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유재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총 무 국 장 유 재 인

  보 건 소 장 박 원 상

  기 획 감 사 실 장 장 예 순

  문 화 공 보 실 장 최 영 대

  총 무 과 장 박 대 화

  회 계 과 장 이 인 복

  세 무 과 장 김 정 완

  징 수 과 장 박 춘 용

  시 민 과 장 한 대 흠

  민 방 위 과 장 류 근 홍

  환 경 보 호 과 장 곽 종 근

  위 생 과 장 서 명 석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5 업무추진 실적, 96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면적은 62.13㎢로써 시의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서구 지역의 신 도시 개발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7만2,616명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의 행정기구는 3국 2실 16개 과와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25개 동이 있으며 총 정원은 850명으로 구 본청이 425명, 보건소 48명, 의회사무과 15명 등 그리고 동이 36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884억6,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851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도로포장율 95% 등 타구에 비하여 여건이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대 구 의회 임시회 개최 결과입니다.
  금년 7월 제 2대 구 의회가 개원하여 제 36회부터 지난 11월 제 39회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정업무 보고 청취, 금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구정질문 그리고 수해지역 현장확인 및 결과보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중구지방 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영열탑 이전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구정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98건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한 바 있으며 분기별 실천계획에 대한 자체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정보완입니다.
  금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계획지표 수정보완과 재정전망투자계획 등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37회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구산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또한 현장견문 보고제를 실시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교통, 환경분야 등 주민불편 사항 146건을 접수해서 13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무 전결 처리규칙 제정입니다.
  단위사무를 세분화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료화 하고 결제구조의 하향조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812건의 사무에 대하여 업무의 비중에 따라 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입니다.
  금년 4월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처리 실적 그리고 인력과 업무량 문제점, 각종 시설장비 운영인력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1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산하 전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칙, 훈령 등 46건의 자치법규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 인·허가 관련 감사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 건축물 및 유독물 취급소 등 155개소에 대한 인·허가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46건을 적발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 명령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상시설물 관리 및 사전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동 종합 감사 실시입니다.
  은행동 등 8개 소에 대해서 금년도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97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종합 감사를 실시하되 가급적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특히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정환경 순찰반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재해위험지 사전점검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 적출 등을 위한 구정환경 순찰반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73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세무감사 부서 9급 이상 공무원과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등 총 141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해서 82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31일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 59명에 대한 추가 심사를 오늘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입니다.
  제 2대 지방의회의 출범을 맞이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화 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능동적인 자료 제공과 의정활동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불편 사항과 구민청원 사항 또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 노력과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고 특히 분기별 심사평가를 통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정 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도모하고자 젊고 참신한 직원으로 구성된 구정 발전 연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 연구반은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사업 그리고 시책방향, 재원확충, 주민복지 증진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되 발굴 수집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명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등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평가 및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 및 대통령 공약사항, 각종 지시사항 그리고 부서 별로 추진한 주요 업무 등 구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 별로 심사 평가를 실시하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례·규칙 심의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적법 또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엄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 입법능력을 향상 시키고 의회가 의결 이송 한 각종 의안에 대한 검증 및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조례·규칙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는 각종 전문도서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전문도서와 지방행정 수행과 관련한 전문도서를 다량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하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 직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현재 4층에 약 7평이 시설 되어 있고 비치 도서는 2,373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6년도 동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사후 적발, 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에 주력하고 부정과 비리 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와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실시를 하겠습니다.
  명년도 상반기 중 오류동을 비롯한 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시책의 침투상황 그리고 각종 공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인·허가 등 대민 취약 업무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명년도 정기재산등록 변동신고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 총 91명에 대하여 오는 명년 5월30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기한 민원서류 검열입니다.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미비점에 대한 현지시정으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민원서류의 처리 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 타당성 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각 실·과 및 보건소, 동을 대상으로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한 검열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로는 처리 기한 내 민원처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숨은 공로자 발굴 포상입니다.
  처벌위주의 감사 관행에서 신상 필벌의 조화를 유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 종합 감사 및 구정검열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분야 별로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활력을 배양하고 우수 사례는 전파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보고 순서는 행정기구 인력의 재조정,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인력의 재조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내실을 도모하고 행정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탄력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지난 9월 5일 조직진단 및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서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또한 타 시·도의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시나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해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상호간에 학술, 문화, 경제 등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차 교류 대상국으로 중국을 선정해서 우리 중구와 교류여건 등 대상도시를 현재 선정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 말까지는 대상도시를 선정하되 명년도 실무 조사단 및 사전교류 등을 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상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 도시 선정과 기타 자매결연과 관련된 내용은 수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90년 이후 5년간의 인구, 가구, 주택 등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해서 각종 경제, 사회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구·주택 총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824명의 조사원을 채용해서 지난 11월2일부터 11월9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 오늘까지 조사표 내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완벽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라면은 법과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것이 뒷받침 되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자치단체 별로 자생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위윈회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회는 각 부서 별로 또 법령이나 이런 것을 뒤받침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총괄적인 위원회 현황은 별도 제가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의 실효성 그리고 예산의 낭비요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협의회 같은것을 축소해서 예산의 낭비나 또 주민들에게 과다한 불편을, 불필요 하게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간을 뺏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작업을 저희도 지시 받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위원회를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명백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무를 보지 않은 그 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추상적으로 보고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관단체 협의회는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조정 위원회는 현재 구청의 공무원으로 조직이 됩니다.
  현재 구 실·과장 하고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구정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보직이 사무관 이상으로 현재 구정조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 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구청장이 정책적인 또는 시책적인 사업 또는 법률상 해석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을 구정조정 위원회의 독립된 기관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게 되는데 공무원들로 구성하고 있어서 현재 소요 예산은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정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매주 1회의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으면은 현재 회의를 하지 않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41회를 개최를 해서 41건을 처리했는데 그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심의, 이런한 내용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 또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구청장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한 자문적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시를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외에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안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안건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안건 또는 조례,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될 법령, 물론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법과 법과의 상위법 상충관계, 이렇게 안건에 따라서 시간의 제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구정조정 위원회를 서면 심의가 있고 실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내용이 경미할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래 구정조정 위원회는 구정을 올바르게 또 모든 민원이나 제반 행정이 원칙대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인원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이 동장 또는 동 지역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 때마다 해당 동장이나 사무장 또는 주민들, 이렇게 참석시켜서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동 관련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집행하면서 의견도 듣도,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행정이 추진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된 보조 단체가 있고 또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즉,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 단체를 저희가 행정 용어로 정액 보조 단체 또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단체를 저희가 임의 보조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행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액 보조 단체는 95년도에는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를 비롯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노인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예산 편성 지침에 가급적 단체의 보조금이 매년마다 줄어 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지방 재정법 시행령과 같은 시행령격의 성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에 반드시 준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은 자치 단체의 장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어떠한 정액 보조 단체는 현행 얼마 얼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금액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생 단체가 다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르게 살기회는 94년 95년이 금액이 같고 또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보다 95년도가 금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운동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는 정액 보조 단체인데 정액 보조 단체가 내무부로부터 그렇게 편성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과를 따져서 더 계상해 주고 덜 해주고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관할 부서가 현재 총무과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계상을 해 주고 실제 운영과 지도감독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기 때문에 제가 남의과, 타 과의 답변을 잘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소규모 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일 첫 줄에 나오는 동서 연립 외 1개소 하수도 개량 사업이 예산액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2,200만원을 해서 집행을 완료하고 800만원은 남았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에 대한 당초 예산은 5억을 가지고 계상했지만 4억을 가지고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1억은 불용액으로 예산이 절감 됐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계속 소규모 주민 사업은 매년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칙상 예산의 불용액은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가지고 있다가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소규모 사업은 금년도 예산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집행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것은 불용액으로 명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 포괄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96년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계장 문무공  예.

○기획계장 문무공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94년도까지는 청장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계장 문무공  예, 동별로도...

○기획계장 문무공  동 별로도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예, 없습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항목이 도로 분야, 하수도 분야, 아니면 보안 분야, 분야 별로 분리해 가지고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동에는 동 별로 또 있습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한 동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예. 동 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제가 정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별도 계상된 것은 없고 지금 포괄적 경비라고 소위 말씀 드릴 수 있는 구 예산에서 동 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없어졌습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현재에도 동에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기획계장 문무공  구에는 구 대로 따로 되어 있고 동에는 동 대로 또 3,000만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 별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계장 문무공  사업내역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기획계장 문무공  예.

○기획계장 문무공  이 사업 성격자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당초 예산을...
  그러니까 설계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지금 1억이 남는 돈은 총 5억을 가지고 18건으로, 5억을 맞춰서 계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사업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1억이 남은 금액을 이 한 건, 한 건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겹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남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 설계를 집행하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고, 예를 든다면은 2,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계약 자체가 10%나 15% 깍아서 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잔액이 남고 그 다음에 또 5억을 가지고 설계를 100% 다 하지 않고 일부 남고, 그래서 그것이 남은 금액이 종합된 것이 1억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사동 동서연립 외 하수도 개량이 집행은 2,200만원을 했지만 설계금액은 3,000만원이나 2,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왜냐면 수의계약이 10% 정도나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일부 85%나 88% 정도, 이렇게 10% 정도 절약해서 계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대개 12월 15일 정도 되면은 모든 공사 기간이 중지가 되는데 별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꼭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서 남았다 라고 만은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적절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넣었을 경우에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의 불용액이나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예산은 어떠한 얘기치 못한 사업을 대비해서 가용자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꼭 100% 다 집행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더 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앞으로 기간이 남았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최소의 보조금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은 정액이라면은 일정액을 정액으로 연간 계속 지급하는데 임의보조 단체에
  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예를 들어 중구 체육회의 경우는 무슨 구민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시에서 체육대회를 할때 그 사업이 있을 때 그때 별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준비가 최소화 되서 사업 목적이 달성 되도록 예산집행에 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전몰 군경 유족회 속에 전몰 군경 미망인회가 포함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미망인은 미망인끼리 별도 여성으로 조직...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현재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발족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조례로 제정이 되서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은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써 시 본청에서도 인력을 진단했고 저희도 현재 인력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조직개편과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 있는 인력을 동으로 하향조정할 때와 시 본청에 있는 인력을 구청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의 인력을 감축을 해서 구청에다가 인력 보강을 시켜 줄테니까 구에서 좀 인원을 흡수를 하면 좋겠다.
  구에서는 시의 인력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인력을 감축해서 지금 정원을 줄여야 될 판인데 시의 인력을 우리 구한테 줄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현재 시와 구의 입장입니다.
  우리 중구도 860명의 인력을 당초에 감축을 시켜서 어떻게 인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개편이 인원을 꼭 감축을 해서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만 그것이 업무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꼭 절약을 해야만 그것이 효율이 있는거냐.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냐 하는 이견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여러 가지로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의 진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또는 자체적으로 기획실 직원들이 업무의 난이도, 형평,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또 전체 공무원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본론이나 기타 외부의 의견도 수렴해서 현재 조직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일차적으로 조직의 개황을 저희가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동의 인력이 부족된다고는 하는데 구에서 어떻게 판단해 보면은 동의 인력이 꼭 부족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는 지금 인력이 차량 운전원도 증원해서, 대역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인부도 주고 또 식당 같은 데에 편익 제공을 위해서도 인부도 주고, 이렇게 다각적인 면에서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별로 인력의 형평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동은 부족되고 어느 동은 적정 수준이고 이런 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의 인력이 꼭 동별로 다 부족하다 라고만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인력을 어쨌든 간에 현재 동이 현업 부서니까 구의 남는 인력을, 남는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의 인력을 축소해서 동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데 왜 그러면 시의 인력을 안 받느냐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구는 구대로 조직을 개편을 해서 인력을 감소화 할려고 노력하는데 시의 인력을 굳이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실적을 이 자리에서 제가 수시, 필요시 때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집계를 보고 드리는 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자리를 비는 일, 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일, 또 출근시간을 어기는 일, 이런 것은 원래 자체 복무 확인을 통해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이것이 방침입니다.
  저도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시간을 제대로 지켜서 주민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꼭 기타 어떠한 제재를 통해야만이 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기능을 활성화 해서 각별히 직원들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주변에서나 또 외부인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간혹 그런 얘기를 사석이나 공석에서 많이 듣습니다.
  직원들의 민원서류 처리도 불친절하고 근무시간에 자리도 이동을 하고 또 특히 여직원들의 복장상태도 불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환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때 그때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동반은 11명을 구성을 해서 필요시 때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일 2회라 하면은 매일 기동반이 나간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는데 현재 감시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생과에.
  감시계 요원들은 매일 업무가 나가서 현업 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도단속 실적의 건수가 현지 계도나 지도를 통한 것은 포함이 안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이 죄송합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을 제가 유인물로 만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좀 실적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제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옆에 있으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별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소관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5억1,6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하수도와 도로분야를 합해서 18건, 총 4억896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733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민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진행 중인 제2회 추경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에 돌출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투입하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제출해 드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태평동 하수도 공사하는데 또 유천1동 하수도 공사하는 데에 또한 돈 천여만원이 들어가야 되겠고 유천동 22번지하고 대흥동이 한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중촌동에 도로개설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12월 중에 다 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기 집행된 공사에서 주짐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이나 또 포장공사 외 하수도가 노후된 구간, 이런 곳에,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보통 12월 20일에서 22일경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영하 4도 이하면 현장에서 타설을 안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보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한꺼번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의 공사량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건설과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월 1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작년의 내용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을 세운, 금년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선 예산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집행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에 예산 세워진 내용 중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기본 예산에 세운 것과 95년도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되는 내용 중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같이 합쳐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는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장이 7월 1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9월 달의 추경예산밖에 구청장이 계상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7월달, 9월달 추경에 계상된 내용만 가지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하는 내용이 모두 모아지면은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 속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자료를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의회에서 저희한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더 좀 자세히 의회에 보고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명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점은 사전에 그 내용이 파악이 되었다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을텐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자료를 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 뿐이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당초 기획팀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