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의원님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보다 내실있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연일 계속해서 구정업무에 대한 성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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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에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업무의 중점적인 사항임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은 3일간입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6일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    태평1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민을 대표하여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에 주력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공동화 등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대전광역시 청사를 중구청사로의 양여 방안입니다.
  대전은 중부권과 영호남의 관문으로써 특히 현시청은 우리 중구에서 자리를 잡고 발전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50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중구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중구는 지금부터 20여년전만 해도 대전시 인구의 2분의 1을 차지하였으나 대전광역시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둔산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유인정책과 행정기관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하여 관공서의 청사를 대형화하면서 둔산지역에 대거 집중시켰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관계기관의 그릇된 생각에서부터 중구는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행정기관, 기업체, 업소들이 둔산지역으로 대량 이주하여 선화동, 은행동 일대의 지역은 빈건물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가운데 며칠 후에는 대전시청마저 이전하게 됨으로써 중구의 도심공동화는 최악의 상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둔산지역은 행정, 상업, 주거 등이 집중됨으로써 교통대란 등으로 인하여 현대적 도시로써 복잡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성에만 치중하여 미관성과 자연미를 생각하지 않고 건설된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둔산 신도시는 실패한 도시의 한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사는 둔산지구에 대지면적 2만845평, 연면적 2만6,079평, 지하2층, 지상21층으로 총사업비 1,334억원을 들여 신축 입주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쾌적하고도 넓은 새청사로 이사를 가는 대전시장은 기쁘시겠지만 우리 중구는 이로 인하여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하는데 대전시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그동안 시청사 양여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봅니다.
  수차에 걸친 건의, 가두서명운동 등을 하여 왔으나 현대산업에 공사대물로 매각을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현시청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9-1번지로 대지면적 3,690평, 연면적 4,712평,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공시지가 301억3,700만원입니다.
  현청사는 대전시 개청이래 대전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역사적 상징물로서 시제 50년을 맞은 역사적 기념물입니다.
  이러한 현청사를 공사대물로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후세대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현청사는 당연히 중구청 양여를 해 주고 현 중구청사의 대지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민 및 중구 구민의 바램이며, 중구의회 전의원의 바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중구에서 매입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태평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방안입니다.
  우리 태평동은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와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7개소에 8,000여가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1가구당 취득세를 300만원씩만 계산해도 240억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구의 새로운 부도심권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서구와 동구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장거리 교통지옥에서 시달리는 어린 학생들을 볼 때 본의원은 중대하고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이곳의 중·고등학교 학교용지 확보방안 대책을 중구의회 제59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구정질문에서 도시국장은 태평동 및 유천동 지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답변에서 현재 태평동, 유천동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3개교가 있으나 구조폐창 부지 및 공장부지 이전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를 6개 단지에서 건설하고 있어 2001년까지는 총 6,900세대가 입주됨으로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고 인정하면서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1995년12월29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대규모 사업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5개 단지에 대하여 동부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문제를 협의요청한 결과 구조폐창 부지인 버드내마을 아파트 단지내에 초등학교 부지 3,400평을 확보하였으나 구대전제지 부지 버드내마을 2차 아파트와 벽산스레트 부지 푸른뫼 아파트 등 3개 단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벽산스레트 야적장 부근인 태평동 354번지 일대에 초등학교 부지를 약 4,000여평이 요구된다는 동부교육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벽산건설과 시교육청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초등학교 부지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동부교육청에서는 대지를 구입조차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푸른뫼 아파트는 입주가 되어 이곳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까지 동부교육청에서 대지구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부지는 태평동 513번지인 대전피혁 부지 소유인 효성기계로부터 주택건설 사전 결정 신청시 교육청에서 약 4,000여평을 확보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체 측에서는 총부지 면적 1만9,058평중 유등천변 그린공원 부지에 3,700평과 학교용지로 4,000여평이 제척되어 아파트 건설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주택건설 사전결정 신청을 1994년2월4일 취하 요청한 바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효성기계에서 주택건설 사전결정 신청을 취하한지 6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것은 태평동 지역에 중학교 부지를 확보치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 기바랍니다.
  또 중학교 시설문제는, 현행 태평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방안도 시관계 부서 교육청 등과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1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청장께서 협의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셋째, 동서로 확장과 관련한 주변지역의 발전방향입니다.
  동서로 4가에서 태평5거리를 중심으로 가장교까지는 대전시의 동서관통 도로로 도로폭이 25미터에서 40미터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태평동 일대는 동서로 확장으로 인한 9,058 등으로 인하여 자투리 땅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하기 곤란한 자투리땅을 소유한 소유자는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뒷편 토지주에게 보상가역으로 사라고 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투리 땅이 많이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더러 쓰레기장화 될 우려가 있으며 도시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곳은 도로확장등으로 인하여 도시여건이 변화되어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곳을 신속히 상업지역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투리 땅에도 일정한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상업지역으로의 변경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태평동, 유천동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교부지 확보방안과 동서로 확장과 관련 주변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나 우리 중구발전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넷째, 25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주변 주민의 여론수렴 대책입니다.
  우리 태평동에는 25층 고층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인접 주택가에는 햇볕을 보는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겨울철에는 눈이나 얼음이 녹지 않고 빙판이 될 염려가 많은데 건축허가권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일어나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또한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다섯째, 태평동 교통적체 해소 방안입니다.
  태평동은 2001년에는 인구가 7만에서 8만 정도가 집중될 지역으로써 유등천과 호남선으로 막혀 있어 동쪽과 서쪽으로 통하는 길이 적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적체될 것입니다.
  유등천에 다리를 더 놓고 유등천변의 좌완도로를 확장하여 교통해소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여섯째, 청소년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뤄졌으며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과 연말연시가 시작되면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최근 인천 호프집 대형화재 참사를 통해 그러한 사태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 의 희망입니다.
  청소년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길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모두 의 책임이며 역할입니다.
  요즘 학교교육의 현실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도 때론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천 화재 사건에서 보았듯이 업주와 행정기관 모두 가 재난에 대한 불감증과 청소년을 자식처럼 보호하겠다는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천 참사를 교훈 삼아 소방, 가스, 전기 등 재해에 대한 출입문 확보 등의 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불의의 사고 가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일곱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늘어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의의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조작방법을 습득하고, 적정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낮에는 주부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가스를 비롯한 난방기구의 사용도 많이 사용함으로 누구보다도 가정 주부들이 소화기 사용 요령을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1소화기 갖기 운동전개와 각종 회의, 사회단체 활동, 각종 학교, 민방위교육 등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요령의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근로자 중에서 소화기 활용 숙달자를 선정 집단 화재발생 우려지역인 영세서민 밀집지역과 시장 등을 순회하며 소화기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로당 월동대책 강구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7%에 해당하며 우리 구도 65세 노인 인구가 1만5,850명으로 전 인구의 6.1%에 달하고 있어 점점 고령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동목욕차량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해 드리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해 주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월동기를 맞아 노인복지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02개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월동기 동안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난방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에서 지원되는 난방비는 고작 3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겨울동안 냉방에서 지내시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기름을 사서 쓰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6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3,000여만원을 구청에서 추가 부담하면 되는데 구청장님은 경로당 난방비를 올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의원    태평2동 심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2000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장엄한 인류의 새로운 시대, 새천년이 새롭게 펼쳐질 21세기의 문을 열며 또한 한세기의 매듭을 짓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21세기는 좀더 발전적이고 희망에 찬 세기가 되기를 바라며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새천년을 바라보는 마지막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성기 청장님과 자리를 함께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끼며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과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현행 동사무소가 기초행정 구조 계층 축소 차원에서 기능전환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구는 부사동은 부사동민의 집으로, 문화2동은 문화2동 자치회관으로 자치센터 명칭을 가지고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으며 내년 6월에는 전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획일적 지침에 의거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행 시범운영 동을 살펴볼 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전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될 시에는 엄청난 주민불편과 업무혼란이 예상되어 노파심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센터 동은 복지회관 성격으로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 가운에서 사회복지, 주민등록업무 등 극히 일반적인 업무만 취급하고 세무, 건축, 환경업무 등 생활민원은 구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곁에 두고도 구청까지 가서 일을 보아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적인 낭비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동은 기존 동사무소에다 내부시설 개조공사를 하여 대다수 헬스기구 및 책 등을 구입하여 체력단련실, 문고 또는 서예교실, 주민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형태의 운영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기 전에도 기존 동사무소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주부 등 극히 일부로써 한정되어지는데 복지센터는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민들이 대다수 맞벌이라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직장에 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새벽이나 퇴근 후에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헬스기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는 이미 공무원이 없는 시간대가 되어 실제적인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실제로 일부 구청에서는 세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10% 이상이 반송되어 반송료 지불은 물론 구청직원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연 전달되는 사례가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지급업무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건축신고, 재활용품 수거, 보안 등 고장수리, 생활환경 정비 등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구청 직원 또한 폭주되는 업무로 인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자치센터 운영도 당초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부족 및 기피로 인해 실제는 강사 등을 초빙하고 있어 향후 시설유지 및 운영비 마련에 있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자의 거주지 확인 등 선거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일선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며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가운데 내년 6월 전동사무소로 확대 추진될 경우 생활민원이 구청으로 폭주됨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지방자치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공론식으로 만들어진 획일적 지침으로 인하여 또다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또 주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의적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되길 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뿌리공원 입장료 및 성씨별 조각품 관리비 징수 방안입니다.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공간을 배경으로 효를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테마공원으로서 공원면적 5만8,100㎡으로 성씨 조각품, 교통안전교육장, 수변무대, 만성교 등 각종 편익 시설과 조경시설 등을 총사업비 63억1,300만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97년12월 개장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재정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에 막대 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뿌리공원이 이제는 1일 평균 4,900여명에 달하는 이용객으로 전국적인 공원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효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으로 조상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 및 종중 관련 내방객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려한 경치와 어우려져 좋은 입지조건에 설치되어 있는 뿌리공원이 우리 중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조성해 놓고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아 아까운 재원을 흘려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뿌리공원의 1년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 예산안의 경우 5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상경비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익제공을 위한 부대시설도 소액이나마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운영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시장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실리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세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며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열악한 구재정확충을 위해 그동안 경영수익 차원에서 향토특산물 판매,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벌여 왔으나 이렇다 할 수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뿌리공원과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입장료 징수가능 공원 면적규모 및 시설기준이 있는데 면적규모는 10만㎡ 이상의 시설기준은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및 2개 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뿌리공원은 유희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미달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면적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 있는 경영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뿌리공원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시설 및 면적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씨별 조각품 설치 종중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씨가 276개 성에 3,359개의 본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뿌리공원은 그 많은 성씨 가운데 일부 문종만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문중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은 조상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하는데 어떤 종중은 조각품이 근사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문중은 없으니 소외감 내지 또는 종중회의 불화가 발생하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설치하지 않은 문중에서 우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방문 또는 문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테마는 거창하나 일부 문중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씁쓸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는 종중은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혜를 주는 만큼 관리비를 징수해야 한다고 보며 성씨별 조각품에 대한 관리비와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를 부과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셋째, 구개정 확충방안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며 또한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재원의 효율성 있는 활용을 위해 절감 또한 중요합니다만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확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대전의 중심지로써 행정, 상권이 밀집되어 면허세 및 사업소세가 많이 징수되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 및 건물로 인하여 재산세 역시 많은 세입으로 되어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많아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높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둔산 등의 서남부개발로 인하여 행정 및 상권이 대거 이전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사업소의 축소로 인한 면허세, 사업소세 및 재산세의 감소로 최근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이 계속 하향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세입의 대부분을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의존수입인 개발부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택지개발 사업시행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제도이나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해당 자치구에 각각 50%씩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년간의 자치구에 귀속된 개발부담금을 비교해 보면 대전의 경우 5개 구 중 서구는 626억여원으로 최고 9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중구는 1억1,400만원으로 0.2%에 이르고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액이 무려 5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택지 개발지구가 많은 서구, 유성구는 개발부담금이 증가되는 반면에 개발여건이 없는 구도심인 우리 중구는 전혀 수혜가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어느 나라의 법인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시킴으로써 우리 중구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들 또한 모두 피해자로 원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심개발 부담금마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어 중구 구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억울한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제도 앞에서는 우리 중구는 또 한번의 피해자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개발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나라에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쉽고 그리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구재정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개발부담금 제도와 구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다섯째, 가로수 낙엽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중구의 가로수는 약 1만7,000 그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로수를 대할 때 참으로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가로수는 정말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싱그러운 잎으로 공기를 정화시켜주며 계절의 순환을 제일 먼저 알려주어 도심의 삭막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낙엽으로 떨어지는데 이때가 청소 미화원들이 가장 고생하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떨어진 낙엽을 볼 때 또한 양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이 대충 낙엽의 총량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낙엽을 한그루당 30㎏이라고 봤을 때 계산해 보니 510t이라는 양이 환산되었습니다.
  평상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 낙엽도 부가가치가 있는 우리의 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낙엽이 그냥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에 버려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유럽 선진국처럼 꼼꼼이 따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행정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낙엽을 별도 수거하여 퇴비화시켜 꽃가꾸기 및 각종 비료구입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제공할 경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청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영세 서민들은 정말 어렵게 재산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부동산 최득과 관련하여 등기업무는 평생 한두번 있을까 할 정도로 드물게 접한다고 봅니다.
  현행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등기를 주민들 본인이 직접하고자 해도 너무나 복잡한 서류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사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너무 까다로워 사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는데 건당 수수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 비용은 증지대 1~2,000원으로 가능한데 사법서사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최소 20만원대로 서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신청서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계약서검인, 취득관련 세금확인 등으로 세무서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필증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류가 구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해 주어 영세 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Y2K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2000년도 그것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Y2K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세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용 컴퓨터를 비롯하여 중소이겁, 금융기관, 항공, 항만을 비롯한 군사시설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오는 12월31일부터 2000년1월3일까지 Y2K를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 항공 노선도 2000년1월1일에는 운항을 중단할 계획에 있으며 연말연시에는 해외여행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Y2K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청은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21세기 정보지식 기반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민 컴퓨터 보급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은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Y2K문제에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주민들을 위해 구청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가 중 실업자를 발굴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채용하여 Y2K대책이 필요한 주민들의 컴퓨터를 점검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저희 질문을 들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소신있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심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