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9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4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당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당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것으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정된 건은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보류되었던 것으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각 실·과하고 사회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지적과하고 관할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질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인철 국장이 답변하도록?
○윤진근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을 나오시라는 이유는 각 실·과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받고 또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총괄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의결을 해 달라고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미 2002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의결을 해 달라고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미 2002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안영동 1건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똑같이 안영동 1건이지만 안영동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안영동은 이미 시비보조를 받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고 그렇죠, 예산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창동 시장 주차장 토지매입건 해서, 경로당 매입건해서 올라왔는데 제 얘기는 이 의결을 하고 나서 예산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단 말예요.
거꾸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도중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얘기가 어떻게 거꾸로 선집행하고 후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안맞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자꾸 말이 번복되겠지마는 어떤 자산취득을 한다고 그래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냉장고를 산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복사기를 산다든가 등등 보면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창동 시장 주차장 토지매입건 해서, 경로당 매입건해서 올라왔는데 제 얘기는 이 의결을 하고 나서 예산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단 말예요.
거꾸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도중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얘기가 어떻게 거꾸로 선집행하고 후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안맞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자꾸 말이 번복되겠지마는 어떤 자산취득을 한다고 그래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냉장고를 산다든가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복사기를 산다든가 등등 보면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윤진근 위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야 원칙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건을 올려서 우리 의원한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야만이 순서가 맞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건을 올려서 우리 의원한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야만이 순서가 맞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몰라도 우선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대로 지난번 회의시에 의결을 해 주시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점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래 매년 정기회의 때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임박한 12월에 올리게 됨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다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신 후에 저희가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점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래 매년 정기회의 때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임박한 12월에 올리게 됨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다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신 후에 저희가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는데 믿고 앞으로는 본위원이 위원들한테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다음에는 틀림없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서면을 보면은요, 경로당 신축 용두동외 세군데라고 해 놨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면은.
첫장에 경로당 신축 용두동외 3건이라고 해 놨잖아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서면을 보면은요, 경로당 신축 용두동외 세군데라고 해 놨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면은.
첫장에 경로당 신축 용두동외 3건이라고 해 놨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어떻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차라리 안영동은 실제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그게 테크닉인데 저희 직원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의원들하고 주민들은 얼마나 혼동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것 자체가 말이예요, 의원들한테 보고할 적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허상외 3군데면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다 성의와 모든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고.
이런 것 자체가 말이예요, 의원들한테 보고할 적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허상외 3군데면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이 다 성의와 모든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챙기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모든 서면상 서류도 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사회산업국장은 들어가시고, 지적과장한테 한마디 할게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넘어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동이 왔어요.
혼동이 와 가지고 지금 사회산업국장도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처지까지 왔는데 이것을 먼저번에 임시회의 때 올려 가지고 좀 하실 수 있었는데 그때 안한 이유가 뭡니까?
혼동이 와 가지고 지금 사회산업국장도 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처지까지 왔는데 이것을 먼저번에 임시회의 때 올려 가지고 좀 하실 수 있었는데 그때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제일 뒤에 지방재정법이나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발췌를 해서 첨부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전 결정전까지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관리계획이라고 하면은 1년에 한번만을 관리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년도의 총괄계획을 관리계획으로써 한번 받고 그 이후에 수시분으로 해서 변경, 그 년도 중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변경계획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한번을 받을 때에는 내년도에 대한 총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이후에 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직전까지도 그런 예산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에 어떤 것을 받지 않고 우선해서 올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취합이 됐을 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년도의 총괄계획을 관리계획으로써 한번 받고 그 이후에 수시분으로 해서 변경, 그 년도 중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변경계획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한번을 받을 때에는 내년도에 대한 총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된 이후에 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직전까지도 그런 예산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에 어떤 것을 받지 않고 우선해서 올리지 않고 최종적으로 취합이 됐을 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지적과하고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다는 얘기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확정적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와 있지마는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도 사업이 결정이 판가름이 날 때까지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취합된 것이 내년도 계획은 2개 과지마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와 있지마는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도 사업이 결정이 판가름이 날 때까지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취합된 것이 내년도 계획은 2개 과지마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윤진근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순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혼동이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빨리빨리 좀 인지해 가지고 각 과에다가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나 확인 좀 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해 놨으면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경로당 짓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주차장 국비, 시비 갖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번복되지 않게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충분한 사전 인지를 해 가지고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빨리빨리 좀 인지해 가지고 각 과에다가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나 확인 좀 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해 놨으면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경로당 짓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주차장 국비, 시비 갖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번복되지 않게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충분한 사전 인지를 해 가지고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지난번에 문화동 문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과장 한참 고생하시고 부구청장까지 와서 사과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다시 번복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다시 번복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잘 된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내려 가시고 국장님 다시 올라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