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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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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1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6. 4.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7. 5.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6.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6. 4.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7. 5.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6.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12월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12월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본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를 하여 요구한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중구청장의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입니다.
  2000년12월20일 주민자치센터점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 중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16일 간에 걸친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특위활동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번 정례회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을 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사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개정된 관련조례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중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함에 있어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 연봉한계표 중 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와 법령에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불합리하게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1일로 조정하는 사항과 의원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새로운 의회구성과 관련 사전준비를 위해 의회의 의결로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4.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 지원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용도에 따른 다목적 복지회관의 건립과 은행선화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도심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공영로의 주차장의 건설에 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도심속의 흉물로 만들기 보다는 여러 곳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지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심활성화 도모 및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도심의 유휴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입주를 희망하는 유망벤처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명중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명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한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억3,800만원이 증가한 1,040억2,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5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8,000만원이 감소한 189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내년도에는 세입환경이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크게 증가한 예산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총액을 변동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가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복지 분야등의 사업예산 구성비는 향상된 예산으로써 당 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에서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경상적 경비 부분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부분에 대하여 총 1억5,3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1억5,395만원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비등에 전액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변동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윤명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51억원, 특별회계가 189억2,000만원으로 총 1,040억2,0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되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에 따른 동기능 전환 및 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자치센터의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의결 구성된 것으로써 그간 윤진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성실한 특위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장대리 박종규  박종규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5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7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각 자치센터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11월 각동에 설치 완료되었으나 아직은 대부분의 자치센터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운영상 많은 미비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층 또는 2, 3층에 위치하여 급경사 계단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용시 위험요인과 불편사항이 있으며 일률적인 프로그램 선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소음이 잦은 민원실이나 각종 운동시설과 접한 곳에 문구를 설치한 사례와 풍물교실을 운영할 장소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는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미비한 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조기 정착 및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박종규 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특위활동 결과를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를 마무리 하여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시상하였음은 물론 대전시에서 실시한 2000년도 구 행정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등 그 어느해 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김성기 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을 위하고 잘사는 새 중구를 열자는 신념과 정성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며 그간 노고에 대해 26만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보다 많은 구정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구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나온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나온 과오는 저무는 이 해에 모두 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신뢰를 더 해주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사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26만 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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