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99년11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99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11월23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9일 고성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금번 정기회에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심재신 의원외 5인으로부터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99년11월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69회 임시회시 심사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타보고 사항입니다.
  99년11월23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사회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변경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한세기를 마감하는 금년에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온힘과 뜻을 함께한 한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2년째인 금년은 재정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1원도 아끼는 절약정신으로 지혜를 짜 내는 협력이 있었기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구정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구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도심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들이 상권회복의 활력소로 작용하여 새로운 희망의 싹이 조금씩 움트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함께 잘사는 이웃사랑 운동이 삶의 일부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 기회에 의원 여러분과 구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꿈과 용기를 주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진료 봉사실과 방문 간호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친절봉사 행정도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외부 평가기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물론 집안의 불편사항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는 생활민원 봉사단에서는 지난 여름 강풍에 부서진 건물 지붕을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고장난 보일러 및 하수도 등도 보수하여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학교 안의 노후시설들을 개선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의 환경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심상권 회복을 위한 은행동 목척시장 재개발사업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부동산의 경기 침체와 주민의 이해관계로 시기를 미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모두 행정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도는 새로운 천년과 21세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차원높은 새로운 천년을 조망하는 알찬 계획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 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5대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사랑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최저 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시책위주에서 자활 자립을 돕는 생산적 복지시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1세기는 모든 국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26만 구민이 봉사자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형태로 자리잡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미래는 자원봉사에 달려 있습니다.
  동별로 구성된 이웃사랑회와 독지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정과 학생들을 지원하고 노인 무료급식도 확대하여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과 목욕업소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층의 무료이용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효도요금할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이동목욕차량을 연중 운영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보일러를 수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이삿짐 센타를 운영하여 이사비용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과 독지가, 학생,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사각끈 이어가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진정한 이웃사랑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등 3개소에 설치한 보건진료봉사실은 진료는 물론 건강상담까지 전담토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가정간호제를 확대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을 회복하여 중구 재도약의 해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법원, 검찰을 비롯한 많은 기관 단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고 금년말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권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를 극복하고 중심 상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장사가 잘 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 봅니다.
  서민의 애환이 서린 문창시장 등 7개 재래시장을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유통구조를 공동구매와 공동배달 체제로 개선하여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시장내 구역별 테마를 부여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거리 이벤트를 수시로 열어 쇼핑의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2만1,000여개 크고 작은 사업체와 점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단위로 삼자협의체를 물류와 운송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구 유입환경을 조성하여 구매력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화랑과 필방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외환은행에서 시청구간 640m를 서울의 인사동과 같은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가족단위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 주변을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젊음 패션지역으로 조성하고 선화동 문화공간 주변을 청장년층이 향수를 느끼고 청소년들은 젊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준공된 대전 학생문화회관과 카톨릭 문화회관을 연계한 대흥동 예술의 거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권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충무 대종로의 자동차 용품 거리를 비롯한 9개의 특화거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는 일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업소별로 전문음식 한가지를 중점 육성하여 최고 음식을 개발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해 없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의 제일의 목표입니다.
  재해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초기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도시시설물에 대한 설계와 건설, 유지의 3단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을 수해없는 원년으로 정하여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배수 불량시설을 일제히 정비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왕에 계획 추진하고 있는 은행동 목척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선화 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금년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알차게 마무리 하겠으며 사정지구도 조속히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한 생활민원을 일제히 조사하여 완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환경그린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뿌리공원의 남부순환고속도로 복개구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구민들의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나무 심기를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구민과 함께 하는 참 자치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처리하고 민원사무편람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정보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구정정보를 통합하고 통합제정 전산시스템과 문서유통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소리없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공무원에게 1인 1컴퓨터를 보급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고 전산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민 서비스 평가를 시민단체나 구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민과 관련된 사업과 중요 현안사업은 반드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구민에게 보상을 주는 구민제안 보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민과 길거리 데이트 모임을 갖도록 하고 전공무원을 명예동장으로 위촉하여 구민의 소리를 수렴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방자치는 적은 비용으로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향토지적재산인 관내 전통 미술과 지역특산품의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 개발하여 수입증대와 공공이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 실시한 2개 동의 주민자치센타를 중앙의 지침에 따라 내년도에는 전동사무소에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1원도 아끼는 예산절약 행정으로 좋은 성과를 얻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예산집행 사전심사제를 생활화 하여 절약행정의 틀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기존시책도 꾸준히 추진하여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색있는 중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구작가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보문미술제전과 가족단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전통 세시풍속을 직접 체험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전통놀이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와 동양 아파트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등 생활문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중요한 경제 자원으로 인식하여 우리 구의 지역 특색을 살린 중구 문화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로 출발하는 2000년도의 구정계획을 설명드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의 기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965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2억원으로써 2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으로 16.1%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기본행정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대규모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요구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우리 모두는 오직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정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이를 구체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2000년도에는 구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의 여건과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방금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새천년의 첫번째 구정살림 계획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인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생활민원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재정 여건이 크게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난 2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절약행정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억4,000만원으로 99년도 873억6,100만원보다 10.5%인 91억7,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2억4,000만원으로 99년도 619억8,500만원보다 21.4%인 13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으로 99년도 보다 16.1%인 4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목편성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지난 1년 동안 자동차가 700여대 증가하여 2,7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징수율을 2.5% 상향조정하는 등 99년도 16억8,5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가된 17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말 태평동 벽산 아파트 1,879세대의 입주가 예상되므로 99년도 38억3,800만원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된 3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 공시지가가 평균 7% 낮아져서 5억여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유흥업소 등 사치성 재산의 감소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합산 과세토지의 감소로 99년도 66억5,100만원 보다 6억9,000만원이 줄어든 5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사업장의 타지역 이전 등으로 인한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이 줄어 99년도 8억8,700만원 보다 5,500만원이 감소한 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입은 구세 체납액 15억원중 15% 징수를 목표로 하여 99년도 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9년도 132억8,000만원 보다 60억9,300만원이 증가한 19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9년도 보다 7억8,000만원이 증가한 7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등이 2억5,000만원 감소된 반면, 증지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은 7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3억200만원 증가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부과목을 변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9년도 보다 53억1,300만원이 증가한 12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금년도 하반기에 세입이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입금과 과목 변경에 따라 6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9년도 217억300만원보다 55억7,500만원이 증가한 272억7,800만원으로 이는 IMF 이전인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여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99년도 117억3,900만원 보다 41억3,900만원이 증가한 158억7,80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생계비와 경로연금등이 대폭 증가하여 99년도 28억7,400만원이 늘어난 112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하여 99년도 보다 12억6,500만원이 늘어난 46억5,000만원이 내시되어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9년도 예산액 245억8,400만원 보다 15.2%인 37억4,400만원이 증가한 28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법정경비와 99년도 긴축예산 운영으로 절감하였던 경상비를 당초의 수준으로 회복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9년도 예산액 311억1,600만원보다 16.4%인 51억400만원이 증가한 36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자활보호생계비 19억8,000만원과 경로연금 6억9,000만원,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 2억7,000만원,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비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9년도 예산액 40억4,800만원보다 102.4%인 41억4,300만원이 증가한 81억9,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지역경제개발비 2억6,000만원과 산림사업비 2억2,000만원, 취수 및 재해사업 2,000만원, 그리고 거리밝히기와 도로사업 2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99년도 예산액 5억8,800만원보다 9.1%인 5,300만원이 감소한 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일부 감소된 것은 병무행정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년도 예산액 16억4,800만원 보다 19.3%인 3억1,800만원이 증가된 19억6,6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지방채 상환 9,600만원과 예비비가 2억1,1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9년 예산액 340억3,100만원 보다 44억900만원이 증가한 384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99년보다 7억5,000만원이 늘어난 195억4,000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의 신설등으로 99년보다 36억5,900만원이 늘어난 189억원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도 예산액 251억7,900만원 보다 79억3,800만원이 증가한 331억1,7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비가 99년도 보다 57억4,400만원이 늘어난 212억1,000만원으로 37.1%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99년 보다 21억9,400만원이 늘어난 119억700만원으로 2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99년도 예산액 5억2,100만원 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 6억1,7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98년도 수해복구와 99년도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기채한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9년도 예산액 253억7,600만원 보다 40억7,600만원이 감소한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장수마을 운영으로 99년도 10억5,000만원 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한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봉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6,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상금 3,000만원 등 일반 경상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으로 99년도 54억5,000만원 보다 1억2,700만원이 감소한 53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9년도 4억6,200만원 보다 7,800만원이 감소한 3억8,400만원이며 이는 잉여금이 감소하여 융자사업계획을 후속 조절 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9년도 예산액과 같은 71억9,5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99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전액 삭감하고 2000년도 예산에 재편성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99년도 112억1,900만원 보다 40억100만원이 감소한 7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액 집단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으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대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7,300만원 중 99년도는 31억90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2000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구비 1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9년도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 2000년도에는 71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9년도 예산액을 106억9,600만원으로 수정하고 2000년도에는 7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들은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을 위한 생활민원과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0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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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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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우리 구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99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난 11월8일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으며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개요로써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제2장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 종합전망, 세입추계, 세출추계, 그리고 부문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로써 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율의 증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8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이며 계획 수립 내용으로는 계획 지표의 수정 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등이며 계획수립 단계는 99년도 당해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2000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미래 3년간의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와 10페이지 운영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영 기본방향은 미래대비와 경제도약에 중점을 두고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 총생산 대비 4내지 5%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영 전망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와 사회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세출면에서는 내년도에도 긴축예산 운영과 함께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주민숙원 사업의 마무리와 민생관련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이웃사랑 시책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으로써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 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세입예산은 세입재원별 징수실적과 전망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자주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은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부담지시액 확보, 그간의 예산집행 실적 등을 분석 검토해서 예산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은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공정별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보급률, 도로율, 교통량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페이지까지의 기타 분야별 개발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본계획의 재정종합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2003년까지의 예산규모는 99년 873억원, 2000년 924억원, 2001년 875억원, 2002년 781억원, 2003년 816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예산이 삭감되게 되는 이유는 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됨으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추계로써 세입의 지방세 분야는 감소되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소폭적인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3% 정도의 완만한 규모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부분도 역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소폭적인 증가추세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예산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2001년 이후부터 본사업의 투자가 감소됨으로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세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매년 0.7%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면허세는 도심공동화와 함께 업소 이전과 행정규제 완화로 인허가 폐지추세로 감소요인이 있으나 차량의 증가 추세로 인해서 연평균 0.8%의 신장률을 적용하여 99년 16억8,000만원, 2000년 17억4,000만원, 2003년 17억8,0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재산세는 사치성 재산 등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고유세 강화정책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어 2000년 39억5,000만원, 2003년 41억9,000만원으로 추계해서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한지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으로 연평균 6.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유세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4%의 증가요인이 있어 연평균 2.9% 정도의 감소율을 적용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이전 축소와 종업원 감소로 연평균 5% 정도의 감소율을 적용했으며 전반적으로 자치구세의 감소와 취약성으로 인해서 구재정의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 추계기준에 의거 추계한 결과 큰 폭의 증감요인이 없이 2% 내외의 완만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도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사업이 완료되고 2002년도에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마무리 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예산규모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의 세입추계 기준은 방금 전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예산은 연평균 2.7% 정도로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특별회계의 자체사업 감소로 연평균 4.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9년 873억원, 2000년 923억, 2001년 875억원, 2002년 787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1.2%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로써 99년 620억원, 2000년 667억원, 2001년 686억원, 2002년 706억원, 2003년도에는 729억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연평균 3%내의 증가율로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사업예산은 보류사업 및 자체사업의 증가로 연평균 6%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추계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한시적 운영으로 2001년부터 예산규모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부문별 정책방향은 각 사업분야별 중점 운영방향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단위사업별로 2억원 이상 소요되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했습니다.
  투자사업은 모두 10개 분야 75건으로써 총사업비는 2,468억원이 됩니다.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간의 사업비는 1,576억원이며 98년도까지의 기 투자액은 212억원입니다.
  2000년도 투자계획은 287억원이나 일반행정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의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인 사업의 투자비를 제외한 도로분야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 투자비는 106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하여 가용자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도로부문은 모두 45건으로써 그동안 재정여건상 시행중 중단되었던 사업을 투자우선 순위로 앞당겼으며 6건은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고 2001년 마무리 계획 사업은 10건으로 22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난해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에 완료할 계획으로써 2000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은 중촌지구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투자계획으로써 용두1지구는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13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하고 중촌지구는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전력하여 저소득 영세민 밀집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원녹지 부문으로써 모두 7건에 769억원으로써 2000년도에는 조림 및 임도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천부문은 정생, 금동, 구완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2000년도에는 3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하수도 부문은 관내 하수도 시설 및 보수와 하수관거 준설 등을 단계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농촌지역의 하수도도 설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의 재활용 처리사업비 17억원이 소요되나 내년도에 시비로 2002년에 보조내시되어 2000년도부터 본격 추진을 하게 될 것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 경제부문부터 52페이지 사회복지 부문까지는 매년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투자사업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써 모두 3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안영지구는 2000년도에 73억원, 2001년도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 사정지구는 2000년부터 본격 추진해서 2002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로써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의 단위사업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전망이나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중장기 예측의 어려움으로 계획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임으로 미흡한 사항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계획에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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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9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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