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3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구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구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찬 새 천년을 맞는 설레임과 기대속에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의 알찬 구정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월5일 제2차 중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한 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선진 외국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함으로 지역사회와 행정체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관료 중심의 행정체제가 주민 중심의 행정체제로 탈바꿈 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치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인 동시에 지방화 시대로써 그동안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700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30만 구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금년도 구정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나갈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시청사 양여와 제5보급창 부지에 구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시청사 양여문제는 우리구의 당면한 현안과제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 시청사를 양여받기 위해 범시민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청사대책특별위원회 사무실을 구 시청사 별관에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금년 초 시장께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구 시청사를 우리구에 양여하기로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같은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로 대물정산 하기로 했던 구 시청사의 대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립 현충원 진입로 확장사업비 150억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 11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시청사를 조속히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 시청사 양여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전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에 중구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김성열 의원, 유웅재 의원, 임흥수 의원, 한윤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IMF 경제위기로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정부 대전청사의 둔산 입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던 법원, 검찰청과 시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가 일시에 둔산지역으로 이전하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구정의 최우선을 상권 활성화에 두고 중구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정 구호를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구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한 단기적인 시책은 9개소를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의 최대 취약점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흥동에 시 예산으로 149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며 도심지역 유료주차장의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30% 할인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과 구 시청구간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차없는 거리로 개방하고 다양한 축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고 있어 활기찬 거리로 점차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법원 앞 바라공원을 청소년 마당으로 조성하고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등 주변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심지역의 대형건물 공실률이 지난해 보다 낮아졌으며 매출이 다소 증가하는등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도심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인상과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던 정신으로 우리 30만 구민과 상인, 그리고 의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 구의 상권을 반드시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인구 3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형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도심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도심기능을 재분배하여 지역상권을 특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지구 확대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사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확대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사지구, 목동지구, 대사2지구의 도로개설 사업도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목원대학교 이전부지와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또한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의 개발계획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공원의 종합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문산 동물원이 개장되고 안영동 농산물 물류센터의 완공과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준공되면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우리 구의 서남부지역과 구 도심지역의 상권이 연계되어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도심지역의 기관 청사 활용대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던 대전 노동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가 둔산지역으로 이전한 후 청사가 오랫동안 비어있어 활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사의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비어있는 청사를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재산관리 규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구 KBS와 담배인삼공사는 공영주차장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기관과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과 임대료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의 빈 건물에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을 위해 시비 6,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기준은 전용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주가 신청하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의 많은 건물주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신청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재래시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활성화 대책이 더욱 절실해 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창시장을 비롯한 7개 재래시장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에 상인대표를 선정하여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을 견학하였으며, 창업스쿨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별로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색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별로 정밀 실태조사와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전시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문창시장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으며 문창시장, 태평시장, 유천시장, 오류시장에 이미지 간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인, 그리고 행정기관이 한마음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총 135억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1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서지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포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은 27.9㎢로써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서지역이며 우리 구의 유일한 미개발 토지자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은 시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계획에 포함될 우리구의 주요사업은 안영동의 교통광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침산동의 뿌리공원확장, 청소년 수련시설 증설, 그리고 임도사업과 야외수영장 등입니다.
또한 집단취락을 구성하는 지역 중 1만㎡당 주택수가 20호 이상인 지역을 2001년6월30일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건축규제와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재 용역중인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에 산서지구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김성열 의원, 한윤희 의원,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1년 앞둔 해로써 본격적인 월드컵 손님맞이를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제가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 중심의 행정추진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기본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구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써 구민의 기본권리를 제약했던 것을 공익과 질서에 맞게 풀어주는 것으로써 허가나 인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번째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써 불법행위나 질서를 어기는 일을 다수의 공익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구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구정연설을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도와 보도는 물론 주택가 뒷골목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포장, 소방도로개설,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과 불법 주정차, 무단 도로점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과 장비등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생계형 포장마차와 노점상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불법 광고물등이 산재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질서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하기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질서, 친절, 청결의 문화시민운동을 범 구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30만 구민의 바램으로 알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찬 구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위대한 중구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700여 전직원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바라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찬 새 천년을 맞는 설레임과 기대속에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의 알찬 구정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2월5일 제2차 중구의회 정례회를 개회한 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선진 외국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함으로 지역사회와 행정체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관료 중심의 행정체제가 주민 중심의 행정체제로 탈바꿈 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치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인 동시에 지방화 시대로써 그동안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700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30만 구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금년도 구정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나갈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시청사 양여와 제5보급창 부지에 구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시청사 양여문제는 우리구의 당면한 현안과제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 시청사를 양여받기 위해 범시민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중구의회 청사대책특별위원회 사무실을 구 시청사 별관에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금년 초 시장께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구 시청사를 우리구에 양여하기로 공식 발표를 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같은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로 대물정산 하기로 했던 구 시청사의 대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립 현충원 진입로 확장사업비 150억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 11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시청사를 조속히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 시청사 양여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전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에 중구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김성열 의원, 유웅재 의원, 임흥수 의원, 한윤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IMF 경제위기로 국가 경제가 붕괴되고 정부 대전청사의 둔산 입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던 법원, 검찰청과 시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가 일시에 둔산지역으로 이전하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구정의 최우선을 상권 활성화에 두고 중구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정 구호를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구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한 단기적인 시책은 9개소를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의 최대 취약점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흥동에 시 예산으로 149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였으며 도심지역 유료주차장의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30% 할인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과 구 시청구간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차없는 거리로 개방하고 다양한 축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이 곳을 찾고 있어 활기찬 거리로 점차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법원 앞 바라공원을 청소년 마당으로 조성하고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등 주변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심지역의 대형건물 공실률이 지난해 보다 낮아졌으며 매출이 다소 증가하는등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도심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인상과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던 정신으로 우리 30만 구민과 상인, 그리고 의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 구의 상권을 반드시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인구 30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대형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도심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도심기능을 재분배하여 지역상권을 특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지구 확대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사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확대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사지구, 목동지구, 대사2지구의 도로개설 사업도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목원대학교 이전부지와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또한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의 개발계획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보문산 도시공원의 종합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문산 동물원이 개장되고 안영동 농산물 물류센터의 완공과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준공되면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우리 구의 서남부지역과 구 도심지역의 상권이 연계되어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도심지역의 기관 청사 활용대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던 대전 노동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가 둔산지역으로 이전한 후 청사가 오랫동안 비어있어 활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사의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비어있는 청사를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재산관리 규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구 KBS와 담배인삼공사는 공영주차장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기관과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과 임대료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의 빈 건물에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지원을 위해 시비 6,5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기준은 전용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건물주가 신청하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의 많은 건물주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신청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재래시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활성화 대책이 더욱 절실해 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창시장을 비롯한 7개 재래시장을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에 상인대표를 선정하여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을 견학하였으며, 창업스쿨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별로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색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별로 정밀 실태조사와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전시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문창시장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으며 문창시장, 태평시장, 유천시장, 오류시장에 이미지 간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인, 그리고 행정기관이 한마음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총 135억원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의 1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서지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포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은 27.9㎢로써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산서지역이며 우리 구의 유일한 미개발 토지자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은 시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계획에 포함될 우리구의 주요사업은 안영동의 교통광장,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침산동의 뿌리공원확장, 청소년 수련시설 증설, 그리고 임도사업과 야외수영장 등입니다.
또한 집단취락을 구성하는 지역 중 1만㎡당 주택수가 20호 이상인 지역을 2001년6월30일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건축규제와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앞으로 현재 용역중인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에 산서지구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김성열 의원, 한윤희 의원,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1년 앞둔 해로써 본격적인 월드컵 손님맞이를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제가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 중심의 행정추진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기본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구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써 구민의 기본권리를 제약했던 것을 공익과 질서에 맞게 풀어주는 것으로써 허가나 인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번째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써 불법행위나 질서를 어기는 일을 다수의 공익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구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구정연설을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도와 보도는 물론 주택가 뒷골목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포장, 소방도로개설,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과 불법 주정차, 무단 도로점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근로 인력과 장비등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생계형 포장마차와 노점상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불법 광고물등이 산재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질서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하기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질서, 친절, 청결의 문화시민운동을 범 구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30만 구민의 바램으로 알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해에는 보다 더 알찬 구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위대한 중구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700여 전직원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바라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업무에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국·시비 및 구비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을 위해 주민 스스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사업 등을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근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동별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 지원경비를 2001년 예산에 계상하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요구해 놓은 형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실비보상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위원회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문제는 시와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는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공평성에 저촉되며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개연성만을 앞세운다는 것은 세법상의 모순된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상위법령의 모순점을 개정토록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1999년12월5일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입니다.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8, 제234조의 9, 제234조의 15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7조에 따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 토지의 용도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항에서 정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는 내용은 일반지역에서의 상황을 예상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의 경우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7조의 적용을 받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공고가 난 상태로 종전의 농경지로서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고 환지 예정지로서 감보된 환지면적 만큼 과세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의 종합토지세 과세건에 대하여 과세적용대상을 환지예정지 공고일로 하기 보다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나가기 전에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면서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법조항만을 나열하여 민원인들의 입장을 생각치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대지나 잡종지로써 산정된 지가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책정된 지가가 없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2000년5월29일자로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전화나 방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 주민들에게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지방세의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 나머지 전체 주민들에게는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가액 통지문을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는 성격상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되어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오른다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면직기준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예정통보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는 공무원이 기구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의 형태, 근무의 성적등을 감안해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능직과 고용직 등 말단공무원만 퇴출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정원을 감축한 것은 총 205명이며 1단계로 금년말까지 감축인원이 138명, 2단계로 2001년7월31일까지가 20명, 3단계로 2001년7월31일까지 47명을 감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등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나 1단계 138명의 직종별 감축대상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57명, 기능직이 54명, 고용직이 23명, 별정직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금번에 결정하여 예고 통보한 직권면직 예정자들이 기능직과 고용직만에 치중된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의 경우 정년을 1년씩 단축하여 정리하고 명예퇴직등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자진퇴진한 인원이 63명이므로 감축된 57명 보다 많기 때문에 금년말 직권면직 예정자에는 일반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1년말에는 상당수의 일반직도 직권면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불편은 감안하지 않고 숫자에만 연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동거동락을 같이 하던 동료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점은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직기준을 자격증 소지여부 등 외적인 요인만 적용을 하고 성실도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기초단체의 면직기준안과 시청의 면직기준안 등 여러 가지 면직기준안을 검토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구청의 간부, 전직 고위공무원, 기술직 부서의 장, 면직대상자의 해당직렬 대표직원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면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면직기준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전직 고위공무원과 구청 간부로 구성된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나름대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직통보를 받은 예정자들의 불만은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직자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추진되다 보니 특별한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단체장 협의회의시 유관기관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면직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당부하고 있으며 구정과 관련된 단체나 사업체 등에 취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는등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구조조정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는 달리 면직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면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직예정 해당 직렬 대표자를 참석시키는등 다양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 심의한 바 있으며 또한 확정된 면직기준안을 전 부서에 공개하여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평가방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다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전산교육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전산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주부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총 106명, 부녀회장, 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민 컴퓨터 교실등 4회 총 92명,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엑셀과정, 인터넷과정, 자격증 실기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총 129명의 직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전산교육장의 장비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교체하여 최신장비로 구비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직원 전산교육 및 주민 컴퓨터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주부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6개 학원을 지정하고 시비 960만원, 구비 960만원 등 총 1,920만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 8월말까지 1,920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유웅재 의원님께서는 유천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전국적으로는 5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는 동구 중동과 우리구 유천동 등 2개소가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경찰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1999년7월22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역설정 권한이 자치단체에 위임됨으로써 우리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금지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권유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내용은 구민들의 뜻으로 알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밝아오는 내년에도 더 많은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업무에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국·시비 및 구비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을 위해 주민 스스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사업 등을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근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동별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 지원경비를 2001년 예산에 계상하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요구해 놓은 형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실비보상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며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위원회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문제는 시와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는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공평성에 저촉되며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개연성만을 앞세운다는 것은 세법상의 모순된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상위법령의 모순점을 개정토록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1999년12월5일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입니다.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8, 제234조의 9, 제234조의 15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7조에 따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 토지의 용도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7항에서 정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는 내용은 일반지역에서의 상황을 예상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의 경우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7조의 적용을 받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공고가 난 상태로 종전의 농경지로서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고 환지 예정지로서 감보된 환지면적 만큼 과세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의 종합토지세 과세건에 대하여 과세적용대상을 환지예정지 공고일로 하기 보다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사항은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나가기 전에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면서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법조항만을 나열하여 민원인들의 입장을 생각치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는 대지나 잡종지로써 산정된 지가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책정된 지가가 없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2000년5월29일자로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전화나 방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 주민들에게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지방세의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 나머지 전체 주민들에게는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가액 통지문을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는 성격상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되어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오른다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면직기준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예정통보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는 공무원이 기구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의 형태, 근무의 성적등을 감안해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능직과 고용직 등 말단공무원만 퇴출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정원을 감축한 것은 총 205명이며 1단계로 금년말까지 감축인원이 138명, 2단계로 2001년7월31일까지가 20명, 3단계로 2001년7월31일까지 47명을 감축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등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나 1단계 138명의 직종별 감축대상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57명, 기능직이 54명, 고용직이 23명, 별정직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금번에 결정하여 예고 통보한 직권면직 예정자들이 기능직과 고용직만에 치중된 이유는 그동안 일반직의 경우 정년을 1년씩 단축하여 정리하고 명예퇴직등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자진퇴진한 인원이 63명이므로 감축된 57명 보다 많기 때문에 금년말 직권면직 예정자에는 일반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1년말에는 상당수의 일반직도 직권면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불편은 감안하지 않고 숫자에만 연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동거동락을 같이 하던 동료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점은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직기준을 자격증 소지여부 등 외적인 요인만 적용을 하고 성실도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기초단체의 면직기준안과 시청의 면직기준안 등 여러 가지 면직기준안을 검토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구청의 간부, 전직 고위공무원, 기술직 부서의 장, 면직대상자의 해당직렬 대표직원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면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면직기준안을 마련하고 변호사, 전직 고위공무원과 구청 간부로 구성된 우리구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나름대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직통보를 받은 예정자들의 불만은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직자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추진되다 보니 특별한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급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단체장 협의회의시 유관기관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면직자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당부하고 있으며 구정과 관련된 단체나 사업체 등에 취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는등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구조조정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는 달리 면직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면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직예정 해당 직렬 대표자를 참석시키는등 다양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 심의한 바 있으며 또한 확정된 면직기준안을 전 부서에 공개하여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평가방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다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전산교육장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전산장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주부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 4회 총 106명, 부녀회장, 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민 컴퓨터 교실등 4회 총 92명,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엑셀과정, 인터넷과정, 자격증 실기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총 129명의 직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전산교육장의 장비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교체하여 최신장비로 구비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직원 전산교육 및 주민 컴퓨터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주부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6개 학원을 지정하고 시비 960만원, 구비 960만원 등 총 1,920만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 8월말까지 1,920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유웅재 의원님께서는 유천동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전국적으로는 5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는 동구 중동과 우리구 유천동 등 2개소가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경찰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거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1999년7월22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역설정 권한이 자치단체에 위임됨으로써 우리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금지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권유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내용은 구민들의 뜻으로 알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밝아오는 내년에도 더 많은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모든 구민이 마음을 터놓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분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중 의원님의 4건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산서지역 농특산물 개발로 도시 농촌간 격차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서지역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작규모가 적고 재래식 방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개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구완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질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28 농가에서 15㏊의 포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산서지역의 포도를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포도 비가림 시설과 포도밭에 물주기 시설인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농협과 연계하여 도·농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닐 반자동 온실등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유기농법을 이용한 저농약 친환경적인 포도를 생산하여 질좋고 저렴한 무공해 농산물임을 널리 알리고 제값받고 팔아주기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3, 40마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톱밥제조기를 지원하고 축산미생물 발효제를 보급하여 우수한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는 농업시책을 추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의 6건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쓰레기 소각장 등에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사전담인력의 확보, 주민홍보 등 정확한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구정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였으며 5,214가구 1만2,410명으로부터 급여신청을 받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적합한 4,098가구 9,257명을 수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급여신청자 중 소득초과 531가구 1,536명, 재산초과 342가구 1,020명, 승용차 소유 91가구 324명,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112가구 161명과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재산, 소득 등의 조사를 거부한 40가구 112명등 총 1,116가구 3,153명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 3,780가구 8,723명 중 559가구 1,591명이 제외되었으나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가구소득이 증가되어 제외되었을 뿐 부당하게 선정 보호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급여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생계관찰을 강화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기존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3월에 한번씩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상은 오류동 삼성아파트 등 55개 단지 3만여 세대로 1일 18톤, 연간 6,500여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998년부터 오류동 삼성아파트 등 6개단지 7,000여 세대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연간 1,800여톤을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태평동 삼부아파트 등 14개 단지 1만여 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월 150여톤을 사료화 하는등 재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처리대상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20개 공동주택 단지 1만7,000여 세대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약 55%인 3,700여톤이 가축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2004년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량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현황과 단속실적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 66개 시설에 150㎏ 미만의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관리소홀과 잦은 고장 그리고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으로 41개소가 폐쇄되고 현재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다이옥신 발생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소각금지 이행여부, 수분함유 쓰레기 소각여부등 다이옥신 발생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에 따른 위해물질 발생은 물론 주변의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관리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이 하나되어 아름답고 잘사는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모든 구민이 마음을 터놓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분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중 의원님의 4건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산서지역 농특산물 개발로 도시 농촌간 격차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서지역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작규모가 적고 재래식 방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개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구완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질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28 농가에서 15㏊의 포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산서지역의 포도를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포도 비가림 시설과 포도밭에 물주기 시설인 점적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농협과 연계하여 도·농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닐 반자동 온실등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유기농법을 이용한 저농약 친환경적인 포도를 생산하여 질좋고 저렴한 무공해 농산물임을 널리 알리고 제값받고 팔아주기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3, 40마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톱밥제조기를 지원하고 축산미생물 발효제를 보급하여 우수한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는 농업시책을 추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의 6건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쓰레기 소각장 등에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사전담인력의 확보, 주민홍보 등 정확한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구정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였으며 5,214가구 1만2,410명으로부터 급여신청을 받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적합한 4,098가구 9,257명을 수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급여신청자 중 소득초과 531가구 1,536명, 재산초과 342가구 1,020명, 승용차 소유 91가구 324명,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112가구 161명과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재산, 소득 등의 조사를 거부한 40가구 112명등 총 1,116가구 3,153명이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 3,780가구 8,723명 중 559가구 1,591명이 제외되었으나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가구소득이 증가되어 제외되었을 뿐 부당하게 선정 보호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급여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생계관찰을 강화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기존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3월에 한번씩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상은 오류동 삼성아파트 등 55개 단지 3만여 세대로 1일 18톤, 연간 6,500여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998년부터 오류동 삼성아파트 등 6개단지 7,000여 세대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연간 1,800여톤을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태평동 삼부아파트 등 14개 단지 1만여 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중 월 150여톤을 사료화 하는등 재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처리대상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는 20개 공동주택 단지 1만7,000여 세대에서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약 55%인 3,700여톤이 가축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2004년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량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현황과 단속실적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 66개 시설에 150㎏ 미만의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관리소홀과 잦은 고장 그리고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으로 41개소가 폐쇄되고 현재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다이옥신 발생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소각금지 이행여부, 수분함유 쓰레기 소각여부등 다이옥신 발생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에 따른 위해물질 발생은 물론 주변의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관리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이 하나되어 아름답고 잘사는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개발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와 구민의 뜻을 모은 고견을 주시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계획성있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중복된 질문 내용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동 지역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지역은 그 어느 지역 보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유입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학생수의 증가로 기존 학교가 불가피하게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등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만 김성열 의원님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4일 태평동 343-3번지 일원에 2만243㎡의 유평 초등학교와 태평 중학교를 도시계획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학교 설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부 교육청에서 2002년3월 중학교 30학급 규모의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21필지 중 19필지는 기 매입 완료한 바 있고 잔여토지도 협의 중에 있어 금명간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대로 개교하면 태평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전시에서 추진한 동서로 확장공사시 잔여토지에 대한 재매각 추진여부와 유등천 우안도로를 가장교에서 수침교까지 연장 개설할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로 확장공사시 발생된 잔여토지 재매각 추진여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주체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내년도 상반기 예정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 인근 주민들의 잔여토지 매각 건의가 이루어지면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재매각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수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등천 우안도로를 가장교에서 수침교까지 연장 개설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평동 유등천변 우안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신규 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른 둔산방향 주 통행로와 천변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유등천변 우안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지난해 초부터 시에 수차 건의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등교에서부터 수침교까지 우안도로 확·포장공사를 일시에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구간 2,340m에 소요되는 예산이 34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지역인 유등교에서부터 태평교까지 약 800m 구간에 대하여 특정교부금 8억원을 지원받아 2001년 상반기 이내에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2월말 개통완료 예정인 태평교에서 수침교까지의 유등천 좌안도로와 연계시켜 이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인 태평교에서 수침교까지의 1,540m에 대해 소요되는 소요사업비 26억원도 시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등천을 경계로 중구와 서구지역을 연결하는 추가교량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막대한 소요사업비 확보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추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본 사업은 시 차원에서의 설치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에서도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계속 검토 보완하여 빠른 시일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등천내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교량 중 가장교를 동서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현재 폭 25m에서 40m로 총연장 440m를 확장 진행 중에 있으며 계룡육교도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확장공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이 곳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흐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입주민들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보면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전매도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의 경우 97년6월 당시만 해도 안정된 경제여건과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었고 아파트 분양도 주민들의 선호 속에 분양을 완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IMF의 경제 불황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들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전매에 따른 수요자가 없어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놓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경제의 불황으로 겹친 부동산 가격하락은 결국 분양가가 보전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고 안정된 경제 성장만이 침체된 부동산 거래에 활력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입주자의 이런 어려운 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 부동산 가격이 확보되면 입주자의 어려운 점이 다소나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등천 상류 산서동 지역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투입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상류에 위치한 산서동 지역의 인구는 약 1,000여명이 넘게 상주하고 있고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써 하수도 시설이 다소 미약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으로부터 유발되는 폐수등 오염원이 발생되는 문제의 사전예방책으로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 이상인 시설물은 행위 허가 또는 신고처리시 적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등 산서동 지역마을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물 불법 용도변경과 단속실적,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른 현황 및 단속실적과 유등천 상류 수원관리 및 하천 준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계획에 의거 수차례 점검한 바 있으며 용두동 대순진리회 건물등 대형건물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상시설 4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였고 자체적으로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분쟁등으로 미실시된 대흥동 대전코아와 문창동 계룡산맥 관광호텔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등 대형건축물을 중점 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상반기 172동, 하반기 207동을 점검하였고 문창동 남대전 종합시장, 산성동 효성연립주택, 유천동 남양아파트 및 장미아파트는 건물의 노후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건축물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천 상류지역 수원관리 및 하천 준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은 우리 구 관내 유일한 국가하천으로 중구 침산동을 기점으로 하여 중촌동에서 삼천교까지 총 연장 10.2㎞로써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등천 상류는 국내 유일의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4계절 많은 행락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명소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쾌적한 수원관리와 하천 퇴적물 준설대책이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유등천 상류 수원관리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침산교 상류 침산제 제방 정비사업을 2001년 4월 중 공사 착공예정으로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또한 유등천 제방 정비공사가 마무리 되어 하천 퇴적물 제거등 자연 정화기능이 한층 수월해졌으며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기간에는 하천감시 단속반을 편성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등 집중적인 하천오염 방지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유등천 저수로 내에는 집중호우시 상류로부터 유송되어 온 토사가 다량으로 퇴적되어 하상고 상승과 하천 단면축소등 홍수 소통 능력저하로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97년 4월부터 9월까지 뿌리공원 앞 하천에 저수로 내의 퇴적물 약 5,400㎥를 준설 반출하여 하천 홍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천준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재정형편상 재정확보가 지난하여 금년 10월 시에서 유등천 상류 저수로 준설을 시행할 것을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본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해빙과 동시에 저수로 내의 퇴적된 토사준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유등천 상류 하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유량과 깨끗한 수질을 간직한 하천으로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시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은 문화동 1-3번지 일원의 5만4,800여평으로 시가지내 군사시설이 존재하여 교통연계의 단절, 도시공간의 비효율성 및 주변 주거환경등을 저해하는 시설로 그동안 우리 구를 비롯하여 주민 및 각종 여론에서 이전건의와 지난 10월23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질의하신 이전문제에 대하여 국방부 답변이 2002년 1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밝힘에 따라 우리 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동 제5보급창의 이전으로 중구 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가용 토지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만족할 것이라 평가되며 또한 동시에 도심공동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동 제5보급창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이전계획이 발표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전시에서 오는 19일에 시민, 단체, 의회의원,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통해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개발방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방안 및 사업추진 방식등을 모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기능의 하나 뿐인 대규모 가용토지인 만큼 이에 대한 개발방향 및 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 및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이전 부지개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민간개발을 통하여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기능 수행이 초래된 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을 복합기능을 가진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고루 갖춘 벤처단지, 근린 생활시설, 테마공원, 테마박물관, 공공청사 등 이러한 여러 분야별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 공공개발 성격을 띤 개발방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개발 방식상 부지매입등의 초기 투자재원이 워낙 막대하므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토지매입, 자금 조달방식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전반적인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시지역 활성화 및 비전구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한 기존 도심 중심지역으로써 마지막 개발지로써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공공개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우리 구에서 중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 편익행정과 직결되는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참신한 의견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주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도시국 개발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와 구민의 뜻을 모은 고견을 주시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계획성있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중복된 질문 내용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동 지역 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지역은 그 어느 지역 보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유입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학생수의 증가로 기존 학교가 불가피하게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등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만 김성열 의원님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8월4일 태평동 343-3번지 일원에 2만243㎡의 유평 초등학교와 태평 중학교를 도시계획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학교 설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부 교육청에서 2002년3월 중학교 30학급 규모의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21필지 중 19필지는 기 매입 완료한 바 있고 잔여토지도 협의 중에 있어 금명간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대로 개교하면 태평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전시에서 추진한 동서로 확장공사시 잔여토지에 대한 재매각 추진여부와 유등천 우안도로를 가장교에서 수침교까지 연장 개설할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로 확장공사시 발생된 잔여토지 재매각 추진여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주체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내년도 상반기 예정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 인근 주민들의 잔여토지 매각 건의가 이루어지면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재매각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수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등천 우안도로를 가장교에서 수침교까지 연장 개설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평동 유등천변 우안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신규 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른 둔산방향 주 통행로와 천변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유등천변 우안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지난해 초부터 시에 수차 건의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등교에서부터 수침교까지 우안도로 확·포장공사를 일시에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구간 2,340m에 소요되는 예산이 34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지역인 유등교에서부터 태평교까지 약 800m 구간에 대하여 특정교부금 8억원을 지원받아 2001년 상반기 이내에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여 금년 12월말 개통완료 예정인 태평교에서 수침교까지의 유등천 좌안도로와 연계시켜 이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인 태평교에서 수침교까지의 1,540m에 대해 소요되는 소요사업비 26억원도 시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이 지원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등천을 경계로 중구와 서구지역을 연결하는 추가교량 설치방안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막대한 소요사업비 확보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추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본 사업은 시 차원에서의 설치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에서도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계속 검토 보완하여 빠른 시일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등천내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교량 중 가장교를 동서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현재 폭 25m에서 40m로 총연장 440m를 확장 진행 중에 있으며 계룡육교도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확장공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이 곳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흐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입주민들이 1,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보면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전매도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의 경우 97년6월 당시만 해도 안정된 경제여건과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었고 아파트 분양도 주민들의 선호 속에 분양을 완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IMF의 경제 불황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들은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전매에 따른 수요자가 없어 결국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놓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경제의 불황으로 겹친 부동산 가격하락은 결국 분양가가 보전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고 안정된 경제 성장만이 침체된 부동산 거래에 활력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입주자의 이런 어려운 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져 부동산 가격이 확보되면 입주자의 어려운 점이 다소나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등천 상류 산서동 지역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하여 공공근로자 투입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상류에 위치한 산서동 지역의 인구는 약 1,000여명이 넘게 상주하고 있고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써 하수도 시설이 다소 미약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으로부터 유발되는 폐수등 오염원이 발생되는 문제의 사전예방책으로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등 관련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 이상인 시설물은 행위 허가 또는 신고처리시 적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고 농촌지역의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등 산서동 지역마을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키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건물 불법 용도변경과 단속실적,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른 현황 및 단속실적과 유등천 상류 수원관리 및 하천 준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계획에 의거 수차례 점검한 바 있으며 용두동 대순진리회 건물등 대형건물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대상시설 4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였고 자체적으로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분쟁등으로 미실시된 대흥동 대전코아와 문창동 계룡산맥 관광호텔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등 대형건축물을 중점 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상반기 172동, 하반기 207동을 점검하였고 문창동 남대전 종합시장, 산성동 효성연립주택, 유천동 남양아파트 및 장미아파트는 건물의 노후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건축물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천 상류지역 수원관리 및 하천 준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은 우리 구 관내 유일한 국가하천으로 중구 침산동을 기점으로 하여 중촌동에서 삼천교까지 총 연장 10.2㎞로써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등천 상류는 국내 유일의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4계절 많은 행락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명소로써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쾌적한 수원관리와 하천 퇴적물 준설대책이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유등천 상류 수원관리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침산교 상류 침산제 제방 정비사업을 2001년 4월 중 공사 착공예정으로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또한 유등천 제방 정비공사가 마무리 되어 하천 퇴적물 제거등 자연 정화기능이 한층 수월해졌으며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기간에는 하천감시 단속반을 편성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등 집중적인 하천오염 방지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유등천 저수로 내에는 집중호우시 상류로부터 유송되어 온 토사가 다량으로 퇴적되어 하상고 상승과 하천 단면축소등 홍수 소통 능력저하로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97년 4월부터 9월까지 뿌리공원 앞 하천에 저수로 내의 퇴적물 약 5,400㎥를 준설 반출하여 하천 홍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천준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 재정형편상 재정확보가 지난하여 금년 10월 시에서 유등천 상류 저수로 준설을 시행할 것을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본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해빙과 동시에 저수로 내의 퇴적된 토사준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유등천 상류 하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유량과 깨끗한 수질을 간직한 하천으로 잘 관리하여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시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은 문화동 1-3번지 일원의 5만4,800여평으로 시가지내 군사시설이 존재하여 교통연계의 단절, 도시공간의 비효율성 및 주변 주거환경등을 저해하는 시설로 그동안 우리 구를 비롯하여 주민 및 각종 여론에서 이전건의와 지난 10월23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질의하신 이전문제에 대하여 국방부 답변이 2002년 1월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밝힘에 따라 우리 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동 제5보급창의 이전으로 중구 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가용 토지 자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만족할 것이라 평가되며 또한 동시에 도심공동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동 제5보급창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이전계획이 발표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전시에서 오는 19일에 시민, 단체, 의회의원, 각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통해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개발방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 방안 및 사업추진 방식등을 모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기능의 하나 뿐인 대규모 가용토지인 만큼 이에 대한 개발방향 및 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 및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이전 부지개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민간개발을 통하여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기능 수행이 초래된 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을 복합기능을 가진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고루 갖춘 벤처단지, 근린 생활시설, 테마공원, 테마박물관, 공공청사 등 이러한 여러 분야별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방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 공공개발 성격을 띤 개발방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개발 방식상 부지매입등의 초기 투자재원이 워낙 막대하므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토지매입, 자금 조달방식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전반적인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시지역 활성화 및 비전구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한 기존 도심 중심지역으로써 마지막 개발지로써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공공개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우리 구에서 중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 편익행정과 직결되는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참신한 의견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도시국 전직원은 주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장문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 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 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1년도에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12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1년도에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12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14일부터 12월17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