했던 현상과 같이 기존의 교량의 쇄굴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천의 수로변경은 기존의 교량과 보의 여건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변도로의 가로등 격등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총 12개 구간 209개 등입니다.
그 중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토광길로 설치하여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의 한쪽면은 천변쪽을 비추어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른 한쪽면은 도로를 향하게 하는 방안은 기술적인 검토와 예산여건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예산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우리구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전직원이 절약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민선2기 출범 이후 예산절감 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는 97억3,300만원을, 1999년도에는 84억8,500만원을 절감하였고 2000년도에는 64억1,500만원을, 그리고 금년에도 16억2,1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운영에 구청장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구청장 활동비인 업무추진비를 1999년도에 3,200만원, 2000년도에 7,300만원, 금년에도 5,000만원을 자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전재정 운영분야에서 우리구가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전국에 파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미집행 예산과 변경된 예산은 총 14건에 15억8,857만원이며 그 사유는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행사를 취소하였거나 사업여건이 변경되어 집행하지 못한 예산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시 모두 삭감하여 주민숙원 사업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신규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의 이용시설 보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청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한 후 침체된 선화동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바라공원을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전신주를 지중화 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며 그 중 1억2,0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억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구비 투자액은 없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42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110면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화마당에서 청소년 가요제와 그룹사운드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등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스피커의 방향과 출력을 조절하는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마당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변 업소들의 업종변경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마당의 주변에는 공중위생업소와 휴게 음식점등 78개의 위생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업소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을 신청토록 권장해 왔으나 대부분이 임대 영세업소로써 자금지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업종변경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지원기준은 1개 업소당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단체와 상가번영회를 통해 업종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완공된 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여부와 민선2기 3년반의 구정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민선2기 구정성과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년반, 민선 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반이 됩니다.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을 시발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는 전망이 밝은 사회라고 합니다.
스스로 처해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 지난 3년반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는 침체된 도심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IMF 경제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보살피는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는 우리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30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민참여 자치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선2기 출범 이후 구 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지난 3년 반 동안 시와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행정평가 결과 41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15억여원에 달하는 상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 자체가 민선2기 구정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정성과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12월1일 구정연설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운우 의원께서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각종 위원회는 정부의 시책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정당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구청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 여론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구청장 본연의 직무수행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관련 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단체로써 국·시·구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억여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구청장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의 책임자에게 질책성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비한 환경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전 세계에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수준을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시민의식 향상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월드컵 준비를 위해 구민과 자생단체,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상반기 평가에서 우리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 그리고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새해에도 월드컵에 대비하여 정지선 지키기와 준법질서확립, 그리고 손님맞이 위생수준 향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 도로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관내의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43개의 가로기도 모두 교체하겠으며, 꽃 도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6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203개소의 개방화장실도 일제히 정비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와 구청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입니다.
구정성과도 함께 나누고, 구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출범했던 민선2기와 제3대 의회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 할 때가 되면 마음 한구석이 스산해지면서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3년 반 동안 의회와 구청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금까지의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21세기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결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웅재 의원님께서는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 직원의 불편을 염려하시면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거리가 먼 직원들을 구청이나 어린이집과 가까운 인근 동사무소로 인사상 혜택을 주어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77명으로 이 중 3세 이상 취학전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직원은 36명이고 영유아는 46명으로 그 중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여직원은 2명이며 대상 영유아는 3명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의원님의 고견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직원간의 형평성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발주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토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적으로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로는 사업체와 거주지가 모두 중구에 위치한 업체, 2순위로는 우리 구민이 사업체를 타구에 갖고 있는 경우, 3순위로는 타구에 거주한 자의 사업체가 중구에 있는 경우등의 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 중구 관내 주민 또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관내 업체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주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구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이고 개별통지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문화, 체육, 예술부문의 행사성 경비 2억2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도 관련분야를 적극 육성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부문의 세출예산이 2001년 보다 2002년도에 총액 대비 2억200만원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체육 진흥분야의 세출예산 중 한마음 생활체육관 마루널 시설에 따른 예산 1억2,000만원과 청소년 운영 부문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예산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이미 추진되었기 때문에 총액 대비 2억2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이지 그 외의 예산을 감액시킨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나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는 않았기에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 체육, 예술부문의 지원 및 육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근 의원님께서는 통장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각종 궂은 일은 물론이고 고지서 전달에 수고하는 통장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취지로 산업시찰을 계획하여 2,750만원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년도에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오해소지는 물론이고 적법여부가 염려되어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던 바 통보에 의하면 지방세 고지서 전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금품 및 산업시찰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회 추경 예산시에는 타구와 형평성을 위하여 5개 구청이 협의하여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 실비보상 예산을 계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타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구는 부기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확보의 취지를 살리고 구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난해한 예산활용의 일환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통장과 동직원 그리고 구청직원인 명예통장을 함께 위로 격려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지난 7, 8월에 1,900여만원의 예산을 이미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9월 2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의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7, 8월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당초 예산 계획의 취지대로 1,9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이중집행의 문제소지가 있으며 고지서 송달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한 송달부의 서명날인등 전제조건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고 고지서 전달매수대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최대동과 최소동 간에는 6만9,000원 대 3만2,000원인 2.2배의 차이가 나고 최대통과 최소통 간에는 8만8,000원 대 9,000원인 무려 9.3배의 차이가 나는등 동간, 통간 차등이 너무 극심하여 예산편성 취지인 통장 위로격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결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웅재 의원님께서는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 직원의 불편을 염려하시면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거리가 먼 직원들을 구청이나 어린이집과 가까운 인근 동사무소로 인사상 혜택을 주어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77명으로 이 중 3세 이상 취학전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여직원은 36명이고 영유아는 46명으로 그 중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여직원은 2명이며 대상 영유아는 3명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의원님의 고견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직원간의 형평성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발주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토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적으로 순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로는 사업체와 거주지가 모두 중구에 위치한 업체, 2순위로는 우리 구민이 사업체를 타구에 갖고 있는 경우, 3순위로는 타구에 거주한 자의 사업체가 중구에 있는 경우등의 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 중구 관내 주민 또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관내 업체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주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구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이고 개별통지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문화, 체육, 예술부문의 행사성 경비 2억200만원을 감액편성 하고도 관련분야를 적극 육성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부문의 세출예산이 2001년 보다 2002년도에 총액 대비 2억200만원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체육 진흥분야의 세출예산 중 한마음 생활체육관 마루널 시설에 따른 예산 1억2,000만원과 청소년 운영 부문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예산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이미 추진되었기 때문에 총액 대비 2억2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이지 그 외의 예산을 감액시킨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나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는 않았기에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 체육, 예술부문의 지원 및 육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근 의원님께서는 통장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각종 궂은 일은 물론이고 고지서 전달에 수고하는 통장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취지로 산업시찰을 계획하여 2,750만원을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년도에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오해소지는 물론이고 적법여부가 염려되어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던 바 통보에 의하면 지방세 고지서 전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금품 및 산업시찰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회 추경 예산시에는 타구와 형평성을 위하여 5개 구청이 협의하여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 실비보상 예산을 계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타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구는 부기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확보의 취지를 살리고 구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난해한 예산활용의 일환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통장과 동직원 그리고 구청직원인 명예통장을 함께 위로 격려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지난 7, 8월에 1,900여만원의 예산을 이미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9월 2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의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7, 8월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당초 예산 계획의 취지대로 1,9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이중집행의 문제소지가 있으며 고지서 송달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한 송달부의 서명날인등 전제조건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고 고지서 전달매수대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최대동과 최소동 간에는 6만9,000원 대 3만2,000원인 2.2배의 차이가 나고 최대통과 최소통 간에는 8만8,000원 대 9,000원인 무려 9.3배의 차이가 나는등 동간, 통간 차등이 너무 극심하여 예산편성 취지인 통장 위로격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흥수 의원님의 질문 중 보건소 이전대책과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기준, 장례업소 지도감독 관련 등 3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구 보건소 이전대책입니다.
중구 보건소는 문화동 785번지에 1994년6월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신축후 청사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1999년도 청사균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정주건축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에 발생한 균열은 열차 통과에 다른 진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는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우리구 외곽지역인 문화동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구재정 형편상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1990년12월 대전광역시로부터 건축물 가사용 승인되어 일반에 분양된 시설로 분양 당시부터 용도가 정해졌으며 식음료등 음식류를 취급하는 점포는 일반점포와는 달리 점포내에 배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또한 쾌적한 상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환경관리 전문업체인 대한환경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의 쾌적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96년6월 중앙로 지하상가 식품접객업 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분양 당시 음식류 취급점포로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 대하여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로 지하상가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례업소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1999년2월8일 폐지되고 2000년1월12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면서 장례식장 영업은 구청장 신고사항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장례식장의 운영자가 시체의 위생적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된 가격표 이외의 금품을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민원내용이 사실일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장례 관련서류와 물품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등 6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장례식장과 관련된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의용품이나 장의차 이용등 장례식장 영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례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의 질문 중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에 관한 질문과 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적극 추진했던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경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영동 재활용품 처리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처리를 위하여 2002년2월 종합처리장 이전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계획된 종합처리장에서는 기본적인 품목의 선별처리는 물론 중간처리와 음식물 쓰레기등 종합적 처리를 목표로 저가의 넓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비교적 땅값이 싸고 민원이 적은 개발제한구역이 2000년7월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제한된 자연녹지 지역과 일부 주거지역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지를 답사하고 주변여건을 검토한 결과 급상승된 지가에 따른 인접한 지역과 진입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3,000여평 이상의 충분한 대상부지 확보가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특히 안영동 지역 여섯곳을 대상으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인근에 위치한 우리구의 관문인 남부순환 고속도로 IC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창계숭절사 등 사적과도 인접하는 등의 문제와 민원소지, 지가상승 등으로 적정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12억3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까지는 부지선정 이외에도 종합처리장을 완공하기까지의 기반시설공사, 설비, 운영등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나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활용 전문업체의 증가로 민간위탁처리 증가추세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하고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능 하므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중단하고 기 보조된 국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부분 민간 위탁처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시설, 장비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권역별 소규모 선별장을 확보하여 수거 선발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기존의 안영동 재활용 처리장도 장비 현대화와 인근부지 확장, 민간위탁업체 대행 운영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에 따른 실제이익을 구에서 운영한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처리비의 약 94%가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은 곧 인력투입량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업체 부분위탁 처리함으로써 공공근로자 21명, 환경관리요원 2명을 감축하였고 처리장 운영비등 2억4,60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입 9,800만원이 줄었으나 임대료 1,250만원 수입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에 따른 간접효과를 감안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1억6,200여만원의 예산절감 이외의 많은 파생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재정에도 기여하고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시설 안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 3개소, 여성복지시설 2개소, 보육시설 101개소, 경로당 113개소, 성폭력 상담소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등 222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한 221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분야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금년 5월과 10월 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분야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가스누출 차단경보장치 작동불량 3개 시설, 불량 전기램프 사용 1개 시설, 비상구 물건적치 2개 시설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스와 석유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등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흥수 의원님의 질문 중 보건소 이전대책과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기준, 장례업소 지도감독 관련 등 3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구 보건소 이전대책입니다.
중구 보건소는 문화동 785번지에 1994년6월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신축후 청사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1999년도 청사균열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정주건축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에 발생한 균열은 열차 통과에 다른 진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는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우리구 외곽지역인 문화동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구재정 형편상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1990년12월 대전광역시로부터 건축물 가사용 승인되어 일반에 분양된 시설로 분양 당시부터 용도가 정해졌으며 식음료등 음식류를 취급하는 점포는 일반점포와는 달리 점포내에 배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또한 쾌적한 상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환경관리 전문업체인 대한환경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의 쾌적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96년6월 중앙로 지하상가 식품접객업 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분양 당시 음식류 취급점포로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 대하여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로 지하상가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례업소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1999년2월8일 폐지되고 2000년1월12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면서 장례식장 영업은 구청장 신고사항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장례식장의 운영자가 시체의 위생적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게시된 가격표 이외의 금품을 징수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민원내용이 사실일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장례 관련서류와 물품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등 6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장례식장과 관련된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의용품이나 장의차 이용등 장례식장 영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장례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의 질문 중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에 관한 질문과 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적극 추진했던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경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영동 재활용품 처리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처리를 위하여 2002년2월 종합처리장 이전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계획된 종합처리장에서는 기본적인 품목의 선별처리는 물론 중간처리와 음식물 쓰레기등 종합적 처리를 목표로 저가의 넓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비교적 땅값이 싸고 민원이 적은 개발제한구역이 2000년7월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제한된 자연녹지 지역과 일부 주거지역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지를 답사하고 주변여건을 검토한 결과 급상승된 지가에 따른 인접한 지역과 진입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3,000여평 이상의 충분한 대상부지 확보가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특히 안영동 지역 여섯곳을 대상으로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인근에 위치한 우리구의 관문인 남부순환 고속도로 IC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창계숭절사 등 사적과도 인접하는 등의 문제와 민원소지, 지가상승 등으로 적정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12억3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기까지는 부지선정 이외에도 종합처리장을 완공하기까지의 기반시설공사, 설비, 운영등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나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활용 전문업체의 증가로 민간위탁처리 증가추세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하고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능 하므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중단하고 기 보조된 국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부분 민간 위탁처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시설, 장비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권역별 소규모 선별장을 확보하여 수거 선발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기존의 안영동 재활용 처리장도 장비 현대화와 인근부지 확장, 민간위탁업체 대행 운영등을 통하여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에 따른 실제이익을 구에서 운영한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처리비의 약 94%가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실익은 곧 인력투입량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업체 부분위탁 처리함으로써 공공근로자 21명, 환경관리요원 2명을 감축하였고 처리장 운영비등 2억4,60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입 9,800만원이 줄었으나 임대료 1,250만원 수입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에 따른 간접효과를 감안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1억6,200여만원의 예산절감 이외의 많은 파생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구재정에도 기여하고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시설 안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 3개소, 여성복지시설 2개소, 보육시설 101개소, 경로당 113개소, 성폭력 상담소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등 222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제외한 221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분야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금년 5월과 10월 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분야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가스누출 차단경보장치 작동불량 3개 시설, 불량 전기램프 사용 1개 시설, 비상구 물건적치 2개 시설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스와 석유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등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이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이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류기현 부구청장 류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천동 왕버드나무 보호수의 계승발전을 위한 주변 토지확보 대책 및 보호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천동 325-12번지 사유지 내에 위치한 왕버드나무는 수령이 약 210년으로 지난 1982년11월1일 산림법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보호수는 산림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받고 또한 지속적인 관리로 현재까지는 생육도 정상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환서린 왕버드나무가 지난 1977년 당시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인에게 이전되어 사유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주민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에도 다소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왕버드나무를 잘 보호하여 오래도록 구민의 사랑과 유천동의 전래를 이어가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소공원 조성문제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주차난 해결방안을 위한 주차장 관련 예산내역과 일반회계로 전환한 47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대책 그리고 주차장 시설 확충대책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자동차수의 증가 추세에 비해 아쉽게도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은 구 도심권으로 주차난이 어느지역 보다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주차장관련 세입을 별도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주차장관련 총 세입은 18억1,4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조성 및 운영에 3억2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남은 지출잔액 15억 1,200만원 가운데 14억원을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한 47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구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에서 4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시설 확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도 추진되어야할 과제로써 우선 선화동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지난 5월23일 청소년문화마당 주변에 부지 447평을 매입하여 총 4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하였고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주차장확충 적립금을 조성하여, 시설확충 등 우리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구민들의 수혜범위, 주차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지역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교통대책위원회」구성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2002 월드컵 경기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아울러 금년은 준법질서 확립의 해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고 특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운전자의 올바른 의식전환 없이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단속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단속과 주말 휴일단속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직원들까지 단속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교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등 홍보활동을 보다 더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운전자나 보행자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주민신뢰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요령, 유형별 주차위반차량의 단속순서 등을 정한「단속업무 메뉴얼」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을 통해 새로운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과학적 투자를 위한「교통대책위원회」구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등을 활용하여 주요계획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건물의 안전대책에 따른 30년 이상 건축물 현황 및 안전진단 실시여부, 1,000㎡이하 및 이상의 위험건축물 현황 그리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이상 건축물 현황 및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총 5,454동이 있으며 이 중 2층 이상 884건을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현지 출장하여 육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67개소가 안전도 차원에서 위험성의 내재로 재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전기, 소방, 가스, 기계분야 등 관련부서와 2차 합동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0㎡이하와 1,000㎡이상의 위험한 건축물현황은 현재 구분하여 조사한 현황은 없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2차 합동 점검결과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토록 행정지도와 함께 사용 또는 거주의 제한을 요하는 건축물은 긴급 안전조치 명령 및 경계구역설정, 안전관리책임자 지정등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강도측정기등 안전진단장비를 연내 확보하여 수시 점검계획에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안전관리요령과 안전점검 실시계획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층 이하의 30년 이상된 미조사분 건축물도 빠른 시일내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개통과 동물원 개장의 이점을 살려 인구유입대책 그리고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방안등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영·호남 내륙지역의 생활권 신장과 더불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남대전IC와 안영IC 길목에 위치한 우리구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보문산 동물원이 내년도에 개장되면 보다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영·호남과 충청권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구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린 문화관광 산업육성을 위해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추진과 동물원 진입로 확장, 안영IC 진입로 확장등 도시기반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과 보문산공원의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신채호 생가를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좋은 관광여건을 기반으로 관련 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644-40번지선 앞 호남선 철도 건널목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개선을 요구하신 구간은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구간으로 지형여건상 육교설치는 어려워 부득이 복개하여 철도와 평면교차 하는 건널목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금년 6월에 철도청 대전보선사무소에 철도건널목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결과 철도 건널목의 안전사고예방과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기존 건널목을 점차적으로 고가교나 지하도 설치등 건널목 입체화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평면 교차하는 건널목 설치는 현 여건상 불가하다는 의견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우시 인근 보도육교와 문화육교를 이용하도록 우회도로 안내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도 건널목 설치는 이 곳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문산 골프장 건립의 적합성 판단과 구민의 여론청취 그리고 우리구의 입장 견해를 시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골프장 건설계획은 지난 2001년2월2일 대전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시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 근거리에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동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6홀 규모의 보문산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안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보문산공원 5개 집단시설 지구중 사정동 산 65번지 일원의 관음지구에 해당되며, 관련법상 도시자연공원내 설치 가능한 운동시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원 조성 계획 입안자인 시에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중요 현안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천동 왕버드나무 보호수의 계승발전을 위한 주변 토지확보 대책 및 보호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천동 325-12번지 사유지 내에 위치한 왕버드나무는 수령이 약 210년으로 지난 1982년11월1일 산림법에 의해 보호수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보호수는 산림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받고 또한 지속적인 관리로 현재까지는 생육도 정상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애환서린 왕버드나무가 지난 1977년 당시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인에게 이전되어 사유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주민 여러분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에도 다소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왕버드나무를 잘 보호하여 오래도록 구민의 사랑과 유천동의 전래를 이어가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소공원 조성문제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주차난 해결방안을 위한 주차장 관련 예산내역과 일반회계로 전환한 47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대책 그리고 주차장 시설 확충대책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자동차수의 증가 추세에 비해 아쉽게도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지역은 구 도심권으로 주차난이 어느지역 보다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주차장관련 세입을 별도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주차장관련 총 세입은 18억1,4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조성 및 운영에 3억2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남은 지출잔액 15억 1,200만원 가운데 14억원을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전환한 47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구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에서 4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시설 확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도 추진되어야할 과제로써 우선 선화동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지난 5월23일 청소년문화마당 주변에 부지 447평을 매입하여 총 4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하였고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주차장확충 적립금을 조성하여, 시설확충 등 우리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구민들의 수혜범위, 주차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지역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단속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교통대책위원회」구성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2002 월드컵 경기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아울러 금년은 준법질서 확립의 해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고 특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단속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운전자의 올바른 의식전환 없이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단속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단속과 주말 휴일단속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직원들까지 단속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교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등 홍보활동을 보다 더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운전자나 보행자 스스로 질서를 지켜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주민신뢰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요령, 유형별 주차위반차량의 단속순서 등을 정한「단속업무 메뉴얼」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을 통해 새로운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과학적 투자를 위한「교통대책위원회」구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등을 활용하여 주요계획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건물의 안전대책에 따른 30년 이상 건축물 현황 및 안전진단 실시여부, 1,000㎡이하 및 이상의 위험건축물 현황 그리고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이상 건축물 현황 및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총 5,454동이 있으며 이 중 2층 이상 884건을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현지 출장하여 육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67개소가 안전도 차원에서 위험성의 내재로 재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전기, 소방, 가스, 기계분야 등 관련부서와 2차 합동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0㎡이하와 1,000㎡이상의 위험한 건축물현황은 현재 구분하여 조사한 현황은 없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2차 합동 점검결과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토록 행정지도와 함께 사용 또는 거주의 제한을 요하는 건축물은 긴급 안전조치 명령 및 경계구역설정, 안전관리책임자 지정등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강도측정기등 안전진단장비를 연내 확보하여 수시 점검계획에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안전관리요령과 안전점검 실시계획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층 이하의 30년 이상된 미조사분 건축물도 빠른 시일내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개통과 동물원 개장의 이점을 살려 인구유입대책 그리고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방안등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영·호남 내륙지역의 생활권 신장과 더불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남대전IC와 안영IC 길목에 위치한 우리구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보문산 동물원이 내년도에 개장되면 보다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영·호남과 충청권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구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린 문화관광 산업육성을 위해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추진과 동물원 진입로 확장, 안영IC 진입로 확장등 도시기반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과 보문산공원의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신채호 생가를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좋은 관광여건을 기반으로 관련 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644-40번지선 앞 호남선 철도 건널목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개선을 요구하신 구간은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구간으로 지형여건상 육교설치는 어려워 부득이 복개하여 철도와 평면교차 하는 건널목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금년 6월에 철도청 대전보선사무소에 철도건널목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회신결과 철도 건널목의 안전사고예방과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기존 건널목을 점차적으로 고가교나 지하도 설치등 건널목 입체화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평면 교차하는 건널목 설치는 현 여건상 불가하다는 의견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우시 인근 보도육교와 문화육교를 이용하도록 우회도로 안내표지판과 위험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도 건널목 설치는 이 곳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문산 골프장 건립의 적합성 판단과 구민의 여론청취 그리고 우리구의 입장 견해를 시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골프장 건설계획은 지난 2001년2월2일 대전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시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 근거리에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동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6홀 규모의 보문산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안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보문산공원 5개 집단시설 지구중 사정동 산 65번지 일원의 관음지구에 해당되며, 관련법상 도시자연공원내 설치 가능한 운동시설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원 조성 계획 입안자인 시에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중요 현안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류기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 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한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구청장 및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 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한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의장제의)
(11시59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