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시설의 총체적인 지도감독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체가 대상업소 320여개 업소 전체가 다 100% 잘 되었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에 현지확인한 주유소와 세차장 시설과 또한 택시회사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도착했을 그 시점에 그 주유소의 시설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그 업소측의 주장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날 추운날씨로 인해서 세차를 오전 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별도의 보관하고 있던 물이라든가 등을 전부다 흘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가동에 필요한 일정량의 물을 별도로다가 공급을 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의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역시 세차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시설 원리로 봐서 이러한 충분한 사전에 시설이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자체 체계가 처음에 세차를 하면 그 배출시설이 스크린으로 전부다 이동이 됩니다. 그 원수가. 그 다음에 침사 및 유수 분리시설, 유량조절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일정액이 모여진 다음에는 2층에 있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혼합시설, 중화시설, 응집시설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시설에서 가성소다로다가 혼합이 되고 중화시설에서는 황산알루미늄을 통한 중화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처리가 된 다음에는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해서 응집을 한 후에 완전 침전을 시켜서 완전처리가 된 것을 별도로다가 배출을 하게 되겠는데 이 중에서 처리된 오니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했듯이 별도의 오니개량시설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생된 오니를 별도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확인당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처리라든가 또 계약된 업자와의 관계를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이 되었든 간에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항상 충분한 가동시설을 갖추고 또한 추호도 비가동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지도 감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위 화학 독가스 살포에 대한 공통장비는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지 않았더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제도상으로 봐서 소위 독가스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 탐지장비라든가 해독제라든가 피부제독제는 화생방 전문요원이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니 독가스 살포시에는 저희가 화생방 기동대가 있습니다. 중촌동에 84명, 또 기술지원대가 24명, 또 충남가스 11명등해서 약한 120명이 소위 화생방 전문기동대라고 해서 편성이 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생방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에는 저희 요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부대 군화학 부대를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동사무소에서 화생방 부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가스가 살포시, 독가스 살포시 주민접근 통제임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 화생방, 소위 얘기하는 독가스 살포에 대비한 모든 장비 활용요령이라든가 그 관리요령, 이런 등등은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사무소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치를 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아니,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현재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민방위교육장에서 일괄 비치를 하고 앞으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즉시 기존 군부대라든가 민방위기동대들이 즉시 출동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 해놔야 될 것 아니냐.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화생방, 소위 얘기하는 화학장비 취급하는 장비는 그냥 적당한 일반 대원들이 취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인력관리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그 화생방에 대한 독가스 관계에 대비한 모든 약품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각 직장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부과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96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96년도 총 부과업소가 126개소입니다.
  이중 종전부터 부과한 업소는 72개소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부과한 업소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54개소 중 금년도 허가가 된 3개소를 빼면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개소에 대한 과년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단시일내에 해서 과세여부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세무과장 김정완  예,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릴때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간을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12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생각은 12월 중에 보고를 완료를 지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과년도 분이라 증빙자료라든가 전 세원포착을 할려면 어려움이 많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과세는 그 증빙자료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12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일정이 변경될런지 몰라서 새로 97년도 한 2, 3일경까지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업소를 조사를 하자면 낮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지 업주가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조사하는데도 저희 입장입니다만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증거를 포착한다든지 자료를 받는다든지 할려면 예를 들면 사진기를 가지고 가서 한다든지 등등 해서...

○세무과장 김정완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정완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1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시한을 빨리 되도록이면 부과가 되든지 면제가 되든지 그 사항은 법에 의해서 판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높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앞으로 가일층 분발해서 선진위생업무 정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3개 계로 저를 포함해서 정원이 17명으로 현원이 27명입니다. 결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 전체수는 8,293개소로써 식품위생업소가 6,291개소, 공중업소가 1,889개소, 그리고 공중 이용시설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위생업자 위생교육입니다.
  금년에 7,728명의 위생접객업소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서 62회에 걸쳐서 7,339명을 위생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전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위반 5개소, 준수사항 위반 14개소를 적발해서 현지시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육성으로 향토음식점 8개소와 모범음식점 110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 118개 업소 중에 72개소에 대해서는 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지원해 주고 표지판도 제작해서 모두 모범업소로 표지판도 부착하여 준 바도 있습니다. 향토모범음식점 118개 중에 72개소만 혜택을 준 것은 그 상수도가 분할로 이렇게 달려있지를 않아서 상수도요금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중부사업소에서 지원을 못하고 모든 지침과 시설이 완료된 72개소에 대해서만 30%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유해 접객업소 정화입니다.
  대상이 8,180개 업소 중에서 5,564개소를 단속해서 연 1,1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도 하고 허가취소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또 시정경고 등도 조치 완료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도 1,352개소를 점검해서 12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등 행정조치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538개소를 점검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진열 등 판매행위를 22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품목제조 정지도 하고 시정경고 등도 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267㎏을 수거 현장폐기도 했고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과 20개 중점관리 대상 식품을 수거 검사를 완료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도 운영을 해서 8건에 4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제 운영입니다.
  감시원 13명을 활용해서 12회에 걸쳐서 269개소를 점검해서 166건을 적발해 가지고 제조품목 정지도 하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191㎏를 수거 폐기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시행한 모범 이·미용업소 지정 관리입니다. 대상업소 822개 업소 중에 타업소에 비해서 월등히 수준이 높고 시설이 향상된 그동안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70개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지정증을 교부해주고 업소간판에 부착하도록 업소지정증도 전부 달아줬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생직능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지난 10월31일날 산서동에 위치한 산수공원에서 1,530명의 위생직능단체 임직원과 자율지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구경기와 발묶고 달리기 또 400 m 이어달리기, 노래자랑 등 위생직능단체 체육대회를 화목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 10월31일 현재 총 3,618건을 접수해서 3,597건을 처리해서 월평균 3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일평균은 약 한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향토음식육성 및 건강음료수 제공입니다.
  향토모범 음식점 확대지정을 해서 모범업소에 대한 육성을 해서 118개 업소 외에 앞으로 87개 업소를 추가지정 하고 상수도 요금도 30%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범업소는 많아질수록 인근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큰 효과를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범업소는 대들보 중구 구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써 모범업소, 또한 향토음식점 지정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강음용수 제공 권장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릴때부터 잘 먹었던 누룽지나 옥수수 등 건강음료를 향토모범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토록 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앞으로 전위생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주변 및 유해접객업소 정화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는 관내 70개 학교주변에 있는 231개소의 유해업소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이 231개소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경찰 합동으로 수시강화를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에 실시하는 학교정화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유해업소 청소년 자율퇴장 권고제를 일명 옐로우카드제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정화로는 2,130개소에 퇴폐, 변태 우려업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체계적인 단속태세를 확립하고 고질업소 및 우려대상업소를 특별관리 하는 등 유해접객업소 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민건강 증진 및 위생수준향상입니다.
  먼저 공중이용시설 관리로 113개소 이용시설에 대해서 월1회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연2회 이상 위생관리 기준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사람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위생불편 신고함을 다중업소나 백화점 등에 설치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함과 시민들의 여러 여론사항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확실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로 재료가공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558개소가 있는 데 이 업소에 대해서 특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도 운영해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관내에 위생직능단체가 17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직능단체로 하여금 업소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수준을 향상토록 하고 또한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위생직능단체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체육대회를 실시를 해서 화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생영업허가대장 전산처리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생업소 허가대장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저희들이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산화 해서 아주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당면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513개소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고되지 않은 무신고 자동판매기 업소도 이 정도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뭐 책임을 물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안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도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앞으로 위생과에서 제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식품자동판매기는 완제품을 손님이 자동판매기에서 보턴만 누르면은 그 요구하는 식품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서 앞으로 동장에게 이것을 위임을 해서 동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처리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업소도 많고 또 이제 야간업무도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요구가 되서 불철주야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좋은 점은 계승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면은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97년도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명실공히 더 확실하게 위생행정을 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예, 112개소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정말 사실 저희들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포장마차 관계는 아마 애로사항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크게 집단화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에 39대하고 신산부인과 앞에 19대 등이 포함해 가지고 산재된 곳이 112개소가 저희 관내에 포장마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한계는 지금 이제 등록된 포장마차는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무등록에 대해서는 무단 도로점용이나 노점상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특별 위생점검도 하고 또 포장마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리기구나 다시말하면 도마나 행주나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음용수가 상당히 비위생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도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광역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위생지도로 해서 폐쇄를 시킨다든지 없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줄여서 자진도태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지금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들보 우리 구보지에도 보도를 했고 또 일간지 신문에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포장마차가 이만큼 비위생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손님들이 가급적이면 포장마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포장마차가 자연도태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강위원님께서 2차에 걸쳐서 보신 그 문제가 바로 저희들이 나간 사항인데 그것은 이제 시차원에서 5개 구를 통합해서 그렇게 통계숫자가 나왔고 저희 중구에서는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대상은 112개소 입니다만 전체 연점검수가 250개를 했어요. 한 업소에 두번도 하고 세 번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중에 134개소가 부적이 나와요. 심지어는 89개소를 했는데 88개소가 부적이 나오고 하나만 적합이 나옵니다.
  이런 위생상태로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포장마차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로 삼아서 보도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거기에 자진폐쇄 업소수가 숫자로 그렇게 나왔는데 중구는 자진폐쇄된 것이 여섯개 뿐입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폐쇄시킨 것이 아니고 영업이 안되가지고 그만둔 업소가 그 중에 여섯군데만 저희 관내에 포함이 되었고 이 포장마차 관리문제는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현지 나가도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규정에는 전매행위도 안되고 장소도 조금도 이탈이 안되고 규격도 조금도 키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 따라주는, 다시말하면 포장마차에서 스스로 지킬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저희들이 단속하는 의지가 같이 이렇게 잘 될 때 바로 효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등록된 포장마차는 위생상태는 그런데로 좋지 않으나 내용적으로 관리문제는 그래도 타구보다는 중구가 아주 무난하게 잘하고 있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포장마차가 유성이나 대덕이나 유성구나 특히 서구, 개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거예요.
  그러나 중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방비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포장마차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더 한층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우리 태평1동 김성열 위원님은 사실 위생단체 회장님을 여러 해 연임해서 하셨고 우리 위생업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으시고 평소 또 개인적으로 많이 지침을 주셔서 제가 일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미등록 포장마차 관리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록된 포장마차는 그런 대로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지도감독하에서 그런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포장마차는 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실 사각지대에서 똑같은 보장을 받고 영업을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포장마차의 제일 좋은 방법은 근절을 시켜애 되겠는데 이 대책이 사실 청장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등록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아주 극히 영세한 그런 분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세가 각박합니다. 누구를 이해할려고 하지도 않고 못하게 하면 그냥 대들고 이런 막된 생활수준이 낮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얼른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딱하면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상 현재 임해보면 또 다른 어려운 사항이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 많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의견충돌은 불구하고 심지어는 심한 욕설까지도 나오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나오는데 이 미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한계는 분명히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장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미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일소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앤다고는 자신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미등록 포장마차를 없애는 쪽으로 그리고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보도를 해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안가면 결과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단속과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서 병행이 되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미등록 포장마차가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동판매기 미신고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자동판매기 신고수리를 할때 준수사항과 공문을 직접 붙여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동판매기 신고로 해서 모든 것이 자동판매기 신고업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고와 동시에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지켜달라는 그런 사항들을 공문화 해서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자판기 위에 차양막 시설을 한다든지 또 겨울철에는 눈보라가 치니까 눈이 옴으로 해서 식품이 얼지 않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시설을 한다는지 또한 밖으로 나와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건물내로 들여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판기 업자들이 뭔가 위생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준수사항도 같이 해서 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신고된 자동판매기 업자가 신고된 자동판매기 업자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지난달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걸면 전부다 고발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자판기 업자를 일률적으로 한 700개, 800개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고발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오는 문제점이, 행정을 불신하고 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큰 것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 570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2차적으로 앞으로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고발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신고를 받아서 위생적으로 앞으로 자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에 대해서 중구에 알맞는 위생행정을 과장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위생사무를 보는 실무과장으로서 왜 평상시에 위생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위생업무를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실지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위생사무입니다.
  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지양할 사항을 잘 지켜 줍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영세업소는 마지막 선택한 것이 음식업자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조금 심하게 하면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생각으로 영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왜 우리집만 단속을 하느냐. 바로 옆집도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하는 식의 자세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손님이 우리 집에 안오고 옆집이 잘되면 음식을 좀더 잘 만들고 더 친절하게 해서 정말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왔던 손님은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남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남을 불신하고 자꾸 하는 것이 위생업주들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사실은 중구청장이나 제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놔도 업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위생업주들이 그것을 따라줄때 비로소 그 위생사업이 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저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위생업주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 포장마차라든지 등록포장마차라든지 자판기 영업에대한 그런 바람직한 영업자세라든지 손쉬운 것부터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학교주변 문방구만 가도 모든 것이 부정불량식품입니다.
  대형백화점만 가도 음식물 보관관리상의 문제를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보면은 전부 불법, 탈법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국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부정식품 근절대책부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부터 약간 손쉬운 것 부터 하나하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채찍을 바라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째로 금년에 17개 위생단체 체육대회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채찍질의 말씀인데 사실 위생관련단체 체육대회 하면 얼른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 조합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무슨 체육대회가 필요하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저희들이 해야될 약한 8,200개소의 업소 지도감독을 저희들은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지금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속내에 자율감시원들이 자기단체의 자기업소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을 참 일선에서 자기들 단체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상당히 사회봉사도하고 또 여러가지 운영측면에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열심히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런사람들로 하여금 위생과 직원 또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리고 위생관련단체 임직원들이 또 업주들이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개 맞대서 우리가 서로 화합차원에서 노래할 때 바로 그것이 위생업소를 끌어올리는, 한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하나의 과장이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정말 위원님들이 다수 오셔 가지고 많이 이렇게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재미있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112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 가지고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수시 위생점검도 하고 음용수나 조리기구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112개소에 대해서 연 저희들이 지도검사한 건수는 250건입니다. 그 해 보니까 134개소가 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진열해서 손님한테 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열두군데 그 다음에 포장마차 업주가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은 것이 31개소, 그 다음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갈 때는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불결하게 하고 그냥 가는데가 한 열 군데, 다음에 음용수하고 개수물 그 다음에 행주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된 데가 8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을 폐기도 하고 건강진단은 중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10개소에 대한 주변환경이 불결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조치도 했고 또 81개소에 대해서는 규격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온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의변경, 전매행위를 금지하도록 당초에 등록할 때 포장마차를 84년 12월31일날 기준해서 그 때 안응모 지사님이 충남도지사님으로 계실 때 지사님의 영세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 포장마차가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이 충남하고 발생이 됐습니다. 등록제도가.
  사실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조건을 보면은 전매행위는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단으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 주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전매행위 관계, 또 등록관계, 취소관계는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그랬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공식적으로 동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런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미등록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단속을 소흘히 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포장마차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영세계층이고 또 막다른 골목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보면 본의 아닌 사고가 또 발생도 하고 의견충돌이 나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단속만이 없애는 일환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등록 포장마차를 적발해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돈 20만원, 30만원 벌금 내면 끝나요. 그러면 그 사항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발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다. 이런 법의 맹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뭔가 단속일변도의 어떠한 조치보다는 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결하다는 홍보를 한다든지 수시로 공무원이 가서 지도도하고 타업으로 전업하도록 이렇게 적극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뭐 법만 가지고 밀어 제친다고 해서는 도저히 수용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옳으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점을 중시해서 개선해서 뭔가 끈기있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범인성 유해업소 현황과 단속사항은요 그 실적에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영업정지 중에서 영업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중구는 행정처분 받고 불이행한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소된 데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지금 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중구가 나름대로 행정처분 받고 불이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와 구와 업소간에 그런 것은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무허가 영업자 두 건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대체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평균.

○위생과장 서명석  많은 데는 한 300, 400, 500만원까지도 하고 적은 데는 30, 50만원, 약 한 20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허가 받은 업소에서 변태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든지요. 아니면 미성년자를 술을, 이렇게 미성년자들에게 팔았다든지 또 영업시간이 익일 새벽 2시까지인데 2시를 넘어서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침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고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정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뭐 크게 이렇게 변태영업 21개소 있는 것은 조그마한 카페스타일로 생맥주집 있잖아요. 그런데서 여자들 한, 둘을 데리고 영업을 하다가 접대부 고용으로 지적된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단란주점으로 해서 접대부 고용 말씀인가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영업한계가요. 유흥주점은 여자 접대부를 고용하고 가무,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 고용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노래는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룸의 정의가 칸막이 입니다. 단란주점에서는 룸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기준상으로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업종은 위락시설로 들어가는데 단란주점은 룸을 설치할 수 없으되 그 칸막이 정도, 룸을 칸막이식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이 보이는 구조 칸막이 입니다. 유리를 막아서 칸막이 하는 정도 그것은 법에서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란주점의 룸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칸막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것은 세개도 만들 수 있고 4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된 실적은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고용해서 영업을 하다 걸린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리고 룸도 설치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 지역자체가 상업지역이고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만 바꿔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때고 유흥주점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200m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맞으면 전부다 허가처리가 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허가 나갈 때 세무과에 꼭 통보해서 세금에 확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50인.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일전에 TV에서 보도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양사 불고용,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데모를 하고 상당히 중앙에서 말썽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경쟁력 제고 문제로 해서 영양사를 안둬도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대학에도 전문학교에서 영양사 제도가 있습니다.
  학과가, 식품 영양학과가.
  그럼 사회적으로 고급인력을 배출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없애버린다면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무자로서 가져 보고 그 보도를 보면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취직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 병합이 되서 같이 움직여질때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지 영양사 배출하면서 영양사 갈 곳이 없다면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똑같이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요.
  보도로만 저는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일기도 불편한데 저희 보건소를 왕림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리의사가 지금 분만휴가중이라 제가 의회에 충실하게 출석하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국민건강 증진 법령에 의하여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973개소에 대하여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상가와 담배지정 소매인은 주민들에게 금연 및 법령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의 환자진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실적은 실인원이 3만1,700여명으로 연인원은 18만여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은127명이 실인원입니다. 또한 의약업소 개설신고 등 보건민원 440건과 건강진단서 발급 등 9,9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1,447명을 이동의료 진료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병원 운영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약 1만1,100분을 무료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월 3회이상 가정방문을 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의 등록관리, 모자보건수첩, 각종 건강검진, 검사, 예방접종 등 2만8,300여명을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순회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순회 보건교육은 민방위 교육장, 관내 경로당, 유아원 또는 산업체, 집단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보건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약 72회에 걸쳐 1만4,400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9만8,000여 분의 구민들에게 일본뇌염 등 11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봄철 해빙기부터 하절기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9월말까지 잔유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내 759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30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과대광고 및 판매질서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생아 출산가정이 10월말 현재 2,681명이 되겠습니다.
  축하엽서와 함께 예방접종 홍보 안내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누구나 성인병 질환이나 건강관리, 영양상담 등을 받고 스스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영양상담실과 자율건강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진실적을 마치고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이동보건소입니다.
  내년에도 의료취약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1,200명을 대상으로 한방 및 내과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진료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및 환자분들에게 가정방문을 하여 이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한 엄마 또 건강한 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순회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생활환경 편익에 따른 각종 질환에 대비하여 올바른 보건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설, 집단교육장 등을 찾아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구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일본뇌염 등 약 9만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년도에도 4월부터 9월말까지 잔유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759개의 의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감사합니다.
  임헌덕 위원님께서 지금 치과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애초에 계획은 치과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치과문제는 그 후에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해 본 결과 중구 구민만 60만이 조금 넘습니다만 치과가 78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를 설치를 했을 때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치과문제는 우선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증축문제도 같이 보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가 저하고 관리의사 둘입니다.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관리의사는 전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료는 내과진료하고 소아과 진료 중에서는 가벼운 진료 그렇게 다 안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치과설치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내무부 내의 보건복지부와 맞물려 가지고 그 때 내년도에 어떤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 T·O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의 말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중구관내의 적출물은 유천동에 소재한 덕원위생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자체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제는 대덕구에 있는 관청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등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동양화학과 효성산업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덕제약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고 인체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태아는 서구 정림동에 있는 대전시 사업소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현지확인은 소장인 제가 할 수는 없고 의약계장 하고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질의 감사합니다.
  치과 설치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우선은 내무부에 현재 T·O조정이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하고 내무부하고 합의한 다음에 재경원에서 합의가 되고 총무처에서 합의가 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재가가 나야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개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는 그런 문제지 제가 설치하겠다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로서는, 제 위치에서는 사람들이 오실 수 있게 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보건소 조직개편이 용역이 120분 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에 위원님께서 건물이 지금 성냥갑처럼 설치는 지하1층, 지상2층이 올라가서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전 진단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냥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T·O가 내려오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는데 아마 내년 8월 중반기나, 추측입니다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건소장 박원상  건강진단실하고 같이...

○보건소장 박원상  그때 가서 다시 또 만들어야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가 총 1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억1,000만원은 품목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고 5,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가정간호사업 1,5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 다음에 통합 보건사업에 필요한, 저소득지역에 대한 통합보건 사업에 대한 예산1,0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것 두 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B형간염 백신이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죽 밀려왔어요. 밀려와 가지고 예산에는 세웠는데 실제로 맞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밀려오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2,200만원 정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약이 금년 6월까지 섰어요. 금년 6월말에 B형간염 백신을 작년에 단가계약한 것으로 그대로 들여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나오는 고시가격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사정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조달청 단가가 아니고 약품단가가...

○보건소장 박원상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3%내지 5%싸게 들여오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가격으로 들여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은 뭐..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럴 수 있죠.
  수의계약할 수도 있죠.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게 되겠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이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역 하고 가정간호 사업은 환자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령 A라는 약하고 B라는, C라는 약을 갖다 줬는데 A라는 약하고 B라는 약하고 성능은 똑 같아요.
  그런데 색깔만 다르면 할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들이 약을 주쇼 해 가지고 바꿔드리고 TV에 나오는 무슨 약이 있으면 나 그것 갖다줘. 그러면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역에 1,000만원, 가정간호사업에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A라는 약품을 금년도에 100만원어치 사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안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안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정 그것을 질책하시면 내년에는 저희가 총액입찰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품목별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품목별 입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총액입찰이고요. A라는 약에 대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얼마있게 되겠다 하면 단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이고, 여러 사람을 경매를 붙여 가지고 제일 낮게 쓴 분이 1년 동안 그 약을 쓰는 것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물론 낮죠.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간호 사업에 소요되는 1,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통합보건 사업 1,000만원, 그 다음에 B형간염은 작년에 단가계약을 했어요.
  해 가지고서 작년에 들어온 것을 금년 상반기까지 쓰고 그 후에 단가게약을 안하고서 그 가격으로 들여왔던 것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1억1,000만원어치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여왔고 5,000만원 어치는 단가계약이 아니고 정부고시가격으로 들여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단가계약이 아니고 정부고시가격...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총액입찰 하는 경우에만 5%, 10% 이렇게 쌀 수 있고 경쟁을 많이 붙이면 그 이상으로 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총액입찰제도...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약품이 나올 때 소비자 권장가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약업소에서 약을 싸게 파는 곳도 있고 소비자 권장가격 대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
  싸게 파는 업소는 약사회 자체에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 권장가격보다 일정비율 이하로 싸게 팔았을 때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는 금년에 약 13개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소비자 권장가격의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받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권장 소비자 가격에서 10% 범위 안에서 팔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20개소가 아니고, 20회로.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두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접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의사협회나 약사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합동으로 하는 것은 한번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질병에 의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양약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시설위주로 맞게 해 놨느냐 하는 것 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약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운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 입고 있어요, 그런 문제.
  또 마이네임이라고 해 가지고서 약국앞에 나와서 약사가 아니신 분이 약을 파는 경우 그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이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싸게 파는 경우는.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팔 수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대로 팔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권일봉 위원님.
  95년12월29일에 은행동 소재 정종한 약국의 위반사항은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은행동 65-2소재 서울피부과 의원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 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96년2월8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135만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번째, 대흥동 대종로 지하상가에 있는 새로본 안경원 위반사항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가 1개월이 나갔습니다.
  네번째, 중촌동 14-1 세종약국, 여기도 역시 표준소매가 위반 1차해서 업무정지 3일 다음 다섯번째, 태평동 431-35 세운약국 여기도 표준소매가 위반 2차 해서 업무정지 7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여섯번째, 은행동 138-3에 있는 정종한 약국 표준소매가 위반 1차 해서 업무정지가 3일 나갔습니다.
  일곱번째, 오류동 168-4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위반사항은 표준소매가 위반 2차인데 과징금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선화동 65-2에 있는 대한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1차로 업무정지 3일, 과징금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은행동 138-3에 소재한 정종한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3차, 업무정지 7일,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열번째, 같은 정종한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4차 해 가지고 다음 은행동 125소재 용화당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 해 가지고 업무정지 7일인데 과징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은행동 9-5에 소재한 대우당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로 업무정지 7일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138-2 동백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1차로 업무정지 3일, 다음 같은 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 2차로 해서 업무정지 7일이 나왔습니다.
  다음 오류동 168-4 임문택약국에 대해서 표준소매가 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이 나갔습니다.
  다음 문화동 569-21에 소재해 있는 임진완치과에 대해서 진단용 방사선, X-레이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시정명령했고 그 다음에 문화동 38에 소재하는 한라치과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문화동 557-11에 있는 김헌식치과에 대해서 역시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안경원에 등록사항 변경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중구청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계산 못하는데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될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총액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개인이 갔다 놓은 겁니다. 개인이, 300만원 정도 되요.
  개인이 갔다놓고 개인이 관리하고 그리고 전기료는 우리한테 얼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한국통신과 상의해 가지고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자판기 수입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요. 감사도 거기서 다 해주고 있고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전기료 비슷하게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자판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약국에 대해서는 거의가 자율감시에 의해서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 가지고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이고 치과의원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겁니다.
  그리고 은행동에 소재한 서울피부과의원은 역시 의사회 그쪽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나간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한위원님께서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하고의 약값의 차이가 왜 있느냐. 이런 질의인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라는 대형약국이 있다고 칩시다. 가령 그 약국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와 가지고서 자기들 약을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팝니다. 현금으로 해주면요.
  현금으로 주면은 100원짜리도 50원, 40원에 줍니다.
  가령 6개월 어음으로 주면은 100원짜리 80원에 팔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히 있는데는 현금으로 약을 사면 공장도 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사다 쌓아 놓고서 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서 약값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개인적입니다만은 가령 A라는 약을 1,000원이다 어디서는 500원에 팔고 어디서는 400원에 팔고, 이와같이 덤핑으로 팔게 되면은 약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약의 질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항생제를 만드는데 이만한데에다가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할 때 그 넣은 양을 사장이 와 가지고 혼냅니다. 반으로 집어 넣으면 그만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값의 표준소매가격에서 백화점에서 사는 정도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논란이 되었을 때는 약의 질 자체가 무리가 되어 가지고서 결국은 고객인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감사합니다.
  중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명 됩니다. 60세일때 상당히 인원이 늘어나죠.
  그리고 가령 이제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60세가 정년이 안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오시면은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서 3일 이내는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을 구청의 예산에서 세워서 주는 겁니다. 무료로 됩니다.
  구청에서 부담해 드리는 건데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실태는 거리가 가까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중구노인회에서 오셔 가지고 버스노선을 111-1번이 태평동 쪽으로 해서 이동보건소 부사동 부근의 노인분들이 버스를 한번 타게끔 해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있고 먼데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약물투약 날짜를 대개 늘려서 하고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날짜를 줄여서 하고 이렇게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가정간호사는 저희 직원 간호사 중에 8분, 9분이 그 시내에서 동에서 추천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한 300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월 3회 방문을 하는데 둘째로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어려운 얘기, 과거 얘기라든지, 현재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먼저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아픈데가 어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담과 간단한 투약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또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아홉분.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치료하다가 단체로 가시거나 사망하신 분들을 합하면 330분이되고요. 그 분들을 빼면은, 전출하거나 사망하신 분을 빼면은 290분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물론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한의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침은 한방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침을 놓을려면은 한방을 잘 모릅니다만은 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맥이 어디있고 신경은 어디 지나가고 동맥이 어디로 지나가고 이런 것을 다 알아야만 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침술자격증을 주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이 의사를 그쪽에까지 가주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인지.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그쪽에서 의료를 지금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쪽에 지원할 의사가. 가서 근무하고 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입장이라서 뭐라고 더 못 드리겠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들이 가서 근무하고 안하고는, 가서 하라고 하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기독교 봉사회관측 하고 가령 거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하고 이루어 지는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어떻게 해야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딱 둘이거든요. 관리의사하고 저하고.
  관리의사가 분만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의료에 참석을 못하고 밑에서 진료대기 하시는 분이 1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진료를 하면 이중직이 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그 쪽에 들어갈 의사를 구해 주도록 한번 거론해 보겠는데요. 지금 의사출신이 많다 많다 하지만 막상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갈 의사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취업할 사람이 답변할 사항이지.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모유에는 여러가지 면역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균이 들어왔을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고 우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모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건소장 박원상  모유 먹이는 운동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보건교육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약 41건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보건소장 박원상  실인원이 1만1,000명 되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정확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의무관이 나가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간호사 1명, 또는 2명,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