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5일 (화) 11시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주민자치센터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영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아울러 2000년12월4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00년11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0년12월2일 이운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시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김홍천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이운우 의원외 5인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입니다.
2000년12월2일 박종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아울러 2000년12월4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현황입니다.
2000년11월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0년12월2일 이운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시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김홍천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이운우 의원외 5인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입니다.
2000년12월2일 박종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제7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대구정질문등 당면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많은 안건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의된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7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의되는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대구정질문등 당면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많은 안건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의된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0년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1년은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4년째가 되는 해로써 그 어느해 보다도 매우 중요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새천년 첫해의 장엄한 일출과 함께 시작한 금년은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안정과 상권활성화, 그리고 구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추진하는데 기본을 두고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IMF 경제위기와 시청, 법원, 검찰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의 둔산지역 이전으로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덕분으로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3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흐트러진 구정을 바로 잡아 새로운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치구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를 평가반으로 위촉하여 분기별로 친절도를 평가하는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하여 내실있게 실천하고 동장실에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하루 760명의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안방까지 각 가정의 생활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봉사반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절약행정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도심상권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우리 구의 인구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줄어들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상권회복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흥동에 149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고 유료주차장의 무료개방 확대와 주차요금을 30% 할인하는 등 편리한 쇼핑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도심지역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축제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유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9개소의 특화거리 조성과 7개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노력과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상권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실업, 실직가정이 늘어나면서 끼니를 굶거나 학비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한 이웃사랑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좀도리 운영을 전개하고 김장 담가주기와 어려운 가정의 보일러를 교체하는등 따뜻한 겨울나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을 위한 이동목욕 차량을 주 4회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정비 분야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를 마을금고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간 수거제 운영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을 재해, 재난없는 원년으로 정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전천 둔치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구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어린이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년 동안 중단하였던 구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다졌으며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대전 광장 등 17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아파트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동단위 농악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0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중앙정부와 시 단위 평가에서 우리 구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물가관리, 지적행정, 행정서비스 헌장, 지방재정운영, 국민보건향상, 민방위분야에서 이미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연말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2기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중앙 정부로부터 16개 분야, 시로부터 13개 분야 등 총 29개 분야의 기관표창과 10억 여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는등 구정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과제인 구 시청사의 양여문제가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동료직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롭게 펼쳐질 새해 2001년은 남북관계가 평화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 시대로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국·시정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발전방안을 통하여 30만 구민과 함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국제 유가의 상승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당면한 경제불안을 해소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새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30만 구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주민과 가장 친숙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과 동호인 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도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각종 민간단체가 구민을 위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자구정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전자결재 시행과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하는 생산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시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2천여명의 주부 인터넷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업,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고용촉진 훈련등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동별로 복지 도우미를 위촉하여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거리 제공과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치매전문병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부지선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종 재해·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환경, 식품위생 등 3대 반공익 행위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분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도심상권 활성화 시책을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개소의 특화거리와 7개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벤트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와 으능정이 문화거리, 청소년 문화마당 등 도심지역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물가안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명예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내년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보도블럭 요철, 보차도 등 보도정비와 과속방지턱, 차도맨홀 등 교통안전시설, 방호벽, 가드레일 등 도로 부속물 등 보도와 차도, 주택가 뒷골목까지도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해 왔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를 하겠습니다.
중부권에서 최초로 추진중인 은행동 도심재개발구역 확대를 위한 기술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촌지구의 복지회관 건립과 부사2지구, 문화지구, 목동지구, 대사2지구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천과 정생천, 금동천의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뿌리공원을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구간까지 확대하고 국궁장과 잔디광장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의 이전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의 양여에 대비한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새주소 부여사업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천년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할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의원 여러분과 구민,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며, 『지역 문화의 해』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전통가마투어를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운영하겠으며 도심지역에서 가족음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제와 단오제 등 전통 민속의 날 행사와 구민 한마당 축제를 열겠습니다.
세계문화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정비는 물론 『질서, 친절, 청결』의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을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4%가 늘어난 1,04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12억1,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태평동 지역에 6,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9억 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였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일반행정비는 8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개발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 시행으로 8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으나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3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집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기능이 확충되고 인구 30만 시대가 예고되고 있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도 2002년도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17만평 규모의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가 금년 말 개통되면 우리 구의 교통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2002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7만6,000평의 보문산 동물원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만3,000평 규모의 안영동 농산물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건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상권을 활성화하여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 나가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미약하나마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과 정성을 한데 모읍시다. 그리하여 21세기 위대한 중구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저 또한 800여 전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구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1년은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 4년째가 되는 해로써 그 어느해 보다도 매우 중요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새천년 첫해의 장엄한 일출과 함께 시작한 금년은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안정과 상권활성화, 그리고 구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추진하는데 기본을 두고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IMF 경제위기와 시청, 법원, 검찰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의 둔산지역 이전으로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 여러분과 30만 구민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덕분으로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신 3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흐트러진 구정을 바로 잡아 새로운 자치행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치구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를 평가반으로 위촉하여 분기별로 친절도를 평가하는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선포하여 내실있게 실천하고 동장실에 마을문고를 설치하여 하루 760명의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안방까지 각 가정의 생활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봉사반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절약행정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도심상권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우리 구의 인구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줄어들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상권회복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흥동에 149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건립하고 유료주차장의 무료개방 확대와 주차요금을 30% 할인하는 등 편리한 쇼핑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도심지역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축제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유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9개소의 특화거리 조성과 7개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노력과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상권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새로운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실업, 실직가정이 늘어나면서 끼니를 굶거나 학비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한 이웃사랑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좀도리 운영을 전개하고 김장 담가주기와 어려운 가정의 보일러를 교체하는등 따뜻한 겨울나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을 위한 이동목욕 차량을 주 4회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정비 분야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를 마을금고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주간 수거제 운영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을 재해, 재난없는 원년으로 정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전천 둔치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구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묘를 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어린이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년 동안 중단하였던 구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다졌으며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대전 광장 등 17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아파트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동단위 농악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0여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중앙정부와 시 단위 평가에서 우리 구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물가관리, 지적행정, 행정서비스 헌장, 지방재정운영, 국민보건향상, 민방위분야에서 이미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연말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2기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중앙 정부로부터 16개 분야, 시로부터 13개 분야 등 총 29개 분야의 기관표창과 10억 여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는등 구정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과제인 구 시청사의 양여문제가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다 해결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동료직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롭게 펼쳐질 새해 2001년은 남북관계가 평화와 교류협력의 시대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 시대로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국·시정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발전방안을 통하여 30만 구민과 함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국제 유가의 상승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당면한 경제불안을 해소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새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30만 구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주민과 가장 친숙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과 동호인 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도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각종 민간단체가 구민을 위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자구정을 구축하여 민원처리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전자결재 시행과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하는 생산복지를 실현하는 복지시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 2천여명의 주부 인터넷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업,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고용촉진 훈련등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동별로 복지 도우미를 위촉하여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거리 제공과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치매전문병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부지선정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종 재해·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환경, 식품위생 등 3대 반공익 행위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분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도심상권 활성화 시책을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개소의 특화거리와 7개소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벤트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와 으능정이 문화거리, 청소년 문화마당 등 도심지역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물가안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명예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내년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보도블럭 요철, 보차도 등 보도정비와 과속방지턱, 차도맨홀 등 교통안전시설, 방호벽, 가드레일 등 도로 부속물 등 보도와 차도, 주택가 뒷골목까지도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해 왔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를 하겠습니다.
중부권에서 최초로 추진중인 은행동 도심재개발구역 확대를 위한 기술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촌지구의 복지회관 건립과 부사2지구, 문화지구, 목동지구, 대사2지구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천과 정생천, 금동천의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뿌리공원을 남부순환 고속도로 복개구간까지 확대하고 국궁장과 잔디광장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의 이전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의 양여에 대비한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새주소 부여사업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천년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할 『21세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의원 여러분과 구민,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며, 『지역 문화의 해』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전통가마투어를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운영하겠으며 도심지역에서 가족음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제와 단오제 등 전통 민속의 날 행사와 구민 한마당 축제를 열겠습니다.
세계문화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정비는 물론 『질서, 친절, 청결』의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을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4%가 늘어난 1,04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12억1,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태평동 지역에 6,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9억 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3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였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일반행정비는 8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개발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 시행으로 8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으나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3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집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기능이 확충되고 인구 30만 시대가 예고되고 있으며 문화동 제5보급창도 2002년도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17만평 규모의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가 금년 말 개통되면 우리 구의 교통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2002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7만6,000평의 보문산 동물원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만3,000평 규모의 안영동 농산물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건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상권을 활성화하여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 나가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미약하나마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과 정성을 한데 모읍시다. 그리하여 21세기 위대한 중구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저 또한 800여 전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민선2기와 제3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로써 구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잘사는 새중구를 더욱 활짝 열어가야 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선2기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상권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생활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 출범 당시에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알뜰한 구정살림과 절약행정의 실천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40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999억8,200만원 보다 4%인 40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51억원으로 2000년도 786억8,200만원 보다 8%인 6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9억2,000만원으로 2000년도 보다 11%인 23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 부과징수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도 17억4,400만원 보다 12억1,700만원이 감소된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태평동 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6,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2000년 39억5,200만원 보다 8억9,800만원이 증가된 48억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7% 하락되어 2000년도 59억6,200만원 보다 1억7,300만원이 줄어든 5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그동안 관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줄었던 종업원들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8억3,200만원 보다 1억8,400만원이 늘어난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4억6,100만원의 15%를 징수목표로 정하여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228억500만원 보다 35억2,200만원이 줄어든 192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72억8,100만원 보다 1억1,100만원이 늘어난 7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지수입,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등이 3억2,700만원 감소된 반면 국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등은 4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년도 보다 11.4%인 2억5,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내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이 76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155억2,500만원 보다 36억3,300만원이 감소된 1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보다 39억원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이 8,800만원 줄어든 반면 기타 부담금과 잡수입등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272억7,800만원 보다 23억원이 늘어난 295억7,800만원으로써 8.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000년도 158억8,800만원 보다 79억4,900만원이 증가된 23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가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기타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라 2000년도 112억1,900만원 보다 59억8,500만원이 증가된 17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3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도 5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46억6,900만원 보다 19억6,400만원이 늘어난 66억3,3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0년도 282억3,100만원 보다 8억6,700만원이 감소된 27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경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000년도 393억7,100만원 보다 21%인 82억6,000만원이 증가한 476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수급자 생계급여비 78억8,500만원을 비롯하여 수급자 자녀교육비, 자활 공공근로 사업지원비 등이 9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비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등 실업대책비가 금년 보다 9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관리원 일반회계 전출금도 금년보다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0년도 81억9,000만원 보다 11.4%인 9억3,200만원이 줄어든 7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건설과 하수도 개량등 가용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2000년도 5억3,400만원 보다 4,400만원이 증가된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병무행정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도 23억5,600만원 보다 3.7%인 8,700만원이 감소된 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감요인은 예비비 2억6,500만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2,100만원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제지출금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0년도 383억3,800만원 보다 2.2%인 8억5,400만원이 감소된 37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의 감소로 금년 보다 8억5,400만원이 줄어든 1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0년도 188억1,400만원 보다 3억원이 줄어든 18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모성 경비 등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절감 편성한 결과이며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국비보조금 59억8,500만원, 시비보조금 19억6,400만원 증가되어 금년도 212억900만원 보다 38.3%인 81억3,200만원이 늘어난 293억4,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150억6,100만원 보다 3.2%인 4억7,800만원이 감소된 145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등 도시계획 분야 사업비는 증가되었으나 도로건설과 하수개량등의 자체사업비가 다소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입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 감소와 예비비를 감액편성하여 2000년도 40억7,300만원 보다 9.4%인 3억8,100만원이 감소된 36억9,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213억원 보다 23억8,000만원이 감소된 18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으로써 2000년도 11억8,000만원 보다 5.9%인 7,000만원이 증가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장수마을 운영사업수입이 1억5,000만원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은 2000년 보다 5,000만원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3,0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구조조정에 의한 공무원 봉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4,100만원 감소된 반면 식당운영 재료비등 장수마을 관리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어 규모면에서 금년 보다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53억2,300만원 보다 16억9,900만원이 증가된 7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2000년 3억8,4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3억7,3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등이 다소 감소되어 융자사업 계획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1차년도분 시설사업비를 다소 조정하여 금년보다 9,100만원 감소한 7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여 금년보다 40억4,700만원이 감소된 3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청산금과 일반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으로 1차분 교부 청산금과 환지확정처분, 감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비를 당초 98억7,300만원에서 112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3억2,700만원 증가된 이유는 당초 96년도 총사업비 산정시 보다 물가상승요인 반영과 선화로 확장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총사업비를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당초 20억원을 15억6,2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1년도에는 31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구비 7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등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2000년도 일부사업비 3,5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고 2001년도에 71억4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을 당초 72억1,800만원을 78억6,800만원으로 변경하고 2001년도에는 31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투자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던 현안사업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낭비요인을 줄이고 구민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희망찬 구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민선2기와 제3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 해로써 구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잘사는 새중구를 더욱 활짝 열어가야 할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선2기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상권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생활행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 출범 당시에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알뜰한 구정살림과 절약행정의 실천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40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999억8,200만원 보다 4%인 40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51억원으로 2000년도 786억8,200만원 보다 8%인 6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9억2,000만원으로 2000년도 보다 11%인 23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 부과징수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도 17억4,400만원 보다 12억1,700만원이 감소된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태평동 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6,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2000년 39억5,200만원 보다 8억9,800만원이 증가된 48억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7% 하락되어 2000년도 59억6,200만원 보다 1억7,300만원이 줄어든 5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그동안 관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줄었던 종업원들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8억3,200만원 보다 1억8,400만원이 늘어난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4억6,100만원의 15%를 징수목표로 정하여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 228억500만원 보다 35억2,200만원이 줄어든 192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72억8,100만원 보다 1억1,100만원이 늘어난 7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지수입,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등이 3억2,700만원 감소된 반면 국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등은 4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년도 보다 11.4%인 2억5,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내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이 76억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155억2,500만원 보다 36억3,300만원이 감소된 11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보다 39억원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이 8,800만원 줄어든 반면 기타 부담금과 잡수입등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272억7,800만원 보다 23억원이 늘어난 295억7,800만원으로써 8.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000년도 158억8,800만원 보다 79억4,900만원이 증가된 23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가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기타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라 2000년도 112억1,900만원 보다 59억8,500만원이 증가된 17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3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도 5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 46억6,900만원 보다 19억6,400만원이 늘어난 66억3,3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0년도 282억3,100만원 보다 8억6,700만원이 감소된 27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경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000년도 393억7,100만원 보다 21%인 82억6,000만원이 증가한 476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수급자 생계급여비 78억8,500만원을 비롯하여 수급자 자녀교육비, 자활 공공근로 사업지원비 등이 9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비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등 실업대책비가 금년 보다 9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관리원 일반회계 전출금도 금년보다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0년도 81억9,000만원 보다 11.4%인 9억3,200만원이 줄어든 7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건설과 하수도 개량등 가용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2000년도 5억3,400만원 보다 4,400만원이 증가된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병무행정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도 23억5,600만원 보다 3.7%인 8,700만원이 감소된 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감요인은 예비비 2억6,500만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2,100만원 감소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등 제지출금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00년도 383억3,800만원 보다 2.2%인 8억5,400만원이 감소된 37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의 감소로 금년 보다 8억5,400만원이 줄어든 1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0년도 188억1,400만원 보다 3억원이 줄어든 18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모성 경비 등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절감 편성한 결과이며 경상경비의 긴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국비보조금 59억8,500만원, 시비보조금 19억6,400만원 증가되어 금년도 212억900만원 보다 38.3%인 81억3,200만원이 늘어난 293억4,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150억6,100만원 보다 3.2%인 4억7,800만원이 감소된 145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등 도시계획 분야 사업비는 증가되었으나 도로건설과 하수개량등의 자체사업비가 다소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입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 감소와 예비비를 감액편성하여 2000년도 40억7,300만원 보다 9.4%인 3억8,100만원이 감소된 36억9,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213억원 보다 23억8,000만원이 감소된 18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으로써 2000년도 11억8,000만원 보다 5.9%인 7,000만원이 증가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장수마을 운영사업수입이 1억5,000만원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은 2000년 보다 5,000만원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3,0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구조조정에 의한 공무원 봉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4,100만원 감소된 반면 식당운영 재료비등 장수마을 관리운영을 위한 경상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어 규모면에서 금년 보다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53억2,300만원 보다 16억9,900만원이 증가된 7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2000년 3억8,4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3억7,3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등이 다소 감소되어 융자사업 계획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1차년도분 시설사업비를 다소 조정하여 금년보다 9,100만원 감소한 7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여 금년보다 40억4,700만원이 감소된 3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청산금과 일반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으로 1차분 교부 청산금과 환지확정처분, 감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총사업비를 당초 98억7,300만원에서 112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3억2,700만원 증가된 이유는 당초 96년도 총사업비 산정시 보다 물가상승요인 반영과 선화로 확장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총사업비를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당초 20억원을 15억6,2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1년도에는 31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구비 7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등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2000년도 일부사업비 3,5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고 2001년도에 71억4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을 당초 72억1,800만원을 78억6,800만원으로 변경하고 2001년도에는 31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와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이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 경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투자 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던 현안사업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낭비요인을 줄이고 구민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과 희망찬 구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장 제출)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이홍열 의원, 한윤희 의원, 이운우 의원, 김성열 의원, 김홍천 의원, 임창규 의원, 고성근 의원, 윤명중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이니 만큼 심도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이홍열 의원, 한윤희 의원, 이운우 의원, 김성열 의원, 김홍천 의원, 임창규 의원, 고성근 의원, 윤명중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이니 만큼 심도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은 2000년12월2일 박종규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본건의 발의자이신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결의안은 2000년12월2일 박종규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본건의 발의자이신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박종규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11월 설치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상의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유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라 판단되어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6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11월 설치 완료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상의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유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라 판단되어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6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박종규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 이헌주 의원, 심재신 의원, 유웅재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을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박종규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 이헌주 의원, 심재신 의원, 유웅재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을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주민자치센터 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7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2000년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과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소장 등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동료의원 5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2000년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과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소장 등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동료의원 5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이운우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