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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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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8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명중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세출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0년도 43억7,733만원 보다 8억3,545만2,000원이 더 든 35억4,187만8,000원으로 19.1%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87쪽부터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 112억원 보다 39억원이 감소된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청사이전 대책비로 확보했던 32억원을 비롯하여 지난 11월6일 추가로 교부된 재원조정 교부금 10억2,000만원과 금년도 절감예산액등이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272억7,800만원 보다는 8.4%인 23억원이 증가되었고 금년도 최종규모인 287억3,100만원 보다도 8억4,700만원이 늘어난 295억7,800만원이 시로부터 내시되어 전액 반영된 것입니다.
  90쪽 국고보조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정정보화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되었고 순 시비보조 사업은 100만인 주부 인터넷교육 보조사업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1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2000년도 2억1,035만원 보다 5,491만4,000원이 줄어든 1억5,543만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7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비롯하여 모두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보다 31.1%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금년도 보다 10.8%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2000년도 보다 4.6%를 절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출향인사등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예산운영으로써 먼저 일반 운영비는 2000년 예산 보다 10.2%인 900만원이 감소된 7,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국내여비 역시 금년 보다 59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기치 않은 사업, 또는 시책변화에 따른 기관공통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비로써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2억원을 계상하여 8,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은 금년 보다 9.2%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000년 예산 보다 1,002만5,000원이 감소된 1억317만원을 계상하여 8.8%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도 금년 보다 15%인 100만원을 절감하여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원등 인부임 3,9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행정재판에 따른 승소사례금 90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행정자료 퀵서비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예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분석관리 예산 역시 금년 보다 14.8%인 70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보다 18.8%를 절감 편성하였으며 101쪽 국내여비는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외빈초청 여비는 외빈초청시에만 집행하는 여비로써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국제 자매결연에 따른 도시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통역보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으로 포상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에 따른 직원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전산통신관리 예산은 금년 보다 4억6,483만1,000원이 줄어든 6억4,7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2000년 예산액 보다 3,153만9,000원이 증가된 3억4,3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고속 정보이용료 및 인터넷 이용료등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4쪽 여비로써 금년 보다 12.3%를 절감한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0만인 주부 인터넷 교육비로 시비 보조금 960만원을 포함해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부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국비 보조금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05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시·군·구 종합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근거리 통신망 증설로 100로드 기준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통신 및 정보화 장비보강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1억8,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예산액 보다 68만원이 증가된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보다 13.6%인 63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사정업무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지방채 상환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차입금의 상환경비로 이자 2억6,056만원과 원금 3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000년도 예산액 12억3,905만6,000원 보다 2억6,539만6,000원이 감소된 9억7,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동 예산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30억5,032만원 보다 5억8,468만5,000원이 줄어든 24억6,563만5,000원으로 19.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 공무원 인건비등을 본청 예산에 흡수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는 2000년도 예산액 17억732만2,000원 보다 9,843만7,000원이 늘어난 18억5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는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2000년도 보다 1,079만2,000원이 줄어든 3억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국내여비는 2000년 보다 1억1,628만원이 줄어든 1억5,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 공무원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경일 가로 국기게양 인부임으로 2,439만9,000원과 예기치 않은 사업 및 시책변화에 따른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8,000만원을 예비적 경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통·반장 수당 10억2,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은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출연자 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 강사료로 1억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동문고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 보다 1억5,235만6,000원이 줄어든 5,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전산장비 수선 및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5,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회계관리 예산은 2000년도 예산액 보다 1억9,034만원이 줄어든 4억1,2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초과근무 수당은 1억9,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동 차량유지 및 연료비, 비품 유지관리비를 위한 경비로써 5,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센터 운영에 따라서 차량관리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208쪽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 기준액 8,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업무 추진비 역시 부서운영 업무추진 기준경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동에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서 3,4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사회개발비로써 영선관리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 4억2,300만4,000원 보다 2억3,527만3,000원이 감소된 1억8,77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청사 운영을 위한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청사 유지비등 기본경비로써 1억2,8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시설비로써 동청사의 시급한 수선 및 보수경비로 모두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전의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거기 재산세 임대수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재산임대수입 말씀이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이것은 직접적인 기획실장이 있어야 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 임대가 해마다 감소추세인데 2000년도에는 16.9%가 감소되었고 또 2001년도에는 1억3,100만원에서 1억500만원, 19.5%가 감소되었거든요.
  임대수입이 해마다 감소된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아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먼저 죄송합니다.
  금년에 감소된, 전년도에 감소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을 추가로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감소한 이유는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기간이 금년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풍물시장 임대료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되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산성동 풍물시장의 임대수입을 하나도 안잡았죠, 내년 2001년도에?
○총무국장 전의수  예, 2001년도에 .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12월말 되면 문을 닫습니까, 전부다?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 그것은 사업부서 형편을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간부회의에서 들은 내용을 그냥 대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드리려면 자세한 말씀을 못하니까 각 실·과의 담당자 예산심사 받을적에 그 때 확실하게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고성근 위원 그렇게 양해 하시겠어요?
고성근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산성동 풍물시장 말씀을 하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데 그 때 담당과장한테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임대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그 밑에 사용료 수입면에서 한번 보시면 그것은 2000년도에 454.89%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9.76% 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 답변을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못해 가지고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추가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성근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그래요?
○총무국장 전의수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는 것 보다 담당부서.....
○총무국장 전의수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건설과 예산을 잘.....
고성근 위원    그럼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고성근 위원    어차피 총무국장께서 자리에 섰으니까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시청 관계는 타부서에 시설비니 뭐니 이렇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총괄적으로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답변도 해줬어야 되는데 총무국장이 총괄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에도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금년 연초 여러 경로에 구 시청사는 구청한테 주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만약 저희들한테 주어질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20억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내용을 충분이......
고성근 위원    그럼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고성근 위원    현충문 도로개설로 99년도인가요, 150억 정액교부금 받았죠, 시로부터?
○총무국장 전의수  예, 99년말에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금년도에 110억 교부금 시로 또 받은 사실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또다시 중소기업 자금으로 50억을 시에서 지원 받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 관계로, 현충문 도로 관계로 시예산으로 중소기업자금 50억 받은 사실 연락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저희가 150억 현충로 공사비 대체자원으로 국비로부터 150억원을 강의원님께서 지원을 받도록 해서 영달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두가지 110억 문제하고 50억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는....
고성근 위원    구체적인 것은 못받았어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냥 흘러오는 말로만 들었지 확실하게 확인된게 아니라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정통한 겁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정통한 소식통인데 지금 150억, 110억, 50억 중소기업 자금으로 또 아마 며칠전에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50억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아, 청장님은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50억이 중소기업자금으로 아마 또 다시 계상이 된 줄 알고, 국장님 보다 제가 먼저 아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총체적으로 310억이라는 국비가 시로 조달이 된 겁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시부지가 얼마입니까? 350억입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위에 대물정산이 380억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부동산 감가로 해 가지고 아마 3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얼마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2001년도에는 구청이 구시청 자리로 이사갈 준비를 아마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돈 몇십억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에서 조달이 되고 시에서도 보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신경을 쓰시고 하면 내년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임대기간이 내년도에 9월달입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어떤 임대를 말씀하시죠?
고성근 위원    거기 유관기관 한 20억, 18기관이 들어와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것은 시 당국에서 그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1년을 해도 2년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년이면 지금 지났어요, 임대기간이. 내년 9월달까지 2년 동안 임대차 계약법에 대해서 2년이 아마 만료가 되는 시기 같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내년 9월달 쯤이면 임대를 가게 되는데 순조롭게 이사를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도 시설비 주장하고 뭐하고 하면 남은 숙제는 우리 중구청에 전부 숙제가 딱 떨어집니다. 속 썩이는 부분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성근 위원    이런 부분을 2001년도에는 총무국장께서 총괄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 2001년도에는 우리 구청이 시청으로 이사갈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알아 보세요.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을 국장님도 미리 아셔야 될 것 같고.
○총무국장 전의수  바로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덧붙인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동에 인터체인지 도로개설을 지금 시에서 못하고 있죠, 할려다가?
○총무국장 전의수  사업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내용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부분도 대충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이것은 뭐, 구청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만 연계가 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총무국장 전의수  저 보다 더 소상히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근 위원    내년도에는 구청의 전 직원이 하여튼 이사가는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수고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분야에서 두어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사업체 통계조사가 국가업무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예산부기에 볼 것 같으면 국비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안하고 지방비로만 전부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게 사실 한위원님 지적대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주어져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침만, 통계청에서 이런 이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지침만 주어져 있고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은 저희 구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경기침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가급적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 구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공근로 사업비는 전액이 국비이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내후년도 예산 할 때는 이런 것은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가 5,200만원이 서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주전산기가 이게 몇년도에 들어온 겁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최초에 들어온 것 말씀입니까?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전의수  97년도에 들어왔다고 지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몇년을 임대하면 완전히 우리것으로 귀속이 되나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게 5년 기간을 리스를 했다고 합니다. 5년이 되면 그게 저희것이 되는게 아니고 그때 가서 다시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기계를 빌려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윤희 위원    작년에는 임차료를 주고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 구청것으로 귀속이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것은 전산통신계장 얘기는 저희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기간으로 리스를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업체와 어떤 내용이 서로 교감을 가져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을 임대를 해서 쓸려면 구입가격이 한 1억인가 주면 한다는 것을 작년에 내가 얘기를 들은 것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보면 자세하게 나올테죠. 우리 것으로 귀속을 할건지 안할건지....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계를 사는 것하고 매년 이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 하고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구입하는게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예산은 추경에 조정을 하더라도 새로 구입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민원발급기를 2,000만원 주고 1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건가요?
○총무국장 전의수  지금 저희 민원실에 지나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민원 자동발급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발급민원이 네가지인가로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행정부에서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토지, 지적, 건축, 차량, 세정업무, 호적업무 등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보조금을 1,000만원을 줘 가지고 1대씩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발급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런게 발급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남대전 등기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저도 부사동에 살고 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민원인들이 거기를 왔다가 또 구청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곳에다가 배치를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를 느낄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민원실에 있는 기기를 그 쪽에다가 옮겨 가지고 남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등기사무소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그동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자기들은 소위 사법부 관할 관청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기계를 갖다 놓는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놓고 싶어도 못놓는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 협의는 해 봤는데?
○총무국장 전의수  해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차후 업무를 다시 협의해 가지고.....
○총무국장 전의수  예, 하여튼 계속 기왕이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건물주인이 못놓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컴퓨터 구입면이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컴퓨터 구입요.
한윤희 위원    금년에도 통신계통에서 100대를 구입을 한다고 그러고 예산서를 죽 뒤져보면 각 과에서 컴퓨터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 컴퓨터 문제 때문에 제가 하도 심도있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되어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방향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우리 중구 관내에 국장님은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준비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전부 77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교육용도 있을테고 각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 업무 발급을 위해서 또는 민원발급을 위해서 이런 것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동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청으로 상당수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염려되는 것은 근무할 장소라든가 이런게 전부 문제가 되거든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도 279대의 컴퓨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몇명이 남느냐 하면 정원이 153명이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등록발급용이라든가 이런걸 빼고서라도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상당수가 되고 작년도에도 제가 어느 기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새 것을 사주면 쓰던 것은 그냥 전부 창고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원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해서 작년도에도 컴퓨터 폐기한 것을 보면 중구청에서 89대나 이렇게 폐기가 되고 이런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89대 폐기되는 것도 상당히 사용가능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동에도 이러한 기계가 남아서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대흥동이나 선화동 같은데 갈 것 같으면 난로 같은게 쓸만한게 그냥 창고에 있고 석교동 같은 데는 난로가 없어서 다시 사줘야 될 이런 입장인데 물품을 관리하면서 그러한 잉여가 발생하는데 것을 부족한 데로 보내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물며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이런 것을 그냥 또 방치를 하지 말고 동직원들이 숫자가 줄은 만큼 거기에 필요한 것을 빼고 나서는 구청 어느 부서에든지 배치를 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사용을 해서 예산도 절약이 되고 자원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것을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물품관리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일개 부서에서 남아있는 물건을 또 타부서에서는 신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신 점은 깊이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저희 물품관리부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저희들이 100대를 명년도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절대 대수로 보면 많은 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86이나 486 컴퓨터를 다시 펜티엄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그러면 많은 경비가, 컴퓨터 신종 사는 것 만큼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100대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1인 1PC 보급률을 보면 72%거든요.
  이것을 100대를 살 경우 83%가 되는데 사실 이 만큼 보급되면 일상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자결재 체제로 들어갑니다마는 전자결재 체제로 들어가다 보면 어차피 1인 1PC가 사용빈도는 낮더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안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윤희 위원    저는 100대를 구입하고 또는 예산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이것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이동이 있을 때 사람 몸만 가지 이런 물자 같은 것은 안되고 창고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게 상당히 아깝더라.....
○총무국장 전의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 물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컴퓨터 구입한게 339대도 이게 펜티엄 Ⅲ급으로 전부 구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 중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89대하고 구청것까지 해서 전부 177대가 되었는데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고단위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면 그래도 절약을 한다면 소경비를 들이고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쓸만한걸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판단을 가졌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업그레이드 해서 활용 가능한 기계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96쪽을 보면 01에서 국내여비가 있죠? 죽 해서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 합동작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지난 의회 본회의 때도 저희 구의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 자치단체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행자부에서 전체 서울로 오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전국 저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장 가는 여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시에 새천년 새중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수립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제1회 추경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총무국장 전의수  그것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우송대학교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우송대학에서 저희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우송대학교 어느 교수입니까? 교수가 어느 교수에요?
○총무국장 전의수  교수가 아니라 대학.....
임흥수 위원    대학 전체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대학하고 해 가지고 대학에서 팀을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94년도에도 중장기 계획을 세운 적 있었죠?
○총무국장 전의수  94년도에 있던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을 잘 세우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들이 봐도 이런 계획이면 상당히 현명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관장이 바뀌고 또 직원이 바뀌면 그런 계획이 계속 수정이나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몇년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대개 중기 그러면 5년 내지 7년을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 했으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건, 지금의 우리 중구의 상황, 94년도에야 어디 우리 중구가 이런 공동화가 날 것으로 예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 여건변화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위원님들께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간단한거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99쪽 승소사례금 있죠?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년도에 건이 몇건이나 있었어요?
○총무국장 전의수  전년도 실적요?
임흥수 위원    예.
○총무국장 전의수  4건이라고 합니다, 600만원. 4건에 6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4건에 600만원요?
  이 일어난 원인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재판이 왜, 왜 이렇게 재판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 중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민원인이 잘못하고 잘 모르고 이렇게 재판을 거는 것인지.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승소를 한 내용은 공무원들이 과실이 없이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한 것으로 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면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에서 초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패소한 실적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패소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난 2000년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 내용과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소도 4건이라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께서는 실무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패소한 것도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전의수  위원님!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명중  위원님들! 잠깐만,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고는 서서 받기로 하고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편하게, 뒤에서 자료 제출하기도 좋고 하니까요.
○총무국장 전의수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계획서 세우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관계되는 것 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또 추경을 대비해서 당초 예산 계획서를 수립하시는 것이 예산편성하는데 하나의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경을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당초 예산 계획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서 수립한다는 것은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어떤 사항에 관계 되는 것 또는 수입에 관계되는 것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전망에 관계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편성을 해야 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부분 만큼은 뭔가 잘못 계상을 하시고 잘못 분석한 그런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잉여금에 관계되는 것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잉여금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2차 추경에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81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그것을 대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잉여금을 적게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세계잉여금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99년 회계의 경우 저희들이 청사이전 대책으로 확보를 해 놓은 금액이 예산이 상당히 있었고 또 추가로 연말 즈음해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또 벽산아파트인가 도로용지 매각 이런 것으로 해서 예기치 않았던 재원이 연말에 세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사실상 상당히 많은 금액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이 상당히 상승된 주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비한다고 그러면 내년도를 전혀 감을 못잡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실테고 어느 정도 그래도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마는 더 나올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총무국장 전의수  99년도 보다 2001년도에 39억이 줄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일반적으로 국·시비 타구에서 비교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시비가 타구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요. 국·시비 타구하고 비교한게......
  지금 보면 저희가 동구 보다 작고 서구 보다 작고 유성, 대덕 보다는 많고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한다고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에 대비한다고 보더라도 동, 서구에 비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현격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내년도에도 200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에 있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금년도 어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향 되었습니다마는 더 좀 노력하시고 그런 노력은 안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저희들이 힘이 작았는지 동구나 서구 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변명 같은 얘기를 한 말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면 동구와 서구가 국비보조나 시비보조가 상당히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동구하고 서구에 소위 복지시설, 어린이 수용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국가나 시가 의무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동구와 서구에 상당수 복지시설이 있어서 사실상 국·시비가 덩어리는 크지만 막상 그분들의 예산을 보면 거의 그런 의무적 경비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더 많이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복지시설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도 장수마을이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처음 설립 당시에는 국·시비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에 운영비 자체는 지금 현재 전액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구의 노력 같은 것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 부분도 저희가 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 사업관장부서인 사회과에서 시 사회과로 하여금 명년 예산에 우리 장수마을 운영비를 아시다시피 장수마을이 우리 중구 구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좀 운영비를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당국에서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운영비 예산을 일부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국·시비 보조금 역시 저희들이 내내 세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나름대로는 고장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구세 세입이 감소된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7.9%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랬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마저라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상을 하셔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추경 때에도 보면 상당히 사전 사용비가 특별회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추후에 차후에 내려오는 지원을 받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리추경을 늦게해서 사전사용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원활히 도와주는 것이 기능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관계 되는 것을 예상을 하셨다든가 내려왔다고 그런다면 사전사용 하시는 것 보다도 의회에 어떤 승인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당초 계상에 더 좀 명확하게 분석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보조금 관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세입관계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사정지구 사업비가 추진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은 71억 전액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계상된거죠?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만약에 불투명해 진다고 그러면 이 자체 사업비도 결국은 추경에 가 가지고 삭감이 될지 아니면 더 증액될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사업부서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제 답변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물원 조성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정사업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확실히 착수를 할 수 있다라고 천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큰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쓰레기 봉투수입 문제라든가 이자수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도 전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예산편성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도 더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약 7.9%가 감소되었고 37.23%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높은 재정자립도가 아닌데 재정자립도 우리 세입의 주원인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죠?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좀 보다 나은 사업체의 관계라든가 특별한 어떤 방침 같은 것 한번 연구 노력하고 계획해 본 적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자립도가 물론 지난해 보다 비율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 자치단체의 세입에 관한 사항이 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세목을 증설한다든지 세율을 기준 보다 올린다든지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세입, 세 종류, 또 세금의 부과비율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물론 세외수입은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노력을 해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은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명년도에 비율이, 자립도 비율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무슨 세입예산이 물론 내년도 종토세가 내려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대적인 수치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 때 보고가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수혜자들한테 주어져야 할 국가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시비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지방세 자체수입은 크게 줄지는 않았더라도 국가나 시가 주는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관계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를 많이들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한 만큼만 다 주신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마 국가의 예산을 뛰어 넘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가 뭔가 자구의 노력도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물론 지방세를 증액을 시키자는 얘기는 뭐, 세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세외수입 증액에 더 좀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상향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지막으로는 총무국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요즘 저희들 중구가 상당히 들리는 주민들 만나는 분 마다 중구가 상당히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삭감 또는 해외경비 삭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계되는 것도 아마 세출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보다 더 좀 세밀하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금년도 처럼 내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전의수  위원님들께서도 국외여비를 반납을 해 주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외적으로 아주 좋은 모양을 보여준 점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랑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구 행정종합평가, 시에서 5개구를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1등을 해서 3억을 타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억원의 상사업비를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저희 집행부를 믿고 전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홍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은 보충질의 격인데요. 내년도 예산사항을 딱 보니까 4.4%의 증감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자신이 조금 놀라움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금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 중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벽산 아파트에 대한 것도 있고 쓰레기 봉투도 있고 또 장수마을 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입이 많이 오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또 세계잉여금도 전년도에는 많이 이월했는데 금년도 자체는 이월금도 작은 사항에서 과연 4.4%에 대한 증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본인이 의아스럽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난 대전일보에 13일자 보면 내년도 1/4분기 전망지수가 68로 아주 대단히 어렵다, 대전경제가 최악이다 하는 예상적인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예산수입의 수치가 예상치가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잘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4.4%의 증감을 꼭 해야 되는건지 이게 참, 좋은 면으로 봐서는 증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4.4%에 대한 증감을 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전의수  예, 명년도 재정이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4.4%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쪽 사항별 설명서 12쪽을 참고로 보시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세입은 전년도 당초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 계상을 하고 있고 다만 조정교부금 내지 보조금은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세입면에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나 시비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겠고 또 세출예산을 보시면 경상비를 2.1%, 인건비는 1.8%, 경상경비는 1.3%, 감액을 저희들이 역시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도 보시는 바와 같이 19.7%를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에서 늘어난 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마는 37.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4%라는 증액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저희 집행부도 내년도 국가경제나 우리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충분히 다 할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기왕에 우리가 책정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목표량을 틀림없이 목표량을 징수하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어려운 난국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그런 사항이 다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워낙은 예산경위가 불투명한 상황속에서 우려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 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에 따라서 된다는 사항도 그게 경기에 거의 항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최악의 대전경제를 생각을 해서 좀 긴축재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뜰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최우수에 대한 명예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비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우려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윤명중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4% 이렇게 증감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가 증액이 되고 또한 우리 지방세나 재산 임대수입 또한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전입금 등이 감액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은 감액이 되고 시에서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4.4%가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시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동화가 다 같이 이 지역에 일어나는데 우리 구만 일어나는데 우리 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구에도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에 비해서는 너무 국·시비가 적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구에는 요양원이나 청소년 수용시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세부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시비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것도 연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시비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세원과 세입을 잘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목표에 달성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댛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견해 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견해를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세수를 확충해야 되는것은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등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2001년도 예산을 금년도 보다 22.79%가 증가된 14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써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 과징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써 3,000만원 그래서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로써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000만원등 총 1억5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인을 배치해 가지고 1,38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로써 총 2억2,3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변경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채호 생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하던 것을 구에 시보조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5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600만원으로써 작년 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4개소로써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증가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금년도 보다 1,955만3,000원이 감액된 3억2,5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보다 1,194만4,000원이 증가된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용 신문구독이 지난해에는 9,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대가 올라가고 동이 25개 동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편집실에 냉·온수기가 없어서 1대를 구입코자 하고 사진용 컬러프린터기 1대 하고 음향장비 시설이 지금 현재는 마이크를 2대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1대하고 그래서 총 3대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대를 쓸 수 있는 장비로써 믹서기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상단입니다, 장치 400만원입니다.
  방송 중에 전기가 나가면 일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PS라고 해서 정전 때 전원장치를 보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1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 편집용 노트북 펜티엄급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금년도 보다 2,379만3,000원이 감액된 2억9,2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 보다 57만원이 증액된 8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직원특근에 따른 급식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70만원이었습니다.
  국내여비나 일반사역 인부임 이런 것은, 일반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5명을 해 가지고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운영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반주자 보상이 작년도까지는 300만원 계상했는데 6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구입 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단복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3회 보문미술 대제전에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가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예술의 거리행사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동 당산제 운영하는데 보조를 150만원을 보조코저 합니다.
  그리고 127쪽 상단에 보면 버드내 보싸움놀이와 밑에 전통 가마투어 운영입니다.
  전통 가마투어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해서 대전극장통을 통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가마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했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내역에는 가마를 사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만드는 것 해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재 생가 지붕교량 교체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내역도 생가관리도 마찬가지로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관리했던 것을 시비를 보조 50% 받아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까지는 단재 신채호 생가 관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한 국비와 보조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는 대도시 지역 가족음악회를 국비 1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여성합창단이 쓰고 있는 강당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헌 에어콘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 가지고 도저히 수리비가 더 들어가서 그것을 거기다가 1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추진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민체육대회를 작년도까지는 한 과목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수용비등으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작년도에는 총 6,500만원이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소요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300만원 계상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급량비와 임차료, 임차료 중에서 각종 체육행사 장비임차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음향기기등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중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체육회 정액보조로써 480만원을 연간 지원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액으로써 체육회에 800만원씩 지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생활체육 가족캠프와 생활체육 주부강좌,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등이 금년도 신규입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생활체육 가족캠프는 200만원 이것은 예년에 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주부강좌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은 저희 복싱선수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합해 가지고 총 6,8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5,235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총 생활체육 지도자가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생활체육 협의회로 보조해 주던 것을 구를 통해서 금년도부터, 명년도부터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8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9,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저희 한마음 체육관 마루널 시설인데 지하층에 바닥이 고무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습기가 차서 고무판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딱딱한 그런 바닥이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그래서 관절이 올 우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루널로 설치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2,2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마루널 시설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것을 결정할 때 쓰는 청소년 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 분기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지도원에 참석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7인인데 4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운영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과 결연해서 지원해 주고 또 반찬이라든지 김치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학교앞 같은 데에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실비적 보상금으로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입니다.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는 4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160만원이 증가된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을 양여금으로써 하고자 시에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소요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로써 1억5,000이 왔고 구비에서 나머지 1억을 계상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시비로 다 해다오 해서 일단은 구비는 계상을 않고 시비만 보조금만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로 하여금 추경예산으로 해서라도 1억을 더 주십사, 그래야만 우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억을 추가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비는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중구의 모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청소년, 아까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 등 이런 데 단속을 하다 보면 청소년이 유해되는 그런 내용, 위법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원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를 갈음해 가지고 원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하면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또 청소년이 가야되지 아니할 곳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 청소년 법을 위반한 그런 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영업을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주류라든지 또한 여기에 그러면 담배도 해당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담배도 해당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담배 같은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이 가게를 하고 어떻게 좀 더 나아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춥고 배고픈 사람이 가게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예를 들어서 팔 때에 담배 주인이 어린이 같아 가지고 당신 나이가 몇살이냐, 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를 속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샀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도 그게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담배를 판매할 때에는 청소년이라고 미심쩍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담배판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운 상인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 외에 앞서 청소년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담배 한갑을 팔면 그것이 적발이 되면 한 회에 따라서 1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여하튼 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 이 법이 정말 안타깝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러면 쌍벌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재까지는 쌍벌규정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를 들어서 쌍벌이 된다면 어느 법이 개정이 되어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벌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판매한 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그런데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그러면 청소년이 물론 한 행위 자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앞날을 생각해서 청소년들한테는 쌍벌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담배로 해서 위반과징금을 받은 건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건이나 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한 것이 금년도에 4,200만원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4,200만원인데 건이 어떻게 되면 많고 어떻게 되면 적은 거예요, 원인이?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배를 팔았을 때에는 100만원씩이고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미성년자 고용, 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든지 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다든지 그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 과징금 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내역은 양정규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복사를 해 가지고 올리면 안될까요? 그렇게 보고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래요? 글쎄 이것을 본위원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번 공보실하고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자신도 공보실에 이것으로 해 가지고 몇번 직원과 상의도 하고 대화의 채널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보다 보면 어른이 볼 때도 있고 또 애들이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집에서 팔은 것만 확인이 되면 과징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도리 없지만 이것을 앞으로 개선방향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실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하고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 제3회 보문미술대제전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3,500이 계상이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전년도가 3,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번이 3회이니까 제2회 보문 미술대제전이 4,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3,000만원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서 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예,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제2회 보문미술 대제전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이 확실하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본예산에 3,000인데에서 500만원만 증액되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000만원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차액이 나길래요.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가지에 1 ~ 2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랬고 여기에도 이렇게 예산서에는 지금 조금전에 드린 말씀대로 2000년도 예산서에 4,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서로 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한 그 감액된 데에서 본예산에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99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때는 초대형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전원 저희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을 전체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출품이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총 출품작이 117점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상이 76점 입상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호응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저희들한테 집약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상품에도 약한 면이 있다 그래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여러번 말씀을 주셔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보문미술대전을 정말로 우리 중구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그러한 보문미술대전으로 발전시키고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하긴 내일 모레면 다 알게 되니까, 지금 본예산에 3,5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거기 위원회에서 500만원이 감액안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중구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출품이 호응도가 좋고 또한 문화예술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시켜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임흥수 위원    예산서에서 1 ~ 2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계상문제라든가 이런것 보다는 한번 연구해 볼만한.....
○위원장 윤명중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가 구보 발간을 하고 있죠? 구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욕심 같으면 과거를 논해서는 안되겠지만 보다더 전문적인 편집원을 확보해 가지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읽어서 유익할만한 생활정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전날 우리 임흥수 위원님하고 경찰서 회의를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요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방범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것을 해서 주민들이 주의할 사항 같은 거라든가 좀 넣고 또 노동청 같은 데에 요새 볼 것 같으면 구인구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일부 적은 단위의 행사 밖에는 안되더라고요, 노동청 것을 가서 봤더니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런데와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좀 낸다든가 또 국세청 같은 계통도 그런 생활정보가 상당히 많고 하는데 큰 돈이 안들고서라도 이런걸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 구보에다가 게재를 해 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스크랩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급량비 3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직원이 지금 하루에 2명씩 해 가지고 매일 6시면 출근합니다. 6시면 출근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밥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되어서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2명씩 아침 6시부터 해 가지고 출근해서 8시까지는 싹 스크랩을 해 가지고 복사해서 각 실·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침식사.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신문에 난 기사 같은 것을 복사하고 스크랩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나눠주고 또 구청장실에 넣어주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침식사대로다가 350만원인데 이게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부기는 다른 것으로 달아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게 다른 데에서 볼 것 같으면 웃을 일이라고요. 신문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보고 직장에 나와서도 보고 하는데 이것을 스크랩을 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특근까지 시켜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런 것은 좀 예산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124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를 위해 가지고 UPS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통신계하고도 얘기가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나갔을 때 방송실, 회의실에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함인데 통신계에서 같이 하고 있는 UPS 가지고는, 내가 기술적인 것은 덜 연구해서 그러는데, 같이 연계해서 못쓰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잘 안됩니다. 방송실 따로도 있고 거의 컴퓨터 마다 UPS가 조그만한게 달려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조그만한게 달려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있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되는데 방송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물론 방송시간에 정전될 때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7시, 9시, 아침 7시 뉴스를 전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무엇무엇이 있는가 또 전국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녹화해서 우리 행정에 필요한 것을 발췌를 합니다. 그럴 때에도 사람없이 자동녹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전기 나가버리면 전혀 아무것도 안되요.
  그래서 방송국 가서 그것을 해 오려면 무척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무정전시에 전원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UPS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사실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꼭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이게 임시로 쓰는게 아니고 영구된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돈이 좀 들더라도 구청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꼭 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을 내가 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자꾸 각 부서 부서마다 할 것 같으면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모든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이게 만약에 우리 구청이 시청으로 갔을 때에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 볼 단계가 되었다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전통가마투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를 하시는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으능정이 거리와 대전극장통을 통한 거기를 주로 하고 가마를 만들어서 우리 전통 한복을 입고 타시는 분들한테 1,000원을 받는다든지 2,000원을 받는다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화 하자, 그러면 사람들의 볼거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봤는데 이런 좋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 보자 해서 명년도 특수시책으로 구성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마꾼하고 타는 사람들은 전부.... 타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가마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70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마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적어도 가마일 것 같으면 2인이 메든지 4인이 메든지 6인이 메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큰 가마 같으면 저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든지 할 것 같으면 꽃마차 같은 것을 타고서 우리가 한바퀴 돌아보는 식을 갖다가 사람이 손수 한다는건데 이게 또 문제는 해서 잘 되어가지고 수익사업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그러한 사업이 안되고 처음에야 누구든지 있으니까 한번씩 1,000원씩 내고라도 타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관광객은 오지 않고 우리 주민들만 거기로 왔다갔다 할 경우에 안탔을 경우 그 가마꾼들 인건비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을 할거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둬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그 대신 많은 요금을 받지 않고 저렴하게 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한번 사진도 찍고 탈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일반 주민이 타는데 문화원에서 한다고 더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만약에 운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4명이서 그것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 유고가 있을 것 같으면 셋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4명이서 타는 것을 만들어도 적어도 6명의 인원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6명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단순히 관광투어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기회 제공을 해주고 즐거움을 제공해 줄려고 하는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셨는가 해서 이게 흑자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더 없는 좋은 사업이죠.
  그렇지만 이게 운영면에서 수익이 안될 경우에는 또 구비 들여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수익이 좋으면 우리 대전에 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청소년이 와서 웃으며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것을 만들어야 더 여기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본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 가면 말을 타고 가는 데도 있고 그런게 등등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마투어를 하면 보다 운영이 가능하지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하튼 한번 시도를 해서 잘될 경우에는 좋은데 안될 경우에는 문화원이나 이런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가마만 만들어주고 아주 처음부터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될 것 같으면 저거해야지 이거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놓고 안된다고 슬그머니 그만둘 것 같으면 주민한테 지탄거리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왕에 할려면 만들어가지고 문화원에다가 물건을 아주 대여를 해서 문화원에서 처음부터 하다가 잘 안되어서 그만 두더라도 구청에서 지탄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우리 공보실장님은 아까 스크랩도 나오고 각종 것을 비디오로 떠서도 보고 하니까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도 문화행사 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있는 부사 칠석놀이도 하나의 문화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게 하나의 일회성 행사라든가 협소한 지역내에서 하는 행사로 끝나지 이게 큰 무슨 어디 그렇게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뭣도 안되는 거고 이런 행사성이 상당히 많고 실례를 들으면 태국 같은 데 가면 물의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거리에다가 물 같은 것을 갖다놓고 또한 분수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온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날 거기에서 물을 맞는 축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축제를 해서 태국을 관광했던 사람이 그 때를 맞춰가지고 자기도 옷을 버려가면서 물을 맞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중구도 무언가는 그러한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부사칠석놀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에 파급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미약한 생각도 듭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 사실은 유머축제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 중구에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년에 계속해서 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축제를 만들자 해서 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사실은 금년도에 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명년도 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하고 다시 한번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특색있는 것이 많지는 않고 세계적인 것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세계적인 것 같은 것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처음부터 세계적인 것은 안되죠. 그렇게 태국에서 하는 물의 축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해 보면 진행상황이라든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나와서 그날 더운 나라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물 뒤집어 쓰고 그냥 쫒아다니는 것 그런것 뿐이란 말이죠.
  그래도 그게 왜 성공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부사칠석 놀이나 이런 것을 그 행사하는 사람만 가서 참여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부사 칠석놀이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와서 행사하는데 같이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라도 와서 상모라도 뒤집어쓰고 저도 한바퀴씩 돌려본다면 물의 축제 보다는 더 훌륭한 축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해서 하는 거고 시 지금 무슨 유머축제 시에서 예산관계를 지원을 안하는데 우리 시 너무 믿고 살지 맙시다.
  우리 중구 공동화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그 사람들인데 뭘 믿고 시청을 저기해요. 우리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청 너무 믿고 살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문화 및 예술의거리 행사 있죠, 2,400 계상되었네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하고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바라공원이 세군데가 있는데 그 문화예술의 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구청앞에 외환은행부터 구시청앞 입구까지....
고성근 위원    아, 이 쪽으로 죽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거기하고 저 쪽 면옥에서부터 그 앞에 십자로 4가 쪽.
고성근 위원    행사를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까, 이런 행사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동아리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고성근 위원    어느 장소였어요, 동아리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동아리는 지난 토요일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했고 이번에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외환은행 거리부터 여기 4거리까지 근처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동아리가 와서 음악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요전에 여기 행사를 외제품 팔고 그러는 행사는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것은 문화의 거리에 소속되어 있는 상가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아, 상가 번영회에서요?
  거기도 이상한 말도 들리고 그러던데 문제점이 있는건 아니에요, 그런 행사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도 문제점을 몇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상가 번영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여기 보조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전혀 보조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세군데에 800만원씩을 하면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가요, 문화예술행사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앞으로 내년에 할 예산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고성근 위원    현재 바라공원은 지금 아직 공사고 뭐고 다 진행 중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바라공원도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편성 관계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장과 관계 공무원께 고맙다는,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부분에 개략적으로 인건비 말고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비보상금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민간실비 보상금에 관계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합창단 운영비 2,800만원이 있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운영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합창단 운영에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구에서도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창단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 좀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우리 합창단은 타구나 타지역 보다도 사실상은 연주도 있고 다른 데에서도 전부 부러워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사실은.
  요근래, 금년도에 시상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서 우리 구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문화예술을 좀 따라오는 그런 편이 된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하면 체육하고 문화 부분이 상당히 불모지라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오히려 가까운 도시에 있는 청주나 천안, 이런 대전 외 지역 보다도 문화체육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시민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합창단 운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가끔 중구 합창단에 대해서 대전시나 또는 간혹 전국적인 무대에서도 입지를 오르고 내리는 좋은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면에 있어서 지휘자 보상이라든가 반주자 보상 이런 부분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상은 인근에 있는 타구에 있는 지휘자, 합창단의 지휘자나 반주자 보다 저희들이 보상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적기 때문에 항상 합창단 나름대로도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타구에 쫒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못주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지원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오히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작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뽑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복장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상태가 아주, 체육도 그렇습니다. 체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서구하고 많이 비교를 해 오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미칠 정도도 안됩니다.
김홍천 위원    단복 구입하게 된다고 그러면 몇년 정도 수명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전국대회도 나가보고 대전시도 나가봤는데 우리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단복 구입해 준지가.
  그런데 가 보면 초라해서 정말 안나갔으면 할 정도로....
김홍천 위원    옷이라는 것은 뭐 유행 따라 쫒아가는 건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번 해 줄 때에도 어느 정도 나은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싼것으로 해주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개인적인, 개인의 어떤 실비를 가지고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냥 소위 저희들 구비로 운영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단복만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사업 쪽으로 수입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합창단 운영하시는데 세인의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에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31페이지입니다, 전년에는 9명이었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7명이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7명?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선수가 6명이었습니다. 감독은 우리 공직자가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9명이 출장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러다가 원래 감독을 민간인으로 했다가 전부 줄여가지고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복싱에 관계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복싱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천 위원    금년에는 복싱 지금 3인으로 해 놨습니다. 복싱만 하신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금년에 복싱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올해는 좋았습니다. 금메달 하나 땄고 동메달 하나 땄고 그랬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3명만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3명에 감독은 안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독은 그렇고 선수만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선수만 있습니까? 감독은 또 누가 하실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서류상, 명목상 감독은 사실 제가 감독입니다. 공보실장이 의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지도자라고 해서 코치를 두는데 저희들 코치를 두게 되면 선수로 안뛰고 봉급만 줘야 되고 또 선수가 3명인데 코치까지 둘 수 없어서 지금 대전대에 체육관에다가 위탁해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감독은 우리 담당부서의 실장께서 감독을 하신다고 우습게 여기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께서는 평소에 관심은 있으셨는지 아니면 거기 도장이라도 한번 가 보셨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가 보기는 했는데 저는 거기에 실력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뭐, 감독도 없는 선수만 있어 가지고 의붓자식 데려다 놓고 뭐 하듯이 외부에 그냥 가서 너희들끼리 연습해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경기력이 향상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후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메달 하나 하고 동메달을 땄는데 하나 메달 안딴 사람도 사실은 메달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망선수입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 그런 성적들은 개인의 처절한 삶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부 육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지원이 있든지 아니면 지원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금년도 동구하고 중구하고의 복싱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묘한 어떤 부분도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선수를 저희들한테 그 쪽 표현은 빅딜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선수가 둘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코치입니다. 감독이 하나 있는데 그 3명을 다 받으라는데 우리는 당초에는 받으려고 계획도 했었습니다마는 선수의 실력도 그렇게 특출하지도 않고 인원도 없고 예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감독까지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불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꾸 받으라고 하는데 아직은 검토단계에만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국가 시책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동경기부를 하나씩 지도육성해라 하는 국가시책이라든가 시 방침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운동경기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각고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선수는 선수대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건데 경제적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운동경기부를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차라리 우리 구 나름대로 실정이 이러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방침을 세우셔 가지고 차라리 없애버리시든지 아니면 정말 운동경기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방침을 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세인의 눈초리만 보시는, 어떤 시나 국정의 눈치만 보시는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3인만 놔두시고 그냥 매달 지원금 몇십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운동선수들 결국 경기력 향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투쟁하는 이게 순수 아마추어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결과죠. 프로 같으면 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적이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쫒아가 가지고 감독도 해 주고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력 향상시킨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년도 예산에 5,1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특별히 지원해 주자는 그런 것 보다도 훈련비하고 피복비 이런 것이 주종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경비가 설령 적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명무실하지 않은 그러한 단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13회 시민종합 체육대회 참석한 참가보상금 및 구민체육대회 1,000만원, 참가보상비 600만원 해서 1,6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홍천 위원    전년도에도 아마 민간실비 보상금 가지고 위원님들 상당히 논란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과다하게 계상된게 아니냐, 하루 가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실비 보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담당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시민 종합체육대회도 그렇고 저희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사실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액수적으로는 많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참여한 사람 5,000원 짜리 체육하는 사람들 식대인데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이런 보상금 관계도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마는 물론 이런 시민종합 체육대회라든가 구민체육대회가 1년 내내 있는건 결코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 있는 거죠?
  1년에 한번 있는 겁니다마는 그냥 행사 지원비 해 가지고 돈만 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정말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예산을 혈세를 마구 썼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 바로 밑에 보면 중구 체육운영 정액보조단체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 480만원이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320만원이 갑작스럽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책정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각 시·군·구에 있는 체육회 여기에 정액으로 480만원 금년도까지는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800만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8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정액입니다.
김홍천 위원    정액으로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정액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죠? 그 상한선까지 편성을 하고 그 이상은 편성을하지 말라는 지침이고 그 전액을 다 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구 형편상 본다고 그러면 약 2배 가까울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건데 중구 체육회에서 물론 상당히 많이 있겠죠. 결코 작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중구 체육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계되는 것 등등이 민간이전비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1회성 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혹시 선심성 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지원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구동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쓰임새 있는 곳에 정확하게 정말 타당성있게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런다면 그게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것을 떠나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찬성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삼가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여러 가지 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인근에 있는 타 시·군·구와 비교를 한다는게 이상합니다마는 비교를 한다면 사실상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문화 행사가 행사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구 같은 데하고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 보기도 그렇고 또 여기 와서 위원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기도 사실 지난합니다.
  그런데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계상한대로 좀 해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그거야 늘상 최소 경비, 최소 경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단체 하나 하나에 조금씩 조금씩 모아진 것이 엄청나게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한 단체에 계상을 해서 줬다고 그러면 그것도 많다 적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여러 군데, 나누어져서 지불을 해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저희 없는걸 예산에 편성하면서까지 일부러 이런 행사지원금으로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또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돌려서 드릴려니까 저도 약간 힘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치적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선심성 행사의 지원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집행기관도 해야 될테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줘서 정말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민들 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용하게 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포괄적 의미로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맨 처음에 총무국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9.3%나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동네에 그런 구에 자치단체에 예산편성하는데 보다 나은 실익 있는 쪽으로 정확한 조성을 해서 구민의 혈세가 되도록 활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는 문화공보실에서도 금액에 고하를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행사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등 정액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1,364만원으로 전년 대비 27.3%가 증가 되었습니다.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96만원, 하자보증금등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약정위반 위약금으로 50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등에 관한 증지수입으로 4억6,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은 5,3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 등 1,222만6,000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등 4,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기 게양 노후태극기 교체 구입 및 국기꽂이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8,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 1,250만원, 청사관리 제용품 임차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370만원, 공무국외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업예산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의실에 3개소 비품 200만원, 총무과에 에어콘이 고장 났기 때문에 구입비로 180만원, 3층 회의실 회의용탁자 제작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인사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퇴임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등 일반수용비 2,514만원,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석수당,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보조성격의 직원 능력개발비등 운영수당 2,510만원, 총 7,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중앙과 지방교육여비 등을 기관 공통으로 6,000만원등 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성과상여금 487만1,000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표창수상품 220만원,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360만원 이와 같이 포상금 1,1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문서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문서발송 우편료 3,00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2,994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버스외 3종 구입비 1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비품교체비용 500만원은 내구년수가 경과된 소모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 중 반환금은 169쪽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대행사업비로서 9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 전체 예산은 작년 보다 2억3,788만5,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서 자치센터가 완전 개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82쪽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보다 880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금년 보다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많아서 72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기타보상금 중 제2의 건국운동 활동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50만원을 추가로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시상금 390만원, 자치센터 동호인 경연대회 시상금 360만원을 200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2000년도에는 공보실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자유총연맹에게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인 주민등록증 발급 운영비로 1,275만5,000원, 민주화 보상지원 사실 조사 국내여비로 1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운영 세출예산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급식비등 800만원, 새마을 및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보조금으로 1억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대전사랑 시범학교 사업비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 관내 아파트 중 모범적인 금호, 한밭가든 아파트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보다 2,720만5,000원이 감소한 5,60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자원봉사자 피복제작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중구 자원봉사자는 3,235명인데 50%인 1,600착의 피복비 제작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은 270착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방위 예산안 설명입니다.
  194쪽 시설장비 유지비 중 행자부 비상급수시설 관리지침에 의해서 2년에 1회, 에어써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000년도 보다 1,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쪽 기타보상금은 시상금품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 보다 669만7,000원이 삭감된 1,52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총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149쪽에요.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가 있죠? 구청은 50만원씩이고 동은 11만원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도에는 견적입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 시설했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업체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입찰이면 입찰이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지 어떻게 그렇게 입찰도 아니고 수의도 아니고 그런 계약도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 변경이 된 것이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여러 업체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가장 적은 금액을 쓴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법을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드린 말씀대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있었는데 새로 신규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 견적서를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새로 생겼군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최저견적은 맞는데요. 원래 입찰견적을 받는 것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공고를 하지 않는 간편함이 있는데 견적입찰은 입찰도 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여러 업체를 모아다 놓고 동시에 견적서를 받으므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최저가를 제출한 데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적법절차를 밟은건 사실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전부다 중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도 그런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겠지마는 만약에 이렇게 자동경비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에도 어느 도난의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그런 배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만 하면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할에서는 어느 무슨 도난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없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열심히 해 주신 덕택이라고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52쪽에 구방위협의회 운영 참가보상 해 가지고 액수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마는 408만원, 이게 지금 현재 매월 모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 육성법 방위지원 본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임흥수 위원    예, 계속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죠?
○총무과장 오현성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고 이것은 급식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하는 일은 뭐에요, 성격이?
○총무과장 오현성  방위지원본부는 말 그대로 방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의장은 구청장이 하도록 설치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신규로 지원을 하는거죠? 2,250만원. 내년에?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에 추경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추경에 섰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역안보를 위해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팩스가 20대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배부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저희 동대가 18개대가 있습니다. 산성동에 2개대가 있고 예비군 중대가 18개대가 있고 저희들 기동타격대가 또 우리 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대는 예비군 대대에 놔 가지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20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런 통신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건 참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방비를 들여서까지 군 작전에 필요한 이러한 장비 같은 것을 해줘야 될는지, 본위원은 그게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과거에 선배 공무원으로 계실 때에는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임의보조금으로만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아주 예산부기 과목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과목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분야가 향토예비군 지원분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지방이 돈이 없고 국가는 돈이 많고 하니까 한푼의 교부금, 양여금을 더 얻어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인정은 될 것 같지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는지 하는 점이 좀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위원님, 동 예비군 중대에 지금 팩스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없는 것은 알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 예비군 중대가 관계설정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조달도 안되고 지방비 조달도 안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유지분들이 거출을 하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비품도 사고 책상, 의자도 사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을 위한 방위지역, 또 방위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윤희 위원    대통령 훈령 28호죠? 28호로 해 가지고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각동에도 방위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출혈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상태가 되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 뭐 이런 것 보다는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미뤄준다는 것은 좀 그게 어느 면에서는 서운한 생각도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제2건국 활동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금 30만원씩 해서 5개 단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2건국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는데 단체장님들이 제2건국 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리질서니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 연도 중 평가를 해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으로 5개 단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구 조례상 제2건국 단체로 한 것은 구청내에서 설치된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이외에 자생적으로 각 기관이라든가 어느 한 단체에 제2건국을 위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잘 하는데에 대해서 구청장님 잘한다고 격려도 해 주기 위해서 이 상을 준다는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참고적으로 제2건국 활동관계는 금년도 중앙심사에서 우리 중구가 시 그리고 5개구 합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돈 많이 써서 그럴테지.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돈 많이 써서 그런거 보다도 활동을 그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 행자부 장관 표창과 담당자 표창, 단체는 중앙조직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국위원회 위원이 지금 구청산하에 몇명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18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전부 18명이에요?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몇분 거기 참가를 하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성근 위원    언제쯤 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최근에는 언제 했는지.... 정기회는 연초에 한번,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2회 했습니다, 금년에.
고성근 위원    그럼 1년에 정기회 한번, 운영위원회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69쪽에 보면 국·시비 반환금이 작년에 보다도 국·시비 과·오납금으로 해 가지고 7억이나 2억이 더 많이 반환되었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내년도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글쎄, 내년에 반환할 계획인데 계획을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국·시비 보조금 잔액은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입찰 차액,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게 아니고 사업비 1억원이 내려왔으면 입찰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도 하고 추가로 소요도 되고 하지만 전액을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10% 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입찰차액입니다.
  다 공사를 하고 마무리까지 다 마친 나머지 잔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사업을 잡았네요, 그리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 저것 다 몰치면서 이렇게 많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오납금은 세입세출에 현금발생이자 그걸로 1억을 또 잡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과·오납금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넣어놓고 구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 이자분을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자한테 이자분을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예산서 192쪽에 307 민간이전 02 하단에 볼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 구가 13, 동 17개팀 25만원씩 해 가지고 30개팀에서 750만원인데 이것을 자원봉사자 한마음 어울마당 1개팀에 이것을 꼭 25만원씩 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꼭 25만원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25만원을 적정금액으로 저희들이 내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20만원 줘도 괜찮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다다익선입니다.
김성열 위원    다다익선이에요? 그 말이야 돈 많이 주면 더 좋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원봉사자들은 실지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삭감할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20만원 정해서 해보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명중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부분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3억900만원이 감소된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이 면허종목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12억1,600만원이 줄어든 5억2,700만원이고 재산세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등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로 8억9,700만원이 증가되 48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하락등으로 1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구세 중 보통세는 전년 대비 4억9,100만원이 줄어든 11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에 구세 중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종업원의 급여인상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8,300만원이 증가된 10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135만원이 줄어든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보다 1억7,900만원이 감소된 2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건축감소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77억원 정도 감소됨에 따라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2억5,300만원이 줄어든 1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보다 1억7,900만원이 감소된 2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건축 감소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77억원 정도 감소됨에 따라서 시세징수 교부금이 전년 대비 2억5,300만원이 줄어든 1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에 공공예금은 전년 대비 9,600만원이 증가된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인 체납처분 수입은 2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무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330만원이 감소된 3억4,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동 자치센터화로 세무과 정원이 1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성격인 시간외 수당이 1,2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190만원이 감소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세목에 고지서 용지 인쇄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 지방세법 책자 70권 450만원과 지방세 전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 수수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고지서 우편요금 4,500만원과 PC, 팩스 및 전화 사용료로 439만원을 합한 4,9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75만원, 번호판 영치 및 과세자료 정리등에 시간외 특근 급량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체납세금 징수, 관외 세무조사 등 관내외 각종 여비로 세무과 직원 전체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원의 증가로 102만원이 증가된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전달에 수고하는 통장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산업시찰을 위한 보상금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세수과징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840만원, 과년도 징수 포상금 및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세무조사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기업 납세조합의 시세징수 교부금으로 300만원,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를 위한 시 전산 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증원에 따른 PC연결용 허브 400만원과 재산 및 종합토지세 현지조사용으로 카메라 1대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229쪽에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 통장 고지서송달 보상 산업시찰이라는 뜻은 통장들께서 고지서를 돌려서 그 보상으로 산업시찰을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송달을 돌린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지방세 고지서 송달.
고성근 위원    지방세 고지서 용지를 통장들이 다 돌렸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춘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을 가는 겁니까?
  그거 지난번에도 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금년에는 8,000만원을 고지서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5개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을 안했고 내년도부터는 통장들이 어차피 동 자치센터화 되면서 기왕에 통장의 기능이라든지 임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뭔가 보상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5개구에서 세무과장 모임이 매월 있습니다.
  모임에서 그런 쪽으로 안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 해 볼까 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우편으로 송달하려면 이 금액이 더 들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많이 더 들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작년에 하반기에만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 자치센터 되는 것으로 보고서 생각을 해 봤는데 한 2억원 이상......
고성근 위원    이것은 개발을 아주 잘 하셨네요. 우리 세무과장님 표창 받아야 되요.
○세무과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2,750만원이면 엄청나게 적은 액수이고 어차피 통장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거라도 시키고 또 이런 산업시찰도 한번 시켜주면 이것은 우리 구청 세무과 세외수입도 잘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명중  얼마 안되니까 그냥 바로 하죠.
임흥수 위원    서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글쎄 이게 우리 중구에 전년도 예산이 999억8,200만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전년도가요. 지금 현재 본예산이 1,040억2,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죠?
  그래서 약 40억3,8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증액은 되었지마는 이렇게 우리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도 보다 38억7,800만원, 884만8,0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또 37억3,042만5,000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 총 감액금액이 76억927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신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국고가 한 73억5,117만3,000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시비보조금이 23억544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보조금이 총 96억5,661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국고 시비 보조금의 총 금액입니다, 그것이. 조정교부금이 23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과장께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조 현재 된 금액이?
○세무과장 박춘용  내년도 보조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
○세무과장 박춘용  보조금이 308억4,6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글쎄요. 전년도에 비해서 119억5,661만6,000원이 더 증액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역이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와 시비에만 이런데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요.
  이런 데에 대한 앞으로 아주 세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무슨 신축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수입이 아니고 아주 상당히 경직된 수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유세를, 구세의 경우는 보유세가 지정되어 있는데 보유세라 함은 재산세, 종토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금년도 같은 경우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외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벽산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서 내년도의 재산세에 상당한 증액이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건축경기라든지 또는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외적요인에 따라서 구세 지방세의 수입은 증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지방세에서 일부 예를 들어 누락분이라든지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일부 누락분이라든지 또는 탈루된 이런 세금에 대해서 추적 조사해서 약간의 징수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일부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라든지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 수수료 또는 한발짝 더 나아가서 세외수입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도 각종 경기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쪽에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또는 돌아갔던 상권이 회복이 된다든지 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주인구도 많아지고 한다면 그런데에나 기대를 할까 특별히 하루 아침에 자체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장의 말씀대로 이런 아파트 증축이나 아니면 건축경기나 그런 지방세 누락 또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리 지역발전에 이런 효과적인 자체 세외수입이 증액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 여건이 좀 어렵다.
  그러면 경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그러한 앞으로 세무과에서 대책도 혹 있습니까?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은 저희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각종 각 실·과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시비를 받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시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받게 되면 우선 그 쪽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시하는대로 따라야 되고 또 시키는대로 해야 되고 또 우선 국·시비라고 할 것 같으면 50%,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50%를 거기에 보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사업을 어거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에 불요불급한 이런 공사나 또한 그런 어려운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본위원의 사견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선적으로 인구유입에 당면사항으로 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 개인 생각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가능한한 우리 중구 공무원은 중구 지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까 말씀하신 벽산아파트라든지 또한 버드내 아파트라든지 이런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콩나물 100원이고 또한 두부 한 모이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상품을 좀 팔아줌과 동시에 그런 인원이 온다면 다소라도 100분의 얼마라도 우리 중구가 도심활성화에서 조금 대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저도 임흥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부터 당장에 지금 서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진작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중구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쪽으로 하겠고 우리 세무과부터 또는 나아가서 구청 공무원, 중구청 지역에서 사는 운동을 한번 세무과에서부터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얘기가 좀 긴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동구나 중구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공동화 현상으로 어떻게 하면 도심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공공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한 3개동 정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중구 지역에 사는 공무원이 50%는 현재 중구에 살고 있고 50%는 중구외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에도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해서 4,675만7,000원이 증가된 5억2,951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으로 전년도 보다 1,163만4,000원이 감소된 6,788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2,378만3,000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원, 피복비 216만원, 급량비 2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805만원이 증가된 3,195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원인 호적등 신고서 기재대 500만원, 호적 제신고처리용 복사기 구입이 1,500만원, 그리고 호적전산화 책상구입이 315만원, 지적전산화 서버구입이 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전년도 보다 4,034만1,000원이 증가된 4억2,967만9,000원으로 주요증가 내용은 4,879만4,000원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44쪽에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26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총 676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우편, 전화요금이 1,332만4,000원이 감소된 1,214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용비가 205만6,000원, 우편, 전화요금이 469만1,000원, 임차료가 540만원입니다.
  여비는 86만9,000원이 감소된 828만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084만1,000원이 증가된 4억248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봉급이 3억3만2,000원, 중식비가 1억9,080만원, 교통비가 5,724만원, 기타 편의제공비가 3,180만원, 재해보상이 1,46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감안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명중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4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 편의제공이 있죠. 3,180만원, 이 기타편의제공은 무엇무엇이에요, 이게? 하는 일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것은 국비인데요.
  공익근무요원한테 피복비가 지급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3,180만원이 국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아니, 국비는 25만9,000원이 국비로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기타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보상금이 1,400만원 포함되어 가지고 3,180만원인데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낸다든지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또 피복비를 연 2회 제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피복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에 피복비를 지급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공익근무요원들은 현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임흥수 위원    아, 그 사람들한테 피복비를?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일반 공무원하고는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근무부서마다 특이하게 눈에 띄는 복장을 지급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편의제공과 재해보상해서 3,108만원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아니, 목이 다른데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4,64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명중  거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기타 편의제공은......
임흥수 위원    여기 예산서 나온대로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타 편의제공이 재해보장까지 합쳐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대답을 좀 잘 해 주셔야죠.
  그런 이 재해보상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재해보상이 불의의 사고에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불의의 사고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겁니까, 이게? 아니면 임의로 하신 겁니까? 예산계상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놨다가 이게 사고가 없이 무사히 넘어가면 절약이 되는 것이고 인원이 15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중구의 캣치프레이즈가 「10원도 아끼는, 1원도 아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심쩍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재해가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있어 가지고 누가 다쳤다든지 부상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주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내리고 할 때 실족을 해 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고 또.....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전체를 다 우리 중구내에 있는 공익요원 전체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빼봤는데 건설과에도 재해보험이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 수선인부가 있어서 190만원이 있고 교통과에도 재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도시개발에도 일시사역 인부임과 도시국 상용예산의 인부부상치료가 이렇게 얼마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약해요, 아주.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거기 있는 금액은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관련된 것이고.....
임흥수 위원    아니, 공공근로만이 아니죠. 도시국 상용 이상의 인부 부상치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공익근무 요원은 상용 개념으로 안들어갑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근무처를 각 실·과로 지정이 될 뿐입니다.
  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거기에...
임흥수 위원    그 직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도시국 상용 이상의 그 직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재해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예상된 금액이라고 하고 이것이 아까 산출근거를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1999년도에는 공익요원이 18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재난, 재해보상이 얼마냐 하면 1,3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999년도에 180명이고 2000년도가 공익근무요원이 140명이고 그런데도 내내 1,3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159명 2001년도 맞습니까, 인원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1,462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180명이 있을 때도 1,300만원이고 140명이 근무를 해도 1,3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어떠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계상이 된건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금을 특별회계로 세웠었기 때문에 총괄해서 세웠기 때문에 많았고 내년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위원장 윤명중  과장님! 그 인원수대로 해서 산출근거를 한건지 그것을 지금 아마 우리 임흥수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임흥수 위원    예, 숫자가 잘 안맞으니까 예산이, 인원이 많은데도.....
○위원장 윤명중  숫자가 안맞는데 그 산출근거가 인원으로 해서 산출근거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방법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느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9명에 대한 보상금에 한 10% 정도를 재해보상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99년도 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었냐고 하시는 말씀에는 그 당시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일반회계로 통합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가 별도로 넘어갔습니까?
  지역교통과가 지금 특별회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갈 뭐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께서 지역교통과가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역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주차단속 요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특별회계로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세웠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회계 없어진지는 벌써 한참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명중  예, 고성근 위원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이해가 안가서, 지금 여기에서 150명은 병무청에서 파견나온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국비는 이렇게 조금 주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병무는 국가 소속인데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이것은 어차피 국비에 병무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면 국비로다가 50%를 해 주든지 시비로 해 주든지 구비를 조금 보태서 이렇게 해야 되는건데 전액 다 이거 구비로 부담하다시피 하거든요.
  문제가 있네요, 사실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159명 중에서 순수한 국비로 지원받는 인원은 8명이고 저희 구비로 저희 자원으로 활용되는 인원은 151명인데 이 인원은 병무청에서 소집계획에 의해서 소집이 되지만 근무는 우리 중구에 와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원이지만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구에 배속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자금은 구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지만 150명, 159명 전체적으로 다 병무청 소관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국비가 너무 적어요 지금 보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25만9,000원? 이게 맞습니까? 25만9,000원이?
  25만9,000원이 맞아요? 계산상에 여기에는 25만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25만9,000원으로 받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
고성근 위원    이걸 왜 받습니까, 25만9,000원을? 3,180만원을 세우면서 구비를?
한윤희 위원    과장님! 보충인데요.
  공익근무요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여러 분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있는데요.
한윤희 위원    하천관리도 하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하천관리도 하고,
한윤희 위원    또 산불도 하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산불감시도 하고요.
한윤희 위원    그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행정직원들도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 근무를 해 주니까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고 마세요.
고성근 위원    그러면 151명이 하천관리, 사방에 전부 과마다 나가서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주차관리, 산불감시.....
고성근 위원    주차관리는 아까 주차관리요원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공원관리 다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줘야 된다 그런 해석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계산상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상금에 관계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론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근 위원이나 임흥수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보상금이 국비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들여가면서 많은 인원을 사용을 하고 국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을 갖다가 구비에다가 지원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거 특별히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우리의 어려운 재정을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중구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조가 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비율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 목항별로 비율이 전부다 똑같다는 얘기이죠? 전국에 배분되고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준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상회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국비 지원에 관계되는 비율에 관계되는 것을?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병무에 관한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법적으로 비율이 다 똑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홍천 위원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때에 저희들 구비로 너무 많이 계상을 하고 국비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아닌게 아니라 기타 편의제공이라든가 재해보상금, 상당히 미약하게 지원이 되고 또 재해보상금 관계도 저희들이 많이 요청해야 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오히려 더 부족하게 책정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에도.
  그런 것들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미약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인 그런 부분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도에, 금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다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 금년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평소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보살핌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안은 금년 보다 약 5억1,000만원이 증가된 10억9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금년도 보다 5억3,800만원이 증가된 30억8,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 합해 가지고 4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없었던 겁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줄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개소 이것이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65쪽에 하단에 보면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수당 36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지금 현재 의약분업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정립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위원회를 아직은 조직만 해 놓은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지금 구성만 해 놓고 약사법이 개정이 되면 여기 사실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 약사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현재법에는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개정될 약사법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의약분업 관계로 우리 보건소장님 많은 신경을 쓰신 부분 아닙니까?
  지금은 정상화가 차츰 차츰 되는 것 같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의약분업 이 관계로 사실은 서민들만 불편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런걸 느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고성근 위원    본위원 자신도 보면 병원에 갔다가 약을 사러 가면 그 집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실 정부에서 잘 한 문제인지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른 문제인가 싶고 그래서 서민들만 고생을 많이 하고 불편사항을 느끼고 또 특히 노인분들이죠, 노인분들.
  6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인가 그 분들은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약은 그 전에는 그냥 공짜로, 무료로 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무료로 드렸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은 약국에서 무료로 안주는 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돈을 받고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돈을 얼마 받고, 그 분들도 더 불편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약국에 가면 그 전 같이 대우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소장님께서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세요?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중앙부서의 정책실무자들이 말씀드릴 얘기라 저희는 그냥 시행만 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님들께서 느끼신대로 그대로입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해 주시고 소장님 임기도 얼마 안남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고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답변하는 소장님께서도 상세히 답변하시겠지만 질의하실 적에는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274쪽에 정관요, 가족계획 사업으로 해서 정관이 있고 난관이 있죠?
  지금 정관은 129만7,000원, 국비를 50% 지원 받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난관도 11명에서 82만6,000원을 이렇게 지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999년도에 정관 26명이더라고요. 난관이 8명이고 그리고 2000년도 계산이 24명 정관이, 난관이 10명이고 지금 본예산이 정관이 21, 그 다음에 난관이 11명, 어떻게 보면 정관은 계속 줄고 난관은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물론 큰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바윗돌에도 구멍을 낸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책정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비 해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예산 내려오는대로 받아가지고 저희 구비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준다 그 뜻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원은 자궁내 장치시술이라고 이렇게 95인식이 있죠? 자궁내 장치기구 구입, 아마 자궁내 어떻게 장치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내내 국가의 어느 소속된 기관에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인원이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내 장치라고 그러면.....
임흥수 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자궁내 장치 이것을 설명을 하시라는게 아니고 지금 인원이 현재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인원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숫자로 정해져 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1999년도에는 자궁내 장치가 125인으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궁내 장치 기구 구입이 125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0년도가 97인 다음에 자궁내 장치 구입이 97조, 또 2001년도에는 95인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이 맞습니까, 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조나 사람이 같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써야 되거든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위는 인으로 사람으로 하고 아래는 조로 하고, 물론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쳐다보면 알겠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라고 하니까 뭐가 어떻게 좀 다른 뜻이 아닌가,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보건소장 박원상  하나를 한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사람 앞에 한조씩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조로 바꾸든지 아니면 인으로 바꾸든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2001년도에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흥수 위원    글쎄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전년도에는 계속 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조나 인이나 같은건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2 정리추경에도 소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이 5,884만5,000원이 전부다 국비 아니겠어요? 대흥동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지난해 설립되었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도,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 잠깐 올릴까요?
임흥수 위원    예,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정신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는게 아니고 낮에만 주간보호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끔 그런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대흥동 197 소재 대흥 로타리 부근입니다.
  대전 정신재활 사회복귀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고 금년 4월에는 몇명 안되었습니다마는 11월에는 약 월 360명 정도가 그 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월 360명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임흥수 위원    연인원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임흥수 위원    여기의 관리감독을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문제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정신질환자라 함은 조금 그래도 상당히 주위에 염려스러운 그런점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정리 추경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렇죠?
  늘었는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당초 계상은 2억4,000 하셨다가 1차 추경 때에는 1억8,000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2차 정리추경 때는 2억4,000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금액 관계가 예산편성 관계를 불투명하게 상승되었다, 감액되었다, 다시 또 증액되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수입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분업이 된 다음에 7월달에는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다가 8월달부터 늘기 시작해 가지고 9월, 10월달은 분업 이전상태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못했던 것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 증액의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업무보고 당시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대비죠,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주로 같은 결과를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산편성에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수입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리추경에는 상당히 1억이라는 증액이 되어서 편성해서 들어왔는데 물론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입 관계에 또 이용하시는 인원이 업무보고 당시 보다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세입계상을 잘못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세입산출을 예측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뭐 정확한 세입을 계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늘상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데는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상향 세입을 늘린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저만 혼자 하는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한다고 해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회 수당하고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수당이 80만원,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업무보고 당시에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회를 1회를 하고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3회로 한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사실은 금년도에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놔도 이것을 집행을 할지 안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는 약사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렇게 결국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을 계상해 놓으신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현행 약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 이게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거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거 3회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이 조금 착오가 있었음은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3회로 했는데 운영수당은 6회로 해 놓으셨으니 그 부분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넘어서 26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건물누수 수선공사비 이런거,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건물에 예방접종 방에 비가 많이 샙니다, 1층인데도.
  그래서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되겠고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거기에다가 스탠레스로 만들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에 환풍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더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지은지가 언제 되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94년도에 지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94년? 이제 한 6년 되었는데 건물 누수현상이 일어날 정도, 빗물이 샐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 된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처음 건물 준공 당시에 이상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닐텐데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저희가 관여 안했고 구청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런 곳에 건물에 어떤 누수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에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분명히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제가 져야 되겠죠.
김홍천 위원    이것은 500만원 아니라 더 금액이 든다고 하더라도 역시 수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건물이 벌써 5, 6년 밖에 안되었는데 허술하다고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금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좀 되었어요. 2, 3년 되었어요.
김홍천 위원    몇년 되어도 지금까지 아직 처리를 못하고 넘어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자체로 건물 수선비로 수선을 해 봤는데 잘 안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장소입니다. 건물의 이상으로 혹시 나중에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도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삭감의 요인 중에 하나는 공공근로 사업 투입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또 금액을 인부임을, 임금을 상당히 증액을 하셨네요, 보니까.
  만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많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연막소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홍천 위원    예, 일시사역 인부임 268페이지.
○보건소장 박원상  예방접종 보조인부는 그것은 저희가 4월달에 대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만 부족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이고 연막소독은 저희가 30인을 세웠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방역업무가 저희 보건소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동에 섰던 인부가 저희 보건소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동에서 사용했던 일시사역 인부들이 보건소로 넘어왔다 그 얘기군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이것도 공공근로 요원들로 대치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연막은 좀 어렵고요. 잔여소독은 저희가 17명을 공공근로로 대치할 것을.....
김홍천 위원    아, 연막소독에 관계되어서는 특별히 무슨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 것은 없지만 공공근로를 썼을 때 성실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김홍천 위원    아니, 공공근로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 박원상  잔여소독 인부를 17명을 공공근로로 쓸 계획인데 합해 가지고 2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저희들도 자체 시설인부임을 사용하시는 것 보다도 물론 고용의 창출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공공근로요원들을 확충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아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운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268페이지 말입니다. 연막소독 인부.
  모든 인부임이 지금 배가 증액이 되었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자치센터가 됨으로써 동에 연막인구가 보건소로 이관됨으로써 이렇게 증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사람이 늘은 거죠. 사람이.
이운우 위원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하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동에서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세세히 깊이 모든 처리를 할 수 있던 부분을 갖다가 연막소독 인부를 보건소에서 30인이 넘는 연막소독 인부를 관장하므로써 생기는 업무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을 세워본적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동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연막소독을 하신 분들을 가능하면 본인들이 원하시면 그 분들을 써 가지고 금년도에 세세적으로 알았던 길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계획을 짰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운우 위원    278페이지 말입니다. 방역소독 연막기 휴대용 10대에 70만원 짜리 계상해 놨죠?
  이것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 짐이 못하는데,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쓰려고 휴대용을 구입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95년도에 연막소독기를 전부 교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동에다가 다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안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방역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검토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위탁했을 경우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동에서 안사신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해서 내년도에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0대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운우 위원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한 동에 얼마씩 세웠어요, 예산을?
○보건소장 박원상  49만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이운우 위원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금액이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조달가격이 49만원입니다. 그래서 49만원을 세웠죠.
이운우 위원    어떻게요?
○보건소장 박원상  조달가격이요. 조달청에....
이운우 위원    조달가격요? 조달청에서 지금 조달이 됩니까, 그 기계가?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도에 저희가 49만원에 사왔어요, 조달청에서. 그런데 조금 불편하죠, 이거 쓰기가.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작년에 각동에 예산에도 금액이 서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일괄 구입해서 지급할 일이지 각동에 세워놓고 조달구입비로 못구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역 자체를 민간에다 위탁을 검토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기계가 지금 다 내구연한이 높아가지고 다 교체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맞는 것이 뭐냐면 소독인부 같은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분 쓴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지금 볼적에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보건소 있는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내적인 면을 들어가 보면 지금 상당히 기계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에 30명이라는 인원을 관리하려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자세히 세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여름철에는. 그렇죠? 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운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을 볼적에는 연막소독 인부임이나 이런것은 평상적으로 예산 세워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안서있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또 하시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많이 옵니다, 제가 볼적에는.
○보건소장 박원상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없도록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입해서 할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또 추경이 있으니 만약에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계획을 세우시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홍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흥수 위원    아니, 아까 들어 보니까 분명히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건소장 박원상  아, 그 부분은 의약분업 협의회하고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지역보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분명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보건소에는 그런 예산집행된 과목이 많이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바로 협의회 운영관계이니까 다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가능하면 안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계된 것만 간략하게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조금만 더....
○위원장 윤명중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겠는데 방역소독 연막기에 관계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겠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연막기.
김홍천 위원    지금 이운우 위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만약 이운우 이야기 하고 있는 방역소독용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게?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 연막소독기를 동에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구입을 권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입할려고 세운겁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사대기실에 에어콘을 설치하셨네요?
  우리 구청에 기사대기실에 에어콘 설치하는 데는 아마 보건소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무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여름에 방역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홍천 위원    기사대기실이라는게 어떤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운전기사인데요.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김홍천 위원    차량기사 이야기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차량기사죠.
  그런데 여름에 6월부터 10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연막소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김홍천 위원    차량기사들이 연막 방역소독까지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2명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코저 이것을 계상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기사대기실이라고 하니까 일반적 생각을 하기에는 차량기사분들이 대기하시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에어콘 활용하시기가 수월치 않을텐데 특별한 특별대우를 해 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15인승 짜리 1대를 구입하시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 92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베스타 대체용입니다.
김홍천 위원    대체용으로 나온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내구연한 6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그래서 지금 8년째 되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우리 구에서 사용한다니까 큰 고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15인승 사면 또 폐차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장 박원상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매각 수입대금은 어디 올라온 것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내년에 예산 서면 그 때 매각하려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수입은 아직....?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김홍천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라는게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정전이 되었을 때에 저희들 냉장고에 있는 각종 약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인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좋고....
김홍천 위원    아니, 거기 결국은 정전된 상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보건소장 박원상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만일을 대비해서 해 놓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혹시 약품처리 관계는, 보존관계는 상당히 구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것인데 정말 약품 보관을 잘못했을 경우에 피해관계도 굉장히 크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쩔 수 없이 정전이 되었을 때는 정말 위급하게 보관되어 있는 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렇게 시급한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한번 요구도 아니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동안에 이런 기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기계가 있는 자체도 몰랐다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 같으신데요.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중구의 의약에 관계되는 병원, 구민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장비 자체를 구입하지 못했다, 그런게 없었다,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송구스럽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은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 정말 이상이 안생기면 더더욱 좋고 1년에 한번을 대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년에 한번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추궁 당하시겠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동안은 그런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얼음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음을 채워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죠.
김홍천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장수마을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장수마을 총 세외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인 장수마을 운영수입은 지난달말 현재 2000년도 대비 41.3%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1억5,000만원이 늘어난 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2000년 세입은 늘어난 반면에 장수마을 이용자가 11월말 현재 68% 증가에 따른 지출이 늘어나 3,000만원이 줄어든 1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년도 대비 5,000만원이 줄어든 7억5,000만원을 구 전입금으로 계상하여 장수마을 2001년도 세입예산은 총 1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건비 성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792만원이 증액된 2억2,0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207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전기료와 가스 유료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증액하였고 식당운영시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위한 위생복과 앞치마 구입을 위한 피복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원후 3년이 지난 보일러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본청에 한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감액되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식당 이용자 수가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8만4,921명으로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 또한 31.2% 증가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식당운영 재료비는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식당에 8명, 매점에 한 사람, 이·미용실에 2, 객실 및 청사관리에 4인 해서 금년대로 15명입니다.
  그래서 15명에 4,8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기간을 160일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강사수당과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한 국악공연 그리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노인 위안공연팀의 공연보상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꽃축제는 철쭉꽃이 만개할 5월 중에 노인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사는 화합의 자원을 마련하고자 공연 및 중식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증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봉사능률향상, 또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등 2000년 대비 4만9,000원이 증가된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자원봉사자 표창을 위한 6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1일 평균 30명의 노인분이 이용하는 물리치료 물품 중 소모품, 예를 들면 타월이나 소화제나 맨소래담 등이 되겠습니다.
  이 구입비 주·야간 이용객의 소화제 등 기초약품과 구급약 구입비 등 2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식당이용객 증가에 따른 배식구와 별도로 퇴식구를 설치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퇴식구 설치비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존 조명시설과 조화를 이룬 친목과 다양한 지압운동로 산책로를 조성해서 시설활용도 증가와 노인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며 2층 테라스와 3, 5층 객실 목재난간의 수명연장과 미관을 위하여 도장공사비 1,304만원을 시설비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4월1일 개원해 가지고 목재로 된 부분이 지금 부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식당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과 밥 및 반찬의 저온보관을 위한 식당운영 물품구입과 조경시설의 잡초제거 또 식재수목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예초기와 동력 분무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객의 물품 분실사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므로 분실방지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출입구에다가 안내대 앞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름철에 1, 2층 로비 매점등의 냉방을 위해 가동하는 공조기 2대 중 에어콘 구입으로 공조기 1대의 가동시간을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장실과 매점 각 1대, 1층 중앙감사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총 3대의 에어콘 구입비 예산과 단체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접의자, 이동식 칠판, 자석식 바둑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시설 이용자의 퇴행성 질환예방과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1층 지금 현재 체육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에다가 노인 건강운동 교실을 설치해서 운동기기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3만5,000원등 총 1,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과·오납금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예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000년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금년도에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노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해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수입을 보면 장수마을이 금년도에 2억5,000인데 4억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4억원에 대한 가능한 수치가 나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금년말까지 하면 일반회계로 한 2,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우리 물리치료에서 벌어들인게 일반회계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4억5,000.....
이홍열 위원    보건소 수입은 보건소 수입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우리 장수마을에서 벌어서 들어가요.
이홍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 경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온 사항이고 현재 경기 현물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에서 유독히 눈독 들이는 것이 장수마을이 2억5,000인데 2억5,0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할 당시에 전입금에 대한 것을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세입에 대한 삭감, 세출에 대한 삭감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는 틀려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벌어들인 수입인데 그것을 삭감을 꼭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해 가지고 세입이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입금에서 5,000만원하고 저쪽에 1억을 늘려놓은 건데 굳이 그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홍열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삭감에 대한 사항 관계가 수입에 대한 사항 보다도 우선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원장님 생각하고는 다른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세외수입에 없는 세출이라는게 있는 사항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안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사항이 미묘한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세출예산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세출만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걸 하다 보니까....
이홍열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주지설명을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과 세출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나오니까 세입만 줄이고 세출에 대한 삭감은 없는 이런 사항은 기현상이란 얘기입니다.
  예산기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압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입에 관계되는 것을 5,000만원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결국은 금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전입금 자체가 8억 잡혔었죠, 당초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8억이었다가 중간에 정리추경에 보면 7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억으로 해 가지고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그 전입금에 관계되는 것은 물론 구청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상당히 어려우실런지는 모르겠지만 8억을 계상을 해줬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은 부분에서 8억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8억을 지불해 주고 전입금 전액을 지불해 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다 남으면 나름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시든지 하셔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구청의 예산이지 다른 데로 갈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차원에서 1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1억이 삭감된 것은 결국은 장수마을에 상당히 수익성 사업에 보다 나은 어떤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익금을 올려서 삭감된 부분을 보충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7억5,000을 올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삭감한다고 그랬을 때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홍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을 정확하게 양쪽이 다 계산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그래서 지금.....
김홍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위원이 생각을 안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입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세출의 삭감이라는 것도 당연이 있겠죠. 그렇죠?
  세입이 없는데 돈은 12억 밖에 안되는데 사용되는건 13억 사용된다고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세입이 준다면 당연히 세출도 줄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더이상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세입이 준다고 그러면 세출부분도 줄어야 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당연하죠.
김홍천 위원    그런 예결위에서 어떤 부분을 따지더라도 세입이 줄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출이 줄지 않을테고 그런 부분은 아마 논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관계는 하여간 5,000만원이 줄은 것으로 소위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줄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일테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27페이지에 부서운영 공공요금에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좀 늘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전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그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527페이지요?
김홍천 위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공공요금요? 그게 공공요금이 전기료나 가스나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약간 늘어난 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요? 가스요금이라든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전기료나 가스나 유류대나.....
김홍천 위원    금년 대비해서 인상이 되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우리 경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경유 부분도 있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보일러실 가동여부도 있고요.
김홍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이란 말이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금년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800만원 상승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금년하고 동결시킨다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문제입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528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부서운영 연료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운영 공공요금하고 부서운영 연료비하고 이중성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스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700만원이 증액되었죠? 528페이지 연료비.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앞에 527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 전기료나 가스료나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이 올라서 그런거고요. 뒤에는 유류비죠. 유가가 인상된 것.
김홍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요금에 금년에 경유도 말씀하시는데 공공요금에 경유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고 전기료하고 가스료 공공요금이 오르고 뒤에 유류대도.....
김홍천 위원    답변하실 때 우리 서명석 원장께서는 명확하게 질의의 요지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부서운영 연료비가 금년 대비해서 약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설장비 유지비도 금년 대비해서 약 500만원이 상승되었고 거기에 겸해서 뒤로 넘겨봅니다마는 일시사역 인부임도 금년 대비해서 약 4,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세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연료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결국 이 연료비가 유가인상 이런것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타 실·과에 비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독자적인 건물의 유지관계 때문에도 그렇겠죠? 건물의 크기 이런것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금년에?
  어떻게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오히려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연료비 금년에도 충분하게 냉·난방은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에다가 인상분만 이렇게 플러스 시킨 겁니다. 연료비는.
  추가로 더 한 것은 아니에요.
김홍천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엘리베이터 시설장비 유지비도 들어갈테고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갈텐데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금년 대비해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거기에 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게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저희들이 공연장에 고가의 영상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영상기기에 특수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연할 때.
  이런 것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고쳐서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도록 건의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상당히 큰 보일러가 저희들이 몇대가 있습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몇가지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 식당 약간 유지하는 것.....
김홍천 위원    금년 대비해서 절약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실만한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사실 금년 대비 동결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그런 부분들인데도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증액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절약차원에서 장수마을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 531페이지에 금년 일시사역 인부임이 과별로 전부다 다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시켜서인데 81만3,000원에서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내년도.
  즉 4,79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결국 공공근로사업,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여기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이용했습니다. 금년에도.
김홍천 위원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속에서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장수마을은 이 정도 인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신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식당에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 자체는 금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약간 단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금년에는 1만8,000원인데 1만9,200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인상분하고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공공근로자들을 모르겠어요, 지금 장수마을에 13명의 공공근로자가 지금 와 있는데 이 분들이 어려운 일들은 시킬 수도 없고 본인들이 또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공근로 배정을 받은 인원이 거의 다 서너번씩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공공근로 취업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조리장에 가서 뭐를 해라 빨래를 해라 이렇게 하면 다 나가버리고 하지도 않고요, 시킬 수도 없고 이런 문제도 또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 160일은 약 5개월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반영한게.
  1년 365일을 계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 5개월 동안에 160일을 15명을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에 일손이 달릴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어떠한 장수마을 운영에 필요한 정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부임 인건비인데 금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배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장수마을 운영을 하실 때 이런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계되는 것은 공공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은 안하실려고 한다는데 어려운 것 시켜도 몇번씩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라고 어려운 부분은 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울 때 공공근로 요원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번씩이라도 시켜주면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더 좀 용의하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수마을 운영하는데 하나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휴일하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럴 때가 문제가 되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분들을 꼭 저희들이 투입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160일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되잖아요. 필요할 때 긴요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장수마을 원장께서도 대답하시기를 5,000만원 전입금 삭감에 관계된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뭔가 이상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상한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조금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게 아니고 특별하게 성격상 결국은 거기에서 줄이면 세출을 또 줄여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 세출예산을 보면 최소한도 필요한 것만 지금 해서 맞췄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홍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더이상 그 5,000만원 이상의 증액을 시킨다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의회가 8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세워 드렸습니다.
  장수마을 운영하는데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물론 잘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금 남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떤 수익성 사업의 장수마을이 아니에요. 복지시설이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김홍천 위원    수익성 사업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지 추진부터가 잘못된거지 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장수마을 운영에 국·시비 보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 구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세입을 잡기 위해서 한 그런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1억이라는 전입금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필요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일반예산에서는.
  각 동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년도 예산 삭감하지 않고 8억을 계상해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1억을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7억을 수용을 받으셨으면 5,000만원 증액시켜서 편성 요구한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4억이라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금년 대비해 가지고 과연 그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 했습니다, 그렇죠? 금년 대비해서 자신 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현재로 봐서는 4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상회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 전입금 7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명석 원장께서는 이홍열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구심 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이홍열 위원께서는 세입이 줄면 세출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김홍천 위원, 세입도 세출도 모르는 의원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세입을 줄이면 분명히 세출을 줄여 맞춰야죠.
  세출은 안하고 세입만 줄였으니까 서명석 원장을 통해서 김홍천 위원, 본위원한테 질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잠깐만 진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잠깐!
  상대적인 의원을 갖다가 같이 비하는 시키지 말고 본위원은 김홍천 위원이 할 수 있는 대답만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는 왜냐하면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만 다루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예산만 다루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명중  예, 그것만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명중  그것만 답변하고 끝납시다.
김홍천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잘못되었다고 제가 그렇게는 지적은 안했죠.
김홍천 위원    잘못, 이상합니다. 잘못된.....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제가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김홍천 위원    「전입금 삭감을 했으니까 5,000만원 삭감을 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홍열 위원 질문하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김홍천 위원    속기록 한번 다시 볼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금년에 어쨌든 장수마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성장과 이용과 운영 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추경에 구 전입금도 1억을 삭감을 해서 절약을 했고 또 그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8억을 금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마는 7억5,000으로 해서 5,000만원이 줄어든 7억5,000으로 저희들이 구 전입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만큼 직원들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세출을 검토해서 꼭 나갈 것만 지금, 꼭 지출해서 꼭 필요한 것만 장수마을에서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만약에 세입을 줄이면 또 세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제가 한 얘기이지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알았습니다, 관리원장님!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지금 충분히 인지를 했죠, 우리 위원님들?
  인지를 하고 삭감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관리원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위원님들?
김홍천 위원    위원님들!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시 속기록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7시28분 속기중단)
(17시30분 계속속기)
김홍천 위원    세출에 삭감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장수마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가 제안설명 하는데 제 말과 행동으로 조금 서운하셨다면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명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은 1억2,000만원으로 2000년 세입예산 1억원 보다 20%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매점운영 수익금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 보다 358만5,000원이 증가된 7,7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원홍보 팜플렛 제작, 공원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 등으로 1,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21만2,000원, 운영수당으로 1,06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로 19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585만원, 연료비 495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차량유지비 2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자재를 구입하는 몫으로 월동기 피복자재구입,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자재 구입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환경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공원의 청소, 쓰레기 소각등 공원환경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사항으로 공공근로 지원이 감소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일시사역 인부임은 추경시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0년 보다 28%가 감소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높은 나무의 전지작업을 위하여 고지정전기 구입으로 30만원, 매점물품의 판매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바코드 설치비로 460만원,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유병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96쪽에 바코드 설치에 460만원 이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에는 스넥코너 1개소와 매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물건을 판매하고 나면 나중에 나름대로의 재고파악이라든지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컴퓨터화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컴퓨터로 찍기만 하면 금액과 재고파악과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두군데의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이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편리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여러 가지 일에도 효과가 있고 정확하고 누락도 방지할 수가 있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임흥수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구입하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처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넘어 295쪽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2만7,600원 해 가지고 5인 해서 120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공근로 사업이 되면 삭감한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계속 지속되면.
임흥수 위원    그러나 지속되지 않을 때는 공공근로 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었든 이 인원은 여하튼 써야 되는 인원 아니겠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공공근로가 되더라도 이 인원은 써야 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용할 때에 혹 구상이나 있어서 이런 치료 같은 것을 해 준 적 있었습니까? 그런 인부임에 대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교통도 상당히 우리 구에서 가장 외곽지역이고 그런 일이 안일어났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00년도 예산에 시설이용에 따른 부상 중 의료구호비가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서이고 다 이런 건설과나 교통과나 도시개발 이런 데에도 일시사역 인부임 부상치료가 부분적으로 50만원에서 한 300만원까지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에 손해보험료가 나옵니다.
임흥수 위원    제세, 아, 재정보증 보험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재정보증 보험료 위쪽에 공원시설 이용에 따른 부상등 손해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임흥수 위원    부상에 대한 손해 보험료 50만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임흥수 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글쎄 이것은 가상치이지 어떤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먼저는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 자체사업 예산이네요.
  어쨌든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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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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