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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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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4일 (금) 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8. 6.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 7.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5.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8. 6.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9. 7.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99년12월23일 이운우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9년12월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99년12월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위원회별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입니다.
  99년12월21일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중 동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99년12월23일 도심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30일간에 걸친 정기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특위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번 정기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 정기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유천2동사무소 청사의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중구 유천동 180-3번지에서 유천동 171-3번지로 변경하고 관할 구역 중 문화1동과 문화2동의 중복된 부분을 조정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밀 억제 권역내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하여 지방 이전시 세제혜택을 주어 지방으로 유입키로 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2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민방위과가 폐지되고 건설과로 이관됨으로써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부위원장도 총무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 등으로 구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대전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현행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민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하던 사항을 주차장법에서 폐지되었기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주차장의 표시는 주차장법에서 주차요금과 기타 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일부 미비사항인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표시하도록 개정하려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금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법정동을 기준으로 정하였음으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기타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박종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장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청소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점검하고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결 구성된 것으로써 그간 심재신 위원장을 중심으로 성실한 특위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재신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장 심재신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신 의원입니다.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앞서 당특별위원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운 밤, 늦은 시간까지 마다하지 않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의 활동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아직은 IMF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와 방학, 그리고 새천년을 앞두고 소비심리 증가와 사회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우려되고 또한 이들이 주로 찾는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의회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12월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비록 다소 무리는 있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현장점검에 앞서 관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 현황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관내 소방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 관리와 대피요령, 소방안전 VTR 시청등으로 사전 지식을 습득하여 본위원회 활동과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10대 청소년과의 열린 대화로 청소년의 사고를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건의사항과 불만사항 등 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열린 대화의 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와 청소년의 놀이공간에 대하여 대화를 실시하는데 주요의견 수렴을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사회가 죽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내용과 10대를 위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유흥업소 단속망 설치를 철저히 했다면 사고는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이 각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본위원회의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점검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업소에 집행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현지출장하여 소방안전 시설의 준수 여부와 미성년자 주류 제공 20세 미만의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호프집 1개소를 적발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건물주와 업주에 대해서는 평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당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마감재로 사용하여 화재시 인명 피해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외벽을 철재 등으로 보수하여 무리한 가중과 네온사인등의 사용에 따른 전압의 과부하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청소년과의 대화 시도의 의견수렴 및 사항으로 청소년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형사고가 난 후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당위원회의 활동결과 의견입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사회의 보배인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선도 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관심과 연구를 가져줄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청소년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심재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질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장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11시25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해 정기회의시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결 구성된 것으로써 그간 특위활동을 해온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임흥수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특위활동 결과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장 임흥수  임흥수 의원입니다.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위원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활동결과 분석입니다. 당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활동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구민이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공동화 심화지역을 방문하여 대화도 시도하고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거리로 나가 시민에게 호소하고 협조를 얻고자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관계 기관에 구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대외기관에 당의회의 의지를 표명한 활동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외기관에 표시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어린 특위활동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중구의 최대 현안사항인 시청사 양여 요구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시책구상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활동일지와 7페이지 구성경위와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도심공동화 실태와 의회차원의 대책방향의 정립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타시도 비교견학입니다. 도심공동화는 대도시 중심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임으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광주 동구, 부산 중구를 방문하여 자료수집과 상호 의견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견학 결과 수범사례는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점검 및 주민과의 대화 실시입니다.
  공동화 지역과 재래시장, 특화거리 등 현지에 나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와 의견 수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급기관에 건의입니다. 시정의 총책임자인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 의회의장을 면담하고 공동화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고 대외적으로 공동화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본특별위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사 양여건의안과 결의안 채택입니다.
  당의회의 의지를 표시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무총리, 대전광역시장, 시의장, 대전 전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각계 대표에 전달하여 도심공동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두서명 운동전개입니다.
  관내 동양백화점 등 4개소에서 시청사를 양여받아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호소하는 전단을 배부하며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각계의 기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심공동화 정책건의입니다.
  의장단에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정책입안자로서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은 당위원회에서 추진한 주요활동 사항이며 특히 시청사 매각철회와 중구 무상양여의 비중을 두어 활동을 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19페이지 본위원회에서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중구의 상권회복과 구도심 전락의 향배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는 시청사 양여의 건을 매듭짓지 못한채 당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비록 본특위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제3대 의회의 역량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항임으로 중구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과 더욱 공조하여 시청사가 중구에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참고자료로써 그동안 우리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건의서와 결의안 등을 참고자료로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도심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특위활동 결과를 질의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임흥수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특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청사 양여를 위해 가두서명을 전개하여 주시고 또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는 등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운우의원 외 11인 발의)

(11시33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99년12월23일 이운우 의원외 11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이운우 의원입니다.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는 매우 낡고 오래된 건물일 뿐 아니라 시설이 비좁고 협소하며 진입로, 주차장 등 어느 시설 하나하나가 청사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는 날로 증가하는 구청 본연의 업무수행의 어려움은 물론 구청을 찾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주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속에서는 현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로인해 도심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중되어 우리 구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에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시청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중구청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 시청사 이전으로 급속히 다가올 도심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극심한 청사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청사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외 동료의원 1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구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운우의원 외 11인 발의)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이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김영관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 이헌주 의원, 이운우 의원, 고성근 의원 등 7분의 의원을 동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중구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회운영, 내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36분)

○의장 임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제69회 임시회의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성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99년12월1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및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활기찬 의정운영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집행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고성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웅재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웅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웅재 의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기묘년과 대망의 2000년 새해를 기약하면서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번 정기회를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2000년은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야 할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합리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의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업소 등 개 실·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그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안과 문제점에 대해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였고 또한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은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지에서 직접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감사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에 대해서는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격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시정 및 요구사항을 적출하면서 집행부로 하여금 도출된 문제점의 조속한 시일내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성의있는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대망의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유웅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진근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감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기 위하여 99년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업무보고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위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에도 당위원회 전위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39건을 적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임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회운영, 내무, 사회건설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토론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간 바쁘신 업무속에서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금년은 공무원 친절운동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공공근로 사업 우수 및 민원행정 추진 최우수 기관과 99년도 구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0여차례의 수상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시상금 및 인센티브도 8억원을 지원받는 등 그 어느해 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김성기 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을 위해 잘 사는 새 중구를 열자는 신념과 정성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보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26만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에도 보다 많은 구정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소명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민의 기대에는 얼마나 부응했으며 또한 구민은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나온 과오는 저무는 이 해를 모두 버리고 21세기의 새해는 희망과 신뢰를 더하여 주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진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26만 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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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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