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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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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4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심도있는 구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계속)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시며 질문순서는 임흥수 의원, 이홍열 의원, 박종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 공동화 현상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도시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도시학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IMF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상가상으로 법원, 검찰청이 둔산으로 이전하여 그 풍요로웠던 선화동의 시대가 사라지고, 가혹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도시로 변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멀지 않아 대전시청 이전으로 대흥동 시대를 영원히 마감합니다.
  이렇듯 도시기능의 초석이 되고 우리 구의 상징적인 업무 기능이 다 떠나 버리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생각하였든 우리 구민들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성기 구청장님!
  우리 구 환경에 맞는 공동화 대처로 이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이겨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비하고자 의회나 집행부에서 방관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속된 말로 조족지혈입니다.
  그 한 예로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시청사를 구청사로 양여받기 위해 투쟁하고 건의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유치이용도 제고와 우리 지역업소 이용하기, 우리 지역 업자 일감주기 등 다각적으로 활성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하 공무원들에게 이발, 목욕, 계모임과 재래시장 이용하기 등을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식인지는 모르나 지속적인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며칠이 지나가면 21세기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인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활성화 하기 위하여 밤잠을 못 이루며 구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공동화 현상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청사 이전에 따른 중구청사 시청 입주대책과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법원, 검찰청사 활용 방안과 예산, 선화동 시대를 되찾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재개발 사업과 제5보급창 이전대책 및 효율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천년을 맞이하여 장단기적인 활성화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미 추진중인 특화 전문거리를 한 차원 높게 추진할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공동화 현장 활성화가 우리 구민들의 살길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    이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문턱에 두고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스스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2기 후반기를 접하면서 착오 없는 결실을 맺기 위해 다시 한번 점검과 계획을 수립하여 오로지 구민의 편에 서서 사람의 질을 높이고 청장께서 제창하신 편안한 중구,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장사가 잘되는 중구건설에 혼신의 힘을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올해에 이루지 못하고 표류하며 시정해야 할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청장께서 연일 제창하는 잘사는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참하고 있는 간부직의 직원은 과연 얼마나 결실을 맺기 위해 보필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직자 중 과연 우리 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몇명이며, 타구에 거주하며 중구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과거의 무사안일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청장께서 취임 일성에 제창하였으나 서로의 부서끼리 협력치 못하고 이기주의로 인한 구비 전액을 투자하여 음식특화거리로 선정,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여 무용지물로 변하고 당장 철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 참여한 특화거리 주민과 구민에게 무어라 변명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내노라 하는 유지를 초청해서 성대한 행사을 마친지 몇개월만에 조형물을 철거한다면 시민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장미빛에 불과한 시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무형의 수익사업으로 전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캐릭터 사업은 우리 구의 효를 상징한 뿌리공원을 테마로 하여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며 21세기 경영수익을 위해 연구 검토할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공장을 유치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받아 발전을 도모하는 외발적 개발보다는 지역의 요소를 활용하는 내발적 개발이 현시대에 특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연간 캐릭터로 벌어들이는 돈은 무려 45조원으로 자동차 600만대의 수출효과와도 같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캐릭터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근 충남도의 경우는 청풍명월을 의장등록한 뒤 쌀 생산품 등에 사용하는 등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적재산 관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이미지를 홍보함은 물론 지역특산품 개발이나 관광상품, 더 나아가서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필연적인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가 조금 늦었지만 부지런히 개발하고 연구하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셋째, 장수마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듯이 매년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선정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제시도 없이 내년예산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라는 미명아래 예산인상만 요청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운영하여 전문화 시켜 관리하여도 운영묘안이 없는데 어찌 직렬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한 운영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장수마을의 운영에 관한 구구한 상황이 특정인을 위해 직렬변경 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장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재임기간 동안 사적인 욕망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구민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신 점을 되새기시어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 임기 후에 중구 역사에 남는 청장으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넷째, 중촌동 무릉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97%가 요구하여 재개발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치 못하고 사정지구처럼 수년간 답보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재개발의 모순점으로 지적되며 무릉지역 재개발은 주민 요구보다는 대전시 중심부이며 중구의 관문인만큼 우선하여 재개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번 홍선기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순방하면서 재개발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주민으로부터 재개발이 되도록 설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선약하신 사항으로 선량한 주민의 가슴만 부풀어 놓은 결과만 되었습니다.
  97%의 주민참여로 재개발을 요청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과는 달리 중단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의 불신이 주민의 가슴에 팽팽히 서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불신만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실정에 처해 있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 및 동료 의원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이 지역 대흥동 출신 박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현재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잘사는 중구도 이룰 수 있고, 살기 좋은 중구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구도심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의 가장 급박하고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언급하기 전에 중구 구민이면 어떠한 문제가 중구의 최대 당면 사항인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청사 양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여하에 따라 민선2기와 제3대 의회의 평가가 잘했나 못했나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청사를 양여받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상급기관을 방문, 건의는 물론 무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구민과 시민을 붙들고 시청사를 양여 받아야 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수뇌부를 면담하여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발이 닳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청사가 양여 받는데 도움만 된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호소하고 항의도 하였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건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홍선기 대전시장이 오는 19일부터 사업 소이전을 시작하여 27일까지 완료하여 2000년 시무식을 둔산 신청사서 맞는다고 합니다.
  또한 현시청사는 시청사의 별관 개념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구도심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곧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중구에 양여하고 싶어도 타구청의 눈치가 보여서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대응방안에 그리 신경을 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청이 이전을 완료하기까지는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를 질질 끌다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이 구도심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타구와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면 시청사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구에 양여하고 중구는 앞으로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대물변제 조건으로 양여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급한 사람이 중앙에 가서 대물변제 충당비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양여문제는 고려할 수 있다라고 조건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시청사가 이전되고 민간기업에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도심공동화를 논하기는 무의미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청장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시와는 단절을 선언하는 청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보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뒤에는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는 26만 구민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 문제를 얌전하게 건의하는 형식으로는 시청사 양여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집권여당과 지역 의회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중앙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신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전시장에게도 중구에 무거운 짐을 남긴채 2000년 시무식을 둔산 신청사에서 시작하면 기쁘시겠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중구에 양여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특화거리 축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할인매장의 잇단 출현과 둔산 신도시 개발로 침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일으켜 보자 축제를 개최하고 또한 동종 유사업종이 모인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 살맛 나는 중구가 건설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1회성 반짝행사라는 지적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생명이고 실현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타지역의 경우 많은 축제가 철저한 준비없이 간부회의나 사석에서 나온 발상을 토대로 즉흥적으로 축제를 구상하고 축제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축제의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면 볼거리, 먹거리, 농악공연 등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이와 같은 천편일률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내집 사람 뿐만 아니라 더욱이 외지 손님을 끌어오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행정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료조직으로서는 창의성과, 역동성, 경영마인드를 생명으로 하는 축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무리수임으로 점차 축제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은 예산지원만 하고 축제 프로그램이나 진행방식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더라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전문가에 의한 축제 재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축제 방문객 조사와 방문객들의 성향과 만족도, 불만사항을 파악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되고 평가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번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나 혹은 외부평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는 6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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