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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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주용 위원    예, 실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제가 그 추경과 관련이 없는데 그 중구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에 가보시면은 그 행정정보목록에 위원회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거기에 그 위원회 안내와 그 두 번째 위원회 회의록 탭에 그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6쪽 그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번에 그 순, 110억 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보시면은 그 기금 활용에서 그 청소대행사업비 그 3개월분을 이번에 추경을 하시는 게 맞으시지요?

○정주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예산을 본예산 그 편성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이 그 예측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추경으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향후 3~5년 정도 기금 적립 및 사용 전망과 일반회계의 재정수지 전망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주용 위원    예, 이 110억 원이 이게 그 조성액 그 648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주용 위원    예, 여기에서 이제 큰 16%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 그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 기금의 그 안정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실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그것 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0쪽, 사업명세서 183쪽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도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반영되지 못했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보면 주민 행복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간의 정책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가입해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심의 이후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될 만큼 집행부에서도 협의회의 가입상의 필요성과 그리고 기대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20여 개 참여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연간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곳은 저희 구 뿐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이게 5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김선옥 위원    크다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단순히 연간 부담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그리고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에서 그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뭐 다른 지방정부의 우수한 행복정책이나 이 교육에 잘 참여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주민이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주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도 좀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발굴이 돼서 우리 구의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뭐 구의 정책 아까 말씀하셨던 심포지엄 이런 것 말고 정책으로 연결되었던 구체적인 뭐 사례나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이 어쨌든 3개년 동안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녹아져 내려온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럼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좀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본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이게 여러 차례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번에 이제 500만 원의 부담금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녹아져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성과를 내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추경에는 꼭 필요한 그런 긴급한 사항이 담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는 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지금도 실장님의 말씀은 녹아져 내렸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명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자료로 주신다고 하시니 그걸 보고 이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미리 전에 사전에 잘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서 필요성을 설명해서 예산으로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지방정부 간에 좀 좋은 정책을 좀 공유하고 우리 중구에 맞는 정책에 맞는 발굴을 하셔서 협의에 그치지 않고 그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그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청소대행사업비 있지요? 
  지난해 2025년도에는 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전액 편성.

○김석환 위원    그럼 27년은 어떻게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왜 이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세웠는지 뭐 대형 뭐 사업 아까 뭐 말씀을 하시고 주민 수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청소대행사업비가? 
  35억씩인데 이걸 계속 지금 그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에도 저는 부합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갖다가 썼다라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2페이지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적립금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세입에. 

○김석환 위원    이 적립금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지금 설명자료 실장님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설명자료하고 어때요?
  지금 예산 증·감 사유 전년도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은 익년도에 통보되므로 확정 금액을 추경에 반영, 2022년도에 협약한 내용은 전혀 없고 23년·24년·25년 그 적립금 입금 안 됐다는 내역도 없고 이게 본 위원이 바로 1주 전에 우리 2025년 결산을 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이제 1,100만 원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걸 2차 추경에서 340만 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김석환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정예산을 760을 잡았는데. 

○김석환 위원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으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 작성하신 것을 보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거랑 이게 그냥 넘어가면 이게 의회에 이게 정확한 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에?

○김석환 위원    자세하게가 아니라 2007년 협약한 내용은 시행한 내용은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본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 중구청과 BC카드 업무 2007년 2월부터 이 내용을 넣었는데 2022년도 협약한 내용은 최근에 건데 내용 표기도 없고 이것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2025년 보조금 사용카드 적립금이지 이게 어떻게 23년·24년·25년 들어오지 않은 돈을 여기에다가 담았다라는 내용으로 인지를 하겠어요.

○김석환 위원    3월에 요청공문이 왔고. 

○김석환 위원    입금이 언제 됐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9월이고요. 

○김석환 위원    이 설명자료 작성을 한 시점이 몇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김석환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우리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이 있습니다.
  지금 2억 3,600만 원을 증을 하셔서 이제 이게 최종 반영분이지요?

○김석환 위원    현재 이 저희들 87억 중에서 현재 저희 중구청으로 확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김석환 위원    511억. 

○김석환 위원    7월 말이요?

○김석환 위원    그 이후에 또 들어온 게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추이는 이렇게 쭉 보고 계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것 이게 이제 들어와야 저희들도 집행을 할 거니까 어느 정도 감은 갖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시에서 내려주면 그때 그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하나 거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저희들 성립 전 사용사전 예산 쓰는 게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게 100% 통장에 꽂혀야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 교부금은, 이 교부금에 따라서 사업 추진한 것은 없어요?

○김석환 위원    예, 에서 사전사용으로. 

○김석환 위원    재원으로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증액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에 예산 관련 본 위원이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 각 그 실·국에서 이 위원회의 회의 수당을. 

○김석환 위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이 한 금액이 과도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3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또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비상설 위원회가 뭐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것 다 이 실·국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용역 같은 것 할 때도 다 반영이 돼 있고?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이 사용내역 좀 한번 저 주시고요. 
  2025년도 4차 추경에요 얼마를 반납하셨는지 아시지요?  이 위원회 공통수당을?
  근 한 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세워놨다가.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이 돈을 소비를 하고 각 실·국에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에도 각 실·국에서 올라온 위원회 수당이 상당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내용을 한번 다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어디 어디에다가 쓰고 앞으로 향후 어디 어디에 쓸 예정인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8페이지에 적극행정은 협업 마일리지제도 포상금 이 세수 이 세입 저 본예산에 추계를 어떻게 계산을 하셨었는데 이게 100% 증액이 올라온 거지요?  6개월만에?

○김석환 위원    지난해 2차 추경에 이제 이게 처음 신설이 돼서 반영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그때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그 적립 기준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그 협업 관련 1점에서 3점 부여하는 것 내용 아시지요?

○김석환 위원    6개월분을 1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2026년에 1월에서 12월까지 1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면 지난해에 마일리지 적립 기준안도 마련하고 정비를 다 하신 상황에서 거기에 이 협업 성과에 대해서 관계부서 기관 협업 1에서 3점 것까지 배점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지 그럼 이게 본예산 세입 추계를 그냥 관행적으로 하셨다는 것밖에는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김석환 위원    아니 6개월에 100만 원이면. 

○김석환 위원    12개월이면 200만 원이 산출되는 게 기본적 산식으로도 나오고 그때 처음 시행해서 이 소비를 다 해서 성과가 괜찮았다 치면 본예산에 지금 이걸 감안해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새로 항목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기준표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추경에다가 세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뭐 이 집행률도 지금 과히 그렇게 다 집행한 것도 아니고. 

○김석환 위원    그럼 지금 8월 한 달 동안 지금 7월 말 현재 11만 5,000원 집행된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말까지가 11만 5,000원인데 이 예산 심사하기 8월 한 달 동안 그 60만 원을 지출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게 모아서 한 번에 나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제가 아까 저 위원회 비용 얘기하실 때 9쪽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거의?

○김석환 위원    올해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이런 것은 편성을 안 하시고 공통재정 공통 그 운영에 거기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데에다가 담아놓으시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추경에, 추경의 편성 목적에서 봤을 때도 별로 제가 볼 때는 부합되지 않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예,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럼 추경, 추경에,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이. 

○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재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들 다 채워놓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세워야 되는 항목이면 본예산에서 채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페이지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포지엄이나 포럼에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 누구예요?  구청에서?

○김석환 위원    가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주로 청장님하고 실장님, 기획실 직원들만 왔다갔다 하지요 아니면 청장님 혼자 가시거나?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말고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몇 개 올라오신 것 아시지요?

○김석환 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18개, 243개 중에 18개의 지방정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벤치마킹을 얘기하시고 행복을 얘기하시는데 기본사회도 있고 지속가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혁신탐방도 갔다오고.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중구청이 일을 하는 건지 연구기관인지가 헷갈려요.
  많은 위원회, 많은 자문단, 자문기구, 자문위원회, 뭐 정책 개발, 지금 포상금에도 보면 뭐 혁신 사례 발굴 뭐 이런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성과는 없어요.
  뭐를 했느냐, 어떻게 담아냈느냐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포상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도로 정착이 되는 게 하나의 어떤 사업을 우리가 모델을 가져온다고 치면 그걸 우리 형으로 바꿔서 중구에 맞게 바꿔서 그것을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녹여내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재정도 그렇고. 
  그게 오늘 가져와서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되는 것 아니고 많은 검토도 해야 되고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환경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또 많은 리스크들이 또 생기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이 구정에 보면은 예산이든 뭐 조례든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모두 다 막 그런 개발, 연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누이 이 지금 뭐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많은 지방정부 그 협의회 회원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속적으로 지금 의회하고 몇 번 의회에 와서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주는 걸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이것 반복인데 이것은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 활동이. 

○김석환 위원    그 제가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모사업,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간선택제 6명인가를 또 들이잖아요?
  거기에 정책자문단을 또 구성하고 또 구민이 행복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사회위원회 만든다고 또 조례 통과가 어제 됐는데 추경에다가 버젓이 그 위원회 어떻게 방향성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부터 구성한다고 위원회 예산을 버젓이 올리고 그리고 이, 그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서포터즈 활동 보상비도 지난번에 우리 결산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이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그런데 단가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한 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단가 산정이 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제 질의를 드린 쟁점은 25년도에는 활동 부족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6년에 뭐 전부 다 저희들이 증액은 안 해주셨지만 일부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활동비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의 증액 요청을 하시니까 그러면 과연 이제 그 이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그 전에는, 그 전과 지금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한번 해줘 보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 파트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틀려요?

○김석환 위원    그 영상이 제일 높은 건가요?

○김석환 위원    한 분이 올릴 수 있는 총량을 그렇게 정해서 하신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중식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원장 정종훈  지금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이제 지난번에 해외공로연수도 그 비용도 반납했고 또 올해 그 의정비에,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훈  저 의정비 인상에 관해서 안 하기로,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걸로 위원님들끼리 서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추경이 성립되는,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종훈  무조건 뭐 내년 공무원 인상률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훈  어떤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정종훈  그것은 사전에 꼭 그게 뭐 기계적으로 꼭 해야 되는 뭐 이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정종훈  뭐 동결이든? 

○위원장 정종훈  그런 것들을?

○위원장 정종훈  아,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정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상호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아,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7쪽 관련돼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그 2026년 그 인구 감소·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번에 중구가 신청한 7개 사업이 모두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이제 시비 1억 5,000만 원 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이제 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심사에서 이제 최우수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용 위원    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번 그 그중에서 이번에 4,000만 원.  예,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 중에 그 청년 창업 원스톱 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대전시 심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시에서 뭐 이렇게 뭐 지적 받은 사항은 혹시 있었을까요?
  그쪽.  예, 청년 창업 원스톱 관련돼서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럼 임차료 지원 관련돼서 개소당.

○정주용 위원    70만 원으로 청년들에게는 꽤 큰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그 6개소 선정 기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주용 위원    기준은 뭐 따로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아, 내부적으로 아직. 

○정주용 위원    뭐 고려한 기준은 뭐 아직까지는 딱히 뭐 중구에 거주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네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만큼. 

○정주용 위원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에 그 정보 공유 체계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187쪽 정책자문단 참여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바로 1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본예산 심의 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운영 계획의 구체화, 불요불급성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반기 구정 주요 역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선제로 ‘나’급이 5명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단에서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성격에 그런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단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때 와서 과에 해당 과에서 설명을, 팀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김선옥 위원    마치 연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김선옥 위원    어쨌든.  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13쪽, 사업명세서 187쪽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200명 대상으로 연간 384만 원으로 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1년치 예산이 7월 말에 전액 소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상반기에 인원을 늘린 건지 아니면 단가 인상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잘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바닥이 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처럼 이 이용자를 200명으로 제한을 하신 게 아니라. 

○김선옥 위원    신청하신 400명을 연초부터 하셨다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AI 사용량이 급증한 건. 

○김선옥 위원    올해 갑자기 급증한 게 아니라. 

○김선옥 위원    꾸준히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그런 것들은 안 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AI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것은 그 누구나.

○김선옥 위원    다 원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7년 본예산을 담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김선옥 위원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19쪽, 사업명세서 188쪽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책연구단의 일반직공무원 4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기존 자치분야 1명 이외에 경제·문화, 통합돌봄, 도시재생, 기본사회·지속가능발전 분야와 그리고 AI·데이터기반행정 분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최근 우리 중구도 통합돌봄이나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AI·데이터기반행정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정책 연구나 사업 발굴까지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전문인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필요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단순히 그냥 뭐 필요하다. 

○김선옥 위원    지금 현재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분야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실 건지 그 수행직무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은 다. 

○김선옥 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운영 계획을 한 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게. 

○김선옥 위원    예, 뭐 경제 분야나 뭐 통합돌봄, 뭐 도시재생 같은 분야에서 이미 담당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김선옥 위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연구단의 전문인력과 그리고 사업부서에 공무원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들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단이 기존 부서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부서가 하기 어려운 좀 전문적인 조사나 분석,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좀 역할과 협업체계의 그런 부분들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업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어야지 지금 뭐 정말 정책연구단들이 오셔서 다섯 분이나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김선옥 위원    잘 활용을 해야지 그만큼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 많이 공부하시고.

○김선옥 위원    그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번 정책연구단의 담당분야를 보면 자치·분권, 경제·문화, 그리고 통합돌봄, 도시재생, 기본사회·지속가능발전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별도로 AI·데이터기반행정 전문인력을 1명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이 분야들을 지금 현재 중구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상당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김선옥 위원    이 분야를 선택할 때 중구에 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나 실제 행정수요를 분석해서 뭐 선정을 한 겁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어쨌든 정책연구단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했던 정책 그 뭐였지요?  정책 갑자기, 자문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분야가 또 너무 다른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연구단인 분께서. 

○김선옥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도 하지만. 

○김선옥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실행 여부에 아니면 그 집행률이나 이런 여부에 따라서도 기존 사업도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자문만 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한번 그 부분도 그러면. 

○김선옥 위원    내용이 다르시다면. 

○김선옥 위원    본 위원한테 와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렇게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만큼 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이 진짜 실제 사업으로 얼만큼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국·시비나 공모사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좀 부서 간에 정책 결정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들 성과관리도 잘 해주시고 뭐 이 예산이 잘 반영이 된다면 전문인력별로 연간 정책과제와 성과목표를 잘 설정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는 정책자문단 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기본사회위원회,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위원회를 좀 단순히 법적 요건의 충족이나 회의수당 지급의 1회성 자문기구로 되지 않도록 실제 뭐 구정 주요 정책에 채택·반영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인 관리도 위원회 하시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그 설명자료 5페이지 그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김석환 위원    5월달까지 1억 8,000이 들어왔지요?

○김석환 위원    이 배분액의 10%.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16억 정도 상당은 이게 어느, 어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다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김석환 위원    나머지 그 13억 정도 상당의 예산이 교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안 담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면 시에 예산이 안 담겼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12월 언제쯤 왔어요?  이게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생각은 그 정도 왔으면. 

○김석환 위원    그 우리 이제 연말에 저희들 뭐 정리추경을 한다든가 할 때 간주처리로 해서 처리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걸로 가능했으면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좀 더 빨랐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담아서. 

○김석환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지금 이제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고. 

○김석환 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집행률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는데. 

○김석환 위원    저희들 그 집행률에 따라서 나머지 그 예산까지도 올해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체크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 6페이지에 보면 이제 광역지원계정에 이제 그 3억 원을 담으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르신 문화즐김 공간 조성이에요.

○김석환 위원    이 집행이 됐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구비 부담 전혀 없어요?  이것? 

○김석환 위원    구비 부담없이 이제 100% 저희들 걸로?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우리 공모사업 관련돼서 이제 아까 우리 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김석환 위원    분담 비율이 7대3이에요?

○김석환 위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셨어요?
  그것은 이제 뭐 적은 금액 차이인데.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렇게 보면. 

○김석환 위원    그 중구 가족 공감·이음 클래스, 미래 세대 도시건축 클래스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제대로 파악 안 되지요?  이것은 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의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김석환 위원    7번에 유축기 위탁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이것과 별도예요 아니면 그것과 같은 사업이에요? 
  유축기.

○김석환 위원    유축기 위탁대여 사업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이게 그것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9페이지에 이제 우리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이제 지난 25년도에는 30명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김석환 위원    이제 20명으로 줄이셔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구성이 되면. 

○김석환 위원    올해 안에. 

○김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김석환 위원    현재 민선9기 우리 공약사업 다 확정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확정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은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사업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김석환 위원    중구다움비전위원회하고 중구다움비전위원회 자문단은 다 공식적으로 해체가 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민선9기의 주요 정책 아니에요?
  추진과제를 그쪽에서. 

○김석환 위원    만들었었고. 

○김석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공약이행평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또 정책에 대해서 그 외부인력들이 들어와서 그 여기 직원들하고. 

○김석환 위원    그 정책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같은 일을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약 확정되었다고 나는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이제 접하지를 못했고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됐으면 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문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5년도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한 것을 보면 자문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외부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걸 넘어서 아예 사업을 만들어서 추경에다가도 뭐 올리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제안한 제안서가 거의 공약집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들은 그냥 자문의 역할에 그친다 이렇게 하셨는데 25년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문이 아니었고 이분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과제까지 다 제출을 했지요?  책자까지 나왔고?

○김석환 위원    그렇게 했지요? 

○김석환 위원    예, 다 개발해 가지고. 

○김석환 위원    25년도에도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제안을 할 정도로 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가 또 이 비슷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자문역할을 한다, 부서가 틀리다, 지금 답변에서도 기획실 일이라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정책을 총괄하고 협업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개발실인데, 정책개발실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협업하고 정책 조정을 합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300만 원 예산 편성은 또 기획홍보실에서 위원회 공통재정을 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신규 추가로 증액을.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그 만약에 뭐 10월달 이후에 필요하다 치면 그 비용으로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이 돼 있어요?  추진계획하고?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구성은 안 됐고. 

○김석환 위원    그 기본전략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뭐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김석환 위원    그 수립 전략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경에서 세울 항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11페이지에 기본사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지원근거를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수당으로 하셨는데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의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지요?

○김석환 위원    어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김석환 위원    아직 공포가 안 돼 있고요.
  이게 몇 해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는 바가 뭐냐하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조례랑 예산을 같은 회기에 담아 가지고 온다는 게 지금 이게 통과 전제를 해서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도전인지 그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매번 똑같은 이 이렇게 제출을 하십니다.
  기본사회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그 조례가 공포도 안 됐는데 그 조례에 관련된 이 예산을 성립을 해오시는 게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 같은 회기에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지금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인데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종합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기본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틀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주요정책이나 종합계획이 마련이 돼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심의가 가능하고 정책 자문에 대한 심의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말씀했지요. 
  지속가능 이 위원회의 조례에 모든 조례상 이제 중복이 될 경우에는 기본사회 조례가 우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종합계획이 세워야만 나머지 것들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성립이 됐는데 추후에 기본사회 정책이 세워졌는데 충돌이 난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다 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례의 규정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토론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고 기본사회위원회는 자체가 조례가 공포도 안 된 상황에서 아직 집행부로 넘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의회에서 공문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테스트베드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9명이 전문가로 해서 실증사업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실증사업 평가할 사업들 대충 내용이 어떤 건지 정해져 있나요?

○김석환 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관련 이제 이 상설 위원회냐 아니면 그 임시 그 건 바이 건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테스트베드 지원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의 이 상설적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본 위원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예산이고 조례가 통과돼, 조례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세울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4페이지에 혁신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데이 운영비가 있습니다.
  3월달에 1차 회의를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두 번을 더 하신다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두 번 정도 할 만큼 저희들 그, 이 혁신기업들하고 우리가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될 주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이 지금?
  이 두 달 동안 아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그 구에서 참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것도 지금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게 그렇게 시급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세울 만큼의 사업인가라는 데에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19페이지에 기준인건비에 관련돼서 우리 그 정책자문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연구단을 대충 보게 되면 연구단의 역할이요. 

○김석환 위원    연구·개발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기술, 결과보고서까지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한 분이 지금 보면 주민주권도시 기반 조성 이분은 원래 이제 기채용된 거고 중구다움의 생활경제도시 구현에 한 분,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한 분, 원도심 활성화 도시 재생에 한 분, 주민의 삶 보장 중구형 기본사회에 한 분, 이 한 분이 과연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면서 그 과 내에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팀 하나, 국가 정책을 기획하는 팀 하나, 사업하는 팀 하나, 그 다음에 중구형 사업을 만들겠다는 팀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조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더 지금 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거지 이 한 분이 정책개발실에 혼자 앉아서 실행계획 공모사업 스케치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을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분께서 실무적인 실행계획이나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혼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그냥 실·과에다 던져주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해봐라라는 것 아닙니까?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써요?

○김석환 위원    그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김석환 위원    실·과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이게 말이 지금 ‘나’급으로 해서 지금 그 정도의 역량을 하실 분이 주 35시간 ‘나’급에 이 급여를 가지고 이 기초지자체에 와서 한 가지 분야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아까 그리고 이제 장기 뭐 연구과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2년 임기예요?

○김석환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자, 어떤 전문영역으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임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각자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인 업무를 갖고 있어요.
  원도심 활성화 도시 재생에 지금 우리 도시 재생 관련된 게 도시재생과도 있겠지만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다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과까지.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하는 모든 포괄적인 업무를 이분 혼자서 정부 동향이라든가 정책, 그 다음에 공모사업 이 관리를 하신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나누지 말았어야 될 것을 어거지로 짜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김석환 위원    영역은 있겠지만. 

○김석환 위원    협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한 분이 앉아 가지고 통합돌봄 정책,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온마음돌봄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와서 엉뚱한 사업 제안을 해요. 
  그 공무원분들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율은 누가 하실 거예요? 
  어디가 우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옥상옥 조직밖에는 안 됩니다.
  지역에 그 팀에 그 국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과장, 팀장님들이 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고 정부 동향 파악을 한 다음에 중구형으로 바꾸는데 이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 정책하고 우리가 현업에서 일하는 정책하고 이런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자 그럼 정책자문단한테 구하는 거고 통합돌봄에 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중구형을 만드는 거지 누가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그 서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그 부분들도 문제가 실장님께서도 시청이나 중앙부처를 가보셨겠지만 정규직공무원들 저희 좀 죄송스럽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장님들이 그런 부서 방문해도 안 만나줘요,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그런데 하물며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그런 제안서를 들고 간다고 하면 미팅이 되겠냐 이거지요.
  시청만 가도 이분들하고 미팅할려고 하겠어요?  국·과장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 한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지금 한 분 채용하고 계신 분 있지요? 

○김석환 위원    그분이 이제 채용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김석환 위원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그 성과평가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업무영역에 대한 지표라든가 이런 게 따로 이제 측정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김석환 위원    하여튼 이, 그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산출기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세출 관련해서 6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에 취사인부 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정년퇴임 전 휴가 26일, 병가 59일 그 두 분 관련된 대체인력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산출기초로 따지면 이분들 외에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이렇게 일수를 늘려놓은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이제 7월 말 집행한 상황을 보면.

○김석환 위원    이렇게까지 한 두 달 정도 필요한 건데 한 2배 정도 일수를 이렇게 잡을 것까지 그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우리 주차장 휴일 유료화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청사 부설 주차장.

○김석환 위원    저희들 지금 유료화 하고 계시지요?

○김석환 위원    언제부터 하셨지요?

○김석환 위원    8월 1일부터?

○김석환 위원    조례에 관련돼서 현재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김석환 위원    유료화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무료가 원칙이고?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 3조 2항이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을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는 무료잖아요?

○김석환 위원    무료에 이제 예외적으로 유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시적으로 유료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수요가 많고 적음에 대한 판단이. 

○김석환 위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은 물론 이제 이 유료화에 따른 장점도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불법주차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 

○김석환 위원    인근 이제 여기에다가 무료주차를 하면서 인근 상점가를 이용했던 분이 유료화가 되면서 주차공간이 없다 보면 이쪽을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유료화를 통해서 이제 장기주차보다는 이제 순환율이 또 높아지는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려면은 조례에 좀 명시적으로 넣어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공휴일하고 이럴 때는 24시간 전부 유료예요?

○김석환 위원    그럼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18시 이후에는 무료예요?  또?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8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면 1시간 무료예요?

○김석환 위원    1시간 무료 똑같이 적용을 하고? 

○김석환 위원    평일하고 똑같이 이제 그 구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

○김석환 위원    이걸로 인한 세입에 관련된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럼 아직 추산 안 해보셨네요. 
  8월 한 달 운영을 해보셨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 세수 들어온 것에 대한 기본 그것은 한번 체크 안 해보셨나요?
  얼마나 정도 되지요?

○김석환 위원    180만 원 정도가 추가 세입 정도로 잡힌다?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8페이지에 채용시험 심사수당도 이제 100% 증액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전반기에 이제 8번을 하신 거네요?

○김석환 위원    그럼 하반기에 지금 8번을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임기제공무원·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인데. 

○김석환 위원    하반기에 8번 정도 심사할 그 결원이라든가 채용 사유가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기를 비례해서 채용을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게 어떤 시기 조절을 해서 안 되고 다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채용을 해야 돼요?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8쪽 구민안전교육 교육물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작년부터 구민안전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완강기 체험교육은 청사 본관 4층에서 몇 회 진행된 것인지 그 동별 교육과는 별도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저 2025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주용 위원    그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육. 

○정주용 위원    그 1회만 진행되었고 그 5회를 그 추가로 11월 중에 진행한다고. 

○정주용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올해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주용 위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교육 내용에 따라서 저는, 본 위원은 상·하반기로 이렇게 고르게 분산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199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1·2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시설을 찾아내서 법적인 안전관리체계로 편입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전예방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자료를 보면 2026년도 대상 시설물이 2025년도에 132개소에서 386개로 무려 254개소나 급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이 7,82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면 4,261만 5,000원으로 집행액의 3,564만 원 예산을 지금 절감한 상태인데요. 

○김선옥 위원    비용을 아끼면서도 목적을 달성했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실태조사의 품질과 안전성 담보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선옥 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당초 본예산에 산정 당시에는 고급기술자 2명이 130일 동안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책임기술자 2인과 그리고 조사요원 초급인 2인으로 바뀌고 조사기간도 130일에서 39일로 대폭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단순계산으로도 1개 조사반당 하루에 물량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렸다는 것인데. 

○김선옥 위원    대상시설이 교량 또는 터널, 옹벽 등 도로 시설물은 물론 그리고 준공 15년이 경과된 아주 노후된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및 소규모 노유자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런 이동시간을 좀 제외하면 과연 한 곳에 이렇게 현장조사를 몇 곳이나 진행할 수 있을려나 이게 다섯 곳이 진행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산정 당시에서는 고급기술자 2명이 이렇게 다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바뀐 것은 고급기술자 1명에 조사요원 이렇게 2인1조로 바뀐 거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그러면?
  예산 성립 시에 잘못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렇게 따지면? 

○김선옥 위원    그러면 2인1조로 해서 다섯 곳, 개소씩 갔다는 거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시는데 하루에 5건이라고 치면 뭐 한 8시간 근무했다고 치면 하고 넘어가고 하고 또 바로 넘어가고 장소가 바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쫓기듯이 좀 육안으로 좀 훑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가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기술자 2명이 또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오히려 조사요원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좀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줄이는 부분은 뭐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의 균열의 폭이나 구조의 변이, 그리고 지반 침하 등 구조적인 결함을 전문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김선옥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전문 고급인력을 줄이고 초급조사원을 투입한 것이 과연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정확히 잘 짚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없었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386개소를 조사해서 실제로 중대한 결함이나 아니면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인력구성을 좀 바꾸고 기간을 3분의 1로 줄여서 3,5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발생됐다면 좀 앞으로 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예산 수립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뭐 예산을 절감한 다음에 구민의 좀 안전의 품이 저하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 후에 이제 어쨌든 사후 점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우리 보이는 소화기 설치 관련돼서요.

○김석환 위원    이게 보니까 소화기 구입비는 5만 2,000원인데 개소당.

○김석환 위원    소화기함 설치하는데 51만 원이에요, 1개에.

○김석환 위원    소화기함이 어떻게 생긴 건데 10배가 넘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워놓는 거예요?  벽걸이형이에요? 

○김석환 위원    이게 소화기가 보이는 소화기가 그렇게 큰 소화기는 아니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전부 42개소가 다 세워놓는 걸로 설치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뭐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김석환 위원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김석환 위원    이게 소화기 설치를 위한 거지 이 보관함 비용이 너무 비싼 지금 상황이라 이것은 한번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설치한 것 사진하고 한번 견적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봤으면 좋겠고 우리 그 스마트쉘터 설치하는 것 있지요?

○김석환 위원    그 부지 확정이 됐어요?

○김석환 위원    서대전공원에요? 

○김석환 위원    이게 버스정류장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야구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김석환 위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설치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서대전네거리로 확정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공원 안에 설치를 하신다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승강장하고 떨어져 있으면 대중교통 이 버스 오는 시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2억 원짜리 스마트쉘터 설치한다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김석환 위원    7.5평이요?

○김석환 위원    예, 그 시설이 뭐, 뭐 들어가요?
  이건 없잖아요?  이것은? 
  박스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 의자를 놓으실 거지요?

○김석환 위원    몇 개나 놓나요?
  7.5평, 서대전공원 근처에 7.5평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공원 입구쪽으로?

○김석환 위원    11월 준공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석환 위원    가능하세요?

○김석환 위원    행정절차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 내에 설치하려면?
  그게 우리 것도 아니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시에서 시 소유잖아요?  거기는?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돼서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결산에서도 한번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김석환 위원    2025년도에 이제 집행률이 73%이고 뭐 잔액이 이제 한 27% 정도 남았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중간에 한 번 감액을 한 금액이고. 

○김석환 위원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제 25년도 이 1억 7,900에서 5% 정도를 감, 900만 원 정도를 감해 가지고 이제 예산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26년도에.

○김석환 위원    그렇게 감을 한 건데 지금 또 38%를 감을 한다. 
  그렇게 감을 해도 이게 어떤 뭐 이 특성상 어떤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해마다 이게 25%, 30% 가까이 이 넘게 오차범위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이 추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25년도에도 1억 7,900을 세웠다가. 

○김석환 위원    중간에 감을 해서 1억 4,700으로 감을 했고. 

○김석환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73%란 말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26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그렇게 1억 7,000을 세우셨는데 지금 또 38%를 감을 하는데 이게 인원에 따라서 중식비는 감이 되면 이게 이제 보험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억 7,000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자체가 이제 중식비하고 보험료하고 2개가 같이 올라가 있는데. 

○김석환 위원    지금 감을 한 것은 중식비만 감을 했는데. 

○김석환 위원    보험료는 금액이 적어서 그냥 두신 거예요 아니면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 인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보험료도 인원수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보험료도 이 26년도 예산 성립할 때 보면 74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중식비만 감을 한 것은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인원수하고?

○김석환 위원    중식비만 감이 되고? 

○김석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우리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상황실 교대근무자 세 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김석환 위원    야간근무수당.

○김석환 위원    휴일근무수당. 

○김석환 위원    특수건강검진비.

○김석환 위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김석환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이제 그 재난안전실 전담인력이라고 해가지고 8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위에 재난안전활동비 13명에 이 세 분이 같이 들어가요?  빠져요?
  그러니까 별도예요?

○김석환 위원    예, 별도로 계산하신 거예요?  이것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것은 지금 정액 지급으로 돼 있는 것.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재난·안전 활동비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 재난안전과 직원분들이고.

○김석환 위원    뭐 24시간 이제 그 전담인력 세 분은 8만 원 별도로 계상을 하신 거다?

○김석환 위원    이제 이분들 이렇게 받고 이것 이분들 만약에. 

○김석환 위원    24시간 근무인데. 

○김석환 위원    결원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근무를 못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교대근무를 하시면서도.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이 세 분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직원들이 대체근무를 하는 식으로?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그 김석환 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위원장 정종훈  스마트쉘터 이제 사전집행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옵션이길래 그 집 한 채 값 정도 시비 100%로 했지만 2억 원. 

○위원장 정종훈  사전사용분인데 그 안에 그 정도면 보통 중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그 저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재난안전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이것 시에서 지정해서 또 업체까지 하셨나요?

○위원장 정종훈  지정해서 하셨나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좀 아무리 시비 100%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2억 원 정도의 금액 정도가 소요가 되나 스마트쉘터가. 

○위원장 정종훈  그 모듈형이지요? 
  그냥 그 뭐 밑에 좀 하고 그 제작돼 있는 것을 갖다가 안착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려되는 것은 이제 중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폭염 이제 시기적으로 폭염 상황은 지났고. 

○위원장 정종훈  이것 7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이제 11월 준공이면 이제 폭염 상황은 지났고 이제 한파 관련돼서 하는 건데. 

○위원장 정종훈  이제 우리가 제가 가끔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공원에. 

○위원장 정종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정종훈  그 노숙자들이 한여름에 더우니까 그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그 평상에서 이불 갖다 놓고 자고 그래요. 

○위원장 정종훈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그 스마트쉘터가 또 그런 용도로 사용돼 가지고 그 시민들이 이제 다중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또 지저분하게 막 거기에서 생활을 해버리니까. 

○위원장 정종훈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종훈  아니 100% 발생할 겁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제 추위면 추위 때 또 더우면 더울 때, 그러면은 그 안에가 관리가 안 되면은 시민들이 불결해서 이용 안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종훈  충분히 그런 사항이 저는 그 예견이 되거든요.

○위원장 정종훈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위원장 정종훈  철저히 그 진짜 그 이동식 그 지방 그 아파트 한 채인데. 

○위원장 정종훈  그렇게 설치해 놓고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오히려 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그것 꼭 좀 그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우리 설명자료 7페이지 문창동 청사 주민 공유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제. 

○김석환 위원    이게 완료가 됐나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완료단계에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몇 차례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김석환 위원    그 문창동 그 청사 주차장쪽에 보면 그 자생단체분들께서 쓰시는. 

○김석환 위원    그 가설물 아시지요?

○김석환 위원    이제 거기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난방이라든가 그 냉방 같은 것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차례 아마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번번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그 건축과나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그 시설물로 등록을 시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방향쪽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여기에 이제 뭐 그때 한번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렸더니 공유주방이 생긴다, 2층에.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공유주방이라는 게 2층에 문창동 뭐 행정복지센터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김석환 위원    이, 그 밑에 있는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하는 이제 뭐 일반 가정집 주방 정도의 수준이고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2층은 조금 무리가 좀 있고 그래서 그 1층 공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도시국쪽 그 담당부서랑 한번 해봐 가지고. 

○김석환 위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환경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게 몇 차례 아마 지역에서도 아마 민원이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보면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올라왔어요.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뭐 본 위원이 또 여기에서 수차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이게 좀 올라오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뭐 이 부분은 추경에나 본예산에 좀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그냥 대체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감안해 주시고 일단 18페이지에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및 경연대회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24년도에 구민의 날 그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김석환 위원    2025년도에 이제 구민의 날 행사 관련 비용을 이제 100% 증액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 성립을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25년도에 했었단 말이지요.

○김석환 위원    26년도에 이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김석환 위원    예?  하고 나더니 이제 추경에 와가지고 박람회 따로 쏙 빼가지고 2,0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꼼수로밖에는 안 보여요. 
  예산 편성 할 때는 지난해처럼 구민의 날을 운영을 할 것처럼 해서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또 다시 또 이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다고 2,000만 원을 또 달라고 편성을 지금 해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이 구민의 날 행사비가 지난해 이 박람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0만 원 예산 소요가 어떻게 해서 2,000만 원 예산 소요가 됐어요?
  장소 대관료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 강연회나 이런 것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50주년 기념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 얘기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것 그 강연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되셨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직원들 몇 명이나 가서 앉으셨어요?
  보니까 실·국에 있는 국·과장님들은 거기에 죄다 가서 앉아 계시던데요 보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구민의 날로 해서 25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그대로 세워주셔서 그걸로 갔으면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자치박람회를 또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김석환 위원    아니, 24년도에서 25년도 늘을 때 그 예산 1,000만 원을 해줘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랬다면. 

○김석환 위원    그랬다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분명히 그 본예산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아니,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이걸 한다고.

○김석환 위원    아니, 25년도에 이게 만약에 25년도에 안 했어요, 이런 박람회 행사를.
  그럼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50주년이고 하니까 아, 그래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행사 한번 해보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이미 했잖아요, 구민의 날에.
  그러면 26년도 예산 성립을 할 때는 지난해에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했는데 그럼 분리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뭔가 이야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는 구민의 날로 슬쩍 2,000만 원을 세워서 1,0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받으시고 나중에 이 추경에 이렇게 슬쩍 또 갖고 오셔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본예산에 전제를 하시든 아니 구민의 날 행사 한다고 1,000만 원 남는 것 2,000만 원으로 해서 가지고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하시고 나서 이 주민들과 함께 또 행사를 한 번 해야 되겠다 또 2,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합쳤던 행사를 분리를 하실 거면 전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든가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랬으면 금액 조정이 됐을 거고요.
  일단은 20페이지에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에 그 활동하는 것 저기 대관이랑 사업들에 대해서 그 요구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요구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그것 관련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 활용하는 것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자료요구 좀 주세요.

○김석환 위원    그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달라고 했었는데.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부터 우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공모사업 좀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통합 브랜드 제작, 사회연대경제 주체 육성, 주민 실천 프로젝트, 사회연대경제 한마당 행사비, 거점공간 개소식,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이렇게 해오셨어요.

○김석환 위원    구조가구 재생 뭐 실증 9,000만 원. 
  그런데 왜 이 처음에 이 사전사용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것하고 내용이 180도 달라진 사유가 뭡니까?

○김석환 위원    이게 보니까. 

○김석환 위원    마스터플랜 수립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자원순환·사회연대경제 행사비로 해가지고 플리마켓을 운영한다고 우리 지금 거점공간이 나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개략도 안 돼 있는데 한마당축제를 한다고 지금 올해 안에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경제 육성에 1억입니다.
  기초교육, 현장실습 뭐 이런 걸로 해서 1억이 또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처음에 뭐 주민참여형 공공아카이브, 폐자재 종합 어플리케이션 한다고 5억씩 해서 했던, 이 5,000만 원씩 했던 사업들이 지금 다 행사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이유가 있나요?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셔 놓고. 

○김석환 위원    12월 중에 개소식을 하고 사회연대경제 무슨 한마당축제를 하고 지금 뭐 주체를 육성한다고 해서 1억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 교육비 관련 모델인 것 같은데 1억을 지금 이렇게 그냥 사업가 발굴이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해서 1억을 갖다가 넣으시고 마스터플랜 수립도 1억을 넣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고 누가 끌고 가고 이게 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축제를 하고 지금 행사성 이 실증도 보면 마찬가지고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아니 거점공간이 마련이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고 해야 그 주체도 육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주체 육성, 그리고 거점공간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3개월밖에 또 안 남은 시점, 이 개소식이 12월달인데 마스터플랜, 교육, 행사까지 지금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 공모사업에서 이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사업 목적이 바뀌어도?

○김석환 위원    검토는 해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폐자재를 재활용 해가지고 이 뭐 자원순환, 뭐 생태계 조성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냥 간판만 걸어놓으신 거고 사회연대경제에 먹거리사업 지원해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체 육성에 대한 것들은 누가 진행을 하실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게 어떤 산출기초로 해서 1억 원이나 여기로 나갑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사전사용 했던 사업하고 지금 내용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아니 지금 전부 다. 

○김석환 위원    이 행사성 경비잖아요.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용역 주신다고 그랬는데 8월달부터 12월 이것 8월달부터 해서 지금 용역 나갔어요? 
  1억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서 1억이 나온 거예요?  용역비가?
  누구를 얼만큼 어떻게 교육하는데 1억이나 이 용역비가 나갔냐라는 거지요. 
  산출을 하셨냐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실증사업이 5,0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지금 애매하게 표현해 놓으신 이 사업기관,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쉽게 못 건들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석환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는 지금 사업기간이 다 8월달에서 12월, 10월~12월, 통합브랜드도 10월~12월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5,000만 원짜리 디자인 개발하는데 두 달이면 끝나요, 전체적인 사업 그 가닥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세부자료를 저희 그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왜 성립 전 사전사용 했던 사업하고 이 내용이 바뀌게 된 게 왜 바뀌었는지 하고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세분화가 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예,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 설명자료 42쪽 그 고향사랑기금에 관해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이번에 유소년FC 차량 지원에 관련돼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를 이렇게 1억 원, 1억 3,000, 그 1억 원 가량이 약 그 유소년FC 차량 구입 운영 지원에 들어갑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유소년 선수들의 그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주용 위원    그 한정된 고향사랑기금 중 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았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 55쪽에 그 지금 유소년FC 운영 지원 다시. 

○정주용 위원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지원이 2,400만 원인데 이 2,400만 원을 9월부터 12월 이렇게 4개월 지원하는 거지요?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이 월 평균 약 6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정주용 위원    이게 실제 수요에 기반한 이게 산출내역인지 아니면은 뭐 중구체육회 예산이나 뭐 기타 그런 것들과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16쪽에. 

○정주용 위원    그 새마을회관 방수 공사에 관련돼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새마을회관이 그 산성동에 있는 그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에 누수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어느 것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공사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까지 실제 모집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선옥 위원    48억입니까? 

○김선옥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 7월에 비교했을 때는 증가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증가가 많이 됐네요?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매번 이렇게 매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김선옥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모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목표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특히 민간플랫폼 수수료가 약 3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 추가에 그치지 않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금액이 좀 확대돼서 좀 효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추경 예산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과 민간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비롯해서 26년도에는 지정기부가 7개 사업으로 해서 3억 4,500만 원.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일반기부가 신규 3개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으로 총 9억 7,100여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김선옥 위원    그래서 기부금을 활용한 실제적인 사업들이 좀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우리 중구의 고향사랑기금의 방향성을 좀 깊이 있게 점검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니 뭐 지정기부와 신규, 일반기부 사업 대부분들이 치과 치료, 무료급식, 경로당 식당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자립청소년 및 학업 장려금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또는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좀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목적에도 명백히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선옥 위원    취약계층을 보듬는 복지사업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김선옥 위원    반면에 법 제11조 제2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복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2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그리고 제3호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제4호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까지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대다수 기존 구정 일반복지사업과 좀 유사한 현금성·소모성 지원에만 치중이 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중구를 응원하고 또 기부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중구에 기부했을 때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명확한 비전이나 매력감을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냥 너무 빵에만 거기에 치우쳐서 저희가 지금 성심당 때문에. 

○김선옥 위원    거의 대부분 그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자칫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고향사랑기금이 일반복지 예산의 부족분을 좀 메우는 그런 부분들도 대체 재원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뭐 본 위원이 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충남 보령시에는 가족과 함께 걷는 고향의 정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도 하고. 

○김선옥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반려인이 함께 누리는 반려동물 힐링공간 조성사업 이런 좀 지정기부로 내걸고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일회성 소모에 끝나지 말고 한 번 만들어지면 수많은 주민들 또 방문객도 또 올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지역자산형 공공 인프라 사업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그 43쪽에서 45쪽 그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그런 사업 중에 장애인 체육 자립 지원 사업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전호크아이 슐런 연습장 운영 지원.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그리고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 대회 개최 지원 세 가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설명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산술기초를 보면 월세 및 관리비 121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치 계상한 겁니까?
  그 산술내역에 위에 보면.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 사업기간에 보면 4개월이고. 

○김선옥 위원    임차료와 관리비는 12개월치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4개월이 아닙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1월부터. 

○김선옥 위원    8월달까지. 

○김선옥 위원    지난 비용도. 

○김선옥 위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럼 후지급하는 차원에서 1년치를. 

○김선옥 위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1년치를 하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기간은 이렇게 4개월치라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이 맞습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아, 4개월치인데?

○김선옥 위원    예, 4개월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원은 1년치를 지원이다. 

○김선옥 위원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선지급, 후지급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명칭을 보면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슐런이라는 그게?

○김선옥 위원    그래서 뉴스포츠를 매개로 단순 여가활동을 넘어서 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연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이게 1년에 1,500만 원의 기부금을 들여서 공간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 외에 또 구체적으로 몇 명의 중증장애인에 어떤 형태의 일자리나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되는 세부사업 사후성과나 이런 지표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선옥 위원    불과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선옥 위원    6개 종목의 수업을 몰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인 겁니까?

○김선옥 위원    확대하는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걸.

○김선옥 위원    강사비가 주.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강사비 같은 경우는 세 달치인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 해당되는 6개 종목에 관련돼서 세 달치의 강사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그것은 이제 다음에.  예, 자료로.

○김선옥 위원    예, 한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 대회 개최 지원도

○김선옥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10월에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좀 연말에 쫓기듯이 일회성 행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이 지원이 끝난 후에도 좀 이렇게 단기간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좀 지역 장애인들도 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정례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정주용 위원님 그 FC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정종훈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중구 유소년 축구단이 언제 창단됐지요?

○위원장 정종훈  뭐 그렇게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지금 운영비 2,400만 원 9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 정종훈  그 올라왔는데 그 전에 또 지원한 것 있었지요?  그 유소년 리틀, 그 리틀야구하고 함께? 
  그 전에 사용된 것 없었나요? 

○위원장 정종훈  작년에 혹시, 작년. 

○위원장 정종훈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냥 뭐 고향사랑기부금 이건 지금 올라온 것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금이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 전에 일반세출로 해서 지원한 적은 없었나요?

○위원장 정종훈  뭐 예를 들면 리틀야구 1,000만 원, 뭐 유소년 축구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없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하여튼간 1년 정도 남짓 안 된 거네요?  지금?

○위원장 정종훈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구성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선수 몇 명, 코치진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종훈  생활체육지도자 세 분 또 있고. 

○위원장 정종훈  그러면은 5명이 그 지도부고 나머지는 그 선수란 얘기네요?

○위원장 정종훈  아니지요, 여기 지금 기재돼 있는 것은 체육회 생활.
  아, 그런가요?
  감독, 코치, 생활체육지도사, 그 다음에 선수.

○위원장 정종훈  그 4개 아동센터에서 선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종훈  아, 그래요? 
  혹시라도 이제 그 1년 남짓 되는 그 기간 동안. 

○위원장 정종훈  대회에 출전하는, 출전은 몇 번 했고 또 뭐 어떤 성적을 낸 게 있었나요?

○위원장 정종훈  각종 대회 참가 지원 및 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해서 이제 2,4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럼 어떤 대회를 나간다는 거지요?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나요?  뭐 대전시나 아니면 전국 규모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훈련하는 상황입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 지금 이제 우리 일반기부 신규 사업이 1억 3,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그중 1억 원이. 

○위원장 정종훈  지금은 유소년 그 축구단 지원에 지금 사용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종훈  차량 구입비까지?

○위원장 정종훈  그만한 지원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꼭 지역아동센터라고 규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중구에 거주하는 그 모든 어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FC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우리 중구 유소년 그 야구단처럼.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왜 그걸 특정해서 왜 그 아동센터에 있는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만 선발할려고 하는지. 

○위원장 정종훈  그 아동 지원하는 규모에 비해서. 

○위원장 정종훈  이 특정한 그 특정한 그 모집단위를 특정하면은 그 유소년 그 FC에 어떤 그 차후에 어떤 성적을 내는, 꼭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참여의 기회나 또 어떤 유능한 그런 선수 선발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 

○위원장 정종훈  아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중구에 유소년 수영 그 수영하는 아이들도 있고 유소년.

○위원장 정종훈  예, 등등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유소년FC에 차량 지원까지 거의 1억 원 상당의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해야 될 명분이 있는가. 
  좋습니다, 그것은 뭐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치더라도. 

○위원장 정종훈  왜 지금 전용차량으로 특정을 하셨는지. 

○위원장 정종훈  예를 들면은. 

○위원장 정종훈  중구체육회 산하에 여러 가맹 단체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이걸 특정을 하면은 이것만, 여기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 그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게?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게 1년 그러니까 연중에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게?

○위원장 정종훈  거기에서 산서에서.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차량 구매 대금 대비. 

○위원장 정종훈  그게 좀 과다하지 않느냐. 
  특정한 그 단체의 활용, 단체만 활용할 수 있다면은.

○위원장 정종훈  아니 뭐 리틀야구도 있고 또 생활체육에 또, 또 다른 가맹단체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다른 단체가 필요해서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꼭 그래야만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훈  그러니까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차량 구매대금 대비. 

○위원장 정종훈  현재 이게 예를 들면 그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1년 남짓도 안 됐는데.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운영비하고 차량 지원까지 뭐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위원장 정종훈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하실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이제 폭을 넓혀서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이 차량을 체육회 산하의 다른 가맹단체가 사용할 수, 같이 공유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20명 남짓 되는 그런 특정한 그런 단체를 위해서 1억 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한다는 것은 납득이 될까요?

○위원장 정종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정종훈  예, 전용차량.
  그러니까 주로 그런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위원장 정종훈  좀 문호를 넓혀 가지고. 

○위원장 정종훈  다른 가맹단체에서 다른 뭐 훈련 때문에 이동하다가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딱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것은 내 거야 하고 그러면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훈련이 뭐 1년 열두 달 사시사철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그렇게 딱 지정해 버리면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훈  그 어떤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종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다른 부서하고 뭐 체육회든 문화체육과든 그쪽에서 이런 항목으로는 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아, 그렇지요, 예. 

○위원장 정종훈  공유할 수 있는.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런 부분까지 열어놔야 이게 납득이 되지. 

○위원장 정종훈  지금 막 1년도 안,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그 유소년 축구단을. 

○위원장 정종훈  그 전용으로만 하기에는. 

○위원장 정종훈  이 예산 성립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정종훈  그것에 대해서 좀 관련 부서장께서는 좀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우리 위원님들께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설명자료 45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어울림 골프 대회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하시는지는 아세요?  장소?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유등천변에 있는 거요? 

○김석환 위원    거기가 그 장애인분들이 이 파크골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거기에서 이 중구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가 지금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지금 저희들 중구 그 파크골프장이 이제 유등천변에 있는데. 

○김석환 위원    거기에 그 장애인분들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 운동할 수 있는 그 현장 상황이 되냐는 거지요.
  어때요?

○김석환 위원    그것은 이제 저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을 하실 부분인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처음 할 때. 

○김석환 위원    이 용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구에서 한 사업들이 다 그 단편 그 행사성 사업에 지금 치중을 좀 많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장애인 그 파크골프가 나왔지만 지금 유등천변에 저희들이 이제 파크골프장 인구가 많이 늘어서 새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현재 9홀 조성을 하고 뭐 추후에 또 9홀 조성을 더 하신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과연 거기 그 장소에 장애인, 비장애인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한계가 딱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 클럽 회원님들이 만약에 이제 장애인 그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거부하실 거예요, 지금도 좁아 죽겠는데 그걸 나눠쓰자고 하니까. 
  그런데 중구에 있는 모든 이 체육시설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이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애를 안 해주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그 조언을 이렇게 제안을 드릴 때 인프라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크골프가 이제 뭐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대회를 할 정도의 그 동호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기부식으로 인프라쪽으로 좀 저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 행사성으로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가고 있어서.

○김석환 위원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해놔서 일부라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저희들 같은 경우 다 이렇게 해보면 그 단순 지원하는 거라든가 물품 지원, 뭐 운영비 지원에 그것 다 매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차피 지금 많은 그 금액들이 모이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부족한 인프라 조성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의 이제 시설, 아까 이제 뭐 운영비라든가 이제 훈련장비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공공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그분들이 좀 편하게 또 이 삶을 또 뭐 구에서 계속 지금 뭐 행복, 뭐 기본사회, 사람다운 삶을 얘기하는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제가 김석환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 

○위원장 정종훈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 대회 관련해서. 

○위원장 정종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이게 지금 장애인와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개최라는 모토를 걸으셨는데.

○위원장 정종훈  그 시기적으로 저도 10월달이면 뭐 지금 공간 좁아 가지고 또 면을 늘린다고 하는 상황이고 계속 폭발적으로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종훈  우리 유일하게 그 유등천변에 중구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이게 지금 그냥 어떤 장애인 전,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유형이 다른데 이게 과연 장애인만의 어떤 그 대회가 될 수 있을까, 뭐 어떤 일정은 뒤로 하고라도.
  그러면은 우려되는 게 파크골프 대회의 어떤 그 이제 지금 중구 협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훈  거기에 끼워넣기의 어떤 행사로 치우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위원장 정종훈  예?  그냥 모양을 섞어서 사실 그 대부분 그 일반인들이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정종훈  몇 분 도대체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이 대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요식행위에 따른 어떤 그런 행사성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정종훈  예, 그러니까 뭐 몇 분 끼워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보여주기식 대회가 아니라. 

○위원장 정종훈  실제 장애인 파크골프면은 거기에 맞게. 

○위원장 정종훈  그리고 그 좀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위원장 정종훈  뭐 기본 다른 뭐 지금 뭐 어떤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은 좀 그냥 각 경미한 장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정종훈  그런데 과연 어떤 장애유형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할지 좀 매우 우려스러워서. 

○위원장 정종훈  예. 

○위원장 정종훈  예, 그냥 명실상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종훈  그것 좀 잘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예,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5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