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2일 (화)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었던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여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하실 순서는 김성열 의원, 유웅재 의원, 윤명중 의원, 임흥수 의원, 한윤희 의원, 이운우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었던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여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하실 순서는 김성열 의원, 유웅재 의원, 윤명중 의원, 임흥수 의원, 한윤희 의원, 이운우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본의원이 구민의 소리를 담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평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여 본의원은 태평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 오다 1998년3월20일에 태평동 지역 주민 318명이 태평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전광역시장, 교육감, 동부교육청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 방문과 건의서를 제출하고도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 1월20일에 태평동지역 주민대표자 외 518명이 중학교 설립(안)으로 태평동 343의 3번지 일원의 유평초등학교 예정대지 4,000여평과 인접지역의 벽산건설 소유의 1,967평을 매입해서 이곳에 유평초등학교와 태평중학교를 병설로 설립하는 (안)을 대전광역시장, 교육청등의 각 행정기관에 재차 진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중구청에서도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많은 힘을 쓴 결과로 태평동 지역주민 519명이 진정한대로 태평중학교를 이곳에 신설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2000년4월25일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금년 6, 7월경에 언론에서 구 대전피혁의 소유자 효성기계공업(주)에서 학교 기금으로 15억을 내놓은 관계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다는 등의 말만 있었을뿐 이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태평동 지역 주민들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태평중학교가 이곳에 신설될 것인지 또는 안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평동 동서로 확장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물의 잔여대지가 건축할 수 없는 면적은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보상시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 대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중구 구민들은 구 대전광역시 청사를 중구청사로 양여받기 위해 그동안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는 시청과,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지역출신 국회의원, 홍선기 시장 등에게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중구청사로 양여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구 대전광역시 청사를 중구청사로 양여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중구 문화동 소재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2002년에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동 1-3번지 그리고 284의 86번지의 면적은 약 5만 3,700여평으로 그 중 일부를 군부대와 교섭하여 양여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전광역시에서 매입하여 중구청사를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중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7개소에 1,040여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현재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 상인들은 울상이며 적자운영을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간에도 구청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운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데서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운동을 좀더 새롭게 구민의 동감을 얻는 운동으로 적극 추진하실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중구 지역의 공동화방지 대책으로 도심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중구청에서는 많은 특화거리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요즈음 중요도로와 골목도로까지 상품을 인도에 마구잡이식 진열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국·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중앙의 지원이 어렵다면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각동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태평동은 호남선과 유등천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또 주거지역과 대단위 아파트가 혼합된 지역으로써 머지않아 인구가 5, 6만으로 증가되고 유동인구 또한 몇 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에도 많은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다가 유등천 우안도로를 태평교에서 유등교까지만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한도 가장교와 수침교까지는 유등천 우안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민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량을 해결하는데는 유등천에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교량을 추가로 가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본의원이 구민의 소리를 담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평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여 본의원은 태평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 오다 1998년3월20일에 태평동 지역 주민 318명이 태평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전광역시장, 교육감, 동부교육청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 방문과 건의서를 제출하고도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 1월20일에 태평동지역 주민대표자 외 518명이 중학교 설립(안)으로 태평동 343의 3번지 일원의 유평초등학교 예정대지 4,000여평과 인접지역의 벽산건설 소유의 1,967평을 매입해서 이곳에 유평초등학교와 태평중학교를 병설로 설립하는 (안)을 대전광역시장, 교육청등의 각 행정기관에 재차 진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중구청에서도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많은 힘을 쓴 결과로 태평동 지역주민 519명이 진정한대로 태평중학교를 이곳에 신설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2000년4월25일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금년 6, 7월경에 언론에서 구 대전피혁의 소유자 효성기계공업(주)에서 학교 기금으로 15억을 내놓은 관계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다는 등의 말만 있었을뿐 이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태평동 지역 주민들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태평중학교가 이곳에 신설될 것인지 또는 안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평동 동서로 확장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물의 잔여대지가 건축할 수 없는 면적은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보상시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이 대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이 대전광역시로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중구 구민들은 구 대전광역시 청사를 중구청사로 양여받기 위해 그동안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는 시청과,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지역출신 국회의원, 홍선기 시장 등에게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중구청사로 양여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구 대전광역시 청사를 중구청사로 양여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중구 문화동 소재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2002년에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동 1-3번지 그리고 284의 86번지의 면적은 약 5만 3,700여평으로 그 중 일부를 군부대와 교섭하여 양여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전광역시에서 매입하여 중구청사를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중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7개소에 1,040여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데 현재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 상인들은 울상이며 적자운영을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간에도 구청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운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데서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운동을 좀더 새롭게 구민의 동감을 얻는 운동으로 적극 추진하실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중구 지역의 공동화방지 대책으로 도심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중구청에서는 많은 특화거리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요즈음 중요도로와 골목도로까지 상품을 인도에 마구잡이식 진열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국·시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중앙의 지원이 어렵다면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각동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태평동은 호남선과 유등천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또 주거지역과 대단위 아파트가 혼합된 지역으로써 머지않아 인구가 5, 6만으로 증가되고 유동인구 또한 몇 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현재에도 많은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다가 유등천 우안도로를 태평교에서 유등교까지만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한도 가장교와 수침교까지는 유등천 우안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민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량을 해결하는데는 유등천에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교량을 추가로 가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웅재 의원 평소 구민의 뜻을 찾아 항시 봉사하고 계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환희속에 새천년이 왔다고 밀레니엄을 외치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천년도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고 자연의 신비를 탄식케 하는 곱게 물들었던 단풍잎들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오들오들 떨면서 삭풍에 비명을 지르는데 오직 낙목한천에 오상고절을 지키는 국화 향기만이 외롭게 겨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환희속에 맞이했던 새천년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21세기의 200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동료의원간에 질문의 중복을 피하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불편과 민원사항을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우리 중구에 한 곳 있습니다.
노상이나 노변에 폭발의 위험물이 있다든가 그 지역이 전염병이 만연하여 위난이나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긴급 피난조치로 통행인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라 함은 곧 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정지역의 통제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시절 높고 험한 보릿고개에는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을 하고 허기를 면키 어려웠을 때, 십리길이 훨씬 먼 학교를 가기 위해 잰걸음으로 때로는 뛰면서 한발짝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보리밭에 지름길을 내도 청소년이 가는 길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국도였던 대로를 출입금지 구역에서 통행금지 구역으로 승격 통제함은 그 지역의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비상사태를 의미할진데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지 1년이 넘도록 아직 통행금지 구역을 해제치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더욱이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위해나 위난이 도사리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위해나 위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전염병이 만연한 환자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 젖을 빨려도 방치하였다가 온동리에 확산되어 전염병으로 만연할 때 통행금지 구역으로만 설정하고 말 것인지?
통행금지 구역이란 간판을 내걸고 연간 2천8백만원이란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감시초소에서 청소년들의 길을 막고 창가에 날아들어오는 파리, 모기는 방충망으로 막고 길가에 소음은 소음벽으로 막는다고 합시다.
해만 지면 날이 샐 때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그 번화가를 25층 층층마다 목전에 내려다 보이는 그 눈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우리 구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누구라도 좋으니 가장 머리 좋고 현명한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은 민선2기와 3선 의원들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갈 중구 제2호의 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배안의 중요부품들은 언제 빠져 나갔는지 거의 없고 꼭 필요로 하는 선원들의 생필품마저 바닥이 나 있는데 우리들에게 부담스런 화물만이 적재적량을 초과하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직전에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허탈한 마음과 막연한 앞날을,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채 남아 있는 승객과 기물만이라도 구해 보고자 닻을 올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온갖 힘을 모아 진력을 다해 만고풍랑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의 연못을 파 놓으면 주변에 물은 낮은 곳으로 고이게 마련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그 연못에 물이 차면 다시 돌아옴은 자연의 순리인 것입니다.
신도시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이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전시가 너무나 깊고 큰 연못을 파 놓고 우리 중구에 물꼬를 타 놓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급류에 따라가는 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은 급속도로 중구 전역에 번져 몸살을 앓다가 중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 일구월심 심혈을 기울여 협력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김성기 구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중병을 치유코자 필요하다고 하는 약은 우리 의회에선 그 약의 질과 양을 묻지 않고 가격이야 고하간에 한푼도 깎지 않고 모두 승인해 주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약은 거의 다 쓰다 보니 어느 약이 효험을 보았는지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망망한 대양 넓은 바다 복판에서 온만큼 더 가야 하는 목적지를 남겨 놓고 오던 길을 되돌아 회고하면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편안한 날 없이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흡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길게만 느껴졌던 먼길이 순간적이었다는 지난날을 생각할 때, 남아있는 목적지에 금방 도달할 것만 같은 초조감 마저 들곤 합니다.
이젠 우리들은 소담한 결실을 한 배에 가득 싣고 웃으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해 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21세기, 2001년엔 희망을 기대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고진감래라 하였거늘 결코 노력의 대가는 우리들에게 인색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선 구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화거리 조성이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이벤트행사를 벌여왔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코자 청장은 가는 곳마다 콩나물 하나라도 우리 중구에서 사먹고, 머리를 깎아도 우리 중구에서, 밥 한끼를 사먹어도 우리 중구에서 사 먹자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 그 효과는 중구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구민이 생활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시장을 목전에 두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유등교를 건너오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콩나물 하나라도 우리 중구에서 팔아주어야 하겠다는 주부들이 아파트로 입주한 후 목전에 시장을 두고 서구에 가서 장을 봐야 하는 안타까운 그 심정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 본 적이 있는지요?
수십년동안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정든 땅을 알뜰하게 뼈 빠지게 모았던 재산을 손해를 보아 가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는지요?
푼푼이 모아 입주만을 기다렸던 선량인들이 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싸게 월세를 놓고 떠난 자리에 가난에 쪼들리어 전전긍긍하다가 싼 셋방을 찾아 그 빈자리를 채운다면 부자 마을이 가난한 영세마을로 몰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중구 공무원 여러분!
가난한 지역이 생기면 바로 가난한 중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해와 갖가지 소음을 참아가면서 눈앞에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쳐다보며 3,500세대가 입주하기만을 기다렸던 재래시장인들에게 그 부푼 가슴에 실망과 허탈로 가슴을 치며 통탄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 시장을 두고 다리를 건너 타구에서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들고 고생을 해야 하는 주부들의 힘을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여, 찾아오는 2001년엔 재래시장 상인과 시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함께 웃는 희망에 찬 새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의 깊은 뜻을 헤아리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환희속에 새천년이 왔다고 밀레니엄을 외치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천년도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고 자연의 신비를 탄식케 하는 곱게 물들었던 단풍잎들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오들오들 떨면서 삭풍에 비명을 지르는데 오직 낙목한천에 오상고절을 지키는 국화 향기만이 외롭게 겨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환희속에 맞이했던 새천년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21세기의 200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동료의원간에 질문의 중복을 피하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불편과 민원사항을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우리 중구에 한 곳 있습니다.
노상이나 노변에 폭발의 위험물이 있다든가 그 지역이 전염병이 만연하여 위난이나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긴급 피난조치로 통행인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라 함은 곧 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정지역의 통제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시절 높고 험한 보릿고개에는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을 하고 허기를 면키 어려웠을 때, 십리길이 훨씬 먼 학교를 가기 위해 잰걸음으로 때로는 뛰면서 한발짝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보리밭에 지름길을 내도 청소년이 가는 길은 막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국도였던 대로를 출입금지 구역에서 통행금지 구역으로 승격 통제함은 그 지역의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비상사태를 의미할진데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지 1년이 넘도록 아직 통행금지 구역을 해제치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더욱이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위해나 위난이 도사리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위해나 위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전염병이 만연한 환자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 젖을 빨려도 방치하였다가 온동리에 확산되어 전염병으로 만연할 때 통행금지 구역으로만 설정하고 말 것인지?
통행금지 구역이란 간판을 내걸고 연간 2천8백만원이란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감시초소에서 청소년들의 길을 막고 창가에 날아들어오는 파리, 모기는 방충망으로 막고 길가에 소음은 소음벽으로 막는다고 합시다.
해만 지면 날이 샐 때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그 번화가를 25층 층층마다 목전에 내려다 보이는 그 눈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우리 구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누구라도 좋으니 가장 머리 좋고 현명한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은 민선2기와 3선 의원들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갈 중구 제2호의 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배안의 중요부품들은 언제 빠져 나갔는지 거의 없고 꼭 필요로 하는 선원들의 생필품마저 바닥이 나 있는데 우리들에게 부담스런 화물만이 적재적량을 초과하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직전에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허탈한 마음과 막연한 앞날을,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채 남아 있는 승객과 기물만이라도 구해 보고자 닻을 올려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온갖 힘을 모아 진력을 다해 만고풍랑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의 연못을 파 놓으면 주변에 물은 낮은 곳으로 고이게 마련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그 연못에 물이 차면 다시 돌아옴은 자연의 순리인 것입니다.
신도시개발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이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공동화 현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전시가 너무나 깊고 큰 연못을 파 놓고 우리 중구에 물꼬를 타 놓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급류에 따라가는 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은 급속도로 중구 전역에 번져 몸살을 앓다가 중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 일구월심 심혈을 기울여 협력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김성기 구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중병을 치유코자 필요하다고 하는 약은 우리 의회에선 그 약의 질과 양을 묻지 않고 가격이야 고하간에 한푼도 깎지 않고 모두 승인해 주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약은 거의 다 쓰다 보니 어느 약이 효험을 보았는지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망망한 대양 넓은 바다 복판에서 온만큼 더 가야 하는 목적지를 남겨 놓고 오던 길을 되돌아 회고하면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편안한 날 없이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흡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길게만 느껴졌던 먼길이 순간적이었다는 지난날을 생각할 때, 남아있는 목적지에 금방 도달할 것만 같은 초조감 마저 들곤 합니다.
이젠 우리들은 소담한 결실을 한 배에 가득 싣고 웃으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해 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21세기, 2001년엔 희망을 기대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고진감래라 하였거늘 결코 노력의 대가는 우리들에게 인색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간 집행부에선 구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화거리 조성이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이벤트행사를 벌여왔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코자 청장은 가는 곳마다 콩나물 하나라도 우리 중구에서 사먹고, 머리를 깎아도 우리 중구에서, 밥 한끼를 사먹어도 우리 중구에서 사 먹자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 그 효과는 중구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구민이 생활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시장을 목전에 두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유등교를 건너오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콩나물 하나라도 우리 중구에서 팔아주어야 하겠다는 주부들이 아파트로 입주한 후 목전에 시장을 두고 서구에 가서 장을 봐야 하는 안타까운 그 심정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 본 적이 있는지요?
수십년동안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정든 땅을 알뜰하게 뼈 빠지게 모았던 재산을 손해를 보아 가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겠는지요?
푼푼이 모아 입주만을 기다렸던 선량인들이 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싸게 월세를 놓고 떠난 자리에 가난에 쪼들리어 전전긍긍하다가 싼 셋방을 찾아 그 빈자리를 채운다면 부자 마을이 가난한 영세마을로 몰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중구 공무원 여러분!
가난한 지역이 생기면 바로 가난한 중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해와 갖가지 소음을 참아가면서 눈앞에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쳐다보며 3,500세대가 입주하기만을 기다렸던 재래시장인들에게 그 부푼 가슴에 실망과 허탈로 가슴을 치며 통탄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 시장을 두고 다리를 건너 타구에서 무거운 시장바구니를 들고 고생을 해야 하는 주부들의 힘을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여, 찾아오는 2001년엔 재래시장 상인과 시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함께 웃는 희망에 찬 새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의 깊은 뜻을 헤아리시어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명중 의원 산성동 윤명중 의원입니다
민선2기와 3대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숙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킨 의회와 그리고, 우리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절약행정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또한 그외 중앙정부와 시단위 평가등에서 많은 기관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등 좋은 결실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이 구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제17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 행정사무 감사시 회의록을 보면 세무업무 담당과장께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이란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영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의 등재현황 즉, 다시 말하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사실상 현황이 다른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일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은 공평성이 없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안영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종합토지세 부과시점에는 흙메우기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도로나 대지로서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농지로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법에 환지 처분공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어찌 공사가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지고 부과한다면 만약의 경우 부과시점에 법적으로 또는 회사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여 보았는지요.
이러한 세법상의 모순된 악법을 앞세워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펴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과하기전에 사전예고를 하였다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가액통지 내용을 보면 법령만 기재하여 나열하였지 중요한 핵심인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귀하의 토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되어 종토세에 합산 처리되면 과세가 높아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법조문만 나열하였기 때문에 납세자는 무지에서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금을 부과한 것을 이의가 있다 하여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못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과 이 지역의 납세자가 순진하고 소수민원이라고 해서 지나쳐 버렸다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제17항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붙혀 세금을 부과한 것이요, 무지로 아기를 사산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떼어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사고를 담당한 책임자는 인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사망자로 처리하여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변명하겠습니까?
더구나 안영지구에 이어 앞으로 사정지구도 구획정리 사업이 곧 시행됩니다.
사전에 법령만 앞세우는 탁상 행정식의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모순점을 개정하도록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구의 정책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할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국가재정 방향인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촉진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본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서동 지역은 우리 중구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등천의 젖줄인 상류지역은 몇수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그런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산서지역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이곳도 도시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버려진 환경을 복구하는데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서동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라고는 농로 뿐이고 상하수도 시설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내년 6월이면 그린벨트 완화조치로 인하여 난개발이 될 경우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후속조치로 몇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구의 청정지역인 산서지역을 잘 보존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원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서동 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산서지역 인구는 천명이 약간 넘지만 가축사육 두수는 한우 500마리를 비롯하여 가축 1,50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여름이면 상춘객들이 냇가 또는 계곡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와 배출된 악취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오·폐수가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산허리가 잘려나간 골재장은 흉물로 남아 있어 비만 오면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변하여 통행 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차라리 주민들은 공장지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하류지역에서는 유등천 깨끗한 물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구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상류지역인 산서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수도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구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재적소에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여 우수기관으로 2회에 걸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도심권에 버리고 간 쓰레기만 줍는데 투입하지 말고 이 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서지역의 농·특산물등의 개발 방안입니다.
산서지역은 인구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고령자라고 합니다.
요즈음 농가에서는 힘써 배추등의 농사를 지었어도 배추값 하락으로 종자대는 물론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 배추를 갈아엎고 있는 실정에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아프게 합니다.
도시농촌이란 이유로 농촌에 지원되는 지원금 마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곳에 농·특산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혀 주고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마음놓고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2기와 3대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숙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킨 의회와 그리고, 우리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절약행정을 추진하여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또한 그외 중앙정부와 시단위 평가등에서 많은 기관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등 좋은 결실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이 구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영동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제17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 행정사무 감사시 회의록을 보면 세무업무 담당과장께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이란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영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의 등재현황 즉, 다시 말하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사실상 현황이 다른 농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일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은 공평성이 없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안영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종합토지세 부과시점에는 흙메우기 공사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도로나 대지로서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농지로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법에 환지 처분공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어찌 공사가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만 가지고 부과한다면 만약의 경우 부과시점에 법적으로 또는 회사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여 보았는지요.
이러한 세법상의 모순된 악법을 앞세워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펴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과하기전에 사전예고를 하였다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가액통지 내용을 보면 법령만 기재하여 나열하였지 중요한 핵심인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귀하의 토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변경되어 종토세에 합산 처리되면 과세가 높아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법조문만 나열하였기 때문에 납세자는 무지에서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금을 부과한 것을 이의가 있다 하여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못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과 이 지역의 납세자가 순진하고 소수민원이라고 해서 지나쳐 버렸다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제17항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붙혀 세금을 부과한 것이요, 무지로 아기를 사산하였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떼어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사고를 담당한 책임자는 인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사망자로 처리하여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변명하겠습니까?
더구나 안영지구에 이어 앞으로 사정지구도 구획정리 사업이 곧 시행됩니다.
사전에 법령만 앞세우는 탁상 행정식의 부당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모순점을 개정하도록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구의 정책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할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국가재정 방향인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촉진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본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서동 지역은 우리 중구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등천의 젖줄인 상류지역은 몇수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그런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산서지역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이곳도 도시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번 버려진 환경을 복구하는데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산서동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이라고는 농로 뿐이고 상하수도 시설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내년 6월이면 그린벨트 완화조치로 인하여 난개발이 될 경우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후속조치로 몇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구의 청정지역인 산서지역을 잘 보존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원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서동 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대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산서지역 인구는 천명이 약간 넘지만 가축사육 두수는 한우 500마리를 비롯하여 가축 1,50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여름이면 상춘객들이 냇가 또는 계곡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와 배출된 악취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오·폐수가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산허리가 잘려나간 골재장은 흉물로 남아 있어 비만 오면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변하여 통행 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차라리 주민들은 공장지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하류지역에서는 유등천 깨끗한 물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구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상류지역인 산서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수도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구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재적소에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여 우수기관으로 2회에 걸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도심권에 버리고 간 쓰레기만 줍는데 투입하지 말고 이 지역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서지역의 농·특산물등의 개발 방안입니다.
산서지역은 인구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고령자라고 합니다.
요즈음 농가에서는 힘써 배추등의 농사를 지었어도 배추값 하락으로 종자대는 물론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 배추를 갈아엎고 있는 실정에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아프게 합니다.
도시농촌이란 이유로 농촌에 지원되는 지원금 마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곳에 농·특산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혀 주고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마음놓고 농사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들에 관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5회 정례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 볼 때에 도심활성화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난 7월27일 대전광역시에서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회시 그 동안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우리 중구와 동구의 인구가 지난해 말에 비해 6월말에는 1,022명이 증가한 51만4,985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으며 빈 건물에 대한 공실률도 지난해말 15.8%에서 10.5%로 나타났고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림빌딩도 63.5%에서 50.2%로 떨어져 전반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흥동의 시청별관에 이어 구 대전노동청사무소를 수선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구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추진상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지 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 기존도심 빈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임대료 보조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계획된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창안사업 발굴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과 방안 등이 시와 교환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 KBS, 기무사령부, 대전세무서 등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흉물처럼 보이는 텅 빈 건물로 남아 있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심활성화 방안으로 이의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시의 경우 도심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우리 구의 전체예산에서 몇 %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그 동안 시행에 앞서 홍보와 대상자의 신청 및 조사를 통해 관계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 중 다섯 명당 한 명 꼴로 부적격자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신청자가 있었으며 부적격자로는 몇 명이 나타났는지와 그 부적격자의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이전의 거택보호자등 보호혜택을 받던 자는 몇 명이었으며 부당하게 보호받던 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와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이 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관내 대상지는 몇 곳이나 있으며 몇 세대나 되는지와 배출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 위·수탁 처리하고 있는지와 민간 위·수탁 처리하고 있다면 선정된 민간 수탁자의 현황과 그 처리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상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 소형과 대형등 아파트나 기타 소각장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건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대형화재 및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물에 있어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관내에는 과연 불법 용도변경된 대형건물은 있는지 적발된 건수와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곳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된 공동주택, 대형건물에 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처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안전점검이 없었다면 겨울철 동절기대비 특별대책을 세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에 인천에서 있었던 참사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유등천 상류인 뿌리공원을 감싸는 직할하천이 여름철의 우기로 인하여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자갈, 흙 등으로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상당히 쌓여 있어 이 하천의 맑고 깨끗한 물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하천을 준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하천을 준설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보존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채 200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기차고 잘사는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들에 관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5회 정례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 볼 때에 도심활성화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난 7월27일 대전광역시에서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회시 그 동안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왔던 우리 중구와 동구의 인구가 지난해 말에 비해 6월말에는 1,022명이 증가한 51만4,985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으며 빈 건물에 대한 공실률도 지난해말 15.8%에서 10.5%로 나타났고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림빌딩도 63.5%에서 50.2%로 떨어져 전반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흥동의 시청별관에 이어 구 대전노동청사무소를 수선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구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추진상태를 소상히 알고 있는지 그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 기존도심 빈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임대료 보조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계획된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200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창안사업 발굴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의견과 방안 등이 시와 교환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 KBS, 기무사령부, 대전세무서 등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흉물처럼 보이는 텅 빈 건물로 남아 있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심활성화 방안으로 이의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시의 경우 도심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우리 구의 전체예산에서 몇 %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그 동안 시행에 앞서 홍보와 대상자의 신청 및 조사를 통해 관계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 중 다섯 명당 한 명 꼴로 부적격자로 드러났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나 신청자가 있었으며 부적격자로는 몇 명이 나타났는지와 그 부적격자의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이전의 거택보호자등 보호혜택을 받던 자는 몇 명이었으며 부당하게 보호받던 자는 몇 명이나 되었는지와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얼마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이 중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관내 대상지는 몇 곳이나 있으며 몇 세대나 되는지와 배출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 위·수탁 처리하고 있는지와 민간 위·수탁 처리하고 있다면 선정된 민간 수탁자의 현황과 그 처리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상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 소형과 대형등 아파트나 기타 소각장 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건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대형화재 및 대형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물에 있어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관내에는 과연 불법 용도변경된 대형건물은 있는지 적발된 건수와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곳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된 공동주택, 대형건물에 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처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안전점검이 없었다면 겨울철 동절기대비 특별대책을 세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에 인천에서 있었던 참사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유등천 상류인 뿌리공원을 감싸는 직할하천이 여름철의 우기로 인하여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자갈, 흙 등으로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상당히 쌓여 있어 이 하천의 맑고 깨끗한 물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하천을 준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하천을 준설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보존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채 200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기차고 잘사는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윤희 의원 한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90년대 중반 이전 대전의 발전은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교통의 중심으로써 경제활동인 금융·유통산업과 서비스기능, 스포츠와 행정업무 기능 등 도심기능의 전부를 우리 중구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개발계획의 변화에 따라 둔산 신도시 개발로 대전이 우리 중구의 기존도심과 둔산 신도시를 2개의 중심도시로 하고 유성지역과 신탄진지역의 개발과 서남부권인 진잠지역의 성장은 2도심, 3부도심의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에서의 차별적 도시발전 추진으로 구도심권인 중구와 동구는 버려둔 상태로 신도시 발전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여 둔산지역으로 체계적인 도로망, 보행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공원·녹지공간 확충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중심상업과 모든 행정업무의 기능이 이전되므로써 기존도심은 인구의 감소와 모든 중심기능의 영세화, 개인소득의 감소추세, 도시의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동화의 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우리는 너무나 방관적인 상태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간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도심의 공동화된 우리 중구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청소년광장, 문화예술의 거리 등의 조성으로 유동인구의 확보와 특화거리의 조성으로 지역상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 공영주차장 시설로 주차공간 확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의 증가를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 다소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심기능의 회복과 공동화의 방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선화동, 대흥동 지역의 삭막하게 퇴색된 도시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 동안 미흡했던 공동화방지 대책을 새롭게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심의 경제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인근지역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면도로변으로부터 대도로까지 노후건물과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정책과 건축법 규제완화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심의 복합적 기능을 단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상권회복을 위하여 은행선화동과 중촌동지역은 동대문시장의 밀리오레, 거평프레아, 평화시장과 같은 쇼핑거리를 조성하여야 되겠고 대흥동지역은 생필품을 위시한 전자제품등 복합적인 생활용품의 구매단지로, 문창동과 석교동은 가내수공업 등을 통한 생산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산서·산성동 지역은 농산물 유통단지, 보문산공원 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미개발된 석교동, 부사동 지역을 주민위락시설 단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성을 찾아 단지화하고 주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거기능의 도시시설과 아파트단지의 유치 등으로 우리 중구가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의 기능전환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의 중심기능인 각 기관이 이전되고 앞으로도 충남도청 이전이 문제화되고 있으며 충남도청 이전은 어느 기관의 이전보다 지역에 미치는 어려운 여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전될 경우 이 곳을 도심 속의 문화메카로 조성하여야 될 것이며 30년대에 건축된 건물을 가치성을 판단 보존은 물론 박물관으로서의 전시와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현재 구 대전시청사는 중구청사와 문화예술축제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가꾸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가 도시기능의 단일화에서 과감하게 탈피 도심정주형 인구를 새롭게 수용하는 한편, 도심지역에 복합적, 유기적 기능을 부여하여 활력화를 모색할 용의와 중구를 되살려 볼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불법간판의 난립과 불법주차로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중교통과 대전여중 뒤의 도로는 도로 양쪽이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과 특화거리에는 상품을 마구잡이식 진열로 인도를 점령하여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금요장터인 대전일보사 주위의 인도점령의 상품진열 판매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용두, 오류, 유천동의 재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령으로 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주위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의 정비대책은 있으십니까? 그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90년대 중반 이전 대전의 발전은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교통의 중심으로써 경제활동인 금융·유통산업과 서비스기능, 스포츠와 행정업무 기능 등 도심기능의 전부를 우리 중구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개발계획의 변화에 따라 둔산 신도시 개발로 대전이 우리 중구의 기존도심과 둔산 신도시를 2개의 중심도시로 하고 유성지역과 신탄진지역의 개발과 서남부권인 진잠지역의 성장은 2도심, 3부도심의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에서의 차별적 도시발전 추진으로 구도심권인 중구와 동구는 버려둔 상태로 신도시 발전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여 둔산지역으로 체계적인 도로망, 보행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공원·녹지공간 확충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중심상업과 모든 행정업무의 기능이 이전되므로써 기존도심은 인구의 감소와 모든 중심기능의 영세화, 개인소득의 감소추세, 도시의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공동화의 현상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우리는 너무나 방관적인 상태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간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도심의 공동화된 우리 중구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청소년광장, 문화예술의 거리 등의 조성으로 유동인구의 확보와 특화거리의 조성으로 지역상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 공영주차장 시설로 주차공간 확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의 증가를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 다소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심기능의 회복과 공동화의 방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선화동, 대흥동 지역의 삭막하게 퇴색된 도시현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 동안 미흡했던 공동화방지 대책을 새롭게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심의 경제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인근지역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면도로변으로부터 대도로까지 노후건물과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정책과 건축법 규제완화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심의 복합적 기능을 단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상권회복을 위하여 은행선화동과 중촌동지역은 동대문시장의 밀리오레, 거평프레아, 평화시장과 같은 쇼핑거리를 조성하여야 되겠고 대흥동지역은 생필품을 위시한 전자제품등 복합적인 생활용품의 구매단지로, 문창동과 석교동은 가내수공업 등을 통한 생산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산서·산성동 지역은 농산물 유통단지, 보문산공원 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미개발된 석교동, 부사동 지역을 주민위락시설 단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성을 찾아 단지화하고 주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거기능의 도시시설과 아파트단지의 유치 등으로 우리 중구가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의 기능전환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의 중심기능인 각 기관이 이전되고 앞으로도 충남도청 이전이 문제화되고 있으며 충남도청 이전은 어느 기관의 이전보다 지역에 미치는 어려운 여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전될 경우 이 곳을 도심 속의 문화메카로 조성하여야 될 것이며 30년대에 건축된 건물을 가치성을 판단 보존은 물론 박물관으로서의 전시와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현재 구 대전시청사는 중구청사와 문화예술축제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가꾸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가 도시기능의 단일화에서 과감하게 탈피 도심정주형 인구를 새롭게 수용하는 한편, 도심지역에 복합적, 유기적 기능을 부여하여 활력화를 모색할 용의와 중구를 되살려 볼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불법간판의 난립과 불법주차로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중교통과 대전여중 뒤의 도로는 도로 양쪽이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과 특화거리에는 상품을 마구잡이식 진열로 인도를 점령하여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금요장터인 대전일보사 주위의 인도점령의 상품진열 판매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용두, 오류, 유천동의 재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령으로 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주위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의 정비대책은 있으십니까? 그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우 의원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회의 고유기능인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성실히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을 보필하며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민생안정과 상권활성화, 생활행정 추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찬 새 천년을 맞는 설레임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 해도 뜻깊게 마무리 짓고, 2001년을 맞을 채비를 할 중요한 시기에 김성기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중앙정부와 시단위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것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고 관심을 기울여 왔던 사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구조조정 이대로 추진해도 좋은가?」입니다.
IMF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행정을 위해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어 왔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현행범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나, 여러모로 볼 때 최근 타 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구청에서도 구조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기능직, 고용직)만 무더기로 퇴출 당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 내 같은 과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현상이라고 보며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12월1일 광주 남구청에서는 면직통보를 받은 고용직 공무원들이 고용직 면직안을 통과시킨 모 국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위를 경악케 하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말단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기능직, 고용직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퇴출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을 직장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는가?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숫자에만 연연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지침에 집착하여 자격증소지 여부, 포상경력, 징계여부등 외적인 면만 강조하지는 않았는지, 업무의 성실도, 동료직원·민원인의 평가등 다양한 업무능력 평가방법을 적용했는지와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후 대책은 있는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민원현장에서 그 동안 상용직·기능직들이 현장감각으로 능동적이고 기술적인 처리를 하여 왔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실정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시 다각적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달 2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심공동화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문화동 제5보급창을 2002년 1월경 충북 청원 일대로 이전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5만4,579평과 건물 33동의 8,047평이 구민의 품으로 들어옴에 따라 우리 중구 지역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기존도심 공동화방지는 물론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다각적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 시청사 중구 양여」입니다.
우리 중구의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구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없이 논의되어 왔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결과 지난 해 현충원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책정된 증액교부금 150억원에 이어 올해도 연계사업비로 1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 시청사 중구 양여를 위한 대물변제비 350억원에 대하여 260억원이 확보된 만큼 나머지 90억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고 적극 요청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 시청사로의 입주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에나 입주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구 시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의 이주대책은 어떠한지, 이주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시 또는 구 차원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요즘 중구 관내 지역을 지나다 보면 모두가 느끼지만 지나가는 행인을 방해하는 입간판으로부터 이어지는 불법광고물이 마구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에 꽂혀 있는 광고지는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제거하겠다는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사회적 질서유지와 환경정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의 환락중심지와 으능정이 거리등의 주변을 지나다 보면 무허가 간판부터 훼손된 현수막, 불량 네온사인, 그리고 퇴폐적인 간판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편법행위는 개인업주의 의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서 밝은 사회질서 유지에 일조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따라 구청에서 추진할 앞으로의 계획을 문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교육장 활성화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청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부 및 실직자 컴퓨터교실을 10월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김성기 중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여러 곳에서 정보화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데 우리 구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원 및 구민들에게 전파하여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그에 따른 전산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전산교육장비가 미비하다면 추후 확보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회의 고유기능인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성실히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을 보필하며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민생안정과 상권활성화, 생활행정 추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찬 새 천년을 맞는 설레임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 해도 뜻깊게 마무리 짓고, 2001년을 맞을 채비를 할 중요한 시기에 김성기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중앙정부와 시단위 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은 것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고 관심을 기울여 왔던 사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구조조정 이대로 추진해도 좋은가?」입니다.
IMF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행정을 위해 대규모 감원 바람이 불어 왔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는 현행범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나, 여러모로 볼 때 최근 타 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구청에서도 구조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기능직, 고용직)만 무더기로 퇴출 당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 내 같은 과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현상이라고 보며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12월1일 광주 남구청에서는 면직통보를 받은 고용직 공무원들이 고용직 면직안을 통과시킨 모 국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위를 경악케 하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말단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기능직, 고용직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퇴출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을 직장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는가?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숫자에만 연연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지침에 집착하여 자격증소지 여부, 포상경력, 징계여부등 외적인 면만 강조하지는 않았는지, 업무의 성실도, 동료직원·민원인의 평가등 다양한 업무능력 평가방법을 적용했는지와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후 대책은 있는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민원현장에서 그 동안 상용직·기능직들이 현장감각으로 능동적이고 기술적인 처리를 하여 왔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실정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시 다각적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달 2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심공동화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문화동 제5보급창을 2002년 1월경 충북 청원 일대로 이전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5만4,579평과 건물 33동의 8,047평이 구민의 품으로 들어옴에 따라 우리 중구 지역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사회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기존도심 공동화방지는 물론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다각적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 시청사 중구 양여」입니다.
우리 중구의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구 시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없이 논의되어 왔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결과 지난 해 현충원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책정된 증액교부금 150억원에 이어 올해도 연계사업비로 1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 시청사 중구 양여를 위한 대물변제비 350억원에 대하여 260억원이 확보된 만큼 나머지 90억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고 적극 요청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 시청사로의 입주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에나 입주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구 시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의 이주대책은 어떠한지, 이주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시 또는 구 차원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요즘 중구 관내 지역을 지나다 보면 모두가 느끼지만 지나가는 행인을 방해하는 입간판으로부터 이어지는 불법광고물이 마구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에 꽂혀 있는 광고지는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제거하겠다는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사회적 질서유지와 환경정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의 환락중심지와 으능정이 거리등의 주변을 지나다 보면 무허가 간판부터 훼손된 현수막, 불량 네온사인, 그리고 퇴폐적인 간판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편법행위는 개인업주의 의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서 밝은 사회질서 유지에 일조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이에 따라 구청에서 추진할 앞으로의 계획을 문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교육장 활성화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청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부 및 실직자 컴퓨터교실을 10월23일부터 11월10일까지 3주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김성기 중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여러 곳에서 정보화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데 우리 구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원 및 구민들에게 전파하여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그에 따른 전산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전산교육장비가 미비하다면 추후 확보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이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