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중구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또한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상반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96 하반기 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정원 28명이나 현원은27명이 있으며 일용직 10명을 포함해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 구성은 4개계로 도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공원계이며 각 계별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우리 중구 총 면적은 62.13㎢로써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도시계획 구역은 56.38㎢이고 도시구역 외 구역은 5.75㎢로 총면적 대비 도시계획구역은 90.7%, 도시계획 외 구역은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공원현황으로 녹지대는 129개소에 36만8,000㎡이고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인 보문산공원 1,557만㎡를 포함하여 28개소에 1,577만8,000㎡이며 가로수 관리는 은행나무, 목백합 등 1만6,586본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등 2만5,535건입니다.
  다음은 9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입니다.
  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현황은 면적이 27.9㎢로 중구면적에 44.9%이며 458가구에 1,5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오류기재사항 일제 점검을 위해 96년3월15일부터 3월19일까지 5일간 지적측량 및 각종 공고대조 확인을 마쳤으며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상반기 중 건설부 1회, 광역시 2회 및 구 자체로 월1회씩 6회의 단속활동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으로 96년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앙로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한 불법 및 미관저해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3월과 4월에 가로형간판 외11종 2만5,542건에 대한 옥외광고물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21일에는 옥외광고물 제작업자 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가로형간판 등 고정광고물 6종 217건 및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4종2,893건을 연 인원 534명을 투입, 총 3,1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에 폭 15m, 연장 272m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사업비 4억9,600만원을 들여 3월9일부터 6월2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유등천상류 정비공사입니다.
  침산동 산34번지 일원에 높이 2m, 연장 105m의 정산보를 사업비 7억원을 투입, 96년4월1일부터 7월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장마철에 접어 들어 우기대비로 지난 6월20일 공사중지하여 현재 공정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는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2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정지구는 뒤에 당면 현안사항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안영지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안영동 사정동 일원 7만7,612평의 부지에 사업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97년1월부터 99년12월30일까지 계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광역시에 구역결정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푸른녹지환경 조성사업으로 테미공원 외11개소에 사업비 5억9,245만원을 투자, 시화 확대보급을 위해 백목련 300주 식재 및 가로수 식재, 가로수 전지, 경관수벽조성, 소공원 화단 및 화목류 꽃길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관내 주요 가로변 화단 및 교통섬 등 소공원 녹지대에 사업비 4,425만원을 투입 봉선화 외 23종 58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실적은 32만본을 식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으로는 테미공원내 초생식물 군락조성 및 한국의 꽃 전시포 설치는 완료하였으나 교통섬 및 가로화단에 심는 패랭이 꽃 외 12종 19만5,500본 및 가로화단 진열용 봉선화 외 12종 9만2,400본은 계절별 꽃에 따라 조성되는 사업으로 봄꽃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가을꽃 등은 앞으로 계속 추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어남동 산12번지 외 1필지 면적 2ha에 대하여 96년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사업비1, 148만7,000원을 들여 잣나무 대묘 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으로 기본운영은 공익요원 64명, 감시초소 3개소, 산불신고소36개소, 진화대 39개대 616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봄철에는 3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건조기에 한하여 구청 및 산서동 등 산림 인접동 7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동 산1-1번지 외 137필지 1,919ha에 대하여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통제할 뿐만 아니라 보문산 평화의 탑에서 시루봉간 외 4개소 10.5km에 대하여는 산불기간에는 등산로 폐쇄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두방송을 위해 2개반 4명이 가두방송반을 편성, 매일 가두방송과 산불조심 캠페인을 주말과 공휴일에 주요등산로 및 공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문화2동 천근 어린이공원 외 7개소 당대, 멋티, 범골, 옥미, 모산, 원대, 탑골공원에 대하여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조경수목 식재등을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 3월1일부터 5월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공원화 사업지 보완공사입니다.
  테미공원, 목척공원, 경로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700만원을 투입 4월18일부터 6월13일까지 경계블럭 설치, 횡배수관 등 편익시설 및 조경수목 식재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테미공원 조성 개방입니다.
  대흥2동 326-54번지 일원에 8,904평에 대하여 사업비 5억5,600만원을 투입 95년7월부터 96년3월까지 안내소, 팔각정, 초막, 화장실, 순환로 및 산책로 등 각종 편익 및 휴양시설, 조경수목 등 공사를 완료하고 964월17일 개장하여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 봄꽃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6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소외감과 민원해소를 위해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대하여 98년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기본방향은 도로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등 기반시설은 중구청장이 시행하고 공동주택 8동 964세대 건설과 부대복지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토록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95년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입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청은 95년 계획분까지는 준공하였으며 96년도분은 본예산에 3억원 확보되었으며 시비보조금 결정 통보된 6억7,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는대로 집행예정으로 현재 도로개설 170m와 어린이 놀이터 1,233㎡ 조성계획의 실시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경과 동시에 금년계획은 동절기전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푸르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삭막한 도심속에서 우리 전통의 자연미를 향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한국의 꽃 보급확대 및 조경수목의 자체 확보 추진등을 위해 패랭이 꽃 등 10종 26만본의 한국의 꽃 식재 및 초생식물 및 유채꽃 단지 조성 2,300평, 보호수 외과수술 및 편익시설설치 4개소, 국·공유지를 활용한 양묘장 관리등 관내 전 가로수 및 녹지대, 교통섬 등에 1억6,000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쾌적한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시설의 보완으로 효율적 관리도모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28개소1,600만㎡에 대하여 조경수목 및 잔디관리와 96년8월7일부터 8월20일까지 한국의 꽃 및 분재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소공원의 편익시설 유지관리 보수를 시행하여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욕구충족과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16페이지, 뿌리공원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유등천 주변을 뿌리공원 등 종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유등천 종합정비로 재해예방 및 수자원을 이용한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욕구 충족의 극대화와 아울러 경영수익재원의 발굴로 사업비를 일부 조달할 방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영동, 침산동 일원 유등천 1.5km에 대하여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96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뿌리공원 5만8,000㎡를 조성하고 하천정비 2.4km, 높이 50m의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국비 2,500만원, 시비 2억1,300만원,구비 27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높이 2.8m,연장 105m의 성산보를 개량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 허가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는 96년4월17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장수마을 건립추진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 스포츠, 건강문화시설이 완비된 노인복지센타의 조성으로 노년기의 보람있고 활기찬 여생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안영동 안영유원지 일원 1만7,025평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040평의 건물을 94년3월부터 97년6월까지 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중 94년부터 96년까지 80억1,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그 중에 현재 구비 5억원과 시비 10억원이 미계상된 상태이므로 96년 추경에 구비 5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은 3단계로 구분, 94년4월부터 95년7월까지는 1단계로 계획 설계용역 및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95년3월부터 95년12월까지는 2단계로 계획보상 협의등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1월부터 96년12월까지는 3단계인 마무리 단계로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 본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저소득 계층 및 소외된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와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행정의 선도적 전국 수범사례를 창출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 복지행정으로 일대 전환점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도심 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능회복 및 토지의 합리적이고 고도의 이용이 요구되는 목척시장 주변의 은행동 4-1번지 일대의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 면적 3,731평에 대하여 98년부터 2000년12월까지 은행 1-1 구역 도심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가옥 전면 철거후 주상 복합형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취 중에 있으므로 구역지정 신청시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조속히 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밀집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분을 철거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고도의 이용을 위하여 MBC 주변인 선화 1동 381번지 일대 6,282평에 대하여 98년부터 2000년12월까지 선화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가옥 전면 철거후 아파트 372세대 건설 및 주변가로망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96년4월27일 대전 선화1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보완 지시된 사항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 건설계획안을 수립·보완 제출 후 구역지정 입안 공람공고 등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도심공동화 방지에 대처하고 대전지역 최초의 재개발사업 수범사례로 창출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사정동 및 산성동 일원 9만375평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완료코자 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93년3월25일 구역결정 고시되어 95년1월24일 세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이 되었고 95년7월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시행인가 공고되었으며 96년2월24일 환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96년2월12일부터 96년2월29일까지 실시한 환지계획 공람결과 사업지구 내멱바위 주변의 도시계획변경, 감보율 지정 및 기존건물 철거유보 등 반대에 따른 민원이 있어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7월19일에 지역주민 대표와 관계 전문가, 의회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원해소 및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코자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방금 말씀하신 대전천과 유등천변 가로수와 쥐똥나무, 개나리 등 수벽전지 그리고 쓰레기 투척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등의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업부서 요원이 전지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시내 주요노선이 많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늦어질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라도 전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익요원을 전지나 잉여인력을 사용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은 지금 학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학교를 졸업을 해 가지고 공익요원으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지작업 이라든지 다른 전문적인 그런 일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 줍는 것 그런 것은 시간이 나는대로 시키겠는데 전지작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미공원 봄꽃축제시 각종 공사를 발주를 안하고 공사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순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공사관계는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후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광역시에서 내려올때는 도시계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산서동에는 청원경찰이다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 청원경찰이 2명이 있고 산성동에는 1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역시에서 내려올때는 광역시 직원하고 우리 직원과 도시계장님하고 동 청원 경찰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나갈때는 담당직원과 도시계장 그리고 동사무소 청원경찰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이 관리한지가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공원 하반기 진척사항과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등천 상류 뿌리공원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성산보 개량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뿌리공원 조성관계는 유등천 상류 우선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성산보 개량으로 보 105m를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창명보하고 제방공사, 제방개·보수 등을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후에 공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확보는 총 7필지 중에서 현재 5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8%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미협의 될 시에는 시설 도시공원,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 후에 협의매수가 안될때는 수용재결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리고 장수마을에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시와연계해서 시비 10억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계상이 될 경우에 시비10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시비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먼저번에도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는데 청장님하고 도시정비계장하고 재경원에까지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서 얘기는 했는데 그것은 얼마가 내려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망으로는 한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원서 내용으로 진척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검토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19일에 지역주민 대표하고 관계 전문가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는 멱바위 부근이라든지 재척을 하기 전에 재척을 해서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넣어서 하여튼 그때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해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가로수 중에서도 큰도로 변에는 상관없는데 이면도로변의 가로수 유지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까지, 그런데 우리관내를 전부 다 유지관리 하려면 약 10여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도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좀 모자라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 확대식재를 계속 추진하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렇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 건축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실적과 9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96 하반기주요 업무계획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 직원은 정원이 19명에 현원은 18명입니다. 한명은 96년도7월1일자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가 전국적으로 지적과로 업무가 전부 다 통합됨으로 인해서 직원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건축위원회 현황은 총 17명으로 공무원이 4명, 대학교수가 6명, 건축사가 7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으로써 총 주택수가 5만8,029가구로써 보급율은 89.8%이며 대전시 보급율은 88.1% 입니다. 약간 상회합니다.
  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1,155개소에 1만8,398대로써 95년도 대비 11%가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총 5개 업체가 있으며 시멘트제품 생산 업체로서 이 중에 KS업체는 3개소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으로써 39개 단지에 1만9,82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28개 단지는 자치관리, 11개 단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로 건축민원처리 현황은 총 719건으로써, 96년6월30일 현재 719건으로써 95년도 상반기 대비 22%가 감했습니다.
  이유는 계속되는 건축경기 불황으로 기인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180동에 557세대로써 작년 대비 세대수는 8%가 증가되었고 면적은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건축관련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 사항으로써 민원 현황은 총 22건이 발생되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사 피해 5건, 도로진정 1건, 불법진정 2건, 하자보수 9건, 기타 5건 순으로 조치현황은 22건이 완료되어 있고 1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이 한건은 태평동 주공1단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접의 건물균열 피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및 정비사항으로써 3개반에 16명을 투입하여서 산발적으로 생긴 6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95년도 대비 7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94년도 항공촬영판독 신발생 건축물 현지조사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827건으로써 이 중에 불법건축물 외 44건을 확인하고 44건 전물량에 대해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95년도 항공촬영판독 신발생건축물 및 현지조사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689건으로써 이 중에서 22건의 정비대상을 확인하고 현재 12건을 정비하고 10건은 계고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자진 철거를 안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고발등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점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5개 업체 중에서 벽돌하고 블럭 생산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개소는 벽돌하고 블럭에 대해서 KS 마크를 획득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만년시멘트사 외 3개소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1회, 수시 2회에 걸쳐서 9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상반기에 수시검사 1차를 한 바 불합격 제품은 없었습니다.
  여덟번째, 미정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2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이 798건 82년 이후 건이 184건으로써 저희가 184건, 82년 이후 건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의 물량으로 잡고 저희가 관리대장 카드작성이 다 완료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등 독려를 해서 구와 동에 합심으로 해서 조기에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일제 점검 사항으로써 저희가 다중 이용시설물, 백화점, 오피스텔, 상가, 극장 등 24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 중에서 3개소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1개소는 시정 완료 되었고 2개소는 지금 사직 당국에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열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사항으로 저희가 6대 이상 10대 미만의 소형건축물의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소형건물 위주로 해서 163개소를 점검해서 이 중 22개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9건, 기계실 고장이 3건, 물품 적치 5건, 기타 5건으로 나왔으며 이 중 9개소는 시정 완료했고 11개소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써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 사항으로써 종합병원이 4개, 대형건축물이 9개, 관광호텔 2개, 백화점 2개, 노후 아파트 14개로 총 3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방법으로는 공무원들이 육안점검하고 두번째는 건축사하고 기술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저희는 특별히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두번째, 우기대비 대형건축 공사장에대한 점검사항으로 저희 관내 문화동에 안기부자리 세이 백화점 외 14개소의 대형건축물을 점검했습니다.
  이 중에는 3개소의 공동주택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결과 13개소는 양호하고1개소는 관리불량상태로 지적되어서 저희가행정조치를 해서 현재는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상공회의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건축사 대행건축물의 점검사항으로써 창구직결사항이 4층 이하의2,000㎡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열다섯 군데에 대해서 무작위로 적출해서 조사한 바 2개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 용도변경이 하나, 일조권 위반된 것이 한건입니다. 2건 다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번째로 상반기 모니터요원 운영실적으로써 신속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의 모니터요원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 접수 받은 것이 불법건축행위가 3건, 공사장 주민불편사항이 21건 해서 총 24건이 실적으로 나타났으며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주로 신고내용은 공사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불편사항이라든가 소음 등 이런 생활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써 건축관련 공무원 직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하고 6월에 걸쳐 구와 동에 관련 공무원, 동에는 담당직원과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직들이 2개동에는 일부 동에 나가 있고 일부동에는 행정직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축행정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강화와 건축관련 업무담당자 직무교육과 중구 건축조례를 개정 정비하기로 했으며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점검 강화로써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 예방행정을 펴 나가겠으며 예방단속 계획으로는 상설점검 단속반 편성을 활성화 하고 건축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이 건축 모니터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써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한 표창과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들과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물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토록 하고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계고절차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 교육사항으로써 지금 건축법이 대대적으로 지난95년도 12월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정비를 지금 다음 회기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이 법규연찬이 우리 구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동에도 이것을 확실히 숙지해서 행정의 어떠한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서비스 극대화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70명이고 구·동 합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써 중구 건축조례에 대한 개정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월30일자로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가 대두되어서 구조례 일부사항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주민편익증진에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7월4일부터 입법 예고가 7월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저희가 공포 시행코저하며 잠정기일은 8월 하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간에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불편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고 그 다음에 5,000㎡ 이상인가요, 대형건축물 일대는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기 때문에 법의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따라서 정비를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 건축물의 높이의 완화온돌시공 등 이런것은 구조례로 되지 아니하고 시조례로 5개 구청이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청간의 이런 서로 시민들하고 밀접한 이해 관계가, 조례가 틀리다 보니까 시민들의 항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설계 도서가 더 다양화되고 다음에 미관 지구내의 경미한 심의 변경 대상은 주민불편사항 측면에서 이것은 삭제토록하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76조 2항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 작년12월30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시조례를 변경과 함께, 개정과 함께 구청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3년이고 자격은 건축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 판·검사, 교수 등과 같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대상이 되며 이 사람들의 역할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분쟁조정과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조정,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 기술자간의 분쟁조정, 그 다음에 인근주민 상호간, 관계전문 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조정 사항으로써 효력은 조정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며 설치 시기는 조례개정 후인 9월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써 당면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 한사랑 아파트 입주예정자 집단민원예방과 중앙로 4가에 대한 C·M·E 건축물의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서우 한사랑 아파트 입주예정자 집단민원 예방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1월7일날 대전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로서 그 규모가 지상 15층, 9개동에 939세대입니다.
  위치는 목동 구 침례신학대학 자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준공예정일이 내년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공정이 34%를 가야 되는데 17.2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토목공사에 상당한 난공사로 인하여 가지고 공사가 늦어졌던 것으로 기인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대안으로써 시공자와 수시로 회의를 하고 공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기를 최소한 품질이 보증되는 범위내에서 공기를 앞당겨서 돌발작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써 중앙로 4가 C·M·E 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은행동 동양백화점 옆에 구초정 자리가 되겠으며 건물주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C·M·E 기업대표 김용의로서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써 면적은 2,993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써 대지는 297평에 주차대수는 93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이 3차례 들어와 있는데 94년도에, 저희가 3번 다 반려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현장 여건상 자동차가 진·출입 할 주차장에 대한 진·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진·출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상당한 흐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공익과 개인의 사익에 대한 다툼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내용 및 추진사항은 지난 95년3월7일 대전고법에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되어 있어서 지금 96년7월 현재 14차례에 걸쳐서 재판 속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으며 대안으로는 인근 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령사항에는 300m 이내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부과기준은 내무부 시가표준액 과표기준에 의해서 시가표준에 대한 100분의 50 인가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분의 5 이었는데 93년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대폭 강화되어 가지고 100분의 50으로 과표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건물구조, 그 다음에 신축연도, 용도, 이런 등등에 의해서 최근 건물이 과표가 셉니다.
  예를 들면은 블럭스레트 보다는 철근 콘크리트가 더 비싸고요. 또 면적비례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각 동에 한명 내지 두명씩으로...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니까 동행정에 관심이 있으신, 동장님한테 위임을 해서 대개 보면 통장이나 반장분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구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것을 저희가 프린트 해서 각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저희가 지난 7월9일 도시국장님 방에서 도시국장 주재로 관계공무원과 그 다음에 대림건설의 그때 당시의 현장소장 다음에 구조 전문기술자, 대전에서 지금 대전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지점장, 당시에 설계했던 설계자와 다음에 감리자, 현재 건물을 용역관리하는 용역신천 엔지니어링 관계가 그 다음에 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전일보의 김재철 기자가 참석을 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시간을 가지고 애시 당초 그 민원의 발생원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진위여부를 따졌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의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구청의 계획에 대해서 관계 업자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익명의 대림건설에 입점해 있던 보험회사 영업소 직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가 번져 나갔던 사항이예요.
  회사에서는 상당히 자기네 회사의 경영운영상의 문제가 되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추적이 되었더라고요.
  추적이 되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그 건물이 흔들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3, 4개층에 걸쳐서 그런 흔들림을 느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고 거기 기술자들도 나가서 점검해 봤는데 지금 현재 문제의 층에는 다 나간 것이 아니고 한 절반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것을 못느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음해 성의, 건물에 대한 세 살고 나가면서 어떤 음해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림건설 자체에서도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구조안전팀이 있어요.
  장비를 가지고 와서 계측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3의 안전기관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라, 점검을 받아서 그것을 일단 입주 해 있는 주민들에게, 임대인들에게 안정을 시켜야 될테니까 한 800여명 되요 현재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정을 시켜야 되겠고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을 펴나가는데 뭔가 확실하게 어떤 믿음이 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어서 짚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또 이미지상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1차 회사진단을 마쳤고 2차로 제3의 기관에서 진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들 건설과는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33명, 현원이 35명입니다.
  이 중에서 기능직이 2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용직 22명, 공익요원 10명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현황은 총 349.322km 중에서 개설이 280.275km, 포장이 272.138km가 되겠고 현재 개설률이 77.2%, 포장율이 98.0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고난에 시와 각 구의 포장율을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1개소, 준용하천 5개소가 있습니다.
  총 38.1km 중에서 개수가 29.7km가 있어 가지고 현재 개수율이 77.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572.456km 중에서 하수도가 지금 420.561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율은 7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앙로 외 144개 노선에 가로등이 3,582개등, 25개동 관내에 보안등이 5,471개등 해서 9,053개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재해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소방자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을 7개소 해 놓고 응급복구 장비지정을 현재 포크레인 외 1종해서 10대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대피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15일 대전천 하상주차장에서 참여인원 210명을 동원해서 포장마차 39대에 대한 하상주차장내 포장마차를 홍수를 가상해서 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25일 관내 유관기관과 구동 전직원이 방재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 및 방재시설 점검과 캠페인 실시를 했습니다. 전단배포 2만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과에서는 방재에 철저를 기해서 한건의 재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재전산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서부터 5월간 5회에 걸쳐서 총 400건의 메세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 밝히기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을 문화동 삼익아파트에서 오류동 4가까지, 보안등은 은행동 외 19개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로등은 신설이 27개등, 개량 24개등 그래서 각 동에 시설된 보안등은 113개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217만2,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구 전 관내에 대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계속 정비해서 총 1,328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노점상은 913건, 노상적치물은 85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사동 77번지 도로개설 외 18개소 총 연장 3,465m의 도로개설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17건을 득했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7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사 진행 중인 것은 그 중에서 2건 부사동 407번지 외 1개소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분야 중 완료된 사업은 선화동73번지 포장덧씌우기 외 18건 해서 총 6,131m 해서 재포장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1,867만9,000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유천1동 보도블럭 정비공사 외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 중 유천동 현대아파트 앞 하수도공사 외 11건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박스시설공사, 뚜껑개량공사 외 8건 3,276m 또 흄관매설 및 개량공사 외 8건 850m를 완공해서 7억4,040만6,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건은 지금 1억4,4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말 정도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완천 무수교 상하류 하상정비공사 외 4건을 지금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절골 산사태 위험지구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옥을 11동 철거를 해서 옹벽을 30m 복구하고 도로개설 150m를 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6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절골 산사태 위험지구는 완료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를 했고 다음은 목동 11통 내수침수 예방공사는 현재 보상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의 도로가 맞지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발생된 수해복구 새서울 빌라 외19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3,259만7,000원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마대비 하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장마를 대비해서 구청에서 510건,2만8,566m를 준설했고 각 동에서 인력으로 6만2,500m를 준설해서 장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9만4,851건에 부과금액이 13억8,502만3,000원 현재 징수율은 86.6%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2,298건 부과금액은 10억8,815만5,000원 현재 징수금액은 9억8,016만3,000원으로써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316건에 부과금액이 4,431만원 징수금액은 4,168만9,000원으로써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신고처리 및 행정처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신고처리는 현재 79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적성검사, 면허증 재교부, 주소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과적 및 속도위반차량 행정처분은 78건으로써 번호판 반납이 19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59건에 1,8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전 육교밑 상가정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9일부터 금년 6월3일까지 건물 110동에 대한 철거를 23억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53세대 중 150세대를 완전 철거 했으며 현재 3동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9일날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수용시기는 8월7일로써 저희들이 협의 불응시에 8월7일까지 보상금액을 지방법원에 공탁을 해서 법적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금지구역과 유도구역으로 나눠서 질서 정연한 노점상행위와 또 반복되는, 악순환 있는데는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에 재해와 각종 태풍 등에 신속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경계시, 비상시 등 구분 근무를 해서 건설과 직원이 평상시에 한명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계시에는 재해대책 본부를 가동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40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사동 77번지 도로개설 외 18개소에 대해서 3,465m 예산은 49억인데 이것은 본예산으로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을 공사를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골목회 등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선화동 347번지 도로개설 외 6건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만 추진하고 대사동 77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9건, 즉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사 착공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사동 93번지 도로개설 2억5,000만원입니다. 이 관계와 오류동 교통안전교육장 옆 도로개설 2억원 이 2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일부는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시에 위치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은행교 개량공사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총 5,022m에 26억200만원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목달동 농로포장 외 1개소를 9,0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하고 태평동 신가도교 주변 배수시설공사 외 1건 14억원, 사업비가 약 4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중에서 은행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족액은 시에 확보토록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동 삼성아파트에서 태평가도교간 하수도 개량공사 외 8건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폭우시에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구역을 정비코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과 환경저해요인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익 도모를 하고 있는 작은 생활민원 처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가로등, 보도요철, 도로파손 또 도로무단 방치물, 하수도준설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3개반을 구성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분야와 도로보수 및 하수도 준설분야 3개반으로 해서 1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생활민원 불편신고 전화를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257-0485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m 이상 도로의 보안등 철거 후 가로등이 대체가 신설되는 위치와 타공사와 병행발주로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번 추경에 약 1억7,344만원을 지금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동천과 답적골천 그리고 목달천 이렇게 3개천에 대해서 2.2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목달천은 계속 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공정이 65%로써 약 10월까지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린 폭우로 중촌동 주공아파트 앞 수해복구 외 21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3억4,207만원을 시에 영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월30일까지 설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노영진 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되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안되었을 경우는 수용령 발동을 한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으로 최선의 방법은 협의가 잘되어서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안되었을때는 법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주민들이 구민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나가서 수용재결을 해서 강제 철거한 그런 예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약 40건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의 과로라든가 많은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골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이 상당히 원활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을 선정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많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약 420km의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에 사실 그 동안에는 시설에만 투자를 했지 관리는 사실 원활히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지금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즉 여기 하수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이 기계준설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관리에 많은 주안점을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실적을 보면 1년에 저희들이 자체 준설한 것 하고 기계준설, 또 동에서 인력 준설한 것을 합하면 약 20km, 30km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시급히 준설을 요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마때나 태풍때 이런 재해시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저희들이 할때 주민들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원칙이지만 그 동안에 많은 불편을 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명예감독권과 또 공사감독권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열악한 공사업자의 재정형편과 사고방식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것은 제도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장거리나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감독시 공사구간을 세분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점용을 해 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 또 공익시설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부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이나 개인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시책을 받거나 아니면 무단점용료를 획득해서 점용료를 계속 부과했고 다음에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점용료 면제대상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를 안하고 또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는 한전은 전주 한개당 얼마씩 이렇게 점용료를 받았습니다만 지중화로 인해서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헤드변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또 감사때 지적도 되어서 정정해서 부과를 했고 또 부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려면 원칙상으로 항구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피해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수해복구하는 사업은 원상복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항구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항구복구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구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에는 시에 별도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와 국비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항구복구를 하려는 사업비를 안주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비를 투자하든지 아니면 시와 협의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라는 것이 어디서 발생되리라고 판단은 안됩니다만 사전에 재해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좋은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각 동별로 직원, 저희 건설과 직원 1명씩 책임분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각 한 개동을 나가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그런것을 해당 동장과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예비비를 지출하든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하상주차장에있는 포장마차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포장마차를 집단 이주 시켜가지고 하상에다 해 놨는데 포장마차의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재해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영세상인들이 생계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지구역에서는 일절 포장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해서 또 요새 도심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만 차량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질서정연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글쎄요. 그거야 여러가지 경제라든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질서가 좀 민선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도 좀 민선 구청장한테 용떼를 써서라도 장사를 하게 해달라,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모 아파트 있는데는 " 왜 여기서 하는데 그런것도 안도와 주느냐" 이런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게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