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9년12월3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정기회에 회부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9년11월29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남광토건 이승원 소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와 함께 추가제출 서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12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접수 현황입니다.
  99년12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시작된 제70회 정기회의는 지나온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희망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온갖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는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낙오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를 통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감사로 구정을 올바른 길로 선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을 함께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심도있게 구정질문을 해 주시고 21세기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직접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 임흥수 의원님, 이홍열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1904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함께 은행선화동, 대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대전역사의 발상지로서 대전이 인구 150만명의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신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를 분구시켰으며 대전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기까지 구민들이 기여한 바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과 함께 기존 도심지역이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구는 물론 전국 대도시 중심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공동화의 원인은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대전시 차원의 예측없는 발전계획과 우리 구에도 대처능력이 부족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난해 법원, 검찰을 비롯한 34개 기관단체가 일시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피부로 느꼈으며 금년말 시청의 둔산이전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청이 둔산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도심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지역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의식조사 결과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도심상권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년동안 사업체는 15.9%가 감소하였으며 종업원은 무려 25.4%가 감소되었습니다.
  1,000㎡이상 대형건물의 입주율은 70%에 불과하고 건물 임대료는 평당 2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인하되어 도심공동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의회와 30만 구민, 그리고 대전시와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전 출신의 정치인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당면한 과제는 시청사를 무상양여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의식조사에서도 80%의 주민이 현시청사를 중구청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시청사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청사를 중구청사로 무상양여 받기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둔산 신청사 계획이 가시화 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시청과 중앙부처, 국무총리실 등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시청사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중에 직접 거리에서 대전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며 시청앞에서 어깨띠를 하고 시청사 무상양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또한 시청사의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무총리, 시장, 시의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국무총리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대전시장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물정산 하기로 계약되어 시청사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시청사의 일부 사업소, 시민단체,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등 시에서도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93 대전 엑스포 기채 잔액 400억원의 지원을 중앙정부와 대전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전출신의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가 일부라도 지원되면 부족분은 의회와 협의하여 시와 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 자체재원만으로 시청사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청사 무상양여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30만 구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행정기능이 이전한 중구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특성에 맞는 도시기능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기존의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거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시청 구간을 인근의 카톨릭 문화회관과 600석 규모의 대전학생문화회관과 연계한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에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지난 11월26일 문화관광부 실무자와 대학교수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구법원과 검찰청에는 대전세무서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입주할 예정이며 바라공원에는 우리 구와 시에서 18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인근의 대훈문고 2층에 국·시· 구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중에 있어 선화동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으능정이 문화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청소년 문화공원이 3각 축을 이루는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중의 하나는 동일 업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 되어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충무, 대종로 자동차 용품 거리와 선화동 칼국수 두부 두루치기 등 전문음식 특화거리, 목동, 중촌동 패션거리를 비롯한 9개소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을 살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역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화거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인근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동양패션몰 자리에 동방마트가 들어 왔고 대흥동 대전코아 건물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동대문시장식 전문의류 패션몰이 오는 10일 개장할 예정으로 있어 도심지역이 젊은층 중심의 상권으로 바뀌어 은행선화동과 대흥동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관내의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등의 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소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번영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고 주차장 시설 확대와 공중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자생단체 등이 솔선하여 재래시장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0만 구민 모두가 다소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내 업소나 재래시장에서 소비생활을 할 때 중구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구민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도시재개발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구 중심에 위치한 보문산 주변을 고급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공원 종합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동 505 보급창도 조속히 이전하여 중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가 상권 활성화의 기준은 아니지만 금년 9월 태평 푸른뫼 아파트와 또한 태평동 벽산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달 인구가 10년만에 처음으로 1,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버드내 아파트와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원대 부지, 안영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문화동 군부대 이전 등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1만5,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희망의 21세기에는 인구 30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영지구의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들어서고 2002년 보문산 동물원의 완공과 구완동 도예마을이 조성되면 신채호 생가 등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중구를 찾아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뿌리공원 입장료와 성씨별 조각품 관리비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은 안영동 산 34번지 일원 5만8.100㎡에 조성되어 97년11월1일 개장하였으며 72점의 성씨별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뿌리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육공원을 유희시설과 운동시설을 보강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남부순환고속도로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복개구간을 공원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가 완료되면 입장료 징수방안을 의회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씨별 조각품 관리비를 징수하는 문제는 문중대표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조형물 이전과 중촌동 무릉지역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조형물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조형물은 지방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지난 10월27일 설치하고 상가 번영회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하철 건설본부의 도로 점용허가 및 굴착협의 과정에서 지하철 공사시 조형물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형물을 건물 안 쪽으로 옮긴 후 원상복구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형물이 현위치에서 많이 이전되지 않고 또한 이전에 따른 모든 경비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무릉지역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촌동 무릉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대림산업주식회사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유하는 등 무릉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IMF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릉지역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빨리 회복되어야 하겠으나 앞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 등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은 IMF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 30만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중구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구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희망의 새천년을 맞아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는데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설명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회의, 교육을 통해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와 사용 요령을 교육하고 소화기 사용이 숙달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저소득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용의를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소화기를 사용한 초동진화가 대형사고의 방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그동안 각종 회의, 민방위 대원 교육 등을 통해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소화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시상시에 소화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화재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화기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 1가구 1소화기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는 구에서 소화기 약 500여개를 구입 화재취약지역에 비치하여 초동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사용요령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대원은 상하반기 교육시 소화기 사용요령을 정규과목으로 편성 소방서 주관으로 두시간씩 약 1만5,000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순회하며 99년의 경우 연11회에 1,100명에게 소화기 사용요령과 함께 전기 가스 등 각종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 소화기 사용이 숙달된 공공근로자를 선발하여 화재 취약지역과 시장 등에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좀더 실질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타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사동과 문화2동을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주민자치센타 운영결과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전국 대다수의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19일 대전시가 주관한 평가보고회에서 발표된 5개 구청의 공통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적인 사항으로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사무와 인력의 조정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쉽게 처리되었던 소규모 건축신고, 지방세 상담, 쓰레기 봉투구입 등 생활과 밀접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주민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도블럭 정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생활민원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되고 주민자치센타 정원이 인구수에 의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책정되어 주민이 만족할만한 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동사무소 건물이 본래의 동사무소 기능 위주로 건축되어 면적이 협소하고 여건이 열악하여 중앙에서 요구하는 주민자치센타 시설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이 선호하는 꽃꽂이나 헬스클럽, 서예 등은 전문강사가 필요하고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강사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는 인근 주민의 영리업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새벽이나 야간시설 개방도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전후로 시설이 충분하게 주민에게 제공되지 못하여 다수의 주민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2000년6월 전동 실시에 대비하여 사무인력의 조정 등에 있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검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자치센타가 되도록 노력하여 각 동별 특성에 맞는 1동 1특화 자체사업을 개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시와 중앙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심재신 의원님께서는 신규 택지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해당 자치단체와 국가에 50%씩 귀속됨에 따라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과 구재정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과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89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90년1월1일부터 시행돼 오다가
  IMF 사태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으로 98년6월18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될 계획입니다.
  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수된 개발이익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어 개발대상이 많고 활발한 타구에 비하여 우리 구는 기존 개발도심으로써 개발대상이 거의 없는 관계로 그 수입이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개발부담금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개발사업이 적은 구 도심지역은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조정교부해 주는 제도개선을 수차에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재정상태는 아직도 인건비 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주민 의사에 따른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원, KBS, 검찰 등 행정, 상업, 업무기능 등의 둔산이전으로 도시기능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지가등의 하락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한정된 세원속에서 자체 재정확충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제도 내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폭넓고 다양한 자주재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의 확대 그리고 절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은닉되고 탈루된 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자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고 IMF 이후 늘어만 가는 체납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 직원의 체납세금 목표관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 불량지역 등의 개발을 통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유도와 특히 목원대학교, 대전피혁공장 이전부지 등에 대한 개발로 안정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여 도로, 하천, 하수도 등의 일시적 사용등에 대한 빠짐없는 조사와 부과를 실시하고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뿌리공원의 입장료 징수방안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1원도 아끼는 절약을 기본으로 세출예산 2단계 심사제 등을 활용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현재 3% 밖에 안되는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비율과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여 주는 조정교부금의 교부금액을 우리 구와 같이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상향조정해 주는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시당국과 중앙정부의 개선의지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청장님의 구정의지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간부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소 미흡하게 비춰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모임이나 가족단위 행사는 물론 목욕이나 이발까지도 중구 업소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가정의 사소한 생활용품 등도 우리 지역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재래시장 이용하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거주지 이적에 대하여는 인사이동, 자녀교육, 가족부양, 부동산 관리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다수 공무원들이 모든 경제활동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인의 여건과 상황의 변동에 따라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공무원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홍열 의원님의 지적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 살기 좋은 잘사는 새중구를 건설하는데 매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 문제 대처 및 예상 되는 문제점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Y2K 대책 필요 주민들의 컴퓨터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7월부터 Y2K 문제에 대처하고자 정보 및 비정보 분야 사용시스템 520건을 점검한 결과 300여건이 Y2K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Y2K 문제의 해결은 시스템 제작 납품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보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으로 Y2K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납품 업체에 통보하고 그동안 정밀진단으로 Y2K 문제해결을 추진하여 국가 대응 목표시점는인 지난 8월말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Y2K의 문제점은 일찍이 경험이 없는 금세기의 새로운 문제로써 발생유형,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2000년 전환시에 대비해서 상황실 운영과 비상계획 수립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Y2K 대책이 필요한 주민의 컴퓨터 점검을 위한 공공근로자 활용은 전산기능자 보유자 선정, 교육 등에 시간이 부족함으로 구청의 자체전산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주민의 Y2K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며 이를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의 Y2K 문제 발생시의 사태에 대비한 연말연시 주민생활 안전대응 요령도 중구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사회복지전문가등으로 운영하여 전문화 하여도 묘안이 없을 터인데 직렬변경으로 인한 운영의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의 직렬은 현재 별정직 4급 상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인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1차 구조조정시 부터는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고 실제로 임용과정에서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의 전환 임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장수마을 개원시 상급기관의 임용자격 기준 준칙에 의해 제정된 우리 구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칙에는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자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이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자격기준이 한정되는 등 마땅한 자원의 자체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직렬을 시설의 성격이 노인복지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일반직 해당 직렬로 조정하여 점차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활성화 하고자 의료분야 전문가, 보건분야 전문가, 관련 분야 경력자 등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다고 재난통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도심지역으로서 으능정이 문화거리 이벤트 행사 등으로 지역 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방, 오락실, 게임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약 3,6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소 재난관리 차원 및 개별법상의 규정에 의해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로 1년에 한두차례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인천에서 발생한 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난 11월초부터 경찰,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6개반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소방, 가스, 전기시설은 물론 비상구의 폐쇄, 비상계단에의 물건적치 등 피난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동안 140여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직속의 특령반을 운영 위반업소의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소년 이용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청소년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의 기간 중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분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2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의 8건의 질문 중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인 경로당 월동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우리나라 총 인구의 7.1%, 2001년에서 13.2%로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 인구 26만명의 6.1%인 1만5,8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시책으로 금년에도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및 구입하였으며 29개소의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별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소재하여 중앙난방식인 22개소를 제외한 80개소의 경로당이 기름과 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으며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만원의 난방비로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준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연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5만원을 더 부담하여 30만원씩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경로당 별로 4만원씩을 추가 지원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충분하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돕기 민간복지 참여운동과 연계하여 경로당 난방비 지원등을 전개하여 도와 드릴 예정입니다.
  구재정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겨울철에도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님의 여섯건의 질문 중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인 가로수 낙엽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약 1만7,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으며 낙엽 발생량이 많은 플라타너스 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매연 등 도시공해를 정화해 주고 여름에는 싱그러움을 가을을 낙엽은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해야 한다는 계절임을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약 500여톤의 낙엽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나 일시에 많은 양이 발생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낙엽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된 전량을 시 녹지사업소의 양묘사업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엽을 퇴비화하여 농촌지역에 제공하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적어지고 토양의 보존과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3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엽을 이용하여 구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농민들의 영농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새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를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관심과 발전적인 방안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을 내무위원회 김성열 의원님, 심재신 의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이홍열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태평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방안과 동서로 확장과 관련한 주변지역 발전방안, 25층 이상 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주변대책, 그리고 태평동 지역 교통적체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태평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태평동 일원에는 약 7,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 또는 계획중에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00년10월까지 입주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생수용 증대에 대비하여 그간 우리 구에서는 태평동 422-2번지외 1개소에 초등학교 2개소를 결정한 바 있으며 중학교 부지는 인구 및 취학률을 고려할 때 약 1,400여명의 학생이 증가되어 4,000여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구 벽산스레트 야적장 부지인 위평 초등학교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시 교육청에서 조만간 보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중학교 부지 확보 건의 구 대전피혁 부지의 일부를 중학교 용지로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 토지소유자인 효성기계 및 공동주택 건설업체인 현대측과 동부 교육청에서 협의중에 있으나 동부지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사업부지의 축소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공원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교육청과 토지소유자 및 대전광역시 등이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동부지에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기존의 태평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방안과 위평초등학교를 증설하여 초등학교 병설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대안이 결정된 후 동부교육청에서 학교결정 신청을 할 경우 조속히 도시계획 시설절차를 밟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서로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투리땅 건축허가와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 주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확장 공사를 인한 자투리땅 건축허가 문제는 99년도 4월30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 최소 대지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바뀜에 따라 최소대지면적에 관계없이 짜투리땅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입안 및 결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향후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계획시 도시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바램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 및 사업계획시 주민의 여론수렴 대책에 대하여는 기존 도심에서 아파트 건축시 주변의 일조권, 가시권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저 층수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태평동 일원에 시공중인 아파트는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일부 등에 한하여 25층으로 건축중에 있어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에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아파트 건축 허가시에는 입지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층수가 건립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지역의 교통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지역은 우리 구와 서구를 연결하여 주요 간선도로인 태평로 등이 있으나 버드내 아파트를 비롯하여 7,000여 세대가 현재 입주중이거나 입주 예정에 있어 아파트 입주 완료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난 해소 대책방안으로 유등천 우회지방도로인 유등교에서 수침교까지 도로 일부 확장과 태평교, 가장교, 하부 언터페이스 시설 등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등천 좌안도로인 태평교에서 수침교간 도로확장 공사가 2000년도말 준공예정에 있고 현재 시공중인 동서로 확장공사가 완공될시 태평동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등천의 교량 추가시설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등기업무 대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국민의 재산권을 증명하고 보호하여 주는 제도로 부동산 등기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또는 대리인만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란 변호사와 법무사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증을 갖춘 자만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소유권 이전 서류 등 법원과 경찰청에 제출하여 서류 작성에 대하여는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 제7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상으로는 행정관청에서 시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는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 등은 지적법에 의거 별도로 규정에 두어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때에도 법무사 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등기와 지적업무를 일원화 하여 국민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법무사법 등의 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를 상징하여 뿌리공원을 테마로 한 캐릭터 사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은 효를 주제로 한 독특한 테마공원으로 조성된지 2년에 불과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중구의 자랑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입장료, 주차료 징수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를 상징으로 하는 뿌리공원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 사업에 대하여 적극 동감입니다.
  앞으로 관광 상품화 측면과 구민의 자긍심, 애향심을 높이는 기본모델로 하여 중구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은 물론 경영수익 측면에서 관, 학,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21세기의 경영행정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