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총무국장 전의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1%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당초예산은 제가 자료를....

○총무국장 전의수  예.

○총무국장 전의수  예비비가 법정비 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다만 많은 금액이 계상된 이유는 지난번 추경 때에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32억원을 관리를 하다가 구 시청으로 이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2억원을 예비비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큰 요인이 있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중 집행이 안되고 또 불요불급해서 사업을 보류한 내용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깎다 보니까 자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그렇다고 정리추경에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입이 있으면 그 세입을 세출에 다 충당을 해서 주민복지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재정의 운영은 당해년도 발생된 세입이 당해년도 세출에 계상이 되어서 주민복지에 쓰여지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마는 꼭 추경을 자주 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전부 소진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중구 같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꾸려 나가는 입장에서는 추경을 3번, 4번 하면서 전 세입을 세출에다가 투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88억7,600만원 예비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2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크게 늘어났습니다마는 물론 타구와 같이 예산을 그때 그때 세입이 있을 때 마다 세워가지고 세출로 충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정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무슨 말씀인지.....

○총무국장 전의수  재원이요?

○총무국장 전의수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107억1,8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총무국장 전의수  한윤희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 선배로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비비가 많이 발생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삭감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아까 말씀하신 청사대책비라든지 또 세금고지서 전달에 따른 통장 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전에 깎아서 삭감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다른 세출에 편성해서 주민복지를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운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전 대책비는 사실상 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그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이 명년에는 시장님께서도 구 시청사를 우리 중구에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명년에도 어차피 그 돈은 써야 될 돈이라서 사실은 삭감을 안한 내용이고 또 세금 고지서 전달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개구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 통장들한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말에 깎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달 쯤 추경을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세입재원이 있다면 세출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1년 회계원칙에도 부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또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예산 같은 것은 이게 제도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7, 8월에 수해가 나면 중앙에 보고를 하면 10월, 11월에 국·시비 보조결정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 예산에 지금 계상은 합니다마는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59쪽을 보시면 기정 예산액 51억1,183만6,000원 보다 75억3,740만6,000원이 증가된 126억4,9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기획관리 예산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3,300만원을 절감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64쪽 예산운영 재료비 8,000만원의 감액은 공공근로 사업의 축소와 유동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기관공통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을 삭감하였고 법무통계 관리 재료비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3,394만8,000원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중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00년도 경쟁력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관리, 전산개발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여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 차익금 이자 이율변동에 따른 부족액 1,590만원과 차익금 원금상환 조정액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정리추경에 따른 세입 및 세출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76억7,2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총무국장 전의수  예.

○총무국장 전의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 공통경비 일시인부임을 확보할 적에는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MF가 극복이 되었다고 우리 경제가, 그러면 공공근로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그러면 현장인부,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계속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지금 추경 예산을 동장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 미처 생각을 못했나 빠뜨린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다가 하려고 하시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당초 예산이 14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감액된 14억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말씀드리면 먼저 공부관리로써 일용인부임입니다. 먼저 2인 있던 것이 1명이 감되어서 감된 인건비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공보실에 정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10년이 넘은 카메라 1대하고 92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이렇게 2대 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의 고장이 나서 1대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먼저 체육진행으로써 민간이전입니다.
  부기변경인데 당초 구대항 역전 경기대회가 매년 중도일보사 주최로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생략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81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응원격려를 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아래쪽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써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는 복싱부가 있는데 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명이 감이 되었고 나머지 3명만 저희들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감했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퇴직금입니다. 3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명은 1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퇴직금이 없고 1년 이상인 자 두사람에 대해서 퇴직금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전산관리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86 컴퓨터로써 문화공보실에서 쓰고 있던 헌 것을 줬습니다. 이게 95년산이고 해서 이것을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2000년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히 예산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 중에 가장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 살기 단체 동별, 동당 50만원씩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추경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굽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7,300만원 삭감했다는 내용과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화물대형 차량이 1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차종 자체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화물 소형으로 2대, 중형으로 1대를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국고 대여장학금은 연도 중에 1억6,600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더 받는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많아져 가지고 추가로 3,600만원이 더 소요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지 대출해 간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졸업 후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졸업 후부터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무이자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단체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바르게살기 운동 동단체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상의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의 승인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바르게 살기 단체는 통당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없이 1개 단체이고 새마을 조직은 남 단체가 있고 여 단체가 있고 해 가지고 240만원씩 동당 나갑니다.
  바르게살기는 남녀 구분없이 통일된 단체이기 때문에 동당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선처, 배려를 부탁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책임을 떠 넘기거나 전가시키거나 이런 내용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일반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계상을 다시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총무과장 오현성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사전에 상의 말씀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대전사랑 시범학교로 시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3개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전액 시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특정교부금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한번 지정을 하면 계속될 수도 있고 중단되기도 하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연도 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새로이 지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답변에 앞서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7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감액지원을 받다 보니까 조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그 분들의 봉사활동 이런데 어려움이 있다, 구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지원을 좀 해 주셔야 조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봉사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강력한 단체측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내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삭감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1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꾸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분들의 애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 올리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동일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안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고 바르게살기단체 협의회장, 우리 시 협의회장 되시는 분이 우리 구의 기관단체 협의회 때 오신다든지 업무차 오신다든지 오시면 저희들한테 이거 다른 구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좀 그래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재정이 허용하면 다른구하고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그점 충분히 우리 고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사전에 일일이 설명 못드린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기정예산 4억3,400만원에서 7,650만원이 감액된 3억5,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로 7,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송달료를 지급할 경우의 문제점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사업예산에서 신용카드 조회기를 당초에 54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문제로 해서 카드론제로 앞으로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OCR프린터기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될 때 쇄도하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당초에 작년도부터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당초에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계상할 때에는 전국 시·군·구에 또는 유성구의 예를 생각해서 고지서 송달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상을 한 이후에 5개 구 중에 저희구에만 송달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었고 다른 시·군·구를 살펴보니까 일부 지급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중단한 예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대전시는 5개구 뿐이 없는데 중구만 이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 파장효과라든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통장들의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통장 1인당 한 5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산업시찰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다른 업무, 세무 업무를 전부 세무과로 이관을 했지만 동장한테 유일하게 고지서 전달 의무만은 남겨놓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문제점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세무과에서 해당 동 또는 해당 통장과의 유대관계를 맺어서 큰 무리없이 금년도 1년 전달이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한 2,500 정도...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경정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가 됩니다.
  인건비 병무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9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시상금 4,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35만원을 반납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전산장비용 책상으로 변환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4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충무훈련이 실시됨에 따라서 병무직원들 여비 및 동원 집행된 장정들의 여비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 8,870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보상금에서 1,46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계획에는 140명이었는데 20명이 감소되었고 또 기타보상금에서는 현역 자원들이 입영연기라든지 면제라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병무행정용 단말기를 병무청에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보고를 마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40여회에 걸쳐서 동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 충무훈련할 때 평년도에는 충무훈련을 하더라도 사전 통지서를 교부하고 연습으로 끝나고 마는데 금년에는 실질동원이 있었습니다. 2,400명에 대한 실질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여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하루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 조동현입니다.
  200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수입 5,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영유아 예방접종 및 국비 59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650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국비 775만원, 비상진료소 설치 운영비 국비 5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 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죄송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은 25억9,0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3,2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6,400만원, 사업예산에서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수당, 일용을 포함해서 3,200만원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4,000만원, 인플루엔자 800만원, 진료약품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고혈압 당뇨관리에 따른 교육자료 구입비를 시비보조금 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국비인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강사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파업시 비상진료소 설치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 보상비 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영유아 예방접종에 필요한 MMR 구입 백신비로 국비 50%를 포함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비로 국비 70%, 시비 30%인 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미리 사전 사용한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인원이 증액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미리 사전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대흥동에 110에 13번지에 사회복지 법인 좋은이웃 재단에서 시설을 작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 줘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는 사항인데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금년 4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저희들이 신고를 해 줘가지고요. 그런데 전부다 국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하루 한 27명 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아니, 그날 왔다가 그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회복귀.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아주 중환자는 아니고요, 경환자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회복 훈련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그 사업 관계는 재단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보조금이 지급되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저희 장수마을은 편의시설과 환경, 그리고 운영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장수마을을 이용하신 분들이 31만6,000여분에 이르고 있고 운영수입도 4억2,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68%, 그리고 운영수입이 8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타 사업수입인 장수마을 운영수입이 1억5,996만8,000원을 초과수입을 올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구 부담금인 내부전입금을 8억원에서 7억원으로 1억을 삭감해서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 5,996만8,000원을 증액해서 14만410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 결과 총 4,172만원을 절감을 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4,12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5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절감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 총 정원 25명에서 11월말 현재 22명의 정원에 따른 기본급 3,200만원과 수당 150만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경 인부임 부족분은 1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또한 정원 외 인력감축으로 870만원을 절감해서 계상했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내역은 기타업무 추진비 560만원을 절감하고 금년도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68%의 이용자 증가와 식당이용객 증가에 따른 식당 운영재료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절감은 민간실비 보상금 중 강사수당으로 이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와 중구 장수대학 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43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60만원을 절감하여서 경상적 경비는 총 5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에서 운영하는 7개 프로그램의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발표팀을 구성해서 발표회를 개최해 가지고 장수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으로 부기만을 변경해서 7개 팀에 대한 시상금 60만원과 발표회 참여자와 1년 동안 고정회원, 강사진 외 한마음 화합잔치를 위한 식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프로그램 강사들과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존 1,881만1,000원에서 운영수입 증가분 1억168만8,000원이 포함된 12억2,0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금년에 운영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한 것입니다.
  윤명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수마을 전직원은 지난 1년 동안 5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면서 공휴일도 없이 출근해서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공연장과 식당, 그리고 객실과 목욕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고 노약자 이용에 편리하도록 길을 내고 시설물을 바꾸는등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정원수를 심고 다듬고 꽃단지를 조성했으며 노인들이 아무 데에서나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수마을 전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하나 같이 단결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현재 13명 받았는데요.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추경에 재료비에서 15명 세워준 것 있으시잖아요? 그 일용인부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식당에 상용성격을 띤 일용인부임 그 네사람하고 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식당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을 저희들이 안썼어요. 그래서 세 사람만 쓰고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자로 대치를 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보건소 인원으로 두 사람이 잡혀져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따라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남은 차액입니다. 재료비 인건비가 아니고 일용인부임 여기에서, 사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재료비, 인건비는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장수마을 가 가지고 상용성 인건비, 일용인부임하고 재료비 인건비하고 특히 나눠서 공공근로자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식당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있는 식당에 네 사람이 일용인부임이 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서 조리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다 합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또 재료비성 인건비는 홀에서 배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만8,000원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13명이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어려운 일은 기피를 하고 또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나 하고 유리나 닦고 나무나 가꾸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공공근로자들이죠. 공공근로자들을 중요한 식당 안에 들어가서 조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68%가 늘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가 작년 12월24일자에 장수마을을 가 가지고 업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죽 보니까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아주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설에 중구분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복지시설이 아닌데 국비나 시비 좀 보조를 받으면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걸 못받고 있나 하고서 법적인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인복지법을 정부차원에서 개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수마을을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우리가 이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70% 이상의 구비를 보조해 줘야 됩니다,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구에서는.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을 개정해야 시비 투쟁을 하고 국비보조 투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간에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알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앞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건축할 때야 저희들이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전체가 132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2억이 하여튼 국비, 구비 포함해서 132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132억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확실히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한 3, 40억 정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요, 그거는 더 돼요.
  계산상으로 지금 제가 확실히 못하겠는데 전체가 132억이 맞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글쎄 알아듣겠는데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하거나 손질을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요구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례를 들어서 요양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관리원도 만약에 중구에서 우리가 관리를 않고 이것을 전체를 시로 해서 시에서 관리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재지만 동구에 있지.
  우리 장수마을도 여기 중구에 있지만 만약에 시에서 관리한다면 시비 투자해야 되겠죠.
  지금 법이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안되요.
  그러니까 동구 같은 요양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저희 뿌리공원이 점차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용객 증가와 판매물품 다양화로 수익금이 증가하여 5,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매점운영 순이익금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운영사항 중 먼저 인건비로 총 2억9,00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청원경찰인 기타직 보수로 금년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보수부족분 1,3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소각로 정기검사 대행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3년 마다 정기적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뿌리공원은 지난 1997년11월1일 개장 이후 처음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로 정기검사시 2000년1월24일자 환경보호시 제2000-10호에 의거 소각로 정기검사 기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소각로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속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비 2,51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장수마을 관리원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가 당초 설계비 전체를 계상해 보니까 한 3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국·시비 보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한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장수마을 1층 로비공간이 넓고 크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뿌리공원 내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글쎄요. 그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소장으로서 염려하는 부분은 아직 남부 순환도로 복개광장이 사용하는 문제가 지금 거의 가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문서화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확실히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당초에는 시간당 처리능력 600kg 이상되는 소각로에 대해서만 5년 주기로 검사하여 왔던 것을 금년 1월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 이하도 매 3년 마다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지금은 다 받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거 같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대행수수료 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검사를 받기 위한 시설이 기준시설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법적으로 확실하게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그래서 특히 환경이 중시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 시설을 당초 공원이 설정될 당시에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앞으로도 야기될 만한 그런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것 저희가 소각로가 꼭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안드려도 특히 공휴일날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 5톤 정도 이상으로 배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할 수 있는 사항은 재활용품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종이라든가 태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최소한도 태워서 환경 공해에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3년에 한번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기 특히 봄과 가을철이 저희 뿌리공원을 찾는 인원이 제일 많은 성수기입니다.
  그 때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3톤 이상 정도는 항상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 공원에는 음식쓰레기는 안나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지금 저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대한 자녀들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옛날에 생계곤란자 그 사람들이 10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선발된 사람들한테 저희가 매월 생계비를 주는데 생계비를 주면서 학비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약 5,000세대에 9,80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는 노숙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선화동하고 문창동에 하나씩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2번씩 홍명상가 공원, 지하상가, 다음에 서대전공원, 서대전역, 다음에 유등천 다리밑에를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노숙자가 발견될 시에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귀향비를 줘서 집으로 보내고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부랑아는 부랑아시설에 넘기고 부랑아가 아닌 사람들, 실제로 지금 IMF 때문에 실직되어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들은 노숙자 쉼터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잠 재워주고, 아침하고 저녁을 주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 운영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자강원 같은 경우 부랑아 시설은 안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대개 그 분들이 IMF로 인해서 실직되어서 빚을 졌다 그래서 집에 못가는 분들은 노숙자 쉼터를 들어가시는데 옛날부터 부랑아시설에 있던 양반들은 쉼터도 안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단체생활을 안하려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 대전시 관내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는 그동안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이게 뭐냐 하면 치매요양시설입니다, 치매요양.
  치매요양시설인데 저희가 마침 없었는데 이번에 어남동에다가 짓도록 국·시비 50%씩 해 가지고 15억5,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7억7,000 이번에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비가 7억7,6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15억5,00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아무래도 좀 불법투기자들은 좀.... 말하자면 홍보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천동에 유흥가촌이라든가 아니면 서부터미널 그래서 야간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을 안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택시회사라든가 아니면 운전자들한테 교육, 홍보 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한 사람들은 12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100만원은 신고를 했지만 아직 지급을 못한 그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왕에 계약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100%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계약금액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농촌지역 답장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리시설 보존과 사용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저수지와 보, 그리고 관정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 경비를 국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포함해서 30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거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