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실·과 직제 순서에 의한 세출예산안, 보건소, 동사무소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무위원회 소속 특별회계인 총무과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81억9,700만원에서 148만2,000원이 삭감된 81억9,500만원이고 나머지 예비비가 35억3,700만원이 금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보실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당초 12억7,0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삭감된 12억4,400만원입니다.
  총무국은 96억6,900만원에서 5억8,700만원이 삭감된 90억8,200만원이고 보건소는 16억7,300만원에서 795만8,000원이 삭감된16억6,500만원이며 동사무소는 116억6,7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이 삭감된 1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쓰레기 봉투제작 대금인상 또 많이 팔려서 그대금 수입이 3억4,600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알뜰사업장에서 운영되는 수입입니다. 421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공해배출 부담금이 41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억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은 저희 징수과에서 현재 정기예탁하고 있는 예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감액이 되었고 잡수입이 됩니다.
  잡수입 중에 과태료 수입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가 600만원, 중기조종사 과태료가 20만원, 또 건설기계 과태료가 1,360만원, 또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과태료는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오수정화시설 기준초과 과태료가 940만원, 쓰레기 불법배출 과태료가 89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건설업자가 중구의 소재지를 둔 건설업자가 상호변경 같은 것이 불 이행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당 20만원씩 정액적으로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기계 과태료는 과적단속 같은 것에 지적이 되서 사용정지를 받으면은 번호판 같은 것을 영치를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당 40만원씩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설기계 조종사 변경신고 같은 것을 지연했을 때 이때도 10만원씩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기준초과 과태료는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한 기준업소가 그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그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이 94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괄적으로 536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는 직장어린이 집 보육료라고 해서 일전에 저희가 오픈을 한 청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 집에 대한 육아교육비를 세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나머지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1억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은 610에 가서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기 때문에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병사비 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620의 항에 가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저희한테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라서 일부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비가 이번에 저희 구에 보조가 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20억6,100만원이 이번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서대전 육교 및 상가 정비가 이번에 11억8,300만원이 연말에 저희한테 보조가 되서 현재 서대전육교 상가 밑에 있는 상가 철거비는 전액이 다 시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민방위비 보조는 금년도 민방위 역점 시책평가에서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민방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43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납을 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도 같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는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라 생략을 드리고 51페이지, 세출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35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614 지역개발비입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것은 일전에 저희가 재해 발생시에 예비비에서 저희가 사전사용을 했고 이것은 보조금인데 저희가 내용을 보고를 해서 국비의 보조를 받는 사업이 됩니다.
  우선 부기 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하천수해 복구비 사업이 2억2,634만9,000원인데 목달동 440번지선이 120m입니다. 2,431만2,000원이고 나머지 침산동 400번지선 그리고 산성동 한밭가든 앞, 여기는 일전에 수해시에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들른 경험이 있습니다.
  호동 범골마을 주변, 중촌동 현암교에서 세월교 구간, 석교동 석교에서 옥계교 구간 , 대흥동 중교옆, 무수동 255번지선, 문화1동 한밭도서관 주변, 여기도 일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실버토피아 견학하실 때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화2동 537번지선, 그 다음에 대사동 198-3번지선, 이하 내용은 같고 다음은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대사동 151-1번지선하고 부사동 443-54번지선 또 부사동 409-3번지선 또 대사동 240번지선, 이것은 지난 8월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현지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를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를 한 결과 중앙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교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사전사용을 해줘서 현재 공사가 일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교동 29-1번지 또 호동 106-3번지, 대사동 100번지, 이하 대사동도 같고 대흥동 311-9번지선 하수도 복구, 부사동 442-103번지선 하수도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1억9,077만5,000원, 또 이것은 국비입니다. 하천 수혜복구 사업이 2억2,600만원해서 총 4억1,712만4,000원이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비 보조입니다.
  병사비 교부금도 국가 사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병무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교부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509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출예산입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관보 구독료가 96만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금이 137만7,000원해서 23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은 매 때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법제처에 우리가 불입하고 관보도 의무적으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는 중구 진입로에 설치되어있는 CIP사업으로써 현판인데 그 간판에 대해서 일부분이 절약이 되서 63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군·구 예산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컴퓨터 구입비를 2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지났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본회의 때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상적경비를 다 삭감을 해서 명년에 사용코자 35억3,7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 소관은 기정예산이 12억7,0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삭감된 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시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안의 대부분은 각 실·과별로 공히 삭감된 부분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화장실 신축대금에서 2,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단재 선생 생가 화장실의 신축설계비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술문화 부분에서 2,6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53억3,000만원에서 이번에 3억2,8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5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6.2%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63페이지의 여비에서 국외여비를 기정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은 공무 국외연수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이번에 중구수첩 제작인데 이 수첩제작은 종전에는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수첩을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 별로 행정수첩을 제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수첩 제작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은 내년 1월 시무식과 동시에 공무원들에게 수첩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부사 저희 현행 공무원보다 부수가 많은데 현재 제작비가 5,000원을 가지고는 제작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좀 산출을 맞추기 위해서 부기를,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음 64페이지에 당면 현안 추진사업으로 특수활동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내용은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생일 축하용품비 이것이 부족분 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한테 생일 때 2만원권의 도서구입 티켓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은 27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를 115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무계에서 연말에 의전 관계로해서 국외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견학을 보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관리는 각종 전산망 수수료, 주민등록 공중 통신망 구축해서 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나머지 임차료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하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도 삭감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7페이지 역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역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의 삭감은 내년의 예산이, 재원이 금년보다 세입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부분 남는 예산을 과감하게 저희가 삭감을 해서 절약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69페이지,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현재 각 실·국·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중에 일부분은 시하고, 또는 중앙과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협의되는 필요 활동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재량이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특수활동비는 특히 중앙에서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계상한 내용을 전부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특수 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33억8,000만원에서 이번에 2억1,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추절과 또 구정 때 5만원씩 효도휴가비를 주던 것이 정부의 보수인상 기준에 의해서 50%, 50%씩 두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것은 보수입니다. 공무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도 같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지금 상여금이 부족되는 것은 공무원들 호봉이 7월1일자가 되면은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히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결산 심의위원이 다섯분에서 세분으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은 407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50만원, 프린터 220만원씩 전산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4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국유재산을 컴퓨터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수선비는 아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국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라는 것은 국비를 영달 보조를 받아서 지방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후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은 그 잔액 중에 일정율은 국비의 잔액은 국가에, 시비의 잔액은 시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시·도비 반환금과 국고 반환금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무과,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이 3억2,700만원에서 금회에 1,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억800만원이 되겠고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1억3,7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지방세 부과업무 보조원인데 정규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보조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85페이지,구세징수 포상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징수과는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남는 잔액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민과입니다. 시민과는 기정 예산액이 2억1,9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호적 서식인쇄 및 호적사항 통보용 봉투 부복분은 현재 호적을 정리할 때 필요되는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을 현재 민원실에다 비치하고 또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37만원을 계상을 했고 병사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병무행정 보조금입니다.
  교부금이 교부가 되서 28만원 하고 병무행정 인쇄물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을 남는 금액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이 2억7,300만원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를 을지연습 훈련이 끝나고 난 뒤남는 금액이 있어서 15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대피호 유지관리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상은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목을 잘못 부기를 해서 과목변경에 대한 금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증액된 금액은 아닙니다.
  아울러 94페이지를 보시면은 당초에 여기서 증액한 200만원을 이 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과목에 대한 계상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407 자산취득비에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500만원,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특수 방독면하고 오디오 믹스, 다이너 마이크 하고 스탠드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의 일부는 현재 산성동에 설치 되어있는 민방위 교육장의 활용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교육강사 수당하고 민방위 사태협조자 활동 보상은 800만원 하고 315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액이 84억8,7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삭감된 8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초과 근무수당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용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 삭감을 했고 100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재료비,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304 민간 이전인데 민간위탁금은 청소인부의 퇴직금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인부가 퇴직할 때의 위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을 삭감을 했고 시설비를 보면은 알뜰사업장 담장은 기정예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 1,2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알뜰사업장의 방범창이 필요되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2,1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일용인부임 효도휴가비는 청소요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요원에 대한 효도휴가비를 지급해서그 부족분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103페이지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이 16억7,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된 1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역시 효도휴가비는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효도휴가비 부족분 1,333만5,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108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비 32만4,000원을 현재 보건소에 건강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 건강 모니터요원을 연말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비로 3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동사무소는 25개 동에 116억6,700만원에서 4억7,700만원이 삭감된 1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동의 관서당 경비인데 월액여비가 문화2동 직원에 부족되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 문화2동장에 대해서 지급이 덜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부족분입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나머지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공히 삭감을 했고, 115페이지에 청원경찰 급여부족인데 현재 청원경찰이 산성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부족분 155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산성동에 앰프가 현재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선비로 31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대흥2동, 대흥1동 등에 대해서 난로와 회의실 칸막이 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대흥1,2,3동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위탁수수료와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현재 용두1동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대흥3동, 산서동 공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금을 삭감을 했고 122페이지 역시 남는 금액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역개발비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문창1동에 대해서 동장의 요구가 있어서 보안등 유지비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 시설비 229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용두1동, 태평2동, 산성동 시설비도 삭감을 했고 하수도 관리에 시설비에서도 동에 세워준 예산을 동장이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4개소에 대하여 527만8,000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의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또 동사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순서로 193페이지, 총무과에 소관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선 세입이 종전에는 1억6,800만원에서 이번에 560만원이 증이되서 1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500만원은 우선 특별지원 융자금이라고 해서 융자금을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500만원이고
  또 새마을소득사업의 이자수입이 현재 60만원을 계상해서 56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201페이지, 세출은 이 융자금을 다시 합산을 해서 세출에다가 잡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세입을 가지고 그 세출에다가 항목으로 집어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문위원회 소관 사항을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3,169만7,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당초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3,169만7,000원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기 별로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받다가 금년에 지금 서구에 있는 경성아파트에서 세입이 시에 현재 취득세 하고 등록세를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세입 결함이 생겨가지고 시에서 5개 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7,500만원이 당초 재원교부금으로 책정된 금액보다 일부 이번에 삭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확실한 액은 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시의 실무자하고 저희가 의견을 조율을 해 본 결과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결함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서구의 둔산에 있는 경성큰마을아파트, 지금 거기에 현재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거기서 세입의 결함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은...
  현재 보육시설 지침에 고시된 금액은 0세에서 2세까지는 월 9만9,000원, 두살은 8만3,000원, 3세는 4만7,000원씩인데 현재 16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따진다면은 약 5만원에서 6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거기가 약 1억정도...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잡수입, 과태료 수입에서 대기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과태료 2,000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2,046만원. 왜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관련 과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이 대기배출 가스 차량에 대한 단속에도 과태료 대상이 종전에는 비디오로다가 시청하고 시·도, 중앙 부처에서 비디오로 단속되어 가지고서 이첩되는 차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 중에서 법령이 개정되서 비디오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서 거기에 대한 해당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차량을 비디오로...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비디오로 다 판정이 되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 10월, 11월사이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집행을 못한 것보다 집행잔액이라고 일부 봐야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48페이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위의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인할 때 저희 직원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의 총괄 갯수는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런데 250번지만 중복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48페이지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구수첩 제작의 단가를 현재 얼마다라고 이렇게 판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부수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공무원한테 한정해서 주되 위원님들한테 또 구정에 여러가지로 기관단체 이런 데에 일부씩은 지급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에게 주고 또 구의원님들한테 드리고 나머지 여유분이 있다면 저희가 일부분을 조정할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총무과장 박대화입니다.
  금방 기획실장께서 대충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단가는 5,000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의 수첩단가를 알아보니까. 최하 3,500원부터 5,000원선 이면은 되는데 지금 현재 단가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 알아보니까 5,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5,000원으로 상한가를 정해서 계상을 했고 그런데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왕에 구 산하 전 공무원 또는 통·반 말단 행정조직까지 전부 다 배부를 하고 또는 봉사단체까지 저희가 배부를 할 계획으로 해서 6,0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5,000원선에서 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저희는 적정수로, 말단 행정조직까지 배부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봉사단체까지 배부를 할려면은 이 선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했고 그리고 이 수첩이 시중에도 많이, 지금 여러 각계 각층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요원 내지는 구민으로서의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 수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수행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구정을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특수제작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그 말씀은 전 가정에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라든가 또는 필요 없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선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구 살림을 살피고 또 우리 중구의 향도적인 위치에 있는 구민들에게 우선 배부하기 위해서 전 가구 배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목적사업이라고 이렇게 목적을 명시하기는 사실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각종 행사시 또는 구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취득 또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읍·면·동 행정에는 사실 소관 읍·면·동 행정을 총무과 행정계에서 그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행정부의 여론정보 수집의 기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