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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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6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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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뭐 저희들이 24년도에 지금 미르마을아파트에 있는 거기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하고 금년도에 이제 최근에 시에서 이제 교부 결정이 돼서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인근에 주차장이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광역시 내에 각 구별로의 촉진지구가 결정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특별회계로 이제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을 다 5개 구에다가 촉진계획특별회계에서 지원을,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24년에 대한 부분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시에 가서 많은 부분들을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해 왔던 어떤 나름대로의 결과로써 이렇게 교부받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뭐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봐가지고 지금 현재의 공공청사가 그 안에 1개 별도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래서 보상비하고 어떻게 보면 건축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 재정상의 어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지원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왜냐하면 5개 구가 전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 가서 우선적으로 떼어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시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계속 저희들이 24년도부터, 이게 자체가 결정이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2년도 4월달에 주차장 두 군데하고 공공청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때부터 결정된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시에다가 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주차장부터 24년도부터 지원받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월달에 가서 시에서 가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어필해 가면서 지원 요청했는데 두 군데에 대한 것들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는데 이 공공청사에 대한 것들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보상비만 지금 사실은 예전에 250억을 책정해 놨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건축 비용에 대한 것들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건축 비용을 한 600억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을 구에서는, 지금 거기에 올려놓은 거는 토지보상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토지보상비.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당초에 이제 22년도에 결정할 때는 그게 원래 보건지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도서관 뭐 그런 어떤 돌봄센터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수요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지매입비 외에 건축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한 600억 정도 규모를,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산정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건축물에 대한 시공비가 이제 제곱미터당 현재는 한 400만 원이거든요, 평당. 
  근데 이제 그, 아니 제곱미터당 4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500을, 500만 원을 잡았을 때에 한 620억 정도, 당초에 계획된 건축 규모로 건립했을 때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목동3구역 더샵 재개발사업 지역입니다. 
  근데 당초에 이제 건립 그 규모로써는 분양이 993세대였었는데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들은 당초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있는 소유자들, 주택 소유자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증가되는 숫자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의 시점에는 이 자체가 기간이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목동3지구가 처음 준공, 대흥2구역, 1구역 외에 처음 준공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당초 세입자 문제하고 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이 산정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지정된 게 없었고 작년도에 2025년도 6월달에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세입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반영하라고 판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단계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부분들이 최초에 조합원이었었는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공동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분양 물량으로 잡혔었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다시 또 분양계획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 세입자하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세대 수 선정에 대한 것들은 좀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한 군데 저희들이 이제 선화구역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주거에 대한, 세입자 세대 수라든지 또 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세대 수의 산정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시행인가의 시점부터 해서 착공 전까지에 대한 전체 그 세입 세대 수에 대한 그 조사를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너무 과해서 좀 하는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원래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4년도에 저희들이, 25년도에 5월달에 국비사업으로 이제 선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국토부의 사전평가를 받았었거든요, 25년도에. 
  근데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 나가서 문화지구가 가로주택 정비구역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계획돼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거 자체가 너무 넓고 보행자도로로써의 어떤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각각에 배정돼 있던 소공원에 대한 어떤 면적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같이 심사위원 나오신 분들이 이번 계획에는 좀 저거 이런 지시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 국비사업으로 다시 선정하라고 해가지고,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신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당초에 이제 계획했던 저희들이 용역비가 7억 1,500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용역 완료 후에 25년도 1월달에인가 저희들이 용역비의 시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5년도 저희들이 5월달에 국토부 국비사업에 대한 선정 그 할 때에 그전에 용역 자체에 대한 것들은 완료가 돼서 그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거의 보면 유선으로 들어오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민신문고로 해가지고 일부 이제 조금씩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들, 횡단보도상에 있는 점자블록에 대해서 왔었는데 이 예산은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일괄 5개 구에 예산을 배분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교부를 받은 부분입니다, 보조를 받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도로수선비에 대한 것들을 풀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관내의 어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조금 저희들이 좀 세이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일단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관내에 한, 한 16개 군데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횡단보도상 이런 데 점자블록을 다시 개량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하여튼 간에 상태가 불량한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서 처리할 어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교량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 관내에 3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교량이 21개, 그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천하고 유등천에 이제 국가 하천에 있는 부분들이 교량이 설치돼 있는 게 21개고요. 
  저희들 관내에 이제 대전천하고 기타 어남동이나 이런 데 있는 소교량에 대한 거 따지면은 13개에 대한 것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구분에 대한 것들은 도로가 20m 이상에 대한 것들하고 똑같이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의 교량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데 이 자체에 대한 교량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이전에 거의 다 교량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 30년에서 뭐 거의 한 50년 되는 교량도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현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은 법 개정에 대해서 신설이 돼가지고 30년 이상 된 교량에 대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원래 등급에 대한 것들은 D등급까지 있는데 C·D등급에 대한 것들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어떤, 연도도 오래됐고 좀 불량한 어떻게 보면은 좀 등급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5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도 그렇고 노후도에 대한 것들을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만선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립 연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마는 조금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보도육교도 인창교 같은 경우에도 58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C등급에 대한 것도 있는데 등급상에 고려를 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받아서 교량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사실 이제 그전에 예전에 보면 동에서도 위원님 알다시피 순방을 가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들 관내에 이런 데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주차도 많이 해 놓고 도로 중앙에 대한 어떤 그런 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고에 대한 것들도 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했는데 그전에는 셉테드(CPTED) 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에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로 해서 조금 설치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면도로의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도로표지병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이제 각각의 소관 부서에서, 건설과에서도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게 어려웠든요. 
  왜 그러냐면은 도로 굴착에 대한 것들이 어떤 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 위에 있는 부분들에 설치해 놓고 나면은 다시 뜯어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현재는 이제 건설과에서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게 이제 해마다, 원래 셉테드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은 19년도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 받는 자체에 대한 것들은 23년도부터 2억 원씩 이렇게 받았었는데 하여튼 시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의 매칭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줄여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사실 이 부분에 셉테드 사업에서 줄어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표지병 외에 다른 어떤 안전을 위한 부분들이 안내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심거울 같은 설치를 하고요. 
  건설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도로표지병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셉테드에 대한 것들은 과는 다르지마는 그런 유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서면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석교동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계약을, 계약을 했고요. 
  사업 전체적인 건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 전통문화플랫폼 해가지고 아래층에는 이제 찻집이 있습니다. 
  찻집이 있고 2개의 동으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이 별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찻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사전에 할 때에 디자인 문제 안에 실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영상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을 조금 건의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과 동이 2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별도의 어떤 물품 보관소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거기다 일부 공간 사이에다가 창고식으로 하나 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석교동은 그렇고. 
  유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천동도 똑같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1층에는 카페를 하고 2층에는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가, 유천동에 상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 1층 같은 경우에는 찻집에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미관도 그렇고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공간에 대한 마감을 조금 요청하는 사항이고 또 2층에는 원래는 협동조합 전체가 대관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천동 상인회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같이 쓰도록, 그게 이제 대관이다 보니까 교육 장소로 해가 천장을 조금 높게 최초에는 그렇게 건립했었거든요. 
  근데 공간에 대한 것들이 벽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반대쪽에는 상인회가 쓰고 있고 한쪽에는 이제 교육 장소로 쓰려고 했다 보니까 이 소리에 대한 부분들이 위에서 공간이 터져 있어서 상인회에서 요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분리를 해 주는, 천장에 대한 높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반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자체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단 밑에다가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고용으로 물품 같은 거를. 
  저희들도 고민 끝에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미관적인 부분들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공공으로 나름대로 어떤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긴 했지마는 저희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 물론 협동조합에서 전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임차 관계라면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마는 어떤 뉴딜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도 자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해 주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이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가 도래됐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해서 지역의 정체성이, 주민들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어떤 관에서도 지원에 대한 것들을 했었지마는 이제 연장에 대한 것들이 왔을 때 협동조합하고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또 면밀하게 살펴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게 내년도에, 3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래되면은 저희들 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상에 아니면 당초에 유천동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어떤 청년 창업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정말 좋은 의견이라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협동조합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로써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현재 사무장, 그 직원 한 분하고요. 
  두 분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에 대한 것들은 뭐 이사나 조합장들은 없고요. 
  그분들한테는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협동조합하고 상인회는 사실 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상인회 공간을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북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대관 업무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당초에 입지할 때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뉴딜사업 자체에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 사회적협동조합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뉴딜사업 건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지금 카페에 대한 부분들만 아래층에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름대로 수익이 없습니다, 자체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니까 지금 현재에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현재 그 건물 3층에, 당초에 석교동 그 인근에 센터가 있다가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이제 와 있고 그다음에 대관 업무라든지 별도 교육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물품을 갖다 놓는 부분들이 계단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고 있어서 좀 보기도 싫고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어떤 창고를 조그마한 어떤 가설 창고를 하나 해 달라고 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이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겸비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임차 관계가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면밀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요. 
  추후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뭐 제가 이제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제 지역의 이런 어떤 건물에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추후에 하여튼 간에 지역의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완료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당초 뉴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에 대한 것들은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어떤 국토부의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이 자체를 운영할 때에 공공성에 대한 어떤 건물 내의 어떤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 채워 넣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기사업비를 사실 지원을 해 드린 거거든요. 
  5,0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계획상에 초기사업비로 다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어떤 나름대로 이제 운영상에 하면서 공간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거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조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구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아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기간이 지금 현재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활력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약 관계에 대한 것들이 11월달까지만 돼 있어서 그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그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그 활동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1개월 이상 또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구비로.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1개월.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저희들이 이제 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하던 그 빈집 임대형에 대한 지원이 금년도에 이제 국토부로 또 이관이 되면서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와서 국토부에서는 1,200만 원씩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제 이 빈집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금액으로는 처리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구비 부담을 하라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 이제 저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새롭게 하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원도심 공원에 대한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에 이제 금년 2월달에 100억 규모의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포함돼 있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잔디광장에 대한 것들이 과연 피크닉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 아래층에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국토,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 이행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구조적인 검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마련해서 적정한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검토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사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체 현장을 어떤 이용하는 차원에 봤을 때 주변에 하여튼 간에 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그 공간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인데요. 
  우려하신 대로 잔디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바닥이.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대리석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걷어내지 않는 부분들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높이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물론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없는지, 안전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꼭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여튼 다양한 어떤 안으로 해서 지금 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그런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자체가 이제 설계비하고 시공비가 한 16억 정도로 제가 알기에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현재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물론 장디광장에 대한 것들은 조금 주변의 상권에 대한 것들이 어떤 피크닉 식으로 앉아가지고 좀 공연도 보고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어떤 나름대로 계획 중인 것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어떤 대안 자체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또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가지고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평지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입체적인 부분들이 위에 이제 만약에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공연을 본다든지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하중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에. 
  그런 부분들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누수라든지 구조상에 어떤 하중의 했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론 잔디광장에 대한 것들도 공간으로써의 어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나머지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이, 면적이 뭐 사실은 2,800 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은. 
  작은데 그래도 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어떤 나름대로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원으로서의 어떤 새롭게 좀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지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잘 좀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어떤 검토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그게 이제 중교로 예전에 10년 전에 저희들이 중교로 다시 활성화, 중교로 자체에 대한 것들을 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는 보도하고 차도가 단차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그래서 이제 단차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차들이 그냥 이제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화분을 각각 이제 그 어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화단을 이제 식으로 해서 해 놨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년마다, 그 자체 화단이 무게는 있지마는 식물이 식재를 했을 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나무뿌리가 잘 어떤 생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으로 이제 실·과에서도 그런 고민 하고 있는데 다른 대체 시설로, 물론 이제 이게 자체가 두 가지 목적으로 미관적인 것들도 있고 했는데 나무 자체에 대한 식재를 했을 때에 어떤 기간이 되면은 생육 자체가 안 좋아서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파랗게 자라야 될 어떤 그런 자체가 잎이 노랗게 그냥 완전히 말라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생육이 안 이루어져서 새로운 어떤 화단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화단도 역할을 하면서 차량 방지에 대한 것들, 주차를 못 해, 못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로 사실은 그걸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관도 그렇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도시관리국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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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생활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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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타 과보다도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편요금 안내하는 건수가 이렇게 과태료 관련이라든가 또는 뭐 안전교육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편요금이 2026년 7월부로 우체국에서 요금 뭐 조정 안내문도 저희들이 이제 내려온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년에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요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기본적인 안내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페이지가 혹시 저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거는 1시간으로, 저기, 밤샘주차장이 1시간이고 이거는 10분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카메라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이거는 CCTV 열다섯,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15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거가 이제 저희들이 CCTV가 관내에 한 79개가 되거든요. 
  79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식이 오래된 CCTV 같은 경우는 뭐 20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카메라가 15개로 그냥 보시면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아,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자세한 사항은 또 저기 별도로 서면으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말씀하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거기하고, 거기하고 약간 뭐 거리는 있는데 그 근방입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두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두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옆쪽에,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용두동 31번지가 기존에 지금 주차장으로 이게 그 주차면이 조성이 35면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붙어 있는 필지가 이제 용두동 31-1은 기존 주차장이고 지금 용두동 31-24는 붙어 있는 필지인데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이 2개 필지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거를 이번에 이제,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바로잡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뭐 시스템에 의해서 차단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사업 시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은 드렸지마는 성심당이라든가 야구장 주변에 그 주차 민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떤 뭐 월정주차라든가 일일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주차장이 회전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법주차도 늘어나고 주차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율을 회전을 높였던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민원 부분도 있었지마는 수탁료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대흥동 5노외로 보시면 됩니다. 
  용두동 1노외하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1노외하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조금 뭐 이제 혜택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런 부분 조금 뭐 살펴서 저희들이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변경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월권주차라든가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주차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도 주말에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해칠 정도로 뭐 곳곳에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일까지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좀 해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상권하고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일부 이제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요금 부분을 일부 이렇게 조금 감액해 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여러 민원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중간 지점을 찾을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렇죠. 
  예, 뭐 약간 좀,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제, 이제 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계약서상으로 이렇게 이제 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그 사항 부분은 뭐 조례에 또 담을 수 있으면은 또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타 구라든가 뭐 대전시라든가 이런 곳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뭐 현장에 저도 이제 한번 가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담 인력을 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를 이렇게 1명씩 전담을 해서, 사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아시는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재활용품 클린하우스 내에 재활용품이라든가 비닐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주변 정리도 사실 하고 있고 또 무단 투기 방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주민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네 시간에 거기에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잠시 비어 있는 시간에 주민들이 오셔서 조금 분리배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전담 관리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 일단, 일단 기존에 있는 이분들을 가장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맞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이게 이제 크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뭐 보통 6m 들어온 길이하고 높이 한 2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약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건 따라서 위치 따라서 조금 조정은 좀 주문을,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100%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조정은 조금 가능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장소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올 상반기에 이제 사전 조사를 했고 한 8개 동 주민설명회를 또 가졌어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 8개소 중에 3개소를 이제 지금 우선 선정을 했는데 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많은 곳이라든가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아까 이제 규모적인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신 것처럼 가장 이거 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해서 일단 3개소를 지금 선정한 상황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은 뭐 대흥동에 1개소, 중부경찰서 골목하고요. 
  중촌동에 이제 먹자골목 쪽하고 오류동 시장 입구 쪽에 일단,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저희들도 뭐 역점사업이고 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뭐 위원님 말씀 부분도 상당히 또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뭐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5개 구 관련 전체적인 사업을 예산을 또 이렇게 수반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해서 좀 일부 또 개선이 된다면 또 더 예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좋으니까요. 
  또 이런 의회에서 또 이런 말씀 나오신 거 또 뭐 회의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일단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마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유가 급등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제작, 뭐 2차 제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뭐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서 뭐 세워서 뭐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뭐 그전에는 크게 뭐 이제 뭐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제 한 10개소인데 한, 1개소는 폐업을 했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그리고 한 업소는 이제 전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산 올린 거는 한 업소가 이제 전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한 일곱 가운데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열 가운데에 한 업체는 전업을 했고,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한 업체는 폐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 신청하고 나머지 이제 한 일곱 가운데 이제 예정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분들이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해서 지급 거부 처분 관해서 이제 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분, 이분들이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지금 저희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그런 입장이라 일단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이제 답변자료 제출한 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거기까지 답변 자료,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이후에 이제 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뭐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자치단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림부 같은 게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소송을 대응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식약처를 또 방문해서 이제 어떤 손실보상 근거를 좀 마련을 해 달라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방문도 하고 또 건의도 공문으로 이렇게 한 그런 입장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26년 6월 5일날 시행이 됐고요. 
  그 내용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 운영 방식이 이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거를 대면심의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회의록 작성 같은 거를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강화를 한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뭐 올해 한 번 서면심의 하고 이제 대면심의 한 번 했는데요. 
  또 11월, 12월에 또 이런 심의 건수가 발생할 것이 예견이 돼서 2회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올해 부과 건수가 17건이었고요. 

○생활환경국장 유정오  예, 금액이 이제 876만 3,000원이 이제 지금 징수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 금액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