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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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순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경제국,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사업명세서 51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억 198만 8,000원으로 감액이 9.7% 감액이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죠? 
  감액 사유를 보니까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시행비를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이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에 지급받지 못한 비용을 주는 게 맞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당초 미지급금을 8억 원으로 추계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와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접종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추계를 과다하게 하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금 대상 기관이나 의료기관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김선옥 위원    관리를 특별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김선옥 위원    107개소 정도 됩니까? 

○김선옥 위원    예, 이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예방접종 미지급금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접종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한쪽에서는 그런 의료기관에 비용을 제때 지급 못 하는 보조금 반납 문제도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장님. 

○김선옥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니까 접종률에 한해서 하는데도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해마다 접종하는 수가 다 그런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인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연말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마다 발생하는 그런 보편적인 평균적인 그런 수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접종대상자 수나 전년도 접종률 또는 백신 종류의 실적 등을 좀 반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미지급금이 좀 보다 정확하게 좀 추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7월 말 기준을 보니까 34.8%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하반기에 집중해서 한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접종 대상자들이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미접종자에게 좀 안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또 예방접종 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또 그런 미지급에 대한, 후에 지급하는 거에 대한 또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추계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512쪽,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사유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기존 42%에서 48% 상향해서 추가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8%로 높여서 산정한 근거가 뭡니까? 
  7월 말 기준을 보면 0.3%에 불과한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내려주는 돈이고 또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내려주는 돈이면 또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그만큼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좀 더 많은 진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0.3%에 불과합니다. 
  하반기에 집중되는 사업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어쨌든 낮은 집중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48%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월별 좀 접종을 계획을 하든지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되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접종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는 뭐 백신 처리나 예산 반납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백신의 유효기간이나 예상 잔여 물량이나 불용 또는 폐기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수거를 해서 가능, 

○김선옥 위원    유용해서 썼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폐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대처를 부탁드리고 65세 이상 어른들과 면역저하자 또는 감염 취약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코로나19나 감염 시에 중증화 위험이 큰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단순히 접종률을 높여서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미접종 사유를 좀 분석을 하셔서 좀 대상별로 안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기관 연계도 좀 강화하셔서 올해는 접종률을 48%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집중 계획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2쪽, 사업명세서 513쪽, 고위험 백일해 예방접종 상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부 300쌍에게 지원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김선옥 위원    이게 그러면 시행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자료에는 1월 1일부터 접종분까지 소급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소급 지원 대상자는 몇 명으로 예상을 하신 겁니까? 

○김선옥 위원    600명이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미 접종한, 예. 
  1월부터 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 소급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이십니까? 

○김선옥 위원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신청 기간이나 신청 장소, 뭐 제출 서류는 잘 안내가 되어서 전화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소급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별도로 좀 안내 계획도 마련해 주시고 또 시작하신 이후에 말씀은 뭐 많이 연락이 오신다라고 했지만 혹시 실적이 저조하면 어쨌든 상환, 저기, 남지 않게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더 연락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자료 9페이지, 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찾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설명자료 보면 전환사업하고 저희 구비 부담액 자체사업하고 전액 이제 예산 집행은 다 됐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예탁 방식으로 해서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증액,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 해도 사후 정산으로 이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급 증액분은 어떻게 보면, 

○김석환 위원    바우처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김석환 위원    실상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구비 지급하는 거는 기관에는 전액을 넘겨줬지만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기관으로 내려가는 돈은 지금 모지라는 상황인 건가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바우처로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사업기관에 우리가 이 돈을 그러면 전액을 지급을 직접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 위탁기관에 저희가 돈을 다 넘겨주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바우처식으로.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거 어느 정도나 생겨요? 
  그것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 후불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미지급이 되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 정산, 아니 그니까 지금 5억 8,000을 이제 증액을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 5억 8,000이 10월, 11월, 12월, 석 달분에 대한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저희들이 5억 8,000을 지금 받아서 성립이 되면 이것도 기관으로 전액 다 내려보낼 거죠? 

○김석환 위원    그니까 사회정보원으로 그냥 다 전액 넘기는 거죠? 

○김석환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뭐 월별로 집계를 하거나 체크를 하세요, 수혜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    저희들 혜택 이 지금 실적이라고 쓰신 게 7월 말 현재 354건이에요, 그죠? 

○김석환 위원    354건에 5억 1,100이라고 기정예산액을 전액 소진한 걸로 추계를 잡으신, 이게 실적이라고 잡으셨는데. 
  이게 미지급금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354건에 대해서 올해 발생을 한 통계 건수예요? 

○김석환 위원    어떤 돈으로 갚았어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 

○김석환 위원    아니, 미리 내려줬으면 지금 증액한 5억 8,000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김석환 위원    시에서 그냥 바로 내려준 거예요? 

○김석환 위원    우리를 안 거치고?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 돈은 어디다 지금 세우셨냐고. 

○김석환 위원    아니, 5억 1,000이 26년도 우리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26년에 본예산 5억 1,000을 세웠고, 

○김석환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미지급금 3억을 내려줬다는데 그 3억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빚, 그 미지급금. 

○김석환 위원    아니, 그 갚은 거, 갚은 돈을 시에서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예산에 담아서 지급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김석환 위원    아니, 이 돈도 받아가지고 넘겨주는 건데. 

○김석환 위원    아니,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통장에 머물렀다 가는데 그냥 없이 그냥 바로 줬다라는 게 돼요? 

○김석환 위원    아니, 성립전예산을 쓰셨으면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법률상. 

○김석환 위원    그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김석환 위원    7월 7일날 변경내시가 왔는데 지금 9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있는데 추경 안에 그 돈을 안 담았을 시간적 뭐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 예산은 안 담으신 사유가 뭐예요? 

○김석환 위원    5억 8,000에 그 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플러스시킨 돈이에요? 
  아니, 아까 답변은 5억 8,000 말고 저희들이 미지급금 3억을 갚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정확하게 5억 8,000이, 5억 8,000 안에 지금 시에서 그 미지급금 상환을 위해서 내려준 비용 포함해서 5억 8,000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지급만 5억 8,000이고 그거하고 별도냐라는 거죠. 

○위원장 강순복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소장님, 이제 앞서도, 앞서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예방접종률이라든가 백일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산하는 금액이 전, 과년도 것도 포함이 돼서 정산이 되고 지급이 되고 그 미지급금에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뭐 제도적 허점도 있겠지만 이 설명자료에 조금 상세히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과다 편성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로만 보면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지급된 게 7개월 동안 5억을 썼는데 3개월 동안 5억 8,000을 쓰겠다 그러면 뭐 10월, 11월, 12월 단순적으로 봤을 때 신생아가 이 3개월 안에 급작스럽게 느는 상황이 된다라는,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엔자라든가 코로나 접종 같은 경우도 이 3개월밖에 남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서, 가내시는 일찍 내려왔겠지만, 확정내시는. 
  근데 이제 이런 추계들이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기를 좀 상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쭉 보면 좀 특이한 게, 물론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 확정내시가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내려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예산들이 이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우리 이제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뭐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뭐 회복비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증액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아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설명자료에 과연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온 돈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지출할 때는 어느 몫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홍보비, 뭐 강사수당, 행사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통계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다 보면 우리가 과연 이에 들어온 돈이 행사비로 쓰일 건지 운영수당이 늘어나는 건지 쉽게 인지를 못 할 거고 그 집행률을 봐야 적정하게 추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나 이런 거 할 때 뭐 저희들 추가 설명을 주시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우리 보건소 이 방문건강관리하고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하는 데하고 명확하게 그 대상자라든가 사업하는 것들이 구분이 확실히 지어져요? 

○김석환 위원    통합돌봄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뭐 읍면동 주민 뭐 복지정책과에 보면 또 읍면동 뭐 이 안전취약계층 발굴해가지고 또 안부전화, AI 이용해서 안부전화 하는 서비스 하는 것도 또 들어와 있고. 

○김석환 위원    아니, 그거 AI 안부전화 시스템이요, 통합돌봄에도.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담겨져 있다고요, 또.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통합돌봄 하면서 계속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방문, 통합돌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업명이 다 통합돌봄 하고 세부 사업 들어가면 방문건강관리, 안부살핌, 전화, AI, IoT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니까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이 다 그런 내용들인데 보건소에도 이 사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취약계층, 독거노인, 안전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김석환 위원    동에서 또 하고 있고. 
  근데 과연 그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사업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게 유기적으로 협조, 협업이 잘 돼서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 분을 하고 있다 해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통합적으로 중구 전체에 대한 이 통합에 대한 사례 관리를 누가 책임지고 하는지.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합돌봄 쪽에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나름대로 하시는데. 

○김석환 위원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상자예요.  예?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대상자라고 특정을 한다고 치면, 본 위원이. 

○김석환 위원    자, 보건소에도 서비스한다고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고 묻고 파악을 하고 가요. 
  다음날 아침에 통장님이 또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신청해 보라 뭐 하고 또 전화가 와요.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또 오고 또 다른 데에 복지관에서 또 연락이 오고 이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연계기관 서비스에서 연결하고 있지,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대상자 이 주민 한 사람을 놓고 이 분에 대해서 사전 체크를 했는지. 

○김석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병원을 가면 문진을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김석환 위원    그거를 보건소 따로 복지정책과 따로 복지관 따로 또 사회서비스 연계기관 따로 따로 따로 해서 이분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이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 대상자 한 분 관리를 누가 중앙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해서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이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복지정책과나 다른 기관들에 다 제공이 돼서 중복으로 이 분을 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전화가 온다면 피곤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을 어느 쪽에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김석환 위원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혈압 재고 가셔서 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분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 인력은? 

○김석환 위원    그니까 중복 수혜를 받는 것 이전에 그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여러 기관에서 대상자 발굴을 하실 건데 그 발굴을 할 때에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 통계라든가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니까 지금 그 답변을 지금 한 10분 만에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김석환 위원    발굴에 대한 거는 누가 하느냐. 
  그니까 보건소는 그럼 시행만 하는 거고 발굴에 대한 거는 구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해서 본인들이 할 사업에 대해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보건소에서 할 대상자는 보건소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김석환 위원    AI·IoT 기반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같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줄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분들만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보건소로 그 대상자를 넘겨줍니까? 

○김석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통합돌봄을 얘기를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간호사분을 채용을 하시고요.
  그 인력들을 계속,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뭐 직접적인 의료는 아니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에서, 또 동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이 안 돼요. 
  특이할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들을 통해서 안부를 살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지금 결산 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스마트워치 달고 대면할 때는, 교육할 때 대면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이 기기를 통해서 확인만 하시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확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부가적으로 이런 시스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별 차별성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중복사업인데 지금 정확하게 3월달에 통합돌봄이 되면서 아직 이제 개념 정리라든가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은 치더라도 소장님께서나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조차도 지금 헷갈리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중복사업들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냥, 막 시행을 하라고. 

○김석환 위원    복지정책과에 지금 사업이 한 2개 정도 새로 추경에 담아져 왔는데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별 차별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랑 한번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업역에 대해서는.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 보건소 통합돌봄팀의 사무는 어떤 거예요? 

○김석환 위원    건강돌봄팀이요?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번 추경 상임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내용에 다시 한번 추가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28쪽이에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 내용은 지금 예산 현황만 봐서는 기정예산액에 8,000만 원, 증감 이거는 증액된 게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억 4,000으로 이렇게 뭐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게 보니까 2025년도 이월금이 3억 2,400여만 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제 26년 예탁액은 8,000만 원이고.
  그래서 잔고가 지급액이 2억 7,7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지급이 돼서 1억 2,6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6,000만 원을 더 올리신 거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 총 1억 8,689만 7,000원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그동안 또, 

○이정수 위원    그동안 또 집행된 게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한 1억 2,000 정도 남은 거네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소장님, 저희들 24페이지, 설명자료, 유축기 대여 좀 볼게요. 

○김석환 위원    기존에 이거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이었죠? 

○김석환 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사업 진행을 하셨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게 언제 정도였어요? 

○김석환 위원    24년부터 시작하셨던 사업이에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앞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을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해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 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질의를 드렸더니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물론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파악을 다 안 하고 이제 공모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건소 사업하고 중복 아니냐 했더니 전혀 모르시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후에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 그럼 기존에 저희들이 유축기 대여하는 부분하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지금 하는 부분하고 서비스가 틀리죠? 

○김석환 위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분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서비스를 받으시고 어떤 부분은 이 공모사업으로 받으시면 그 서비스 질에 있어서 또 이 받는 분이 차별이 좀 되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소모품 비용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거는 다, 

○김석환 위원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그거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김석환 위원    예, 그죠? 

○김석환 위원    그니까 불만사항은, 불만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이거를 그분들이 내가 받는 기종이 다른 사람이 받는 거하고 저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받았을 때는 소모품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 거고 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파악할 수 없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소장님 답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개개인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알겠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먼저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추경에 태우든 아니면 기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공모사업하고 같은 기종이 구민들에게 똑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어야지, 어떤 분은 그 기종을 받았는데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 알고 우리 그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이 추경을 지금 산출기초를 하셨는데 스마트기종은 150명이고 영양제 인센티브 지급은 180명이에요. 
  이 차이 나는 거는 그 산출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9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게 추가 부분에 대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예, 1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김석환 위원    예.  22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22페이지, 23페이지. 

○김석환 위원    예, 활동량계 해가지고 20만 원씩 네 종, 150명 해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하시고.

○김석환 위원    그럼 디바이스는 30개가 부족한데 그럼 디바이스는 안 주시고 영양제만 주실 거예요, 삼십 분은? 

○김석환 위원    그니까 제가 묻는 건,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필요하면인데 디바이스는 150명으로 한정을 해서 산출을 하셨고. 

○김석환 위원    그니까 기계, 기계, 스마트기기 4종에 대한 운영소모품비는 150명분을 계산을 하셨고 그다음에 영양제 등은 180명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답변에서 30명 정도를 더 하신다고 하셨으면 기종에 있어서도 30명분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한 50~60개 넘어요? 
  보관하는 게, 보통? 
  중도탈락자? 

○김석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추후에 한번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김석환 위원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52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그 사유가 전년도 미지급금 지불하는 건 때문에 증액이 대부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예산이 77.6%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나면 남은 예산이 156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또 내년에도 미지급금이 또 이만큼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죠?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전 연도 실적하고 이렇게 미지급된 실적을 같이 포함해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김선옥 위원    이게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5년도 집행률은 10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까 전 정책, 건강정책과도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후, 내년, 그다음 연도에 지불되는 경우가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선옥 위원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행률이 100% 이상이고 계속 이렇게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3년이라든지 좀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좀 미지급금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증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56만 원을 남겨놓고 증액이 76%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더 많은 금액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할 때는 그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선제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8쪽, 사업명세서 523쪽,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4.4%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그리고 7월 말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2건, 315만 1,000원으로써 난청검사비가 1건, 보청기 지원 1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감액이 돼서 이제 500만 원이 됐는데 그중에 311만 5,000, 315만 1,000원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이 184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집행률이 16.1%밖에 사실 안 되긴 했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은 26년도에는 발굴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김선옥 위원    그죠, 3명 대상자가 생기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난청 확진검사나 아니면 보청기 지원 신청이 또 추가적으로 접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 184만 원이면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보청기입니까? 

○김선옥 위원    진단비, 예. 

○김선옥 위원    예, 감소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2건이나 추진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측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도 똑같이 그 남은 예산에서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또 이렇게 미지급금을 이런 식 또 그,

○김선옥 위원    변경내시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은 지원은 무조건 되는 상황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늘 해마다 집행률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 건수가 적더라도 1명의 아이에게는 평생 동안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신청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예산을 너무 뭐 이렇게 줄이지는 마시고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말씀처럼 뭐 보청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상반기에 했던 정말 7월 말 추진실적만큼은 남겨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차후에도 뭐 미지급금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그런 지원 대상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6쪽, 사업명세서 525쪽,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7월 말 기준액을 보면 179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8.2%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산이 추가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니까 사무관리에서 빼 왔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8% 이후에 남은 금액은 지금 7월 이후에 6개월간 이게 다 뭐 70% 이상이 다 소진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다 소진을 했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김선옥 위원    아, 그럼 상반기에는 행사가 적고 하반기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뜻으로, 

○김선옥 위원    해 왔, 계속해서 해 왔는데 28%면은 하반기도 계속계속 하면 28%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선옥 위원    더 많나요? 

○김선옥 위원    아, 예산액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12.4%만큼 증액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울러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참여하는 자만 반복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도, 환자나 가족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비는 뭐 어쨌든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뭐 예산은 다 소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좀 힐링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말씀처럼 뭐 금액이 큰 금액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상반기에는 좀 적고 하반기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좀 상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1년에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받아야지 그다음 달엔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반기에 한두 번 했다가 하반기에 몰아서 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속성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좀 골고루 프로그램을 배치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예산이.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여비를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나 이런 걸 바꿔서 사용해서 그런 겁니까?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설명자료 1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주용 위원    지금 사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이라고 써 있는데 초과가 맞습니까, 이게? 

○정주용 위원    그럼 150%면은 미만은 그러면은 대상이 아닌 건가요, 그럼요? 

○정주용 위원    예. 

○정주용 위원    예, 자체입니다. 

○정주용 위원    그러면 전체 가정에 대해서 중구 뭐 전체의 그 신생아 산모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시는. 

○정주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러면은 지금 12억 정도 되는 거, 1억 2,000. 

○정주용 위원    전체 예산이, 우리 지금 중구에 신생아가 저는 90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주용 위원    예, 근데 이게 33건밖에 안 됐으면은 혹시 뭔가 예산이 추가로 더 지원되는 거,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주용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웅 위원입니다. 

○이진웅 위원    트레일 레이스, 트레일 러닝대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웅 위원    트레일 러닝, D-Trail Race가 지난해 약 한 560명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이진웅 위원    올해는 이제 목표가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진웅 위원    예, 3km는 이제 뭐 키즈런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진웅 위원    지난 대회보다 이젠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셨을까요? 

○이진웅 위원    예, 어쨌든 관내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저희 구에서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안전사항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이진웅 위원    지금 현재 2배 인원 참가자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이진웅 위원    그럼 만약에 혹시 참가자가 뭐 현재는 다 되어 있지만 뭐 200명에 대해서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이진웅 위원    그랬을 때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이 비용을 처리를 하는 걸까요?

○이진웅 위원    지금 여기 50km, 25km, 3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가비가 각각 얼마씩인지 말씀 주시겠어요? 

○이진웅 위원    본 위원이 좀 알아봤을 때에 대표적인 마라톤 코스라고 하면 이제 춘천 마라톤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근데 춘천 마라톤 코스가 참가비가 한 10만 원 정도예요, 풀코스가. 
  하프가 아닌 전체 50, 그 마라톤 전체 풀코스가 10만 원 정도고 저희가 진행되는 날이 이제 10월 17일인데 18일날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참가비가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이진웅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킬로 수를 보면 50km, 25km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뭐 일반 구민들이나 이렇게 편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기보다는 좀 전문성을 띤 대회 중의 하나예요. 

○이진웅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16만 원, 12만 원, 3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은 일반 대회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대회의 일종의 모습이거든요? 
  타 지자체나 민간 대회 기준에 비해서도 참가비가 굉장히 뭐 낮은 편은 아니고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굳이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웅 위원    근데, 

○이진웅 위원    국장님, 근데 이젠 대회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띠는 트레일 러닝대회들을 보면 우리 1,200명이 아니라 뭐 5,000명, 뭐 4,000명 이런 대회들도 되게 많아요.

○이진웅 위원    그쪽에서도 사실 이 비용으로 안전 관련된 문제들도 다 해소를 하고. 
  그니까 이 비용이라는 것은 참가비를 얘기하겠죠, 주최 측에서 받는. 

○이진웅 위원    이 비용으로 충분히 다 더 큰 대회들도 뭐 사고 없이 진행되는 대회들도 되게 많은데 이 사고 때문에, 사고 안전 때문에 저희 구비 2,000만 원을 여기다 지원해 줄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계속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사고 대비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2,000만 원으로 안전사고 대비를 하는 구체적인 어떤 뭐 비용이 나가는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펜스를 친다든지.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내역이 있어요? 

○이진웅 위원    그니까 막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다른 대회들도 이렇게 대회를 치르고 있고.

○이진웅 위원    거기의 참가비를 아세요? 

○이진웅 위원    예를 들면 대청호 같은 경우도 참가비가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부족할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 대회의 참가비가 뭐 3만 원, 4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 대회를 좀 안전하게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대회 참가비가 16만 원, 12만 원 이렇게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이 비용으로도 안전사고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진웅 위원    그니까, 죄송해요, 말씀 중에.

○이진웅 위원    아니, 그냥 어쨌든 지금 상세 내역이 없는 그냥 드리는 지원금이잖아요.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근데. 

○이진웅 위원    근데 자,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상상을 해 보면 560명이 작년에 출전을 했을 때 들어오는 비용이랑 1,200명이 산출이 됐을 때 들어오는 참가비랑은 금액도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회 하는 코스는 거의 비슷한 코스를 할 거예요. 
  그럼 안전, 

○이진웅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비용을 판단했을 때도 이 비용이 적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16만 원, 12만 원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2,000만 원은 불필요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삭감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진웅 위원    예, 그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진웅 위원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 주최 측에서 이 비용 자체가. 

○이진웅 위원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받으실 거예요, 2,000만 원? 

○이진웅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딱 짚어주셔서 구조상 비용이 우리,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를, 명분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주셔서, 왜냐면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진웅 위원    예, 좀 말씀 부탁드리고.

○이진웅 위원    그다음에 이제 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진웅 위원    우선 여기 4개월 사업, 현재로서는 4개월 사업으로 이제 추경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1억 6,149만 원이 있어요. 

○이진웅 위원    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 운영비용. 

○이진웅 위원    예.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이진웅 위원    1억 6,000만 원이 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가 임대료가 무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진웅 위원    예, 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역 중에 1억 6,000만 원이 인건비만인지 아니면 뭐 시설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공간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이진웅 위원    자산취득비요? 

○이진웅 위원    자산취득비라 함은 자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이진웅 위원    이거는 밑에 따로 구입비가 있어요, 4,630만 원.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1억 6,000만 원인데. 

○이진웅 위원    이거 저희 이거 세부내역 자료로 좀 뽑아서. 

○이진웅 위원    예, 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임대료도 무상이고 보증금도 없을 텐데, 

○이진웅 위원    1억 6,000이라는 비용이 좀 4개월간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내역을 좀 뽑아서 주시고.

○이진웅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자산이 4,630만 원이에요. 

○이진웅 위원    이게 여기에 있는 기기들이 고가의 기기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추가 구입, 향후에 추가 구입이나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왜냐면 운영 주체는 대전보건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진웅 위원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 그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게 종료,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이 기계에 대한, 기기들에 대한 귀속이 어디로 되는지를 여쭙는. 

○이진웅 위원    그니까 전제는 보조가 됐을 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진웅 위원    혹시 이게 뭐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폐기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이거에 대한 결정과 판단과 책임을 지는데. 

○이진웅 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이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비용이 무료예요. 

○이진웅 위원    그러면 핵심이 얼마나 많은 중구민들이 여기를 이용해 주시냐가 핵심인데 지금 구비가 한 1억 정도 넘게 들어,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장소가 이젠 여기 대전 보건대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안과병원, 은행동 이안과병원의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진웅 위원    이게 저희 뭐 관내 직영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에 있었으면, 이게 왜냐면 공공성과 접근성도 고려를 해, 할 부분이고 모르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오시기 편한 위치에 또 있어야 되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 대전 보건대학교의 소유인 이안과병원 5층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진웅 위원    예, 뭐 무료라는, 무료라서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 관내에 공간이 좀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시설들 중에도.

○이진웅 위원    뭐 예를 들면 뭐 본 위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뉴딜사업 하는 공간들도 되게 빈 곳들이 좀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 여튼 접근성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진웅 위원    조건부가 있어서. 

○이진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좀 더 더 상세히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77쪽 좀 볼게요. 
  약식영향진단 심사수당이네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거는 자문수당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근데, 

○이정수 위원    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진단 심사수당인데 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별도로 또 해요? 

○이정수 위원    별도로, 시에서?

○이정수 위원    여기서 한 거 가지고 시에, 시에서 또 별도로 또 한다? 

○이정수 위원    또 다시 진단할 점이 있으면은 시에서 다시 하는 거네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8건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뭐 본예산에 300만 원 세워졌으니까 한 30만 원 남았네요. 

○이정수 위원    270만 원 이제 집행이 됐으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 추가로 할 곳이 어디에요, 지금? 
  할 곳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예상치를 잡아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이 추경에 온 이 수당. 

○이정수 위원    아, 부족하리라, 또 요청이 있을 것이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있으면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이정수 위원    어디가 딱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같은 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하는 것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2025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이제 5억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이제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화재 보수할 곳이 있어서 예산서에, 그래서 한번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현장을. 
  현장을 가보기도, 가보고 또 거기 관계자한테 어디 고칠 곳이냐 물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기 부사동에 있는 거죠, 복전선원?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현재 지금 집행액이 지금 얼마나 됐지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이 1억이에요. 

○이정수 위원    1억, 1억 맞죠? 

○이정수 위원    자부담이.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공사비가 그냥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 5,000. 
  자부담까지 하면은 5억이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이정수 위원    아, 증축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다시 또 한 곳에 어디를 짓는 거네요? 
  증축이면은?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공양하는 데죠?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아직 여기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산출내역에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할 때는 어디 어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산서가 있겠죠,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라요. 

○이정수 위원    예. 
  278쪽 좀 보겠습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프로그램. 

○이정수 위원    먼저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했던 부분들을 좀 봤어요. 
  올해 12월 말까지 조경·토목·건축 공사를 우선 발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추진 실적란에 공사 착공 26년 7월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올해 1월에 착수계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7월달에 다시 재착수계를 냈어요. 

○이정수 위원    맞죠? 

○이정수 위원    예, 그 사유가 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정수 위원    아, 교평 해서? 

○이정수 위원    교평 해서 다시 이제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거네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시 해야 되니까 착수계를 다시 냈어요? 
  맨 처음에 낸 거는 취소하고.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이죠?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이제 토지 보상 문제예요. 
  국유지 매수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체결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 설명으로는 이번 달 8월에 수용 체결 예정이라고 저번에 했어요. 
  좀 예정보다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길었죠? 
  이제 마무리를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이제 5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운영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또 시범 운영 용역 이렇게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2018년부터 아마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한 8년째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뭐 토지 보상, 또 문화재 발굴 이렇게 이런 점 때문에 불가피한 지연이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부지 확보가 됐어요. 
  확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제 또 공사 착공이라는 가장 큰 고비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차 하나하나 좀 계획된 일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촘촘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설명서 279쪽에 보면 유통관련 업소관리 사무관리비 있죠? 

○이상인 위원    이걸 산출 근거를 어느 근거로 해서 뽑으셨나요? 

○이상인 위원    매년 하는데 지금 차량이, 차량이 20대가 이거를 수거를 했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불법게임물. 

○이상인 위원    불법게임물이라고 하면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인 위원    차량은 그러면 몇 톤인가요?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1t 트럭이 스무 대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1t 차에 이게 탑이 씌워져 있나요, 아니면 일반 탑에, 탑이 씌우지 않는 차량인가요, 이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게임기 자체가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 압수한 물품은 따로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세입으로 뭐 해서 또 잡나요? 

○이상인 위원    어디, 어디죠? 

○이상인 위원    보관을 하면 거기 저희들이 이제 처리 비용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혀지나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이동시키는 수거한 물품은 물론 개인 거잖아요, 그게? 

○이상인 위원    개인 수거를 해서 폐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냐 이거죠.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위탁해서 처리 비용을 주냐. 

○이상인 위원    그니까 이제 수거해서 수거만 해다 주면 거기에서 세액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은 이 처리 비용을 어디서 하나요, 그럼? 

○이상인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거를 했으니까 처리 비용까지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상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출 280쪽에 보면. 

○이상인 위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있죠? 

○이상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중구체육복지센터하고 산성생활체육관에 이게 여기 이제 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위원회 지급 수당이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다른 위원회들 보면 10만 원씩 그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근데 여기는 15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4명, 이 근거는 뭘까요?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초과수당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시간은 얼마죠? 
  위원회의 회의 시간. 

○이상인 위원    여기 그 산성체육센터하고 복지센터 365일 운영하죠? 

○이상인 위원    월요일은 쉬나요? 

○이상인 위원    지금 여기 이거는 조금 내용하고 좀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체육회에서 그 부분을 인원을 충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래서 구청 안에서 이제 뭐 여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인원으로 보충을 하지만 체육회에서 인원을 거기를 또 관리하실 분들을 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 그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나요?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왜냐면 지금 이제, 지금 산성체육관은 두 분이 근무하셨죠? 

○이상인 위원    아, 복지센터는 3명이 아니고?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어차피 체육회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무직, 체육회에서는 정규직으로 쓰기가 힘들 것 같고. 

○이상인 위원    예, 기간제로 하시면 그 내용은 좀 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중구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 제가, 사업설명서 282쪽. 

○이상인 위원    선거가 며칟날이죠, 체육회장 선거가? 

○이상인 위원    대한체육회장님은 누구시죠, 대한체육회? 

○이상인 위원    예, 회장.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언제예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중구 대한체육회장 선거 끝나면 시 체육회장 선거 끝나면 시군구 체육회장을 하잖아요. 

○이상인 위원    여기 비용에 보면 의무적으로 3,000만 원이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인 위원    선관위에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근데 선관위에 위탁을 하는데 여기 선출, 회장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회장님들이 그 선관위에다가 위탁하는 금액은 얼마죠? 
  출마자들. 
  후보, 후보들. 

○이상인 위원    회장 후보. 

○이상인 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위탁, 위탁을 선관위에다가 주는 거고, 체육회를 통해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체육회장을 저기, 공정스포츠위원회라고 아시죠? 

○이상인 위원    공정, 지금 체육회장님이 연임을 하셨죠? 

○이상인 위원    또 다음에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인 위원    내가 왜 그거를 물어보냐면 어차피 이제 체육회 선거 관련돼서 지급을 여기서 위탁을 3,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근데 지금 체육회 임원, 임원들, 이사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이상인 위원    지금 이제 선거, 그 회장님을 선출하려면 대의원 수가 있잖아요. 

○이상인 위원    중구 대의원 수는 몇 명이에요? 

○이상인 위원    종목, 종목별로 몇 분씩 추천을 받으셨죠? 

○이상인 위원    6명씩이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한 30개 종목 되나요? 

○이상인 위원    정회원 단체는 얼마고. 

○이상인 위원    제가 이제 이거는 왜 짚어드리냐면 대의원 중에 겸직을, 겸직으로 할 수 없는 분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상인 위원    왜 그러냐면 겸직이라는 거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임원에 되시면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예, 그거 한번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인 위원    제가 파크골프, 중촌동 파크, 파크골프 조성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중구에 파크골프 인원이 회원이 몇 명이죠?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이. 

○이상인 위원    중구 구민인가요, 순? 

○이상인 위원    아니, 구민을 받고 있는데 순 가입한 명단에 중구 구민들만,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구 파크골프협회에서 이걸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다른 구,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구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길에 말씀을 드리고.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 18홀, 18홀인가요, 지금 현 구장이?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인홀을 지금, 착공이 언제죠? 

○이상인 위원    아니, 진행 중인 거를 착공이 언제냐고요, 나인홀. 

○이상인 위원    아니요, 준공 참, 죄송합니다.
  준공. 

○이상인 위원    12월 8일 예정이잖아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또 9홀에 들어와 있죠? 

○이상인 위원    아니, 그니까 추가에 더 들어와 있죠. 

○이상인 위원    지금 그전에 9홀 한 거는 시비 100% 받으셨죠? 

○이상인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이상인 위원    거기에 용역비가, 용역비, 용역비가 지금 3,000 얼마 들어갔죠? 

○이상인 위원    예, 거기 3,400 들어갔는데 나인홀 추가한 데에는 500만 원인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죠? 

○이상인 위원    나인홀이 준공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또 9홀을 설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나인홀을 착공할 때 이 9홀도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제 얘기는 용역비가 구에서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게요. 
  저도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시간차 같은 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30개 종목 중에, 중구에. 
  중구 파크골프에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싶어요, 예산이. 

○이상인 위원    지금 이제 하천에다가 그 지금 골프장을 만들잖아요. 

○이상인 위원    이제 하천에다가 만들다 보면 홍수 같은 게 있으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파크 협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예, 그래서 하천 변 이런 데다가 골프장을 만드는 거는 좀 생각 좀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인 위원    지금 18홀에다가 9홀, 9홀 하면 36홀 아니에요, 그죠? 

○이상인 위원    36홀 갖고 이게 회원님들이 충족을 못 시킬 것 같아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장소를 또 생각해 본 데는 있으신가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봤을 때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나 우드볼 동호인들이나 거기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을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다가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계획은 뭐 전혀 안 갖고 계시죠? 

○이상인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홍수, 지금은 이제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심해서 겨울이라도 재해 때문에 운동을 못 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여기 사정동 주변에 공원이라도 해서 그래 한군데다 몰아두시지,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상인 위원    예, 그래서 일부 계층들만 뭐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23페이지, D-Trail Race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엔지알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세요? 

○김석환 위원    개인사업자죠? 

○김석환 위원    이거 2,000만 원 성립하면 비용이 어디로 지급이 돼요? 

○김석환 위원    체육회로 지급이 돼요?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2025년도에요. 
  구에서 세운 예산이 2억이었어요. 
  14km, 5km, 21km를 하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위탁사업비 해갖고 2억을 세워 오셨고요. 
  26년도에는요, 5,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김석환 위원    지금 추경에 또 2,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김석환 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얼마짜리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혹시 예측, 고민은 해 보셨어요? 
  협의는 하셨죠? 

○김석환 위원    어느 정도 추계를 예상하세요? 
  지금 이 엔지알랩이라는 곳이 동호인 단체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주관하는 행사의 구비를 그것도 1~2년 사이에 첫해는 2억 그다음 해는 5,000만 원, 그다음 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이 늘었다 계속 줄어요. 
  그럼 내년에는 뭐 한 500만 원을 예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예산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한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답변을 담으셨듯이 지금 이 추경에 이 2,000만 원을 세워주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대회에 구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슷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신채호 마라톤대회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치면 이게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동호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 중의 하나를 포기를 하시든 신채호 마라톤에 지원을 끊어서 없애시든지 하든지 아니면 산악마라톤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D-Trail Race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이 행사를 지원하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 6억이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에 됐는데 공모사업 매칭비 6억이 없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행사성 경비, 지금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행사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이 꽤 되잖아요. 
  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그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도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의할 기본계획 같은 것이 확실히 서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 일정이 잡히면 이 수당을 반영하는 게 맞아요. 
  그니까 추경 시점에서는 제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좀 불가능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서 차년도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석환 위원    그니까 전반적인 그 심의할 데이터가 어떤 거냐고요. 
  이 사람들이 심의할 데이터가. 

○김석환 위원    그니까 앞으로니까 심의할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냥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 그 자료를 만들고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심의를 하시라 이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모두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좀 한번 볼게요.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287쪽. 
  본예산 자료에는 강사수당 산출 근거가 7만 원씩 17강좌, 32회 해서 3,800여만 원이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이제 이번 추경에서도 강사수당은 본예산과 동일해요.

○이정수 위원    이제 증액된 720만 원은 전액 일반수용비 즉, 물품 기자재 구입비죠? 

○이정수 위원    요리, 제과제빵 등 프로그램을 증설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강사수당은 이제 늘지는 않았어요. 

○이정수 위원    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이정수 위원    그렇군요. 
  이제 북카페 운영에서 한번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정수기 또 커피머신 이런 걸 이제 임차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정수 위원    북카페 이용이 무료인지 아니면 이제 음료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지. 
  만약에 유상 운영이라면은 그 수익이 구 세입으로 처리가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정수 위원    무료로.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이정수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정수 위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평생학습관 이제 이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여간 평생교육과 직원 여러분 이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원도심을 이렇게 보면은 대전천을 축으로 해가지고 동구와 중구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로 출범 한 50년을 이제 맞는데 그렇다고 탄생 반세기를 축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각종 축제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런 또 개발사업 이런 것도 뭐 폐기되거나 멈춰졌어요.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문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원도심이 한때 대전의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러다가 둔산과 유성 개발 이후로 모든 관공서가 이제 그쪽으로 떠나가면서 결국은 이 원도심이 이게 쇠퇴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정책.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간선택제임기제, 청년정책 기획·운영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청년정책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정말 취업, 일자리, 주거, 이 지역 정책과 정착과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청년정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 가장 많이 이 청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으면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일자리청년지원팀에서 청년정책을 좀 맡고 있죠? 

○이정수 위원    정말 이 청년들이 가장 이런 걸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이제 예산을 보면서 예산의 수치 갖고 뭐 여기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취업 일자리, 주거와 안정적인 정착 또 창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어떤 것이 청년들이 제일 좀 바라는 정책, 이 정책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 이번 청년정책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예산을 1,000여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이 예산은 우리 이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 거예요.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33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좀 볼게요.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 

○이정수 위원    하천, 계곡 주변 불법시설 정비 관련 국유재산 무단 점용 측량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이정수 위원    정부가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계기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한 8만 건이 넘게 이제 적발된 걸로 본 위원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도 5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죠? 

○이정수 위원    또 6월달에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측량비 사업이 이러한 일련의 정비 절차의 조치로 편성된 것이 맞죠? 

○이정수 위원    전체적인 추진 흐름을 한번,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이 자진신고 기간에는 자진 철거, 원상복구 시 변상금, 과태료, 형사 고발은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줬었어요? 

○이정수 위원    이번에 측량 대상이 되는 7건은 자진신고 기간에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정수 위원    이 비협조 무단 점용자에 대한 것인지 그것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명에는 사전사용분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추진실적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일자 기준으로도 실적이 현재 없습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했어요? 

○이정수 위원    관내에 국유지 무단 점유 사례가 정확하게 지금 몇 건이 좀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데가 있죠? 

○이정수 위원    여기서 측량 이후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행정집행까지 이어질 경우 관련 예산은 또 별도로 반영이 돼 있나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천하고 계곡은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죠? 

○이정수 위원    하여간 측량, 이번 이제 측량과 후속 행정처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이진웅 위원    저 그 시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진웅 위원    이 시선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지금 업무 증가 때문에 채용하시는 걸까요? 

○이진웅 위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이진웅 위원    기존에 저희, 예, 기존에 저희 공직자 공무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진웅 위원    본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선제 뭐 얼마나 뛰어난 청년이 채용될지 아니면 뭐 청년을 얼마나 이해하는,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중년분이 채용될지 모르겠으나 이분 한 분이 오셔서 지금, 지금 뭐 사실 청년에 대한 내용들이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뻔한 내용들이라고 봐요. 
  청년을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큰 내용은. 
  근데 이분 한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진웅 위원    그니까 제, 본 위원이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도대체 어느 전문성이냐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떤 분보다 더 많고 깊으실 거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뭐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지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좋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좋은 정책들도 많고 이 정책들을 잘 유지관리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일 텐데 시선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신규 사업 만들고 뭐 한다는 게 지금 큰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필요한 인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선택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간선택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려고 예상을 하잖아요. 

○이진웅 위원    근데 시간선택제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채용하는 이유가 뭐 전문성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대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이젠 어떤 한시적으로 어떤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계신 저희 이젠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업무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부족할 때 채용을 해야 된다, 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그니까 시간제 공무원, 시선제가 전 이 네 가지에 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전문성?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전문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고 깊게 보고 계시고 또 특정 시간대에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할 겁니다. 
  지금 뭐 두 달이지만 내년에도 이거 이분이 또, 이분이든 다른 분이든 시선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진웅 위원    예, 그럼 특정 시간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업무라고 절대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해결하거나 할 수 없는 업무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도 청년 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강화가 사실은 필요한 거지 막 어떤 신규적인 사업을 막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라고 판단돼요. 
  또 지금 뭐 나라나 정부에서도 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시선제 분이 와가지고 여기 저희 관내에서 해결을 할 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가능하지 못할 일, 업무에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국장님,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고 또 이번이 첫 정례회입니다. 
  근데 이젠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이 시선제가 꼭 필요해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젠 본 위원 스스로는 이 청년, 이 시선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년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제 스스로 조금 많이 부끄러워요. 
  이거를 뭐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젠 인지하고 뭐 이분들이 원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정책을 더 만들고 막 표현하겠다고 사람을 뽑아서 저희 구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시선제에 대한 채용 관련돼서도 사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년정책 관련된 시선제는 정말 좀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정말 너무 필요해서 “아니, 이분이 없으면 우리 청년, 지역의 청년들한테 해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들도 계속 마련이 되고 있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지금 이 사람 뽑아서 뭔가 달라지는 걸 바란다는 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셔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진웅 위원    그니까 저는, 본 위원은 어쨌든 채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말씀드린 거고 채용의 함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채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 중에 이 인원들이, 인원들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하셨으니까 지금 채용을 하는 거지 조직개편상에 사실은 이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어느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저희 또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포함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튼 저의, 본 위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시선제에 대한 내용보다도 특히 이 시선제 공무원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직원분들께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심이,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예, 국장님? 

○이진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웅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조직개편에 있어서 계속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말씀하실 때 특별한 전문, 어떤 전문 분야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근거나 어떤 필요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순복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조직진단에서 어쨌든 인원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인원을 보충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가 정책 수요나 지역 현안에서 기준 인력을 정원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강순복  그래서 시간임기선택제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순복  어쨌든 정원에, 이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 강순복  기준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순복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장 강순복  제 생각이 맞습니까? 

○위원장 강순복  이유 중의 하나인지 그게 명확하게, 계속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시간임기선택제마다 건건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을 자꾸 강조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인이 아니냐, 그 외에 외부에서 꼭 전문인이 들어와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강조되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강순복  무슨 말인지 제가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쨌든 증원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그 증원을 할 수 없는데 기존 선택제, 시간선택제를 통해서 그 결원된 인원을 보충을 시켜서 전문가와, 근데 그 결원되는 인원이 전문가여서 전문가가 들어와서 같이 함께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도가 맞습니까? 

○위원장 강순복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고 이진웅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니까 시선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선제를 채용하는 것에서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예가 이제 앞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 그니까 채용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도 있어요. 

○이진웅 위원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명확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진웅 위원    왜냐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과 뭐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분,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채용해야 된다, 뭐 시간선택제든 아니면 공무원분 중에 어떤 한 분을 정말 고도의 교육이 되어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일 또한 진행되었던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진행을 다 해 왔고 유지관리도 되어 있고 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선제를 뽑아서 이분께서 이거를 뭐 더 추가하고 더 강화하고 더 사업을 만들고 이게 맞냐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요점은. 
  그래서, 그니까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국장님의 이야기도 다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 아니,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고도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선제는 필요하다. 
  단 공무원, 청년정책에 관련된 시선제 공무원은 지금 필요하냐,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맞냐.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진웅 위원    예. 

○이진웅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방금 우리 이진웅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 10대 의회에 우리 젊으신 청년 위원님,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이 젊으신 청년들한테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좀 가서 좀 정책을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유권자들께서 아마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10대 의회에서 이 젊은 청년 위원님들이 많은 발제를 할 것이고 또 같이 집행부와 상의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도 좀 보고 있고 예산서 304쪽, 305쪽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이 두 가지 일자리사업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 잇(IT)-쌤 양성 프로젝트 있고. 
  먼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정수 위원    다만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자칫 단순히 그냥 수당만 타 가는 일회성 현금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게 우려가 좀 있어요, 있는데. 
  특히 15주, 25주에 달하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참여자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5월부터 중기 10명, 장기 14명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참여자들이 만족도나 중도 이탈은 어땠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이 청년모아죠? 

○이정수 위원    어떻게 밀착 관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지금 이탈자는 없네요? 

○이정수 위원    이 사업 사업 평가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2027년도 지원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구조도 있죠. 

○이정수 위원    그죠? 

○이정수 위원    성과 평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 중순부터 서면 평가가 시작이 돼요. 

○이정수 위원    또 12월 결과 통보 후에 이제 내년도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평가 항목 중 예산 소진율이 70% 미만이면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현재 집행률을 볼 때 100%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배점이 가장 큰 이수자 취업 지원 연계 실적 이것도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구민들이, 구민들이 필요한 거는 일시적인 이런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자립할 수 있는 단단한 사다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두 사업 모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가 갈리는 만큼 실제 취업, 창업으로 이어가,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와 또 수탁기관이 사명감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상인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선불카드 발행비용 사전사용분을 포함한 걸 보면, 세출에. 

○이상인 위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국한돼 있어 선불카드를 발급을 한 거죠? 

○이상인 위원    지금 이게 저희들이 몇 장 정도 제작을 했나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선불카드에, 선불카드에 포인트를 뭐로 넣고 지급을 해 주나요? 

○이상인 위원    이제 뭐 이제 돈으로 넣어드려요? 
  아니면.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충전을 해 주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충전이? 

○이상인 위원    전체 선불카드로 해서 받으셨나요, 그 고유가 지원금이? 

○이상인 위원    대전사랑카드를 다시 만들은 거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렇게 제작이 된 게 아닌가요, 이게? 

○이상인 위원    아니, 여기 표기에 보면 제작을 대전사랑카드 선불 신규 제작으로 돼 있어서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선불카드에 현금으로 지급을 넣어주냐 포인트를 넣어주냐 그거를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사업 종료 후 카드 비용을 일괄 정산을 했어요, 그죠? 

○이상인 위원    일괄 정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훼손된 것도 있고 잔여 수량이 남은 게 있죠, 이거요. 

○이상인 위원    이거는 계산을 잘못해서 잔여 수량이 남은 건가요? 

○이상인 위원    카드 선불카드당 한 장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비용이? 

○이상인 위원    2,000원이요?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괄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그죠? 

○이상인 위원    여기에 포인트를 이제 현금을 적립하시고 이제 안 쓰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인 위원    그런 것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알 수가 없죠?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석환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정원 동결, 2022년 수준으로 유지 동결을 독려하고 있죠, 행안부 자체에서?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정원의 1%씩 감축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걸 또 목표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재 정부 기조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 봤을 때 정원 동결을 독려를 하고 이 재배치 목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저희들이 이런 이 제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인원, 시간임기제선택제 14명을 우회 채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 저희들 공직자분들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 구비는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걸로요. 

○김석환 위원    현재 그 비용은 저희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구비 매칭이 안 돼서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5년, 그냥 기본적인 추계로만 해도 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10억이 넘게, 전체적으로 보면. 

○김석환 위원    과연 이게 적정한 인력 배치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청년 관련돼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이 전문가라는 제도입니다. 
  뭐 인구 감소에서도 전문가고 도시재생에서도 전문가예요. 
  근데 그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현장과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분들만큼의 이분들의 역량이 미치지를 못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래요. 
  청년정책의 전문가라면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들이 그분들을 대변해서 그분들의 정책을 가장 잘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청년 세대를 지나와서 그런 정책들의 시혜를 받아온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내가 성장하면서 그 혜택을 받아오면서 성장을 해 오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연구한 사람이 청년정책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그 기준이라는 것도 참 애매모호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이 설명자료에 관련돼서 약간 곡해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로잡지 아니하셔서 제가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중구통 관련돼서 시간선택임기제는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니라 중구통 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고도화작업은 별도 용역을 따로 편성을 하셨죠? 
  그 비용은. 

○김석환 위원    그죠? 

○김석환 위원    그분이 와서 프로그램이나, 

○김석환 위원    소스코드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도화를 작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볼 게 저희들 설명자료 28페이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1차 조사는 마무리하셨죠? 

○김석환 위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김석환 위원    1차 조사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그럼 2차 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불법 임대차 관련해서 이제 속칭 농지법을 이번에 이번 정부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이 포상금 한도가 이제 50만 원이잖아요, 1회 신고에, 그렇죠? 
  이거 농파라치들 포상금 주는 거 50만 원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저희, 이게 편성은 안 하는 건데, 

○김석환 위원    규정에 50만 원인데 연간 150만 원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연간 1,500만 원으로 10배를 올렸어요. 
  이 신고를 하게 되면 1,500만 원까지 1년에 주겠다. 
  그다음에 적발된 농지에 관련된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그게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거. 
  그죠? 

○김석환 위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농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석환 위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인력까지 지금 증원을 해서 지금 이 실태조사 보조원을 더 채용하신 거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김석환 위원    그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개량되면서 대폭 인력을 늘려서 농사 안 짓는 사람들 신고하고 그 사람들 강제로 땅 팔게 하고 안 팔면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거둬들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1차 조사 우리 전수조사 하셨죠? 

○김석환 위원    저희들 그 법 위반으로 의심이 되는 농지가 몇,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석환 위원    예, 2차 조사 대상지. 

○김석환 위원    그 농가 수로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 평균으로 퍼센트나 이런 걸로 따지자면? 

○김석환 위원    1,000명 정도? 

○김석환 위원    그럼 몇 프로나 정도나 돼요, 저희들, 전체의? 

○김석환 위원    4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심층조사를 해야 되는?

○김석환 위원    그 연령대가 다 고령층이시죠? 
  거의 보면.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제 뭐 몸이 편찮으셔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장비의 문제도 있을 거고. 

○김석환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게 된다면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하시죠? 

○김석환 위원    그죠?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청년 농업인, 농업인 규모는 중구 어느 정도나 돼요? 

○김석환 위원    그거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이 제도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우리 구청에서 교육도 이 조사하시는 분들 1차 조사는 아마 뭐 항측도 하셨을 거고 드론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2차 때부터 아마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황 파악을 하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분들의 사정을 먼저 들어주고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나서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가서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접어두고 나서 왜 농지를 본인이 직접 안 짓고 왜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부과금 대상이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농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을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 줄 일이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다시 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니까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이제 전체 예산을 만들면 이 예산서 안에 단체장이나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축이 빠져 있다. 
  본 위원이 주차 관련이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이 우리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어떠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구민들이 단속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인프라들이나 정책적 제도를 좀 보완해 주는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단속반의 인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 늘리는 만큼의 이분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예산이 이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이 농지 조사에 관련된 게 지금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도 인지를 해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조사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마 다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지 조사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시책에 있어서도 그 이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정책을 또 새로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주용 위원입니다. 

○정주용 위원    2쪽,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400만 원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정주용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거 들어 보니까 에어컨 컴프레셔하고 뒤에 난간, 주차장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에 이제, 그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계단, 계단의 이용을, 계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설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정주용 위원    아, 거기가 이제 올라가시는 분이 있기는, 

○정주용 위원    그러면 이 핸드레일이 그러면은 뒤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3층으로 올라가는 그 가파른 계단이 아니라 그, 

○정주용 위원    정문에서 올라가는.

○정주용 위원    예, 그렇죠.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저희들 읍면동 복지안전 스마트화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통합 뭐 온마을돌봄, 통합돌봄 그다음에 이제 뭐 고독사 위험군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방문상담 하고 있고 AI·IoT 활용해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 외에 이 복지안전 스마트화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어떻게 발굴하고 어느 분들이에요, 대상이? 

○김석환 위원    고독사 위험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현재? 

○김석환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거는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니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거를 또 하는 거잖아요, 중복, 중복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여기에도 고독사 위험군이 여기도 들어오죠? 

○김석환 위원    기존의 통합돌봄 대상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김석환 위원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근데 왜 중복이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안전 욕구 파악이신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 전화로 돼요? 
  안 되잖아요. 
  방문이 더 빠르죠. 
  그죠. 

○김석환 위원    그니까 기존에 방문서비스나 우편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서비스로 또 하시는 거고. 

○김석환 위원    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의심, 의구심이 드는 거고. 

○김석환 위원    우리 생활관리사분들이 또 1:1로, 그니까 뭐 한 분이 이제 뭐 딱 한 분씩 지정돼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각 권역별로 또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또 어르신들이나 이 돌봄 대상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죠? 
  그렇게 있고 보건소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 외에 또 이런 관련돼서 돌봄 대상자라든가 이 취약계층 관리하는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전체 사업 대상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1:1 케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지금 규모로 보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 권역별로 지원사분들께서 관리하시는 인원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스크린하는 분, 민관 기관과 연계해서 하시는 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분들 그다음에 통합돌봄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다 합쳐 놓으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볼 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케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김석환 위원    오전에 이제 보건소에서 질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컨트롤타워를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아니면 이제 통합돌봄과가 생기면 하시게 될 예정인데 뭐 저희들이 25% 정도의 고령인구도 있고 이전에 지난해에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돌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일부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정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고.
  그동안에 꾸준히 관리되어 온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한군데에 딱 결집이, 다 모여져서 이게 이분들에 대한 1:1 케어가 이분이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보건소에서 독점을 받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어떤 케어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도 단번에 확인이 되고 복지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복지관에서도 한 번에 스크린이 되고 보건소에서도 스크린이 돼야 중복이 아니되고 그런 사례들이 쭉 같이 관리돼야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하나 추가로 된 게 음식 관련된 거 지금 먹거리보장 기본사업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여러 저희들이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의 문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과연 이 중복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느냐라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사각지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에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신고주의의 문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김석환 위원    이제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AI 전화로 전화를 돌려가지고 안 받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너무 일차원적인 접근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한 것도 조금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김석환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잘 계획을 짜셔서 중복에 대한 부분도 좀 스크린을 하시고 관련 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도 대상자들이 다 한 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통계자료나 관리대장이 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져서 만약에 대상자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동에서 구청에서 각각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를 다 확인해가지고 이 분은 이 정도 해서 이 기간 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케어가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 또 이 시책을 만들 때 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제 계속 지금 흘러와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도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통장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들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 이런 서비스들을 또 줄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가 지금 하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알아보겠지만 이거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분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로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안전키트를 제작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3만 원에 750개 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단가라든가 수량은 아니신 거죠? 

○김석환 위원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김석환 위원    기본 설계를 하신 거고. 

○김석환 위원    내용물이라든가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죠? 

○김석환 위원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금액이,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383쪽, 긴급돌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비가 50%, 61% 증가가 했습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기정예산액을 모두 소진을 했는데 이게 실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라면 이번 증액만으로 연말까지가 충분한 겁니까? 

○김선옥 위원    33명. 

○김선옥 위원    그럼 그 33명에 관한 예산이 증액된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신규 확정자나 뭐 중단된 대기자 사례는 없었던 겁니까? 

○김선옥 위원    미지원이. 

○김선옥 위원    현재까지는, 이게 7월 말까지 지금 예산을 다 소진한 걸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9월이니까 지금 두 달 정도 지금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주돌봄자의 부재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전년도 이용 실적과 좀 월별 수요를 분석해서 주민이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2쪽,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신규사업이죠? 

○김선옥 위원    기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랑 뭐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드리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주는 사업인 거네요. 

○김선옥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이용자 수나 재이용률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을 별도로 잘 관리하셔서 단순한 식품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3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활근로자가 몇 명인지 봤는데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용 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 현재 2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차 4명, 2차 5명 이렇게 성공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 적은데 혹시 뭐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정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    예, 국장님, 15쪽, 선화1경로당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위원    1경로당 이게 지금 신축이 되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 경로당에 이제 다니시는 어르신분들께서 새로 이제 이주할, 임시적으로 지내실 경로당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주용 위원    그거는 뭐 잘 알겠는데요. 
  선화1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집, 임시로 거주할 경로당을 구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주용 위원    거기까지는. 

○정주용 위원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뭐, 

○정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정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자료 14페이지부터 중평경로당, 선화1경로당, 동원아파트경로당, 삼부1단지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는데, 신축. 

○김석환 위원    다 착공 들어갔어요? 

○김석환 위원    선화1경로당도 신축 들어갔고.

○김석환 위원    동원아파트 경로당도 리모델링 들어갔고. 

○김석환 위원    삼부1단지 아파트도 들어갔어요? 

○김석환 위원    이 동원아파트, 동원가든아파트하고 삼부1단지 아파트 경로당은 기존에 이용했던 시설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새로 매입을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매입에 대한 그 시설 이관이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 건축 그거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경로당 시설로 다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김석환 위원    공동시설로? 

○김석환 위원    그게 이게 지금 이 두 경로당이 아니라 이 이전에 또 경로당을 이렇게 하는 사례가 하나 있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떤 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요, 이 이전에 매입해서, 이게 이제 2년 차잖아요, 이 두 군데는. 
  1년 차 때 평화아파트? 
  거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거기는 용도 변경으로 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민원이 없는 부분하고. 
  민원이 법령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죠?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당정협의가 그거는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당정협의회 건의가, 

○김석환 위원    아니, 그건 민주당, 

○김석환 위원    그니까 답변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당정협의라는 게 공식적인 건의나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화아파트서부터 이 제도, 이 매입 아파트를 할 때부터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렇다면 평화아파트 할 때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 부분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의회에 얘기하신 적이 있었냐고, 이 사업을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다시 개소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그 법령상 여기다 경로당으로 시설 등록을 못 한다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의회에다가 이야기하신 게 있으셨냐고, 그러니까 검토 단계에서 이 법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예산을 성립하고 제도를 추진하실 때 그 사실을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고요. 
  없으셨죠? 
  이게 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지,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물론 뭐 좋은 일인데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이 행정이라는 것이 법령과 제도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전히 지금 3년 차, 4년 차가 돼 가는데도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이렇게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김석환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왜 대전 중구에 있는 경로당, 노후 경로당은 전부 다 1층으로만 이 신축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비용 때문에 그래요? 

○김석환 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몇 차례, 저도 한번 지난번에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어요. 
  왜 대전 중구는 스마트경로당을 하려고 안 할까라는 문제 하나하고 신축을 해서 2층을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다함께돌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복합화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 주민들 사랑방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대전 중구는 복층으로 짓는 거를 안 하고 있고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인가 언젠가 기기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한 대 사가지고 여러 경로당을 이렇게 뭐 일정 기간 동안 순회하면서 사용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뭐 스마트 뭐 정보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르신들한테 이 키오스크 교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육장으로 안 불러들이고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오시는 데에서 그 환경에서 그런 교육들이나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신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시스템이 그 통제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축되고 있는 이 경로당들은 통제시스템, 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통제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그럼 현재 별도의 시설 없이 그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 예전에 지은 경로당들은 그거를 하려면은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배선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한 설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냐라는 거죠. 
  쉽게. 
  이전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신축 경로당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 의구심이 들고. 

○김석환 위원    스마트경로당이 굳이 이런 화상시스템 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운동이라든가 여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라든가 장치들이 또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 것들도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보면 다 거의 일차원적인 것들, 운동기구들. 
  뭐 지금 보면 우리 혁신탐방으로 양천구인가 어디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2년 전에인가. 
  거기 노인 시설 가 보면 어르신들 혼자 와서 그 기계 컴퓨터를 이용해서 혼자 장기, 바둑, AI랑 바둑도 두시고 장기도 두시고 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그런 장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인근에 우리 동구에 가면은 용수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스크린 파크골프까지 해서 설치해 놓고 많은 호응을 또 얻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해 보면 그냥 딸랑 1층만 지어놓고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딱 그런 거로만 이렇게 좀 하셔서, 왜냐면 물론 안전 문제 때문에 2층을 올리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가 부지를 걱정을 많이 하면 지역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2층에다 올려놓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공유지 방 같은 거 만들어 주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거기서 활동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를 달리하든가.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도, 아니면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좀 그 없는 부지에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고 할 때에 조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에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증액을, 시설비 증액을 올리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 비용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고 왔죠? 

○김석환 위원    그죠? 

○김석환 위원    26억이요. 

○김석환 위원    예.  이거 연내에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니까 26억이 이제 12월까지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41페이지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바우처 받는 분들이 일부를 개인이 예산으로 활동, 활동을 할애를, 할당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데.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량이 32명은 예산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은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아, 선제적으로?

○김석환 위원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게 전, 이게 신규네요, 올해? 

○김석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32명이 지금 이거를, 

○김석환 위원    참여하고 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대기자분들께서는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김석환 위원    반응은 어때요? 

○김석환 위원    만족도는 좋게 나오고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차년도 이제 27년도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우리가 공모에 당선, 공모에 선정이 될 거다라는 확신은 없으시죠? 

○김석환 위원    확대돼서 전국 지자체 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김석환 위원    구비를 태워서 저희들이 좀 더 사업량을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만족도 좋으시다면서요, 지금. 

○김석환 위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이제 혜택을 “다 참여하세요” 했을 때 그 인원수가,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중구 규모가? 

○김석환 위원    이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라고? 

○김석환 위원    그죠? 

○김석환 위원    이거 할 때 수요조사 한번 안 하셨어요? 
  32명 산출할 때는. 

○김석환 위원    그니까 공모를 할 때 이 6,800만 원이 정해져 있으니 6,800만 원 공모에 선정이 되고 이 맞춰서 32명으로 자르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신청자는 더 많았겠네요? 

○김석환 위원    42명?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지금 980명 중에 42명이 올해 신청을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내년에 따지면 100명 이내로 될 거 같은데.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로는 안 되면 나머지 60명에 대해서 구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 만족도가 32명이 좋고 국·시비 보조가 이만큼 내려오는데 구비를 이만큼 태워서 우리가 시책을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도우는 거지,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이걸 세우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구조가. 

○김석환 위원    저희들은 예산 성립 권한이 없는 거지. 

○김석환 위원    그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이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고 좋은 정책이라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 외에 좀 수혜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경쟁을 시키거나 선착순으로 해서 컷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런 쪽의 예산은 좀 폭넓게,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폭넓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판단을 하셔서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02쪽, 어르신 문화즐김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그죠? 

○김선옥 위원    설계부터 공사, 물품 구매 그리고 시운전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해 보이는데 개소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뭐 공사 품질이라든지 안전 점검은 다 소홀하지 않게 잘 마칠 수 있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완전, 됐습니까? 

○김선옥 위원    비품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또 어르신들의 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아주 많은 부분을 넣는 것 같아요, 그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스크린 파크골프, 헬스케어, 영화 감상, 북카페 이렇게 네 가지 존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영화감상하고 북카페는 마주 보고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렇다면 영화감상을 할 때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김선옥 위원    너무 많은 것들을, 하시면 좋겠지만 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뭐 좀 연차적으로 좀 나누어서 뭐 북카페를 하든지 또 어느, 뭐 하반기에는 뭐 영화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김선옥 위원    그죠?  예.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장비 구매나 이런 과정에서 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후에는 좀 그런 체계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프로그램도 잘 관리를 하셔서 또한 이용 실적 그리고 만족도도 같이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다시 찾는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탄생하시기를, 운행해 주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순복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