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10% 절감액 1,564만9,000원의 감액 정리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1,039만3,000원의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액 계상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보수 지원비 250만원,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시비 보조분에 대한 사전사용분 160만원, 또 미생물 발효제 사업추진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액 83만원의 계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저희과는 32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예산 10% 절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의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하고 8월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농작물이 침수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농경지 유실 침산동에 850평이 유실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가 보조된 구비부담액을 계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농경지 복구 0.18ha는 금동에 답과 전이 떠내려가서 그것이 복구비로다가 115만2,000원 또 중촌동에 답 6.1ha가 침수되어서 농약대로 24만1,000원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비가 1,039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가 화요장터라고 해서 서대전 농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서대전 농협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 9월15일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전면 파손되고 4년전에 저희가 시설을 해 준 것이 기둥 같은 것이 노후화 되어서 전부 교체를 해야되고 그래서 거기에 보수비 지원비로 25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사업으로 이것은 축분의 악취방지 및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등으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할 이런 목적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부담액을 계상해서 8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사전 사용분으로써 이 사항은 전액 시비로써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한 공이 많은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해서 전액 시비로 음식물 쓰레기 짤순이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비가 보조되어서 사전 사용한 분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직원이 그렇게, 계가 4개계로써 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부족한 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매주 화요일날 하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생산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또 유통단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정부시책 차원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94년도에 저희가 서대전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시설을 해줘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 9월15일날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전부 날아갔어요.
  파손되고 한 4년 되다보니까 기둥도 낡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고 천막이 없이는 또 비가 올때, 이럴 때는 장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그렇게 한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운영주체는 거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수익금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은 산서동이나 안영동 이런데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팔고 이득이나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장소만 빌려줘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장소는 서대전농협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에 시설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설을 좀 해줘라 해 가지고 94년도에 저희가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없고요.
  거기는 유지비라는 것이 필요없고 지붕에 천막을 씌워서 기둥으로 해서 장사만 할 수가 있으면 되니까 별 유지비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붕 보수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가 매주 화요일 한 것을 실적을 받아서 중앙에도 보고하고 이런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개 농가에서 지금 나와서 장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화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미터기 검사해주고 봉인해줘서 붙이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주유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주유소에 있는 유류미터기도 계량기의 일종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유류미터기가 주유소 마다 몇 대씩 있죠.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서 봉인을 해주는 그런 라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유류미터기가 전부 다 검사기간이 있어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유류미터기는 그렇고 일반 계량기는 매년 정기검사를 하지만 주유소 검사는 그렇게 2년에 한 번 하니까 그 기간이 안 도래된 것은 좀 남고 검사기간이 안 된 것은 감액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자산취득비저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유류미터기 봉인기는 저희가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수용비에서 할 것을 자산취득비에서 세웠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수용비에서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는 수용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가 착오로 수용비로 착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제가 착오로 해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비목이 안 맞게 잘못 계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범위는 대형업소나 일반 소규모업소 다 포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총괄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은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시로 보고 해서 시비로 전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대형업소도 들어갔고 소형업소도 들어갔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동감을 하고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도 대형업소 보다도 영세성이 있고 가장 물가안정에 호응을 하고 시책에 협조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형업소 잘되는 업소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확대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1억5,570만6,000원 보다 2,429만2,000원이 감액된 1억3,141만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6%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국가경제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으로 관서당 경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02, 국내수당입니다.
  예산액은 1,68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636만6,000원 보다 946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현업부서 요원인 외 근직원 6명이 현지 출장근무 위주로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04,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9,000원으로써 907만6,000원 중 6만7,000원의 예산절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중에서 01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1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126만원 중 312만6,000원을 10% 예산절감운영에 따라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89만원으로 기정예산 889만원중에서 200만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3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1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30만원 중에서 52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운영수당 예산총액 1,230만원으로써 기 집행액 33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 중에서 앞으로 소요예산액 3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5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20만원 중에서 120만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6 임차료입니다.
  예산액은 30만원으로 기정예산 5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포크레인 1회 사용분 3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08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 일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15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65만8,000원 중에서 50만8,000원을 예산절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 중에서 01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87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8만7,000원 중에서 10%인 120만9,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써 먼저 보상금 항목 중에서 01 보상금은 기정 104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72만9,000원 중에서 10%인 7만3,0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당초에 저희가 운영수당은 저희과에서는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공히 1회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외부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계상이 5만원×심의위원 17명×12개월 해서 1,0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5만원씩 외부인사 7명 해서 6회에 걸쳐서 210만원을 계상해서 1,230만원이 당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위원들이 전원이 참석을 안해요.
  그래서 과반수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6회를 계상을 했는데 아직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겨서 미리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689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89만원 보다 200만원의 예산절감으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사용액을 뽑아보니까 465만1,000원으로써 저희가 12월까지 앞으로 사용액 223만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을 예산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용비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물품구입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등등 쓰는 돈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은 심도있게 세우고 저희 건축과의 프로테이지가 15%를 상회하는 것은 저희는 시설비가 없고 거의 다 경상비 이거든요, 저희 예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감액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 요인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세워놨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 주면서 표창할 만큼 그런 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래서 절감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이분들이 활동실적이 그렇게 격려할 만큼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간담회는 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했는데 우리가 격려를 안했지 간담회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이한주  지금 정부시책에 10% 절감하라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우리가 세운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기가 난해합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

○건축과장 이한주  모니터요원은 필요하죠. 모니터요원은 필요한데....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위원님들이 그 중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격려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지, 왜 다 삭감하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1억1,595만8,000원 중 절감예산액 9,067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금회 추경에 9억3,722만원을 계상한 결과 순 증가예산액은 8억4,654만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0.43%가 증가된 89억6,2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지난 8월1일자로 발령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급여와 법적 수당 등 3,6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서대전공원에 일·숙직비 16만3,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테미공원 등 관내 공원관리용품 절감예산 90만6,000원 역시 테미공원 공공요금 등 제세 511만6,000원, 기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474만5,000원을 절감조정 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중에서 국내여비56만9,000원을 감액했고 증원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피복비 66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의 시설비로써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한 예산절감을 2,300만원 감액조정 했고 이번에 뿌리공원 조성사업으로 토목건축, 전기·조명 등 보완공사 차원에서 특정교부금 2억1,34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뿌리공원 조성사업비 부대비 1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총 1,606만8,000원 절감되도록 했습니다.
  국내여비와 보상금 24만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에 시설비 중에서 정생골 장미꽃단지 조성 외 2건에 대한 시설비 1,300만원을 절감조정 하였고 자신취득비 11만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관리 중에서 관서당 경비를 345만6,000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18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5만5,000원, 운영수당 60만원, 급량비 19만2,000원, 임차료 6만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1만3,000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182페이지 증원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7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계에서 일반수용비 246만6,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안영유원지, 장수마을, 뿌리공원 안내표지판 3개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운영수당과 급량비, 임차료, 국내여비 12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그간에 장수마을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기존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실이 현재 지상 2층과 3층에 10실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도로 숙실을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로써 수반되는 설계비 2억1,000만원에 대한 3.2% 해서 시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비로 시비 3억5,128만원을 계상했으며 감리비로써 4,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안영지구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에 따른 안영지구 기본조사 설계비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90만5,000원, 급량비 124만원, 재료비 35만원, 국내여비 45만원, 보상금 10만원 절감했으며 자산취득비가 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5만5,000원 절감 조정했습니다.
  186페이지 하천관리 유등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로 48만3,000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출렁다리 실시설계비 79만2,000원, 라버보와 출렁다리 설치 시설비로써의 절감예산 5,000만원, 이와 관련된 시설 부대비 36만원을 절감조정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하고 저희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뿌리공원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표지판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시설비에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족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영지구 구획정리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실시 설계하고 환지계획 설계용역비를 계상요구를 했지만 여건상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현재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안영지구 내에 광역시장이 추진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이 국고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3,500평 되겠습니다만 그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계획이 우리 안영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동안 금년도에 농림부에서는 이미 자금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금년내에 집행해야하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청한테 안영지구를 물류센타 부지에 대한 토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여건상 총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설계비를 따질 때에 약 9억 정도의 용역비가 수반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예산확보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상충되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주재가 되어가지고 시·구조정 현안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맺은 것이 뭐냐면 일단 체비지를 금년말까지 물류센타 체비지를 금년말까지 협약만 체결하면 지금 시에 내려온 토지매입비가 예산불용이 안된다, 그런 결론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중구에서 구획정리 사업시행 명령을 받기까지의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 뭐냐, 해서 전체 9억원에 대한 3억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시에서, 저희가 12월까지 시행명령과 거기에 따른 체비지의 어떤 토지의 협약체결까지는 가능하다 라는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비도 아닌 별도로 용역비를 시에서 3억원을 보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특별회계가 구성되겠지만 저희 구비로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설계를 해서 내년도 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대전광역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공동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재원을 부담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대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비는 사실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면서 즉 중구의 어려운 입장을 상당히 지원해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에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국고보조 융자금이 12월말까지 어떤 원인행위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시 이월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결론을 못내리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 물류센타 부지조성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정지구도 거의 변경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 장수마을이 금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영지구가 나머지 자연녹지로 남아있는데 저희가 안영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에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 그 다음에 금년 전반기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저희가 인가 절차나 시행명령이나 환지계획 인가에 필요한 어떤 제반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소 지연된 것 뿐이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영지구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구획정리 사업법에 큰 절차가 시행명령과, 시행인가, 환지계획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업집행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총 용역비가 약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을 시에서 보조하게 된 경유는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적으로 완전히 시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구청장과 시장과의 부지협약체결, 그 체비지로서의 지정이 되어야 매매계약이 되는 것이고 감정을 평가해서 말이죠.
  이것은 적어도 협약까지만 체결을 하면 어떤 재원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현재 이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고 이번 10월 중에 용도지역변경하고 세부시설결정 그 다음에 물류센타 시설결정이 이번 10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시설비 2,300만원의 절감사업은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조성 사업하고 서대전공원 및 테미공원 전기승압 장치하고 지하수 활용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내 5개소 예를 들어서 석교동, 범골 어린이공원, 선화2동에 바라공원, 유천동 버드내공원, 부사 제2어린이 놀이터, 중촌동 무릉공원 5개소에대한 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묶어서 2,300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이 당초 전기공사가 소요되는 물량은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예산액 대비 일반적으로 시키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반적으로 이런 전기공사, 소공원 정비 이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간접비로서도 원가를 다소 조정해서 유도리 있게 그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명분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토목이나 건축 그런 공사는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인 소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에서 10% 절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집행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설계변경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한 것은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도 정생골에 장미꽃단지 조성사업하고 오류동에 수벽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수벽단지 조성사업하고 옥계동에 살구나무 조성사업 3대 사업에 대한 절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수벽조성에 가로경관 보식해 가지고 쥐똥나무 1만4,000본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2,800만원 거기에 시비가 725만8,000원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2,800만원 예산액에 집행은 2,419만8,000원을 해 가지고 380만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할때 재원별로 정산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천관리의 시설비로써 저희가 금년에 시행한 것이 라버보 설치공사 그 다음에 출렁다리 설치공사 해 가지고 예산액은 5억인데 4억5,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라버보는 기존에 성산보 개량공사 할 때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을 했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경원건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도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 절감에 적용받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0%하고 낙찰 잔액이 되었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배정 자체가 배정 자체부터 10%가 절감되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 넘어가면 또 별도로 예가를 정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모든 공사가 다 일률적으로 10%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감된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 합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별도로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파트나 저희나 상당히 투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전액은 못내려오고 거의 한 6, 70% 이상은 넘어온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뿌리공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어떤 절개지의 안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 내역을 죽 뽑아보니까 약 2억5,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요금액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1,300 이것을 계상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도 거의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구석구석 살펴주시는데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괄적으로 하수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 분야,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 86억3,509만1,000원에서 6억9,267만9,000원이 증가된 93억2,777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 절감 때문에 정상적으로 10% 절감한 겁니다.
  196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와 보상금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절감된 부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억868만3,000원은 수해복구 사업비로써 국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434만2,000원과 시비 4,173만6,000원, 구비 6,260만5,000원 합해서 2억86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수해복구사업은 국비가 전체 예산에 50%, 또 그 50% 중에서 저희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시비가 40%, 구비가 60%의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시설비 사전사용분 2억2,000 이 부분은 시에서 시행한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잉여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관계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얘기를 해서 시설을 개량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분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절감예산 해서 2,680만원 절감 이것은 저희들이 10%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27만원 절감액 또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6만원 절감, 이 관계도 10% 절감액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계상된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786만6,000원 중에서 국비가 1억8,893만4,000원, 시비가 7,557만3,000원 시비와 마찬가지로 1억1,335만9,000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관계는 저희들이 10%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만3,000원 또 자산취득비 1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78만8,000원이 관계도 저희들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재해대책 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 3만6,000원 절감액, 급량비 55만원, 임차비 6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만원, 국내여비 59만원 이 부분도 10% 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은 3,333만6,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8명이 저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 절감액 322만원, 또 일반수용비 104만5,000원 거기도 10% 절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8,843만6,000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할때 좀 부족되게 계상을 했고 또 아울러서 7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9만6,000원 이것도 10%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380만9,000원과 각 재료비 70만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고 각종 사업 재료비 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48만1,000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 409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원이 5명이 저희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넘어온 지도원 5명에대한 보조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5쪽에 보상금 155만6,000원과 배상금등 500만원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비 해 가지고 3,473만8,000원 관계는 용두동 소재에 대한 소송관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의해 가지고 3,473만8,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720만원과 부대비 7만8,000원은 10%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도 저희들이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국내여비 38만4,000원은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4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또 사업을 완료할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문창동 51번지, 54번지, 대흥동 378번지하고 문화동 성산빌라에 1억5,000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에 208쪽 제일 위에 침산2교 개량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남부순환 고속도로와 중복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쪽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교량가설을 해주기로 잠정 협의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 제일 위에 도로굴착 복구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위탁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촌동 금호아파트 부분 500만원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대흥동 332번지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 그 밑에 문화1동 과례마을, 또 문화2동 517번지, 대흥동 남부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호동 240번지 도로개설,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이것 감액분에 대해서는 6개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다가 현재 상속문제 또 등기부등본 정리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 도저히 보상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 1월달 이후에 보상은 계속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절감을 한 겁니다.
  아울러서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도 1억5,000인데 이 관계는 지금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못해서 강제로 못했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두 사람분인데 한 사람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쪽으로 그쪽하고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받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있는 도로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다 끝난 부분으로써 집행잔액과 또 1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도 10%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억9,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절감액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주로 수해복구 사업이 지금 하천관리 하고 하수도 분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분야 하고 하천분야에 5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산성지구에 2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2억2,000만원 하고 또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4억 하고 해 가지고 약 12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절감액이 약 7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금년도에 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 편성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 205페이지 배상금 500만원, 이것은 10% 절감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배상금은 숫자가 딱 안떨어지기 때문에 500만원 절감한 겁니다.
  딱 지출액이 5,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500만원 절감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당초에 위치가 어디냐면 서대전 육교 밑에 철도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토지소유자가 철도청인데 일부가 유천동에서 죽 오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대전 육교에 와 가지고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두집이.
  이것을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선이 없고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사업 인가를 받지도 못하고 강제수용을 할 수 없어서 협의하던 중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삭감하려고 하고 이 중에서 두 집 중에서 한 집은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좋다, 1월달에 보상을 주마,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구세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어차피 12월달까지 지출하나 1월달 지출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월달 지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일단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우선 삭감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질의하신 여섯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지급이 어렵고 어떠한 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12월말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여섯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거기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유천2동 현대아파트 주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전액보상입니다. 이 여섯건은...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저희들이 1억1,000만원 정도는 돈이 나가고요.
  한 사람이 보상협의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가 2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비지원 요청 받아서 내년도에 6,000만원까지 해서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가급적 10% 절감 쪽으로 가되 시설비만큼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했을 경우에 부실공사가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포장할 때 100m를 90m만 하고 10m를 빼놓을 수 없는 시점에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액을 다 써야 될것을 10% 해제요청 해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절감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여섯 건 이외의 건은 집행잔액으로써 부실공사 요인과 관계없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국·시비 보조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 절감했을 경우에 구비도 또 10% 절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댔고 시비에 대해서는 반납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시공회사요? 시공회사는 기억을.....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사업비 남은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8호봉 기준으로 편성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말까지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부족분이.
  그래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호봉 승진분 하고, 중간에 호봉 승진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죠.
  이제 7월달 호봉 승진자들 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방범지도원이 저희과에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하고 활동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근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한 279등이 증설이 되었어요.
  279등 증설분 하고 7월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하고 당초에 계상을 좀 적게 했어요.
  저희들이 세입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분,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3억9,100만원 약 4억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년 예산 선 것은 3억2,000만원 정도 섰어요.
  그 부족분만 해도 8,000만원이거든요, 당초 예산 세운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건설과장 박대수  당초에 세입관계 때문에...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증액된다고 해도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에서 시설비, 어차피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꿔진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예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용두동 소재지 목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이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부당이득금과 토지대금을 달라 이러한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금년도에 토지대금을 줬으니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하에서 토지대금을 주도록 그렇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도 8,000만원만 들어가면 완성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아닙니다. 당초의 예산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이번에 전액을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공무원들 식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은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 이렇게 두 가지 큰 타이틀로 나뉩니다.
  의무적 절감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는 예산을 계상한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경제기획원의 방침이고 그 방침을 시달 받은 내무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는 10%가 다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절감이라는 것은 그 자치단체별로 경쟁력 10% 높이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비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자율적 절감은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그것은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무적 절감은 대부분이 다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또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이 되고 또 자율적 절감은 지금 걱정하시는 시설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이 자율적 절감입니다.
  그런데 의무적 절감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자체를 10%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배부를 적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900만원만 예산을 배부해 줘서 그 범주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특히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 사기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 급량비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 또 출장을 실제 나가는데 여비가 부족되어서 못줬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가 관의 여비가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예비적 경비로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도와주고 기획실에서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여비를 전용해서 주고 그러니까 여비가 모자라서 관외출장을 지금까지 못갔다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이 안되었고 역시 급량비 역시 특근을 했는데 밥을 못먹어 가지고 배가 고파서 사무실 일할 것을 싸 가지고 집에 가서 일했다 이런 사항도 아직은 지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액수가 어떠한 한도 이하로 내려와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제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해서 의무적 절감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자율적 절감에서 말씀이 계신 시설비의 경우인데 아까도 건설과장이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m할 공사비를 거기에서 절감해 가지고 90m밖에 도로포장이 안되고 10m를 못했다고 한다면 절감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오히려 공사에 지장만 초래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감을 하는 그 공사 자체가 예산을 세웠을 때 건건마다 다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유있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모자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절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집행잔액 절감입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집행해서 남은 돈 그것을 절감을 했고 또 이제 이 시설비가 절감을 한 후에라도 혹시라도 예산집행하는데 모자라든지 하면은 저희가 또 뒤에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 절감은 보상금이 대부분인데 보상금을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절감한 후에 협의가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보상금이 처음에 도로개설을 한다고 할 때는 협의를 했다가 막상 보상해 줄려고 제반서류를 갖춰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실질상 보상협의가 다 100% 끝난 그 곳에 예산을 계상해서 즉시 지급하고 바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다 주민들이 100가구가 산다고 해서 협의가 다 되었다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그 중에 대여섯 가구 정도는 안한다고 중간중간에서,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 방침은 본인들이 다 100% 동의해 주는 그 곳에 도로개설을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해 줘야지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예산계상해서 예산이 몇 억씩 사장되고 또 사고이월 되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신문에 보도되어서 예산의 계상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명년도부터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그 거주하는 전주민이 희망하고 다 서류를 갖춰서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계상해서 쉽게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저희가 상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금번 예산하면서 모두가 다 절감되다 보니까 혹시 지나친 절감을 함으로써 일에 차질이 있다든지 또는 공무원 사기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물론 절감을 하게 된 배경은 세입의 결함이 생기니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절감을 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급량비나 여비가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저희 예산계의 총액의 3% 정도 예비적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공무원들이 쉽게 자기 과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것 보다는 다소의 통제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비를 지금 어느 일부의 과 같은 경우는 여비를 세워줘도 공무원들이 관외여비를, 종전에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외출장을 갈 때는 전부 통제를 합니다.
  종전의 자꾸 출장 같은 것도 강화되고 또 특근하는 것도 종전보다 자꾸 여러가지 절차가 까다롭고 이렇게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절차규정이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쉽지를 않으니까 지금 사실상 예산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3,713만4,000원에서 과년도 수입인 4,700만원이 증액된 41억8,413만4,000원입니다.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내용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경제개발에서 4,69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5만원이 부족하고 자산취득비 2,534만6,000원은 뿌리공원 내지 교통시설에서 운영할 밧데리카 10대, 충전기 2대, 밧데리 30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절감을 6,510만원을 하고 주차장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제 절감액은 10%가 아니라 3,510만원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중 600만원은 차량유지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9,396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19억916만원에서 20억312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1회 추경시에 최대한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다시 8월 중순에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과년도 과태료 수입은 4,700만원이 더 증액된다는 판단하에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전년도에 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서 15대를 구입을 하고 다시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당초예산에 선 것은 15대를 구입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10대를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그것이 입찰을 봤을 적에 185만원씩을 낙찰이 되어서 15대를 이미 구입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다시 1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당초에는 그것이면 적정하다고 한 것을 다음에 뿌리공원이 조성되고 공간이 더 확보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단가가 그때 계상할 때 하고 차이가 났었고 또 거기에서 다섯대를 덜 구입하고 또 공간이 더 생겨서 25대가 되어야 운영이 되겠다 해서 다시 10대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15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구입을 하다 보니까 대당 15만원이 초과되어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밧데리카도 다섯대가 더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먼저 20대를 살려다가 15대 밖에 못샀고 이번에 10대를 요구하니까 25대가 되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더 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뿌리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해 놓고 보니까 더 필요해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문창초등학교 가서 차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교통계장 양문환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계장 양문환  25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25대가 처음 생겼을 때는 풀가동이 될테지만 도중에는 고장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예비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20대가 돌아다니다가 구멍이 난다 하면 교체할 수 있는 예비차량이 필요합니다.

○교통계장 양문환  그 노폭은 4m로써 좁은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을 긋는다면 양쪽에 2m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애당초에 20대를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세운 부분은 트랙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420여m가 되는데 400m까지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설비가 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계장 양문환  아니, 시설비는 안 늘어났습니다.

○교통계장 양문환  예, 거기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뿌리공원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형차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언고개 바로 넘어가서 우측에다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이것은 제가 배경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고개 넘어서 우측에 바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우선 임시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안될 때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각동에서 교통안전 시설로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2억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3억5,600만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5,400만원을 언고개 바로 넘어서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될 적에는 3,000만원을 교통안전 시설, 미끄럼 방지턱, 과속 방지턱 이런 쪽으로 3,000만원을 금년내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