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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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한숙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중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안 심사 순서를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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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과 정책개발실, 감사실, 문화경제국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정책개발실, 감사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쪽하고 26쪽, 사업명세서 80쪽하고 358쪽, 객실이용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객실이용료 세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숙박이용시설을 보면 월별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전 외부에서 객실을 이용한 부분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는데 사유를 파악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객실은 연중 12개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그에 따라 이번에 객실이용료 세입 부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지 방문객이 늘어났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객실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예산이 26쪽, 워케이션 공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 숙박하러 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안형진 위원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에서 떠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새로운 근무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위원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의 제안을 수용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왕 수용할 것이라면 제대로 했으면 좋았었겠지만 워케이션을 추진하겠다고 설치하는 것이 욕족기 2대와 소파 1대, 프린터기 1대 맞습니까? 

○안형진 위원    아, 건식족욕기? 

○안형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족욕기 1대로 다, 2대로 다 충당이 되나요, 이게? 

○안형진 위원    워케이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지금 설치하는 사항들만으로 주장하는 워케이션이 효문화마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워케이션은 관련 대전 내 다른 자치구 사례를 공유드리고. 
  유성구는 성북동의 숲치유를 테마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생태하천, 숲속 야영장, 트레킹코스 등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는 개인 및 소규모로 사용하는, 사용가능한 회의실이 있는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대덕구는 장동의 계족산농촌체험휴양마을과 협력하여 체류형 관광 체험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안형진 위원    우리 저기 뿌리공원에서는 치유의 숲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형진 위원    그렇습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 의도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단순히 멋들어진 말을 사업계획에 포함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케이션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궁색한, 이왕 한다면 적당한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 본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좀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인구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면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맞지 않지 않나? 

○안형진 위원    그러면 유동인구도 포함된다는 거네요, 그럼?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안형진 위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안형진 위원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중구의 경우 관심지역이라 데이터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 시간 등 수치가 있는지요? 

○안형진 위원    본 용역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현황조사 및 분석과 생활인구 증대방안 도출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00만 원의 예산에 4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형진 위원    정책개발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생겼는데 지금 한 얼마나 됐죠, 지난 지가?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직원들 일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발,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정책개발팀인데 정책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이 업무하고는 상충이 안 되고 조금 언발란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본 위원은. 

○안형진 위원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은 중요한 과제이나 현재 제시된 예산과 용역 기간 내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데이터는 이후에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초 데이터 역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안형진 위원    중구의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박 겉핥기식 결과를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기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 정책공모전 포상금 좀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도에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이미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안형진 위원    100건이 아니고 103건이에요, 지금? 

○안형진 위원    시상식 및 표창 수여는 진행되었나요? 

○안형진 위원    그거 뭐 선정 기준이라든가 제안 심사 기준이라든가 뭐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안형진 위원    그렇죠.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하기야 또 뭐 작은 생각이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형진 위원    각 제안이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와 별도로 보통 이러한 시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별도로 게시하고 시상식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상식도 따로 없는데 어느 순간 해당 게시판에만 조용히 게시되면서 따로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발표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상식을 하든 홈페이지를 배너로 띄우든 공개적으로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정책제안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용히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공모에 대한 절차와 심사 기준, 시상식 진행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며 향후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좀 보겠습니다. 
  정책연구 시간제임기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과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구가 맡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저기 타, 아니 저기 자문단을 보면 카톡방이라든가 SNS 그런 대화방이 있는데 자문단들께서는 진짜 정책이라든가 필요한, 중구에 필요한 부분 그런 상황에서 조언이 필요하고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특이한 데서는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실장님이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 정책개발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저희들 설명자료 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평가위원회.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이죠? 

○김석환 위원    그거 관련된 부가 예산이죠? 

○김석환 위원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

○김석환 위원    이 용역 계획이 6개월짜리죠, 용역이? 

○김석환 위원    2월에서 7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집행 시기는 4월이에요? 

○김석환 위원    용역 중간에 제안서 평가를 하시면.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금 UN하고 국가정책으로 17개 과제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과제로 도출이 돼 있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거를 중구 저희 지역하고 이제 연계성을 찾아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용역인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혹시 개발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연구용역팀에다가 그냥 던져주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파트를 사회경제 이제 뭐 복지 이쪽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또 방향성이 조금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 파트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부분이라든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환경 탄소중립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복지에서 일부 이제 의무복지비율 부담한다든가 정책 방향에서는 같은데 구정 방향이 지금 현재 시 방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NGO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체감할 수 있는 방향성에서 이 계획안이 나와야 이게 향후 20년, 또 짧게는 5년 안에 같이 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공모사업 신청한 거라든가 발굴한 사업들. 
  이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행안부에서 고향올래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구감소 지역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한해서 교부세를 한 200억 정도 해서 지자체 23년도에는 21곳, 24년도에도 열 몇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은 2년 연속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해당 지역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뭐 대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신청을 안 했지만. 
  또 하나는 선정된 지역들, 그 사업들을 본 위원이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대다수 많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부분들 저희도 뭐 효문화관리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제2뿌리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이력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공모사업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하시는 분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이라든가 이 기간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괜찮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 평균 보통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우리가 먼저 좀 어느 정도는 같이 노력을 좀 하고 나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갖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행안부 사업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 지원이 되는 데 보면 부산 해운대도 있고 울산 동구도 있고 뭐 강원 평창 이렇게 뭐 자치구들도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인구감소지역하고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평가 결과에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미신청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대전은 신청이 가능한데 미신청한 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활인구 확대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이거가 사업설명회 같은 거를 한단 말이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행안부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50, 60개 지자체가 이런 이 사업설명회나 교육을 가서 들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불러다가 이런 대응사업 공모사업에 관련된 교육 1~2시간짜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설명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저희도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매칭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분야가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사업 내용이. 
  두 지역살이, 로컬벤처, 로컬유학, 워케이션, 은퇴자마을 조성 이 5개의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지자체들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주제별로.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주제 선정이 쉽게 말하면 인구감소지역이나 감소 관심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주제를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행안부에서.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역으로 중앙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정책공모 관련돼서 교육비도 예산에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사업을 다 우리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모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거는 개발실에서 다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해서 그런 데 참여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가면 타 지자체분들하고 교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아이디어라든가 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개발실에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또 중요한 부서죠. 

○이정수 위원    중구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놔야지 인구가 우리 중구에 더 유입될 수 있을까 굉장히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정책제안 뭐 공모사업,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정책자문단도 있고 업무추진여비, 정책발굴에 대해서. 
  또 정책공모전도 있고 인구정책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요즘 이제 다시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지수 선정 항목 관련 법령에서 인구밀도, 주간인구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를 인구감소지수 산정 항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심지역이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부금을 또 보조금을 받아 실제는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6. 한 5% 되나요? 

○이정수 위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디 지방자치를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10.9% 된 데도 있고 11%도 된 데 있고. 
  이 충남에 9개 시·군이 재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 어정쩡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자문단 또 인구정책위원회 우리 또 뭐 정책개발실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계속 연구해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도출시켜서 중앙정부에다가 과감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또 구청장도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지역으로 됐는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예산을 좀 많이 받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도심으로 있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공동주택이 좀 지어지니까 인구가 좀 느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청장 또 정책자문단, 인구정책위원회 또 정책개발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인구가 자꾸만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돈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요,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인구가 우리 중구에 정말 머물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지금 어디 구청장이 어디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기업체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중구의 기업을 우리 중구로 와서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뭐 지목을 변경시킨다거나 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개발실은 끊임없이 이런 거를 구청장한테 제안하고 또 구청장은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같이 중앙정부에 제안할 거는 제안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안형진 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식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8,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통과되면 이걸로 어떻게? 
  아, 880만 원. 

○안형진 위원    어떻게 이거를 하실 겁니까? 

○안형진 위원    타 구를 보니까 뭐 주량 팔찌라든가 회식할 때도 그런 거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어쨌든 뭐 실장님이 감사실로 가셔가지고 우리 중구의 청렴한 중구 그리고 또 사고 없는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37페이지,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효문화뿌리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석환 위원    올해 사업한 거에서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계획을 8억으로 해서 잡았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그거 대비 정산 혹시 다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 정산 완료된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바뀌면서의 감 되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거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 산출이 지난해 했던 거 결산 대비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정산자료 저희들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음식부스를 운영을 하고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지역과 상생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지역상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은 거의 참여율이 없고.
  그러니까 음식부스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안 된 것 같고.
  일단 이 일반업종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들도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도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쪽 체험 부스랑 본 공연장이랑 거리 문제, 괴리 문제가 계속 지난해부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동선을 유지시켜줄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저희들 산서공원 쪽에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그게 아마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효문화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뿌리공원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랑 임산부 그다음에 보행 약자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 좀 하고 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원봉사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데 부분에서는 좀 올해 2025년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34페이지, 데일리케이션 투어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그렇게 투어할 만한 장소가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형진 위원    그런데 성심당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 앞에 자주 가고 가보지만 여기 뭐 1박 2일 숙박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 날만 와가지고 야구 관람을 하고 대부분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안형진 위원    그러면 홍보인단이라든가 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요? 

○안형진 위원    지금 보물산 프로젝트도 지금 연기됐죠? 

○안형진 위원    그러면 성심당, 관사촌, 그다음에 보문산, 야구장 이런 곳을 잘 꾸미고 가꾸어서 사람들이 입소문 나가지고 와서 구경하고 볼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도 세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심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제시된 계획이 대략적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본래 디테일케이션의 개념을 고려할 때 현재 체험에 투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잘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대행사 선정 과정과 방문객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입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식회사 마인드디자인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가격평가에서 불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행사 실적, 재정공시, 인력구성 등 정량평가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소재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축제 참여 인원은 지난 2020년과 23년 각각 약 3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올해는 약 24만 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기획의 부족을 지적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합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왔던 행사장 안내 및 주변 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평이 있었고 안내요원이나 축제장 내부의 주차 문제에 대한 말도 나왔습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중구를 대표하는 핵심 축제이고 그러나 올해 축제는 많은 주민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축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안형진 위원    작년에는 유명 가수들을 출연시켜서 가수들의 팬들이 많이 와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형진 위원    그러나 이번에는 유명 가수는 안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좀 빠졌다라고는 하는데 추진하는 업체도 좀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축제라는 거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또 팩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억 원으로 증액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 근거를 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그 뿌리축제 개념이 문중 아닙니까.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요. 
  뿌리축제를 하면서 외부 식당들도 많이 유입이, 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안형진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연관된 부분 말고 외주에 있는 가게들,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판매를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효문화뿌리축제는 전국적으로도 독창적인 정체성을 가진 축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점검하여 유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제 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직원 환경 정비, 안내원 사전교육 등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형진 의원    2페이지. 
  본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산악마라톤 행사로 대전 및 전국 단위의 마라톤연맹 또는 관련 협회에 사전 수요조사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진행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트레일러 러닝 및 산악마라톤 분야의 주요 트렌드나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사업은 정책제안공모전 등 주민아이디어 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안형진 위원    주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지자체에서 실현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대회 예상 참여 인원은 몇 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안형진 위원    원래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을 구에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안형진 위원    아니에요? 

○안형진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안형진 위원    산악마라톤의 특성상 코스가 산림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나 보문산 산길은 협소하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몇천 명의 참가자가 함께 달린다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도 평지보다 더 좁은 간격으로 촘촘히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흙길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야자매트 설치, 미끄럼방지 및 코스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대전광역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나 사전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형진 위원    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저희만 없습니까, 그런데? 

○안형진 위원    좀 선도적으로 빨리하시지 그랬어요. 

○안형진 위원    다른 거는 선도적으로 빨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안형진 위원    요즘 사실 마라톤이 예산 안 들어가고 젊은 층에서는 대세잖아요. 

○안형진 위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안형진 위원    그러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만들면 좋은데 지금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형진 위원    제대로? 
  지금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중구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94쪽.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구비 부담하고 국비가 2억 9,400이에요. 

○이정수 위원    구비가 1억 2,600만 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생활체육 이 지원사업 국비 공모에 여기만 넣었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만? 

○이정수 위원    다른 지자체들 좀 봤어요. 

○이정수 위원    봤는데 지금 국비 17억 6,000만 원이 된 데도 있고, 이거 신청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똑같은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 

○이정수 위원    거기는 뭐 한 두 군데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이거를 신청할 때 얼마를 신청하는데 이 금액이 된 겁니까? 

○이정수 위원    금액을 신청을 여기서 할 때 하나요?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예산을 잡을 때 이 4억 2,000을 잡았어요? 
  아니면 더, 이 금액 잡았어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건데, 화장실 개선 공사, 승강기 교체 공사예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이제까지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실 거 같네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서류도 평가해야 되고 또 발표도 평가해야 되고 또 현장도 평가해야 되고,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다 평가를 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 서류 평가할 때 산출내역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 산출내역을 그래도 가예산 잡은 거라도 산출평가에다가, 아니, 산출내역에다가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좀 보니까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정수 위원    이거 그냥 4억 2,000 통으로만 적어놨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가예산이라도. 
  그거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우리 중구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했어요. 

○김석환 위원    보니까 몇 가지 좀 미비하게 마무리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장애인바라든가 안전바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뭐 추가적으로 거기에 지금 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다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김석환 위원    3층 탁구장에도 보니까 보관함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좀 추가적으로 크게 공사를 한다거나 시설보강 할 부분은 이제 없는 건가요, 거기는?

○김석환 위원    지하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희 설명자료 5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세부항목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3,000만 원이 서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거 이제 지금 한 3년 차 들어서잖아요? 
  25년 되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1회차, 2회차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도입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대회를 두 번 치른 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도입할 때는 2개 종목 정도 했다가 1개 종목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았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종목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방향성은 이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어떤 부분이었냐면 효문화뿌리축제와 연계를 할 거 같으면 유소년들 대회를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종목도 좀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갖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한 종목을 쭉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뭐 2개 정도를 지원한다 치면 하나는 고착화시켜서 계속 어떤 전통 있는 대회를 이끌어가게끔 한 종목을 선택해서 밀고 가시고 하나는 저변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것도 대회로 안착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도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제 그 우드볼경기장, 뭐 파크골프 그다음에 이제 체육관 이쪽에 보면 중구를 전체 놓고 보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물론 뭐 유등천변이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많이 설치를 했지만 산성동이나 태평동 이쪽 지역으로 해서 체육관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석교, 대사, 부사 이쪽으로는 문창이나 이쪽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좀 한번 세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천변이 체육시설이 들어섰을 때 여름에 장마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낳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부분도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쪽은 현실적으로 천변은 어렵더라도 실내체육관 쪽으로 좀 시설이 들어와야지 좀 균형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은행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긴 하지만 석교나 부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거리도 있고 그래서 한화이글스파크라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 예전 구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저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를 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고.
  대사동 지역에 그 소학교 하나 있잖아요, 폐교된 학교?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시하고 좀 협의하면 그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거기만 이제 붕 뜨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좀 가꿔놓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그게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뭐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행정절차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잘 살피셔가지고 균형적으로 이 지역이 골고루 균형을 잡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아니고요. 
  아까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그거 지금 전 은행선화동 체육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안형진 위원    국장님 담당은 아니실 거예요, 아마. 
  은행선화동 동 소관일 건데 그 계획이 혹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안형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여기 주차타워가 건립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중대본부인가 그 동대에 그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든지.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효문화뿌리축제 정산 세부내역 관련한 거와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안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자료에 보면 지금 계룡문고가 지역향토서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시 차원에서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 9월에 계룡문고가 폐업을 신청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형진 위원    어쨌든 뭐 역사 속으로 지금 이제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뭐 또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뿌리공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페스티벌 이런 거를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평생,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 중에서 임기제 3명.

○안형진 위원    임기제 3명 그러니까 기간제 3명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안형진 위원    지역화폐?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이네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요, 전입금. 

○이정수 위원    예, 행복이음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운영비 볼게요. 

○이정수 위원    2월달 초에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관내에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한번 시작한 게 있죠? 

○이정수 위원    중촌1호점, 산성1호점, 문화1호점, 여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돌봄아동 대상으로 문화예술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있죠? 

○이정수 위원    뭐 뭐 진행했죠? 
  중촌점은 뭔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리고 온마을이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운영 1,500만 원 있죠, 예산? 
  2025년도에 신규예산. 
  온마을이 함께 하는 방과후 배움터.

○이정수 위원    내내 305쪽에 같이 있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방과후 배움터는 뭐를 위주로 하죠?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나요? 

○이정수 위원    그거를 배움터 운영을 하는데 어느 동,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 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것은, 이것은 효 문화 테마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산출 기준에 보면, 

○이정수 위원    예, 이거는 어디에서 하냐 이거죠. 

○이정수 위원    아, 돌봄센터에서? 

○이정수 위원    어디 돌봄센터 그거를 정해, 장소를 정해 놓은 데는 없어요? 
  한 군데? 

○이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렇게 정한다 이거죠? 

○이정수 위원    아직 뭐 아우트라인을 잡아놓은 거는 없고? 

○이정수 위원    몇월달부터 시작하시나요, 이거를? 

○이정수 위원    3월 정도?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평생교육과의 그 사업들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들 독서문화진흥법 조례하고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많이 준용을 하셔서 이 예산을 지원 근거를 그렇게 명시를 좀 하셨어요, 사업들에. 

○김석환 위원    책과 함께 인문산책이라든가 뭐 북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지금 그 조례를 인용하신 조항들이 대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입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해 주셨는데 그 문구 앞에 이제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독서문화진흥 조례 같은 경우도 연차별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기본방향이라든가 목표 그다음에 독서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들, 여러 가지 시책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우선인 건데 그 계획 수립한 내용들이 있나요? 

○김석환 위원    사안별로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그 목표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잡고 그 일환으로 이런 개별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성립을 한 것인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지금 가져다 붙인 것인지. 

○김석환 위원    그거 있는지요? 
  지금 지역문화진흥 조례하고 독서문화진흥 조례 관련돼서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기본이념, 기본목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정책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이런 세부 사업들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그 조례를 갖다가 끼워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김석환 위원    준비가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2015년에 저희들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진흥 조례 같은 경우도 2023년이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계룡문고 관련해서 그 생활문화시설 지정을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과정, 이런 지역에 있는 향토서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그 조례를 제가 제안을 해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당시의 입장은 저희들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재정에. 
  그러면 시행계획이라도 수립을 해봐라 그랬는데 시행계획도 없었어요. 
  독서문화진흥법도, 진흥 조례도 이게 2015년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그거 관련된 행사들이 없었고 시책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시행계획이 먼저 기본적으로는 잘 짜여진 상황하에서 그 목표나 방향성을 쫓아가는 시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과에 지금 신규로 들어왔던 책과 함께 인문 산책, 북 페스티벌, 독서프로그램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거꾸로 해서 지금 예산성립이 된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혹시 보고를 받거나 같이 참여를 하신 게 있나요? 

○김석환 위원    이런 일 할 때는 순서상 이 구청장이 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에 대한 것들을 이행을 하고 그 외에 그거에 따라서 협업을 하든 지원을 하든 이렇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요?

○김석환 위원    계획 없이 그저 그냥 그 단체장이 그때그때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거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일몰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했을 때의 매몰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순서가 어쨌든 간에 이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실히 서있는 상황하에서 이 세부 사업들에 대한 시행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맞게 재원이 배분이 돼야지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러니까 조직 개편되고 얼마 안 돼서 시기상으로 너무 급하게 짜여진 사업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중구 아카데미.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중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시 올려주신 거는 지금 사업의 이름은 같지만 방향성이 다르신 거죠? 

○위원장 오한숙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 트렌드가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의 욕구가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 평생학습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려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좋고 또 기다렸던 거고 중구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금 뭐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라서 좀 불투명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성은 있으신 거 같았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지금 저희 5개구 중에서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가 이제 설치된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타 구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까이 이제 동구만 봐도 이름을 평생학숲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신 인사들 그리고 말씀대로 요즘 트렌드로 해서 프로파일러라든지 유명한 아나운서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인문학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크게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만큼 수요가 갈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300을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면 금액이 우선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질에 치중하셔서 지금 총 8회라고 하셨는데 8회에 맞춰서 하는 거보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 중구 형편이 한정 없이 계속 늘리거나 추경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면 또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금액을 늘리시는 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왕이면 딱 처음 왔을 때 시작했을 때 주민분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중구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 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 입시 프로그램. 
  처음엔 좀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해만 돼도 학부모님들이 바로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홍보는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갈증 해소를, 해소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게 안 하시고도, 안에서 몇 분 안 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추진력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를 줄여서 이제 뭐 이다음에 왜 횟수가 줄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너무 이제 금액에 치우치지 마시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충분히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시다 보면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동구만 해도 2,000이에요, 거기는. 
  예산이 2,000인데 저희는 지금 3,000이죠? 
  2,000인데도 그런 분들 와요. 
  말씀만 드려도 “아, 이분” 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4회째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달인가 저저번달에. 
  그러면 저희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액이 너무 비쌌어요”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좀 힘드시지만 좀 뛰시고 해서 정말 이제 우리 중구에도 정말 구민들이 이런 거 하는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게 찾아오는 거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혹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지시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29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인데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만 봐서는 지금 하시는 인문학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시러 갈 때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면에서는 좋은 방향성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셨듯이 우리가 늘 할 수 있었던 그 대형서점이 있었고 대표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시려는 프로그램을 다 했었거든요. 
  본 위원은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경험도 해 봤고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도 해 주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비용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대로 자기 재능기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추진하시려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늦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온마을 함께 하는 배움터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왕이면, 지금 저희가 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 계신 대표자나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셔서 채택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평일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제 소통을 한번 해 보셨나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이제 거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오후에는 안전된 곳에서 하기를 원해서 그분들이 강사가 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한정이 있고 또 예산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위급 아이들,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안전성을 중구에서는 어떻게 확보를 해 주실 건지? 

○위원장 오한숙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쪽 방향 아니라고 저는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문학 쪽이시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본인들만의 색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든 뭐든 간에 취지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재돼 있는 것들이 뿜어나오면 쉽게 사람들이 거기에 접어들,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 들은 상황은 아니어서 분명히 이거를 다시 추진하시려면 다시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동의를 얻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구 아카데미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위원장 오한숙  그거 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른 방향인데.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104페이지. 

○안형진 위원    예. 
  중구사랑상품권 홍보마케팅 인건비 통장홍보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안형진 위원    본예산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당시 동별 1명 중구청 4명 등 총 21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총 4명. 

○안형진 위원    하고 21명. 

○안형진 위원    구청에 3명이라고 했는데 3명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안형진 위원    2회 추경에는 4명, 21명이 올라왔고. 

○안형진 위원    2회 추경에. 
  그리고 반면 이번 본예산에서는 동별 2명씩 34명, 민원처리반 3명 등 총 37명으로 확대 편성됐잖아요, 그죠? 

○안형진 위원    정원이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안형진 위원    통장님들이 홍보단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도 지금 통장님들이 대다수가 고령이고 모바일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통장님들이. 

○안형진 위원    일단 3명의 민원처리반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본 위원도 얘기는 들었는데 물론 이 예산이 다 통과됐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하여튼 지역사랑상품권이 잘 유지되고 또 지역의 홍보라든가 또 그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심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지역화폐 지금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김석환 위원    처음 지역화폐 이야기할 때 행자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력의 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충분히 조직개편을 하고 뭐 TF를 만들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인력계획을 자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러면 이 CS 대행사를 언제 공고를 내실 예정이세요? 

○김석환 위원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프로그램이 한 달이면 나와요? 

○김석환 위원    아니, 지금 아직 발주 안 나갔죠? 

○김석환 위원    공고 예정이고 절차 거쳐서 협상 마련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해서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 2억짜리 프로그램이 한두 달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김석환 위원    만들고 있어요? 
  아니, 만들고 있냐고. 

○김석환 위원    과업 기간을 얼마로 잡았어요? 

○김석환 위원    3개월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5월 정도에 그냥 기본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거네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5월에 발행이 그냥 바로 가능해요? 

○김석환 위원    구민들이 이 상품권을 언제쯤, 지역화폐를 언제쯤 활용할 수 있나요? 

○김석환 위원    5월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CS 대행사는 언제쯤 이 공고를 내실 예정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 시점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5월달이면.

○김석환 위원    그러면 한 4월 정도에 공고 내실 거예요? 

○김석환 위원    대행사를 공고를 내는 시점이 그때쯤 되느냐고요. 

○김석환 위원    주로 대행사에서 하는 주업무가 어떤 어떤 거예요? 
  CS 운영사에서 하는 업무,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이 사람들이 4억을.

○김석환 위원    CS 대행사가 하는 일이? 

○김석환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비용으로 지금 4억을 지불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1년도 아닌 8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4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입출금 관련이라든가 잔고 확인이라든가 소비 촉진이라든가 민원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NFC카드 발급도 해야 되고요. 
  QR키트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서 NFC카드 만들고 QR키트 제작하고 하는 게 지금 발행 시점하고 안 맞아요.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큐, 아니, NFC카드도 없고 QR키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이거를 씁니까? 
  지금 시점상 안 맞아요, 지금. 

○김석환 위원    NFC, 그러니까 NFC카드를 어느 정도 양을 발행 규모를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NFC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신청에 따라서죠?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 왔을 때 1억 정도 거기다가 배정을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대략, 1억이라는 금액이 대략이 아니죠.
  그거 카드 한 장이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나, NFC카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대략적으로 1억을 얘기해서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그 시스템 만드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요? 
  카드 발급이 아니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고 의구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로드맵이 없어요. 
  이 단계가 넘어서면 이게 되어 있고 이 단계하고 여기에는 중첩이 돼서 이렇게 같이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틀리잖아요. 

○김석환 위원    자. 

○김석환 위원    불과 두 달 전에요. 
  그 대행수수료 2억 8,000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이 자료에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
  어떻게 그게 한두 달 사이에 1억 이상이 뜁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게 NFC카드 발급 비용이 1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대행사 접촉을 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지금 다른 데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CS 전담인력 2명, 3명씩 그 대행사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상담 안 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업체랑 하는 데서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 시스템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또 학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민원 대응하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모르는데 어떻게 민원 대응을 합니까?

○김석환 위원    자 초창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가 CS를 맡아요. 
  다년 계약을 하는 이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그렇게 유도를 하고 대신에 이런 인력에 대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김석환 위원    왜 1,000억 발행하는 부여에서 4억이라고 갖고 오고 “비용 절감했다. 우리는 2.8억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니 예산성립이 되니까 바로 뒤집어서 “비용이 4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석환 위원    아니, 추산을 하실 때 저번에 설명하실 때 그러면 그 늘어난 비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NFC카드랑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자체 발행할 때, 이게 처음부터 자체 발행했을 때 NFC하고 QR코드 얘기를 하잖아요. 
  QR키트 제작하고 NFC 하는 비용이 그 대행사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그거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두 달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냐 이거죠, 금액 산출을 할 때. 

○김석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NFC카드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발행하려고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도돌이표 같은 얘기인데 지금 6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방향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기본, 기본 화폐 발행을 위한 기본 큰 틀이 바뀌었죠, 일단?

○김석환 위원    위탁에서 자체로 바뀌었죠? 
  할인율도 바뀌었죠? 

○김석환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추진하는 금액이나 계획들이 다 바뀌어 왔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조례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조금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고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많은 재정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본계획이라가 이런 거를 확실히 알아보고 추진을 하자.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 

○김석환 위원    매달 이렇게 계획이 바꾸는데 어떻게 자신이 있고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김석환 위원    지금 이거 맡고 있는 팀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무슨 팀이죠? 

○김석환 위원    시장활성팀에 몇 분 계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이거 전체 팀원이 몇 명이에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2명 팀장님이랑 그 직원이랑 두 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직원이 2명? 

○김석환 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 빼고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이 그동안에 우리 시장활성화팀 업무를 다 떠안고 있는 거네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게 맞아요? 
  이거할 때부터 이 TF 얘기가 계속 나와서 따로 빼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중구 뭐 소상공인의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일단 안정화가, 안정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김석환 위원    지금 바뀐 부분이 세부 사업이 좀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큰 방향성이 2개가 바뀐 거예요.
  위탁해서 하느냐가 자체 개발로 갑자기 돌아섰고, 한 달 만에.
  그렇게 100억에 10%, 10%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과정도 없이 갑자기 5~7%로 쑥 죽여서 300억 발행한다고 오시고.
  그게 이 지역화폐의 가장 큰 축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를 줄였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말씀하셨던 거보다 부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재원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쯤에서 하시고 제가 저번 상임위 때 태평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혹시 그거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김석환 위원    그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민참여예산?

○김석환 위원    방수에 하자보증 그거 관련돼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3년이요?

○김석환 위원    하자보증 만료기간 지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김석환 위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 개선은 주차장 수익금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수익금에도 상당 부분 적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석환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지침이. 

○김석환 위원    주차장의 수익은 해당 시설의 개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김석환 위원    아니, 주차장 시설에만 쓰게끔 돼 있어요, 주차장 수익금은. 
  그 은행선화동 관련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지원되거나 그 효과가 특정 주체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한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15쪽 좀 볼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1,17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1명이 더 늘었어요.

○이정수 위원    1명당 매달 110만 원씩 지급해 주나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지급합니까? 

○이정수 위원    이거는 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네요?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우리 중구에는 청년농업인이 딱 2명이에요? 

○이정수 위원    현재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또 같은 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매칭인데 우리 중구의 여성농업인 신청한 분이 지금 80명이에요? 

○이정수 위원    아, 80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지금까지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이정수 위원    아, 신규사업.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이정수 위원    5페이지까지, 농업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농지를 사고 하려고 해도 참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소작제도가 금지됐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농촌을 여기서 농촌에 땅을 사려도 농지위원회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게 2021년도 LH 부동산 투기 사태 때 농지법을 강화했는데 문제는 투기는 도시민이이, 공직자가 또 해 놓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투기를 해 놓고 엉뚱하게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맞죠? 

○이정수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정말로 뭐 부동산투기위원회 뭐 또 상가특위위원회라고 해서 상가특위위원회 맨 위원회만 차려야만 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125만 원이,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앞으로 감액이 더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정수 위원    이거 순수한 구비인데. 
  23년도에는 8번 했고 24년도 10월 기준으로 봐서 6번 했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앞으로 우리 중구의 농지위원회는 거의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지금 외지에서 계신 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아주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이러한 국가에 건의할 일인데 이게 정말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방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화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역화폐 전반적으로 해서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둘러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모집하시기 위해서 홍보마케터 이분들 활동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많이 이제는 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 거 같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케터분들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간단한 설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스템구축은 빨라야 한 3월, 뭐 5월 말씀을 하셨어요.
  플랫폼을 구축을 하시는 거를

○위원장 오한숙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 오한숙  2~3월 정도.
  그러면 시스템을 가지고 리플렛을 만든다고 할 때 그냥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담으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3월부터 홍보가 가능할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가능할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아마 홍보마케터는 5개월로 올리신 거 같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렇게 하신 부분인데 일단 그분들이. 

○위원장 오한숙  그럼 딱 3월에 진행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일단 5개월 내내 본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오한숙  그러시겠죠.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가맹점이 많아야 그만큼 이제 많이 활용의 가치가 있으니까.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급해서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3월보다는 정확하게 구축을 조금 정확하게 앞당기시든지 좀 서두르셔가지고, 원래는 추경에 올리실 때도 그 해 안에 끝내신다고 자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지난 거에 가서 똑같이 쳇바퀴 도는 거는 그렇고요.

○위원장 오한숙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정확하게 구축이 되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서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충 이제 예상을 해도 한 1만 3,000개 예상을 한다면 지금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절 때 15%까지 해 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가맹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예, 중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제한의 차이는 있죠.
  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이제 좀 제한돼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은 있지만 저희는 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중구 관내라는 또 취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맹점이 없을 때는 그냥 돈이 묻혀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할인받고 혜택을 받고 싶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귀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정말 돌고 돌아서 말씀 계속하시는 대로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가맹점 모집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민원처리반 해서 3명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보면 가맹점 문의도 받지만 가맹점도 있지만 가입자가 있어야 돈이 돌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한숙  그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기에 접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인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착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잡으신 건 좋은 거 같은데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저희가 운영비를 적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설명해 주셔서 오셨듯이 부여 같은 경우도 운영해 주는 분을 여기에 파견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하시라는 건 제가 봐도 무리수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입찰을 하실거 아니에요. 
  그럼 과업지시서에 그 항목을 정확하게 조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반대로 보면 계속 이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어떤 거를 막 방향성을 하고 이렇게 할 사람 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키를 잡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랑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해.  
  그중에서 서로 간의 또 협상에 의한 입찰이시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맞춰주는 데를 선택을 할게. 
  솔직히 자체 시스템이고 부여 거를 도입한다고는 하시지만 요즘 기술력은 이 정도는 솔직히 마음먹으면 충분히 엘리트들이 많아서 가능하다고 봐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정확하게 저희가 주권을 잡고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힘든 상황에 구 예산 들여서 직원을 더 투입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가맹점하고 가입자분들 충분히 소통하시고 나서 10개월 뒤에는 정확하게 운영대행에서 거기서 직원을 파견해 줄 수 있게 과업지시서에 정확하게 좀 명시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오한숙  저렴하다는 기준이 인건비가 딱 해서 그 4억에 인건비 얼마라고 세부내역이 있으세요? 
  어떤 기준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부여 시스템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대행사업보다는 저렴하시다는 말씀이신데 솔직히 정확한 비교 견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 그 말씀을 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따르면 민원처리반이 결국은 또 추가로 모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다음번에 또 인력을, 운영할 인력을 또 모집하신다면서요? 

○위원장 오한숙  아니, 저는 다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이게 다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은 당연히 운영자가 없는 상황에 인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누가, 

○위원장 오한숙  예,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상황에 과업지시서에 좀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전반적으로 함께가기도 해야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4억 중에서 100억은 모바일형 키트라든지 NFC카드 비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예상하시는 거는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리고 NFC카드는 2,000원 정도 하셔가지고 1만 3,000개 가맹점을 예상하실 때 대충 나오는 금액이 맞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맞게 이제 계산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단 이 조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맹점이 다 이제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냥 과업지시서나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운영비 뭐 몇억 이래버리면 그때 가서 뭐 이거라서 더 필요해요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금액은 따로 계상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음번에 할 때는 이만큼 덜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맞게 숫자로 그때 가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계산할 때는 4억에서 1억 빠지면 3억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NFC카드라든지 이런 카드 도입하는 그거는 수량에 맞춰서 추가하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상의하셔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힘들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로 간에 최대한 상의하시고 맞대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념행사랑 소비촉진이벤트를 두 가지를 따로따로 올리셨어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비슷비슷할 거 같기도 한데 딱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뭐 추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이네요? 

○위원장 오한숙  더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차이는 충분히 있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기념행사보다는 소비촉진이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익은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오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 
  본 위원이 자주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유 급식 관련해서. 

○위원장 오한숙  저번에도 우유 바우처 관련해서 논의했던 사항인데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예결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그대로 전국이 동시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바우처를 25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다시 또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변경됐던 거 기억하시죠?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이거 신청받고 있나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23년, 24년을 보니까 2~3월에 신청을 받으셨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대충 예측이 언제 정도 신청받으실 거 같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일단 예산은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이 부분은 거의 국비 쪽 그리고 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는데 성립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걱정했던 부분이 금액만큼 아이들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게 아쉬웠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거를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걸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신청을 해서 거기 채택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성립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오한숙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위원장 오한숙  신청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서운한 부분이에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신청조차 안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땐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통합돌봄이잖아요. 
  그중에 하나인데 뭘 하겠다고 막 무슨 연합, 무슨 협회비는 올라오는데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거는 없어요. 
  게다가 국가예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기 공모에서 빠지지 않도록. 

○위원장 오한숙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때 은선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뭐 4대보험, 퇴직금 뭐 급여사용내역 중에서 의문가는 부분들 다 확인해서 말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중간에라도 한번 해 주셔야죠. 
  솔직히 큰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솔직히 중구에서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저희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행정처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도 없으셨고 거기도 무성의했지만 물론 직원분들도 일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중요한 일도 많고 이해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다른 것들을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금 뒤로 뒷전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위원장 오한숙  예, 내용은 아마 다 들으시면 알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셔서 답변 주시기를. 

○위원장 오한숙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2024년 지방세 기획조사. 
  2페이지, 예. 
  설명자료 2페이지. 
  재산세 세입 부분. 

○안형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비과세 및 감면 시설이 고유 목적대로 신고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사를 통해 7억 7,200만 원의 추징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추징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여러 성과가 도출된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방세 기획조사를 검토한 결과 2023년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담당자 간 정보 미공유로 추징 누락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개선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요? 
  추징이 누락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 왜 누락을 시켰나요, 그때?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에 취약 분야 및 사후관리 관련 10개 항목을 중점추진과제로 지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구에서 주로 추징된 항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경감 사후관리로 확인되었습니다. 
  총조사대상 2,165건 중 31건 추징되었으며 그 금액은 5,300만 원입니다. 
  그 5,300만 원이 맞는지요, 국장님? 

○안형진 위원    사후관리란 당시에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감면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의 주요 감면 취소사유는 무엇입니까? 
  감면 사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 미이행 및 계속 거주요건 미충족,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등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안형진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여기 지금 31건이 있는데 많이 나오나 봐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 입주를 많이 하고 최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안형진 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형진 위원    그런 거 좀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2023년 5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실거주자 거주가 어렵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개정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예, 금년도 지방세 기획조사가 종료되면 중구의 추진 성과에 대해 결과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 예산액보다 너무 낮게 예측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왕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저희 어쩔 수 없잖아요. 
  세정과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부분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성과표를 한번 봤어요.
  성과목표율, 예산성과목표율.
  그런데 성과목표율 같은 경우는 22년하고 23년에는 목표치가 그대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달성률은 높았지만 달성률 부분에서 22년보다 24년이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율은 92%, 그런데 22년에는 달성률은 95% 그리고 오히려 23년에는 달성률이 94%. 
  그래서 어쨌든 목표율을 92%로 해놨으니까 다 2회 연속 모든 게 달성률 100% 그 이상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올해를 한번 보니까 또 24년하고 25년을 한번 보니까 그래도 24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더라고요. 
  거의 0.59% 이상 증가하게끔 목표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기 위해서,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조금 걱정이 되셨는지 증가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조절하셔서 지금 갈수록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절하셔서 추경 때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