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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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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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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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종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2025년도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심사 하시어 향후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성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주용 위원    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9쪽.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그 두 번째 그 성과지표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감사.

○정주용 위원    이 부분의 목표가 91.5이고 실적이 100이면은 그 달성률이 100%를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주용 위원    아, 예, 이런 오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 위원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심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오타 수정 이런 것 좀 기 그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만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감사실 그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은 %로 보통 많이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뭐 실적을 달성하신 것 매우 고생하셨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몇 건으로, 건수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건수로 다음에는 해주실 수 있는지,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쪽, 상임위 결산서 139쪽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이 27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8만 원.

○김선옥 위원    불용액이 97%로 되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지금 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에도 올해와 똑같이 25년도와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면 좀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기타보상금 50만 원도 모두 미집행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에는 권익위 부패신고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렴도 향상이나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내부 공익제보나 구민들의 부조리 신고제도가 실효성 있게 좀 작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 미집행 되었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쪽, 상임위 결산서 139쪽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보면 260만 2,000원 중에 약 38%에 달하는 1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개최되었으나 청원심의회,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4회 추경 심사에서 감사실에서 25년 9월 말 기준에서 전체 고충민원이 1만 5,590건이고 그리고 감사실에 처리한 민원도 61건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답으로.
  그런데 시민고충위원회 심의대상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건이 61건이면 위원회에서 살펴볼 만한 반복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부서 간에 책임분쟁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장님은.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김선옥 위원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김선옥 위원    정말 구민들이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구민들의 좀 억울한 민원이나 아니면 청원이 감사실 차원에서 제도적인 창구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유인책이라든지 아니면 안내가 또 부족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위원들의 좀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그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충민원이 많은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주민에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성과관리 관련해서 그 결산서 이제 7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좀 여쭤볼게요.
  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2023년도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이 성과지표가 산출지표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정책 효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매년 100%로 달성이 되지만 이 결산서상에서 어떤 목표 대비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지난해 대비 뭐 향상된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이 어렵다 이런 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이 내부통제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달라 해서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성과지표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여기 지표가 하나 이제 추가가 됐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앞서서 실장님도 답변에서 감사실에 이제 이 업무가 물론 이제 뭐 적발건수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저는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방과 개선의 어떤 지표가 좀 필요한데 지금 지표상에 보면 두 가지 지표 다 10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그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상감사가 271건을 심사했는데 17% 정도 그것이 한 46건 정도, 그 다음에 계약심사가 51건 중에 25%인 13건 그렇게 해서 한 9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건수에 비해서 그 절감한 건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지 않아요?
  그렇지요?
  271건 중에서 46건, 51건 중에 13건이면 자, 그러면은 이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에 대한 것은 신청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사실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김석환 위원    금액 그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자, 지난해에 보통 이제 271건, 51건이면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감사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기준에 이제 부합되다 보면.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지금처럼 뭐 올해처럼 46건, 13건 그러면 이제 지난해보다 이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게 감사실의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보조금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감사실의 어떤 성과지표는 그 개선의 노력이 조금 담겨 있어야지만 감사실 본연의 어떤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동행정복지센터나 그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감사 사례를 보면 매년 똑같이 지적을 받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도 똑같은 것을 다른 동에서 똑같이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방감사의 측면에서도 보고 감사실의 어떤 그 본연의 임무에 있어서도 보면은 그것은 좀 낙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청렴골든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벤트성 행사에 좀 머무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의 인식의 변화라든가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있어서의 조금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데 결국은 적발하고 그 수치만을 담아서 성과로 포장이 되고 그 다음해에 그 환류되는 시스템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부 이 이번에 추가한 지표 이 자율적 내부통제에 지표도 보면 이게 자기진단, 뭐 내부모니터링 그럼 결국은 책상에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이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는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 지표 산정이라든가 향후에 감사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이제.

○김석환 위원    이렇게 본인이 자기진단을 하는 건데.

○김석환 위원    자기 스스로.

○김석환 위원    뭐 내가 이것 뭐 여비를 허위로 타냈다 이렇게 진단할 직원은 없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석환 위원    그래서 어떤.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그 예방적 오류 감소율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제도 개선의 완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서 자정노력, 역량에다가 또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통제를 한 그 영향력의 지표가, 실질적인 지표가 되고 그게 감사실의 진짜 성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김석환 위원    우리가 이제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받지만. 

○김석환 위원    청렴노력도에서는 3등급이신 것은 알지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청렴도는 2등급인데. 

○김석환 위원    청렴노력도도 2등급이에요? 

○김석환 위원    25년도?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사실에서 실질적 노력,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정주용 위원    예, 저기 다름이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31쪽에 보시면은 그 홍보매체의 활용실적 성과지표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이번에 목표가 162건인데. 

○정주용 위원    실적이 508로 나와 가지고 이제 달성률이 308% 아, 314%가 나왔습니다.

○정주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기 서포터즈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 8월 31일날에 이제 2기가 종료가 됐는데 그때는 20명이었고 2025년 9월 1일부터 이제 3기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10명이 증가한 30명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 성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될 텐데 혹시 뭐 보수적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신 것이 아닌지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결산 승인에 관한 건 그 보고서에 보시면 2025년도 17개 동 전체가 동일한.

○정주용 위원    예,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어떤 동은 그 골목형상점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봉사활동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그런 동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지표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저번 2025년도 270회 정기회 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019년도 상생주차장 예산 물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7년이 지났는데 아,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그 예전에도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도시공사에 맡겼는데 이게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이걸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그때 질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똑같은 뭐 말씀을 작년도와 같이 하시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이게 본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 맞습니까?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정주용 위원    그 낙찰차액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주용 위원    낙찰차액이 혹시 이번에 이제 462만 원까지 줄었다가 이제 2025년에 다시 3,000만 원으로 이제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훈령에, 회계관리의 훈령에 보게 되면은 그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예산부서에 통지를 해서 그 신규사업에 이제 추가편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신경을 쓰시는지요, 실장님?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22쪽, 상임위 결산서 13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로 236억 9,47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김선옥 위원    연중 35억 3,300만 원을 사용한 뒤 무려 201억 6,16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난이나 뭐 비상상황에 쓰는 돈이기는 하나 법정 한도나 우리 구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작 구민의 복지나 지역 현안에 투입해야 할 가용재원이 좀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김선옥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 전해에 비해서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뭐 세입결산서에서 뭐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00억 원과 좀 맞물려 있기도 하고. 

○김선옥 위원    이렇게 200억이 넘는 예비비 잔액을 금고에 묶어두는 것이 정말 재정에 적극적인 투자 기능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시 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도 말에 좀 정리추경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비비를 좀 감액하더라도 주민의 좀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예비비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중 비중은 타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김선옥 위원    뭐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예비비 편성 규모를 적정 수준의 뭐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내외하는 것을 합리화하되 연도 중에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잔여분을 확실하게 잘하셔서 최종 추경에 좀 해서 가용재원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성과보고 관련해서 하나 좀 확인 좀 할게요.

○김석환 위원    그 57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특별교부세 확보율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25년도에 45건 확보하셨다고 했거든요. 

○김석환 위원    110억 4,800만 원.

○김석환 위원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김석환 위원    아니 여기 산출지표에.

○김석환 위원    신청건수 대비 확보건수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하고 합쳐진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 산정은? 

○김석환 위원    그게 몇 건 정도나 돼요? 

○김석환 위원    54건 중에서.

○김석환 위원    45건 한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83% 나왔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노력에 의해서 지표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자체적 노력에 의해서? 
  좀 영향, 외부영향을 좀 많이 받는 수치 아닌가요?  이 산식이?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는.

○김석환 위원    저희들 신청한 것에 비해서.

○김석환 위원    25년도에도 그렇고 이제 타 자치구랑 비교를 해보면. 

○김석환 위원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구에서도 자체 노력도 하겠지만. 

○김석환 위원    또 이제 외부에 부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기획홍보실의 성과지표로 이런 식의 산식을 담는 것이 맞느냐 이게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제 그 25년도 저희들 이 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이 98.99%이고 전년에 비해서 이제 전년에 98.98%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이 지난해보다 한 11억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83억 정도, 아마 17.8% 정도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98.99%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들 자체재원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이 이제 그 미수납액에서 이제 현년도 문제도. 

○김석환 위원    상당히 현년도 미수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보니까 결산지표가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이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별도로 여기에다가 담아지게끔 결산서에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우리 자체재원 비중 있잖아요?  외부재원 말고?

○김석환 위원    그게 23년도에 저희들이 10% 정도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24년도에 10.63%, 25년도에 9.76%로 정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24년도에 57%였는데 25년도에는 63%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도 이 명목상에는 올라간 걸로 잡혀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이 결산 검토서에도 나와 있는 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관련해서도 지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한 해에 뭐 140억 가까운 금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외부환경의 요인이 있을 거예요.
  뭐 사업 환경의 변화라든가 대상자를 저희들이 처음에 산출했던 것과 저 중간에 이제 사업 변경이라든가 대상자들이 이제 축소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40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정의 혜택을 못 드리는 것, 복지 혜택을 못 드린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발생했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결산검토위원들도 지적을 했듯이 좀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보탬e하고 복지시스템은 이원화된 것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시비 보조금이 어떤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게 또 실제 발생된 그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반납액의 또 차이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그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회계부서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뭐 엑셀표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전 부서가, 전 부서의 그런 금액들을 한눈에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줄여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국·시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외부재원의 비중은 계속 늘어가고 저희들 자체재원 비중은 또 줄어드는 상황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제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 기형적 구조 거기에서 또 자체재원에 대한 노력이 이제 계속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이 또 받아온 돈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이 또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이런 이월액이 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도 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면.
  그러니까 일부 항목에서는 줄었지만 그 반대구조로 다른 항목에서 또 계속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차례의 결산이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때 나오는 답변이 뭐 공정률, 그 다음에 뭐 보상 지연, 뭐 행정절차 이행, 또 뭐 BF인증 딱 정해져 있어요, 답변이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다음해에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개선의 요지가 이 숫자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들은 하셨겠는데 그게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숫자상으로 좀 담겨서 그 효과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2024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이것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정주용 위원    그 성과지표 구성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해서 주영길 검사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주용 위원    2024년도 보고서에 그 검토 결과에 보면은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이번에 그 2025년도 그 결산서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정량평가가 아, 정성평가 혹시 지표가 이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검토의견에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좀 더 내실 있는 성과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상호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개발실의 주요 이제 업무가 중·장기 정책 개발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 이런 데에 이제 중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결산 심사에서 어떤 뭐 연구용역이라든가 회의, 뭐 교육, 뭐 이런 것을 몇 회 실시했느냐보다 이쪽에서 발굴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부서로 전달이 돼서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해에 이제 이, 그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목표를 4건으로 잡았다가 이제 7건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 보면 8건 해가지고 8건으로 해서 이제 딱 맞추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 8건이 개발실에서 총량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 했는데 8건밖에 안 나온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개발실에서 정한 거예요?  데이터 수치를? 

○김석환 위원    수요조사 해서 8건 나왔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해에 보면 이게 그, 이 전해에 했던 7건이 이제 부서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서로 넘어갔으면 분석 결과가 그 부서에서의 그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이런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24년도에도 7건이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제 건수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7건은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 의뢰를 했을 것이고. 

○김석환 위원    일부는 또 정책개발실에서 이게 사업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판단을 해서 이제 아마 추진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전년도 8건 중에 2건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6건은 그 활용이 못 됐다 그러면 활용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 품질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데이터 분석이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활용을 해보겠다 했는데 실제 이제 현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 좀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환류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뭐 매년 수요조사 해서 한다고 하면 활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건 정도.

○김석환 위원    9건 정도. 

○김석환 위원    3건 정도.

○김석환 위원    그럼 27년도에는 수요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예산 지금 거의 뭐 정리단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김석환 위원    지금 10월달에 예산 편성하지 않아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렇게 해서 6건, 8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못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활용이 된 뭐 2건이나 3건이라든가 그 활용에, 활용을 통해서 얻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일반 사업부서에서의 그 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좀 그런 자료가 이 결산이라든가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지금 단순히 그냥 몇 건 신청해서 몇 건 우리가 했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개발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냥 뭐 전달행위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년도에 다른 정책 개발을 한다든가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요.

○김석환 위원    구정의 기획과. 

○김석환 위원    구정 정책 개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두 헤드부서가. 

○김석환 위원    업무에 있어서 충돌나는 부분은 없어요?
  기획홍보실에서의 그 구정 기획업무와. 

○김석환 위원    정책개발실의 업무가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 개발실에서 어떤 정책 개발을 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서로 그냥 바로 내려갑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협의해서 하고.

○김석환 위원    그게 기획실에서 그게 구정 기획 방향하고 다른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김석환 위원    그 과정에서 일선 부서에서의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김석환 위원    두 헤드부서에서는 뭐 조율이 되겠지만. 

○김석환 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또 이제 일선 직원들하고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어떤 취지인지 말씀드리자면 공약이행추진단은 기획실 업무지요?

○김석환 위원    비전위원회도 그렇고?

○김석환 위원    정책자문단은 또 여기 정책개발실 담당이고요?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다 제안하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의견이 틀리게 다 올라옵니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옳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석환 위원    물론 이제 단체장께서 결정을 최종적으로는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일선 직원들이 검토를 하면서의 혼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김석환 위원    이제 저 조직개편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저는 그 572쪽에 그 정책개발실 그 정책사업 목표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보시면은 그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만족도 그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정주용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결과보고서를 이제 받아봤는데 성과지표 그 만족도가 65점인데 실제는 86점으로 이제 목표차가 이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혹시 뭐 65점으로 목표를 설정한 뭔가 근거가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아, 예,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뭐 조금 더 높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워크숍 참석자가 그 34명인데. 

○정주용 위원    그 만족도조사는 22명밖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주용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만족도조사가 조금 그 참석자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응답 사유를 혹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573쪽에 보시면 그 정보화교육 추진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주용 위원    요새 이제 정보화교육 이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정보화교육이신가요?

○정주용 위원    아, 구민을 대상으로요?

○정주용 위원    보통 이 정보화교육 실버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단체, 봉사단체에?
  아, 아니 봉사단체로 혹시 단체가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정주용 위원    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여기 그 의회동 밑에 컴퓨터실은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이전해 가지고.

○정주용 위원    그러면은 그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 이번에 그 옮김으로 인해서 정보화교육장이 상당히 작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컴퓨터 대수가 작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그 교육하는데 차질이 생기는지 혹시.

○정주용 위원    아,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때 그 개소식 때 가봐 가지고 키오스크도 있고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컴퓨터 대수가. 

○정주용 위원    기존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던 것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다음에도 그, 그리고 그 워크숍 성과도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조사를 넘어서 좀 더 그 실제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그 신청하거나 그 선정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 그런 그 판단되는 그 워크숍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상임위 결산서 46쪽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36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수납액은 14억 8,000만 원 41%에 불과합니다.
  무려 21억 2,000만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을 했고 그나마도 2억 4,900만 원을 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맞지요?

○김선옥 위원    이것은 아닌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그렇게 미지급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기준으로 인해서 집행률에 따라서 분할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다 보면 교부액 배분에 의해서 이게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26년 업무 보고 때에도 핵심사업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의 집행 부진이 여전히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 집행 지연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중구의 기금사업이 또 청소년시설이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빛거리 조성 등 단순 시설 건립에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구축에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 유입과 그리고 생활인구 감소라는 좀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5년도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기금이 21억 원 넘게 결손되면서 좀 연계해서 추진하려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좀 줄어들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투자계획서를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그리고 실집행 가능성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늦게 지원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9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136쪽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보수예산액이 2024년도에는 5,046만 원에서 25년도에는 6,027만 원으로 98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나 집행잔액은 629만 원에서 935만 원으로 약 48.6%가 증가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수요 실제보다 너무 높게 추계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김선옥 위원    3개년을 추계를 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른 뭐 실·과에서는 줄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정책개발실에서는 증액을, 더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처럼 좀 3개년을 잘 통계를 내셔서 이번에는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작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실제시간 부서별로 좀 실제 인정시간이나 기초로 좀 편성하셔서 반복적으로 좀 10% 이상 남는 부서에서는 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한다든지 예산을 세울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결산서를 심사하면서 중구가 올해 초 행안부 주관의 디지털정보 발전유공 정부포상에서 공공데이터 부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수상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나 그리고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전국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곳이 우리 대전 중구가 유일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례를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고로 인정 받은 공공데이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중구의 다른 역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사각지대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예산을 신속집행하거나 아니면 지역상품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같이 이렇게 기반을 하셔 가지고 좀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소화기 두 가지 중에서,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낸 우리 구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좀 안전분야를 좀 넘어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골목형상점가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취약계층 돌봄이나 아니면 민생 핵심분야에 세출분야나 AI기술을 접목을 해서 좀 확산될 수 있게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그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 관계로 회의를 정회한 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훈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19쪽에 이제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2025년도 그 공무원 교육 예산이 5억 7,640만 원이고 이 가운데 그런데 5억 5,115만 원을 이제 집행해서 이제 전체 집행률은 95.6% 정도입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된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공통예산은 본예산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서 이제 310만 원을 이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후 4차 추경에서 다른 운영수당 738만 원을 감액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이제 1,348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주용 위원    3차 추경 당시 위탁교육 수요가 어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310만 원으로 증액된 건지 그 산정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주용 위원    예, 그렇지요,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럼 최종 잔액 1,348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교육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9쪽하고 12쪽,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143쪽 후생복지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지원 및 국외시찰 부대경비 등 집행잔액이 1,087만 원 정도가 남았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도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9,613만 원 가량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마다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김선옥 위원    이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뭐 해마다 늘 결과는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누려야 될 부분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게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예방접종보다는.
  예, 그런 것 같고.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전전년도에도 예방접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선옥 위원    오히려 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게 뭐 실제 직원들의 좀 의견을 수렴하거나 원인을 좀 분석해 본 적은 있기는 합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김선옥 위원    예, 혹시라도 왜 이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너무 낮으면 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좀 뭐 올해에도 또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하신 다음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뭐 필요하고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계속 이렇게 뭐 3개년, 4개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좋아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점검하셔서 뭐 예산을 줄이든 아니면 정리추경을 계획을 하시든 그런 부분을 올해는 꼭 한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또 갑자기 또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김선옥 위원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선옥 위원    한번 그런 의견 수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많은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포인트 잔액도 9,610만 원에 환수금까지 합치면 거의 1억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김선옥 위원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1억 원 이상 이렇게 잔액이 남는 상황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과거 실행 집행 데이터를 좀 정밀하게 좀 반영을 해서. 

○김선옥 위원    본예산의 편성기준을 좀 현실화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김선옥 위원    뭐 연도 중에서도 혹시 집중, 집행 추이를 좀 점검을 해서 남은 잔액을 추경을 통해서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재배정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김석환 위원    좀 전에 이제 김선옥 위원님께서 그 맞춤형 복지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김석환 위원    그 대형 멀티비전 영상 상영, 웹툰, 카드뉴스에 2억 1,000만 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지출을 하신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결산서 575페이지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대회의실 멀티비전 영상 상영, 웹툰, 카드뉴스 제작 배포 등 홍보 활성화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이제 적어놓으셨는데. 
  성과보고.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거기에 홍보비가 2억 1,800만 원이에요?  멀티비전 상영하고 웹툰 제작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이 어디에 하셨는데 이게 2억 1,000만 원이나 지출이 된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 영상 제작하는 데에 2억이나 들어간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김석환 위원    쓰신 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이게 누가 봐도 홍보비로 인지를 하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하여튼 그, 이 부분은 앞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해마다 이 1억 넘게 비용이 남는데.

○김석환 위원    해마다 사유가 똑같아요.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 

○김석환 위원    지난 2024년 결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원 기준이 아니라 현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직이나 이런 것 수요 예측을 좀 조정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포상금 중에 정책제안 우수포상금 이제 50만 원이. 

○김석환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유가 이제 타 정책제안 교육사업 예산에서 지출을 해서 미집행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어디에서 지출을 한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게 포상금이 명확히 303-01 포상금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석환 위원    이 우수제안자한테 준 금액이 포상금 아니에요?
  포상금이지요?
  우수제안을 해서 그분을 선정을 해서 줬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걸 중구통으로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그게 편성하는 지침에 맞는 건가요?
  교육훈련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이 정책제안 우수자 표창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친절봉사 이게 포상금 303-01에서 다 지급이 됐는데. 

○김석환 위원    정책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서의 포상금은 중구통으로 제가 정책수당으로 지급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포상금을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거지요, 정확하게.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정책수당으로 발급을 한 게 교육경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러면 지금 다른 것들도 이게 포상금으로 별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금 계속 이 중구통 정책수당을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갈 계획으로 몇 차례 보고가 올라왔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교육 경비로 볼 것이냐 포상금으로 볼 것이냐.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포상금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한 자체도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경비를 왜 포상금에다 갖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라고 해도.

○김석환 위원    향후에 그럼 비슷한 성격의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지금 용역을 줘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제 다른 실·과에도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도 다 그러면 교육경비에 그 포상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다 교육경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지급을 하셨고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검토가 된 상황에서 처음에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교육경비의 성격이다 해서 교육경비로 지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다른 실·과에도 이제 뭐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발생을 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확히 이제 포상금이 아니라 교육경비로 이제 향후에는 다 그렇게 편성을 하실 건지.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구통으로 이 정책수당으로 해서 뭐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통계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김석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편성 자체가 이제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한 거네요, 그럼이요.

○김석환 위원    원칙적으로 편성지침으로 보면.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25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김석환 위원    지급할 때 보니 용역이니까 교육훈련비 안에서 지급해도, 지급해야 되는 거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을 사업계획을 짤 때 이미 그것 파악이 됐다고 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반납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이게 언제 진행이 돼요?  정책리더십이?
  정리추경 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마 지급의 시점은 그렇겠지만. 

○김석환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용역을 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성격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이 포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만약에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포상금 통계목으로 안 잡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지요?
  그 훈련비. 

○김석환 위원    그것 만약에 포상이나 규제나 성과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은. 

○김석환 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김석환 위원    그 일반교육훈련 경비의 성격으로 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라고.

○김석환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기금결산 49페이지 행정사무경비 관련돼서 여쭙고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저번 회기 때도, 저번 대수 때도 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참석 관련돼서. 

○정주용 위원    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과 김선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 서면으로 대체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주용 위원    지출액을 보니까 아직도 이게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2025년도 그 결산 검토를 해봤는데요. 

○정주용 위원    그 재난안전과 그 이주 및 재해 보상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 일부 사업에서 자꾸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면밀한 수요 예측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주용 위원    혹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충분, 혹시 지원, 그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정주용 위원    저희가 이게 충분히 그 요원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설명서 자료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관련돼서.

○김석환 위원    지금 한 5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가입 실적이 이제 1,400건인데 성과보고서상에는 당해연도 가입건수 대비 보험가입 대상건수 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100%로 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이렇게 이 성과보고서상으로 보면은 저희 이제 중구는 거의 다 이게 가입을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전체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고. 

○김석환 위원    예산 잔액이 50% 이상이 남지 않아야 정상인 거지요?

○김석환 위원    더 이상, 더 많이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건데.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저 올해 이제 최근에. 

○김석환 위원    거제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그 재해가 일어났을 때. 

○김석환 위원    뭐 국장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김석환 위원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게 이제 상인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 사례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소상공인들끼리 이 보험 뭐 선물하기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가입률이라든가 지원 혜택을 늘리는 방안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어제도 뭐 상인들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그런 거라도 가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아쉬워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까다스러워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제대로 가입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적했었던 부분들 뭐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좀 실적이 좀 낮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더 이 제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김석환 위원    그 이게 뭐 800, 1년에 800만 원인데. 

○김석환 위원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다라는 것은 좀 한번 고민하셔서. 

○김석환 위원    좀 이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한번 그 재난상황 관리사업 그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중에 보조금 반납으로 한 460만 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재난상황실 관리에서 한 490만 원 정도, 재난 예방 및 복구에서 1,200만 원, 이제 풍수해하고 이주·재해 보상에서 이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뭐 풍수해나 뭐 이주·재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제 재난이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청건수 대비.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제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김석환 위원    상황실 관리라든가 이제 재난 예방사업 관련에서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볼 때는 이게 뭐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반납을 할 수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더 이제 재난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먼저 뭐 재난안전과 말고도 나머지 4개 과도 다 마찬가지인. 

○김선옥 위원    그 설명자료 작성에 대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좀 통일성과 좀 충실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선옥 위원    이제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사업별로 좀 작성기준이 달라서 저희가 심사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자료 11쪽, 상임위 결산서 147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한다면 어쨌든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 시에서 했기 때문에 뭐 보조금 반납금이기는 하지만. 

○김선옥 위원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사유를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그 사유가 해당사항 없음.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도 뭐 집행 후 잔액 이렇게 나오면 사실 국장님도 그 사업을 보시고 설명자료를 보고 집행 후 잔액 발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뭐 예를 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2페이지에 있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서 제출하신 송치원 주무관님이 작성하신 자료를 보면. 

○김선옥 위원    사업개요에 내용도 있지만. 

○김선옥 위원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도 어떤 부분에서 얼만큼 발생이 됐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옥 위원    그냥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주무관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 적혀 있나 봐요, 저희한테 주는 것만 없는 것 같아서.

○김선옥 위원    이왕 가지고 계신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희 것에도 좀 통일성 있게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적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통일성 있게 작성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 일반잔액 집행잔액도 이제 사유가. 

○김선옥 위원    뭐 집행한 후 잔액 이렇게 써있는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뭐 금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써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선옥 위원    좀 그런 부분 좀 작성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만약에 집행잔액 발생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금이기 때문에 안 썼다라고 하면 사유에 쓰시고 괄호 열고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써주시면. 

○김선옥 위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통일성 있게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김선옥 위원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좀 더 편리하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통일성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6쪽, 상임위 결산서 452쪽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여기도 사무관리비를 보면 6,562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959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사유가 명확하게 안 적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959만 원에 대한 부분이. 

○김선옥 위원    위원회 운영수당 및 방재교육 강사수당이 346만 원 중에 지출이 83만 원에 불과해서 263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히 뭐 재해예방평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또 300만 원을 편성하고도 실제 지급액은 60만 원에 그쳐서. 

○김선옥 위원    2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좀 이렇게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크게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수요 예측을 좀 과도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정리추경은 할 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주신 자료에는 심의방법에 서면이라고 적어서 저희한테. 

○김선옥 위원    자료를 저한테는 주셨거든요, 제가 요청을 했더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게 과연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선옥 위원    예, 또한 방재교육 강사수당 역시 상·하반기 2회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김선옥 위원    가을·겨울에는 서면으로 서면, 수첩 배부로 대체하면서 하반기 수강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또 해마다 이렇게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5년도에만 이렇게 수첩을 배부해서 서면교육을 한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26년에도 하반기에 교육을 했나요?  그러면?
  그 25년도에만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럼?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 하반기의 계획은. 

○김선옥 위원    그럼 교육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수첩으로 배부해서 서면으로 하실 거면. 

○김선옥 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도 3,960만 원 중에 6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잔액이 낙찰차액으로 파악이 되는데. 

○김선옥 위원    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낙찰차액을 가지고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 예산을 조금 늘릴, 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건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기상이변도 이제 잦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구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노선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다른 폭염대응사업으로 적극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어쨌든 낙찰차액이 남으면 아니면 정리추경을 하시든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말 기상이변으로 잦아지는 이런 폭염일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선옥 위원    대처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선옥 위원    이 예산도 한번 여기에서 팀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활용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 후에 또 더 좋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25쪽, 상임위 결산서 14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5년 예산액이 약 1억 4,737만 원 중에 지출이 1억 828만 원에 그치고 집행잔액이 3,909만 원. 

○김선옥 위원    26.5%가 남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3개년 결과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는 2,032만 원, 24년도 집행잔액은 4,980만 원, 2025년도에는 3,909만 원이. 

○김선옥 위원    매년 수천만 원씩 막대한 불용액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선옥 위원    이게 단순히 집행액 오차인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 시 추계방식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3년 내내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경을 통해서 3,000~4,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8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열두 달 매월 21일씩 만근을 전제로 중식비를 산정을 했을 때. 

○김선옥 위원    실제로 이 복무요원들이 연가나 병가, 결근, 소집해제 등으로 지금 만기일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21일을 풀로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3년을 좀 추계하셔서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당 과에 했더니. 

○김선옥 위원    뭐 사회복무요원을 신규 인원 배치로 좀 소극적으로 받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복지부에서 지방이양보전금 지원이 끝나면 구비 부담이 커질 걸로 신청이 줄어들었는데. 

○김선옥 위원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국비 보전기간이 29년에서 30년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현실성 있는 예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입니다. 

○김석환 위원    6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국장님. 
  설명자료 6페이지.

○김석환 위원    그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 과오납 반납금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2023년. 

○김석환 위원    2024년.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환수하신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타 기관하고 중복 지급돼서 반납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중복 수혜가 안 되지요?

○김석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김석환 위원    예, 자녀 장학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그러니까 이 두 장학금 지급을 해주는데. 

○김석환 위원    둘 다 어떤 뭐 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복 수혜가?

○김석환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다른.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통장 이, 이게 지금 반납한 게 새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반납된 게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타 기관이지요? 

○김석환 위원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미지급이 많아요.
  그 사유가 이제 뭐 타 기관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은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 가지고 더 지급이 적게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고 한쪽은 이렇게 나중에 중복 수혜로 해서 환수를 하시고 같은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2023, 2024 똑같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나 결산에서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편성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하니 좀 줄여보자 했을 때 뭐 답변도 그랬고 대안도 그랬고 그런데 통장 자녀 장학금은 이렇게 또 반납금으로 되돌아왔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르게 전개가 된 건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걸렀었어요? 
  이 반환 어떻게 해서 받으시게 된 거예요?
  25년도에도 있어요?

○김석환 위원    25년도에도 있어요?  그럼?

○김석환 위원    예, 통보 받은 게요. 

○김석환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주기가 1년이에요?

○김석환 위원    25년도 거면 26년 10월이면 지금 정도면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중복 수혜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제도에, 왜냐하면 2년, 3년 뒤에. 

○김석환 위원    수혜를 받으셨는데. 

○김석환 위원    반납을 하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난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김석환 위원    또 직무를 또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도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878만 원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김석환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들어온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게 센터로 가는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어디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원봉사센터 거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11페이지에 있는 세입은 7,000만 원은 이게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들어온 게 맞고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11페이지요, 7,000만 원은 사업비이고.

○김석환 위원    사업비 맞고. 

○김석환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세입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 정산에서 반환금, 이자반납금하고, 서비스 지원 정산에서 또 이자반납금이 생겼고, 1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 정산에서 또 이자반납금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결산서상에서 보면. 

○김석환 위원    지금 사업비고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에 관련 육성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도 뭐 보조금이나 반납금이나 잔액이 전혀 없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게 인건비 지원 같은데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서도 전액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결산서상에 보면,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온 게 이게 정리추경에서 다 반납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니면 정산이 다음해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보조금이?
  그래서 그 다음해 연도의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김석환 위원    저희가 이 결산서상으로 보면 여기가 뭐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제로잖아요.
  7,000만 원 준 것에 7,000만 원 쓴 거고.

○김석환 위원    성과는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김석환 위원    이 설명자료에 그 정확히 그 잔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 명목상으로 구분을 좀 해주셔야 좀 저희들이 집행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될 건데. 

○김석환 위원    세출에서는 다 0, 0, 0인데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다 그렇게 쪼개서 뭐 일부 이쪽에다가 담아놓고, 이쪽에다가 담아놓고, 이쪽에다가 담아놓고 하니까. 

○김석환 위원    그 성과보고서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실적 보면은 100%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실적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5 성과보고서에 보면. 

○김석환 위원    이 코디네이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목적을 보면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늘어나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도 육성을 한다는 명목하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이 자료가 조금 자세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놓으면 이것을 일일이 세입 부분을 다 찾아내서 남은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발생을, 왜 발생을 한 건지 그리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예산에다가 태우잖아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결국은 세입은 2024년도 것에 대한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25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이것은 이제 뭐 보조금을.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한 1,200명, 1,3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아마 올해는 추이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휴면회원하고 중복회원을 좀 걸러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휴면봉사자 아니 휴면계정이라든가. 

○김석환 위원    중복계정 정리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게 그 원인이 돼서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하면. 

○김석환 위원    이제 그 반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면은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김석환 위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김석환 위원    와야 되는 게 있고 이것은 뭐 저희 구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지금 사업비는 7,000만 원인데 전체 센터 운영하는 비는 뭐 3억, 4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김석환 위원    인건비, 그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봉사를 독려해야 된다는 비용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이게 기형적인 구조예요, 솔직히 말하면. 

○김석환 위원    1년에 7,000만 원을 쓰자고 3억을 들여서 이제 그 인력을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이 7,000만 원 사업비에만 한정이 된 게 아니라 그 인건비 투입 대비만큼의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석환 위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로 갖다가 저번에 2억 1,500만 원을 갖다가 끌어다 쓰셨어요. 

○김석환 위원    올해는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올해에도 예비비 끌어가야 돼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 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제한된 프로테이지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위탁해서 11% 이상을 가져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의 프로테이지가 적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국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쓰는 이게 꼼수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왜 25년도 그렇게 했으면 26년도 편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첫해에는 첫해에 그렇다 쳐요. 
  성심당이나 뭐 야구장 그게 좀 부진해 가지고 첫해에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그 이듬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대비해서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쓰고 올해도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다 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국장님께서도 납득이 가시겠어요, 그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국장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열두 달을 놓고 보면. 

○김석환 위원    그 추이라는 게 거의 11월, 12월 저희들 뭐 그 소득금액 정산 그 직장인들 그런 것 받을 때 다 하는 것 이미 다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답례품 관련돼서도 일부 품목이 조기에 이제 아웃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87% 이상이 성심당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거기도 일정 물량을 받았으면 그 물량이 소진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고자 계속 그 성심당 것 물량을 늘리면 다른 답례품들이 안 나가잖아요, 상황이.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기금을 늘릴려고 하는 방안은 알겠지만 이 기금이 늘리는 것만이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답례품을 계속 평가를 하고 답례품 종류를 늘려놓고 나서 결국은 성심당쪽으로만 다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물량 배분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그 기업들이나 저희들 중소 관내업체들이 다양하게 그것을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해놓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나머지 20개가 넘는 업체들은 거의 들러리 역할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물량을 좀 조절을 해서 다양한 업체로, 왜 성심당쪽으로는 성심당은 어느 정도나 계약을 해놨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87%를 선택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지요.

○김석환 위원    거기도 무한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심당에서 답례품으로?
  무한 계약을 했어요? 
  아니지요? 

○김석환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을 들어가 보면. 

○김석환 위원    답례품 솔드아웃이라고 돼 있는 데들도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일정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일정 물량을 조정을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 업체에서.

○김석환 위원    그러면 성심당도 그 정도로 밀릴 정도면 다른 업체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가든가 아니면 지금 상품권하고 케이크하고 두 군데인데 하나로 좀 줄여보든가 뭐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것 지금 뭐 기금을 막 엄청나게 모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냥 기금의 목적도 있겠지요.
  많이 모아서 뭐 예산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김석환 위원    그 반대 이면에 있는 그 부분도 좀 살펴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서 577페이지요 정책사업 목표가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성과지표가 구민과의 대화 추진횟수예요.

○김석환 위원    목표가 17개 저희들이 17개 동이니까 17개겠지요?

○김석환 위원    변함이 없겠지요? 

○김석환 위원    이것 구민과의 대화 하는데 어느 동은 빼고 어느 동은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산식,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보셨을 때 측정산식도 계획서 및 보고서예요. 
  17개 동밖에 없는데 구민과의 대화를 뭐 16개 동을 하실 거예요?  15개 동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진짜.

○김석환 위원    내년도에 성과보고서에서는 이것은 진짜 지표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이 보셔도. 

○김석환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세하게 좀 이게 뭐 아까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김석환 위원    뭐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좀 이해는 합니다. 

○김석환 위원    하지만 좀 고칠 수 있는 부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서. 

○김석환 위원    좀 이 보고서의 또 질 향상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30쪽, 상임위 결산서 15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은 1,878만 원 중 약 341만 원이 남아서 이제 집행률이 이제 82%로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정주용 위원    잔액 대부분이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 책자 인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씩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주용 위원    저희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네 차례 운영되어 있다고 보여, 되어 있는데. 

○정주용 위원    예, 회차별 재적위원수와 실제 참석자수, 그리고 평균 참여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아, 예. 

○정주용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2024년도에는 약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2025년부터 이제 3배 이제 3배까지 이제 증액하였고.

○정주용 위원    2026년도에는 이제 3차 추경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300만 원을 증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추세 이외에 결산에서의 집행률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진 것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정주용 위원    예, 그리고 그 결산서 57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증가율이 3,967% 그러니까 4,000% 거의 가까이 나왔는데요.

○정주용 위원    예, 물론 그 강사님들이나 그 주무관님들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노력을 해주신 결과 이렇게 많은 참여, 주민투표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적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 579페이지에 그 자원봉사 등록인원 증가율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번에 25년도에는 이제 0%가 나왔고요.

○정주용 위원    그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정주용 위원    이게 추세가 아무리 그 자원봉사 중복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미활동인원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정주용 위원    앞으로 이제 자원봉사수가 이게 중·고등학교 의무가 아니기, 아닌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주용 위원    이게 성과 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원봉사의 성과를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시설 관리 관련돼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번 이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2,200만 원의 그 시설비를 사용하셨, 그러니까 시설비 2,000만 원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정주용 위원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3년도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되었다 보니 이게 시설비가 이렇게 점점 이게 매년 이렇게 해도 똑같은 곳에서 이제 보수를 할 수, 보수비용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저희 그 이제 바르게살기 밑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이렇게 바르게살기 단체에서도. 

○정주용 위원    이곳을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럼 또 시설비가 또 투입이 되는 데에 반해서 워낙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 두 기관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하고 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선옥 위원    이 성과지표 자체를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선옥 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등록인원의 증가율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김선옥 위원    단순 등록자수가 아니라 실제 활동한 인원의 비율. 

○김선옥 위원    그 즉, 자원봉사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도입하여서 매우 내실 있게 성과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중구 역시 좀 등록인원의 누계의 기본행정 현황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좀 향후에 예산 성과지표를 실제 활동 인원과 참여율, 나아가서 재참여율이나 1인당 봉사시간 같은 질적지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이번 결산을 좀 계기로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수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김선옥 위원    몇 명이 실제로 땀 흘려 활동하는가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매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김선옥 위원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상품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예측 불가능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좀 기준을 두어서 좀 한정량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다른 상품들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면 성심당도 상생하고 그 이후에 또 더 구입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다른 상품에도 조금 눈을 돌릴 수 있는 좀 활성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정량에 대해서 좀 정해놓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하나만 좀 국장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한번. 

○김석환 위원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이제. 

○김석환 위원    4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김석환 위원    전액 집행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지출.  이게 현장행정을 몇 번 나가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지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보시지요?

○김석환 위원    주민과 최접점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추진인데. 

○김석환 위원    가서 표창장을 주시고 매식비를 지급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했다는데 이 지출을 한 게 지금 사업 목적과 지출행위와 부합을 하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김석환 위원    그럼 민원현장은 몇 번 가셨어요?

○김석환 위원    민원현장.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김석환 위원    애로사항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추진이라고 사업 목적·필요성을 적시하셔서 4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김석환 위원    지금 추진하신 내용은 행사에 가가지고 표창장 수여하고 온 거잖아요, 이게.

○김석환 위원    그럼 뭐 자료 제본하고 사무용품 구입하고, 아니 구민들의 민원현장에 가는데 자료 제본을 어떤 자료 제본을 해가지고 나가시고 몇 분이, 사무용품이 그 현장에서 사무용품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하신 거냐는 거지요.
  이게 그냥 지역에 나가셔서 그냥 주민들 위로해 주시고 온 것 아니에요?  매식비?

○김석환 위원    아까 다 사무용품, 상장 뭐 이런 거라면서요. 

○김석환 위원    아니 표창장 케이스랑 이런 것은 다른 목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면 표창장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다 만들어요?
  지금 자치분권과에 그 뭐 구민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표창장 나가는 것들 유공구민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럼 별도로 지금 예산목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다 따로 따로 그 사안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김석환 위원    제목도 현장행정이고 사업 목적·필요성이 애로사항 발굴과 현장 밀착형 행정 추진이라는데. 

○김석환 위원    그 지출된 내역은 현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장 케이스 구입, 제본 이게 현장행정하고 어떤 접점이 있냐라는 거지요. 
  제목을 바꾸든 세부사업명을 바꾸든 상장 케이스 같은 경우 이것 그 할 때마다 사업할 때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구입하지 않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자,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으면.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다든가 고질민원이 있다든가 여러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과장님들이나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그것도 시간이 돼서 매식비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성도 있고 합당하게 지출된 거라고 봐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제본 비용, 사무용품 구입 이런 비용으로 지금 지출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2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