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계업무를 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방침에 따라 인구, 면적의 과소동 통·폐합에 의하여 선화 1,2,3동, 대흥 1,2,3동, 문창 1,2동 등 총 8개 동이 3개 동으로 통·폐합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시 관할 동 중심지에 신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신청사 부지매입과 동청사 신축을 위한 신축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 동사무소 및 구유 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확보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존 8개 동사무소 중 공원부지인 선화3동, 대흥1동을 제외하고 현재 신축 중인 유천2동 구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7개 동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대장 가격이 총 25억1,600만원이며 오류동 삼성아파트 옆 나대지 50평의 구유 잡종재산 매각대금 2억1,400여 만원 등 총 27억3,000여 만원을 매각대금의 수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1개동 청사부지를 200내지 250평 규모로 부지매입비 23억9,600여 만원과 동청사 연건평 440평 규모의 청사신축비 39억6,000여만원 등 총 63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욕구에 만족하고 이용에 편리한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본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97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뒤에 전부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총무과장 최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무부와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소규모 행정운영 동을 인접 동과 통·폐합 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지방경쟁력 제고는 물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와 각종 간담회, 입법예고등을 통하여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안은 소규모 행정운영 동 8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하고 5개동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선화1동, 선화2동, 선화3동을 통합하여 선화동으로 하고 대흥1동, 대흥2동, 대흥3동을 통합하여 대흥동으로 하며 문창1동, 문창2동을 통합하여 문창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선화 1,2,3동 일원은 선화동 일원으로 하고, 대흥 1,2,3동 일원은 대흥동 일원으로, 문창 1,2동 일원은 문창동 일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규모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고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개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시행 시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내년도 개관예정인 장수마을의 공무원 정원을 현재 내무부에 신청 중에 있으나 승인시기가 유동적인 관계로 장수마을의 정원 승인에 맞춰 소규모 행정운영 동의 통·폐합으로인해 감원되는 공무원의 인사발령을 유기적으로 시행하여 감원되는 공무원의 대기발령등 병폐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되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구민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총무과장 최영대  예.
  당초에 5,000명 미만 동을 우선 통·폐합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권고가 되었고 면적도 역시 0.5㎢ 이하의 동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상정된 안건의 대흥 3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이 안 넘습니다만은 보다 동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정동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흥3동을 포함을 해서 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김성열 위원(대흥2동)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5,000명 미만인지 면적인지 현재로 안을 보면은 맞지를 않는다 이 얘기요,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00명 미만이라고 했을 적에는 대흥3동 하고 선화3동이 빠지게 되어야 되고 면적으로 보면은 대흥3동하고 선화3동이 들어가야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대  권고안을 5,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5,000명 미만 동만 통·폐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타 기준을 그렇게 삼되 보다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통·폐합을 하도록 세 가지가 권고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명 미만 동이거나 0.5㎢ 미만이거나 또 한 가지는 기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을 통·폐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000명 미만만을 하라는 그 권고 내용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그 사항을 다시 설명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그간 수차 간담회나 공청회, 기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서 많은 주민들이 행정동 단위로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행동이나 산서동이 왜 제외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라고 하신다면 다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공청회 때 토론자로 나가신 것 말인가요?

○총무과장 최영대  문창동 대표로 선임이 되었으니까 나가신 거죠.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거야 해당 동에서 한 분씩을 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김성열(대흥2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당초에 왜 1안으로 했다가 바뀌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은 통·폐합에 따른 여러가지 공무원 감원이라든지 등등의 통·폐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소단위로 인구기준 5,000명 미만 동만 하는 안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2안인 법정동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법정동 단위로 통합하는 안으로 상정을 한 것이고 기타 지금 중간에 여러가지 충분히 김위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간에 이의도 한 적이 없으셨고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 원점에서 다시 논란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한가지 똑똑 떨어지게 질의를 하시면은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예.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지금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최소의 폭으로 통·폐합을 하고자 안을 설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정동 단위로 묶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흥3동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5,000명 미만 동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세번째 기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동이면은 기타 5,000명이 넘거나 0.5㎢가 안 되거나 넘어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졌다 하는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수차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은행동이 왜 빠졌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그것은 문제가 되지않죠.

○총무과장 최영대  글쎄, 제가 화술이 부족해 가지고 김위원님이 얼른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언변이 부족해 가지고 김위원님이 납득이 안 가도록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총무과장 최영대  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좀 늦을 뿐이지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아니, 많은 구민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죠. 저희가 구민들 의사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영대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대  용두동은 면적은 0.5㎢ 미만이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인구로 하면은 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얘기가 안되죠.

○총무과장 최영대  그 사항은 제가 경과규정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폐합을 만들면서 대략적으로 별도로 이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47명이 감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나와있고 따라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이 사업소 승인이 되면은 그 인원이 그 쪽 사업소에 흡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그 사업소 승인, 직제승인이 언제쯤 내려올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융통적으로 시행일자를 부칙에다가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