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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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8쪽, 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편입토지 환매대금이네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매하면 민법상 매매계약을 해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매매를 했다가 해제하는, 환매하면 이제 팔았다가 다시 또 되돌려받고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정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세출, 그 세출은 세입으로 1회 추경에 잡았다가 내년도 사업에 다시 그 환급받은, 뭐야, 그 환매된 거를 다시 공사에 투입할 예산이네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우리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무팀이라 이 도시계획과 안에 설치한 거죠? 

○김석환 위원    이 신속지원센터 팀 신설을 주무부서라 이쪽에다가 넣은 건가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과에 재개발·재건축도 업무도 거기 관련된 것도 여기에서 같이 관할을 하시는 거죠,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면? 

○김석환 위원    여기 도시계획과 안에 있는 거 말고 그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통괄해서? 

○김석환 위원    지금 현재 팀장 한 분, 팀원 한 분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인력 편성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전문가 배치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다급 1명 이렇게 두 분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와서 이 업무를 할 때 그만큼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두 분 채용하는데 나급이면 6급 상당이고 다급은 7급 상당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충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김석환 위원    아니, 현재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6급.

○김석환 위원    주무팀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또 6급 상당을 전문가라고 그래서 경력직을 들여왔을 때 원활한 통솔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지금 어차피 같이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하시는데 또 거기에서 또 급수 차등을 두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35시간 근무시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업무하시다가 한 5시에 퇴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업무 공백은 또 고스란히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인력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비효율성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이 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분들 신속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주민설명회,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좀 계상된 게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세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 교육이 1회당 몇 시간 계획 잡으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3시간이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역량강화교육 4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량강화교육 4회 교육에 대한 뭐 강의 계획 같은 거는 일단 뭐 어떻게 잡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주민설명회하고 이거하고 주민설명회는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조합장이에요? 

○김석환 위원    조합원까지? 

○김석환 위원    이전에도 지난해에도 2023년, 2년도에도 이 교육을 본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조합장님들도 교육들 하고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 사업진행이 상당 기간 오래 진행이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처음에 조합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청산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한 많은 단계별이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든 조합장을 모아놓고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추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 4회차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추진위 준비를 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치면 두 번째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종례에는 청산에 대한 교육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 단계를 나눠서 세분화된 교육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좀 더 효과적인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뭐 청산 단계까지에 대해서 뭐 제도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석환 위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게 좀 현실적인 거지, 그냥 전체 풀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봐야 그렇게 좀 와닿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제 이거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올려주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이제 한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고 수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본예산에 늘 올라왔었는데 올라오지 않았던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거에 대한 수수료시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해마다 지금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늘 22년부터 24년까지 본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러면 이 공고는 몇 월에 보통 진행하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예상하시는 거예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국장님 나름 계획은 있으셨겠지만 지금 말씀에서는 정말 이렇게 딱 없어야, 확신이 돼야 이제 예산이 안 오는 거잖아요.
  뭐 어떤 거든 보수적으로 잡는 상황인데. 
  계속 관리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하시다가 절차나 이런 데에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실 수 있는 자료 있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예. 

○위원장 오한숙  제가 충분한 이해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시지 않으셨던 그 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도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건설과 순시비보조금 조명팀의 세입이죠? 
  400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커플브리지 유지관리 시비 100%예요. 
  구비는 없고. 
  그런데 커플브리지하면 저기가 맞나요? 
  대전천에, 

○이정수 위원    중교다리 옆에 있는 대전 은행동과 동구청 거기를 연결시키는 다리.
  그 다리가 커플브리지 맞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또 다른 데도 또 있나요? 
  본 위원은 거기 하나만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자주 갔어요. 
  그 다리를 한번 건너도 가보고 지인들과 그 다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고. 

○이정수 위원    과연 저 다리를 저렇게 만들어서 뭔 큰 효과가 있을까.
  또 예산 여기에 한 30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한 30억이 들어갔는데 그 30억이 시비 15억, 국비 15억이 들어갔습니다. 
  2019년도에 아마 착공을 해서 한 1년 걸려서 다 만든 거 같아요. 
  2020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커플브리지하면 연결과 소통 또 만남의 광장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일반시민들이 알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세입으로 1,4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는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다 내려주고, 그렇죠? 

○이정수 위원    지금은 조명이 커플브리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시비에서 조명에 대해서 8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또. 
  그거는, 그거는 별도죠?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금요? 
  1,400만 원 안에?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이정수 위원    그럼 조명등이.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세출 부분에 551쪽을 보면 이 지금 커플브리지 8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세입 처리한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조명이 보니까 524개예요, 조명이. 

○이정수 위원    조명이 524개이고 1년에 1,526원씩 들어가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린 거죠? 

○이정수 위원    이 정도 조명을 달았으면 그전보다는 많이 멋있어졌죠?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은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 예산이 들어가서 내려오지마는 우리 중구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여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보강해서 시에다도 좀 이러이러한 점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좀 올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551쪽부터. 
  예, 551쪽에만 다 있죠? 
  주민참여예산.
  문화1동, 유천2동 또한 유천1동이, 예. 
  문화1동, 유천2동, 유천1동, 중촌동 일원, 은행선화동 일원 보안등 설치사업이요, LED.
  다 LED죠, 전부 다?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좀 봤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또 저녁에 이 보안등 같은 거는 야간에 봐야 되니까 야간에 좀 어두운 데, 우리 본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이 보안등을 볼 때는 꼭 저녁에 본 위원 역시 한 바퀴 돌아요, 저녁에 야간에. 
  어디가, 낮에는 뭐 어디가 컴컴한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컴컴한 지역을 우리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이쪽이 어두우니까 이쪽에 보안등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즉시즉시 설치를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전부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LED 보안등 다. 
  예산도 문화1동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유천2동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유천1동은 2,200만 원, 중촌동 일원은 3,000만 원, 은행선화동 일원은 5,0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목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비로 쓰여질 예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을 각 뭐 동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저녁에 야간에 다니면서 “이거이거 해 주십시오, 여기 어두우니까” 동사무소 신청한 게 이걸로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할 게 따로 있어요. 
  정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사업비에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찾아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업비로 설치를 사업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한 십여 년 동안 이렇게 보면 어떤 예산에 맞춰놓고 그 안에다가 예산을 자꾸만 끼워 넣어요, 그 예산을.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1년 예산안에 이런 2,2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게 거기에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만, 그 목적 예산에만 맞추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것은 건설과 사업으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5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6페이지, 볼라드 정비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 관련해서 볼라드 정비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분이 볼라드에 넘어져가지고 배상책임도 인정한 사례도 있었고. 
  저희는 이런 사례는 없었죠?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비규격 볼라드에 관련된 정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저희들 혹시 한번 전수조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설치 규정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하셨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김석환 위원    그 이후에 또 뭐 최근에 하신 거는 없으세요? 
  22년도 결산서 보니까 한 360만 원 시에서 교부금 내려와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시고 23년도, 24년도 없고 25년도에 또 이제 시에서 이 교부금이 내려온 거 같은데. 

○김석환 위원    최근에 이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내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안 주다가.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관내를 돌다 보면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중구청 앞에 그다음에 이 중교로 거든요. 

○김석환 위원    거기 볼라드 한번 보셨어요, 상태? 

○김석환 위원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뚜껑도 뚜껑이지만 그게 쓰레기통이지 볼라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3년을 그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요. 
  은선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사소한 거 같은데 지금 뭐 저희들이 생활인구를 늘린다 뭐 관광객 유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나다 보면서 볼 때는 이게 그 도시의 이미지거든요.

○김석환 위원    훼손돼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옆으로 누워있고 중구청 앞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 훼손돼 있는데 그대로 그냥 지금 몇 달째 그게 몇 년 된 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째 그냥 있어요. 
  중구청 앞에 횡단보도에 U자형 말고 휘어져서 그냥 누워있는 거 식사하러 가시면서 못 보셨어요? 
  지금 이 4,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전부 전수조사도 하셔야 될 거고 이거를 어떻게 교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구비 부담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규격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LED 관련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도 아쉬운 부분은 이게 17개 동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셨다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 작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내년에 지금 이번에 신청 안 한 동들은 또 내년에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등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의 단골 메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시설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볼라드 문제랑 이 조명등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 건설과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환경순찰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김석환 위원    그거 운영하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매일 순찰일지 쓰시고 운영하고 그 동에 동장들이 반장이 돼서 같이 순찰하면서 이런 거 파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거든요. 
  이게 순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찰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구정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하나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순찰만 하는 거지, 형식상. 
  그 순찰을 하는 목적이 그냥 이 돌아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찰을 통해서 환경개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안 되는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예, 그럼 뭐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 그 정생동 답적골 소하천 그거 공사 시공 포기해가지고 중단이 됐었는데 착공 들어갔어요? 
  12월 착공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혹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김석환 위원    아직은 못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거는 저희 의회에 설명자료를 주시고 할 때는 지금 2025년 4월 준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타절 준공검사가 11월 말이면 다 끝나고 12월에 발주를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할 때는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연되는 부분을 꼭 사유를 물어보면 행정절차 지연, 보상 이런 문제를 꼭 들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장기간 해오셨으면 쌓인 노하우도 있고 대략적으로 그 대상자들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소요기간 산출이 분명히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뭐냐면 위원들의 질타나 의회에서 싫은 소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실현 불가능한 기간들을 다 제시해줘가지고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시간 지나면 “아, 그거 지연돼서 행정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위원님”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게 구청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지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간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잘못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구청에 대한 신뢰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또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국장님, 설명서 자료 26페이지, 사업명세서 545쪽이고요.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올려주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이 공공운영비가 24년에 본예산에 7,000만 원으로 해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하셨던 거 이거에 대한 공공운영비 맞나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로 목달천에 설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걸로 그때 설명 들었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설치하신 거죠? 
  목달동 목달천에. 

○위원장 오한숙  예, 한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랑 좀 불규칙했었잖아요.
  설치하시고 나서 보니까 어떤 역할을 좀 했고 도움이 좀 되었나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유용하게 당연히 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수위라든지 유수, 유량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측해서 또 분석하고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건데 이제 또 이번에 막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해서 공무원분들도 막 당직도 서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어떤 도움을 더 받으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혹시, 예. 
  확충이요? 
  어떤 거에 대한 시스템을 확충이요? 

○위원장 오한숙  당연히 시스템은 이제 당연히 하천마다 더 이제 늘리기는 해야 하는데 그럼 한번 분명히 거기를 결정하실 때는 전에 어떤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설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바로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올해 2월에 23년도 시스템 구축한 지자체 중에서 몇 곳이 국가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그대로 설치한 곳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이에 맞춰서 3월에 행안부에서 보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오한숙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는 장비들은 국가인증자료나 기준에 만족하는 기관,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성능 확인 자료를 필수로 받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고 나서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보완 조치를 비롯한 제재를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기준에 맞는 국가기능기관에 성능 확인받으셨나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인수, 

○위원장 오한숙  성능 확인하신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국가인증기관에서?

○위원장 오한숙  그러고 나서 제출하셨어요, 행안부에? 

○위원장 오한숙  아,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지관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설치도 해야 하고 또 지금 물론 인수인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설치한 뒤에 유지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그 설치 관리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개요 보면 시설장비유지에 시스템 관리 및 장비 수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통, 그러고 나서 옆에 비고란은 인터넷,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이나 전기요금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당연히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하자보수기간 따로 없나요, 이 시스템은? 

○위원장 오한숙  있죠? 

○위원장 오한숙  그럼 이런 수리비는 아주 소모품 외에는 수리비가 따로 들지 않을 거 같은데. 

○위원장 오한숙   전기세하고는 다르죠. 
  전기세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리비라고 하셨잖아요.
  전기, 수리비는 전기세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넷이나 전기요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이신 건지 아니면 아예 품목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에는 수리비까지, 장비 수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충분히 이 비용 들여서 설치하고 하자보수기간 때 저희가 요구하고 더 좋게끔 변화시켜야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도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지불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건지 아니면 수리비라는 항목은 아닌데 그냥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렇게 훼손할 정도로. 

○위원장 오한숙  예,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요즘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는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지관리 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산출내역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도활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넘어온 거죠? 
  경관위. 

○김석환 위원    이 경관위원회가 24년도에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지금 경관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둔다라고만 돼 있지. 
  그런데 이제 올해 22명으로 이렇게 늘려놓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22명, 3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인원수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조례에.
  이게 22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김석환 위원    22명까지 이렇게 늘려놓은 사유가 있으세요? 
  다른 위원회 보면 15명이나 20명 이내에 거의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2명까지 이렇게 풀로 잡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이분들 다 위촉하셨어요, 22명? 

○김석환 위원    22명? 
  2024년도에 16명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위촉식을 가지셨어요? 

○김석환 위원    위원장은 누구예요? 

○김석환 위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오한숙 위원이에요? 
  이게 국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경관 조례에 따라서 이 경관위원회, 제18조에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자료제출 요구권, 위촉 해제권 그다음에 회의 공개 그다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만 돼 있지 구성이라든가 당연직 위원 그다음에 외부 위원 어떤 분들을 이 경관위원회에 위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면. 

○김석환 위원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거 같고 그 정리된 거에 맞춰서 이 예산이라든가 이 위원회 구성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다른 타 위원회하고 다르게 여기는 좀 그 부분이 좀 있네요.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 추진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또 이 협의체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조례 정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협의체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연임규정이라든가 또 협의체 운영 선출 규정도 있고.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41페이지에, 설명자료 41페이지, 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해서. 
  설명자료 41페이지.

○김석환 위원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7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회계과에서 2별관 관련돼서 이제 이 기금에서 활용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억을 지금 기금에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금을 그렇게 소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협의를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기금이, 2026년 기금이 일몰되는 건 아시죠? 

○김석환 위원    이거는 또 연장을 5년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 물론 뭐 연장은 하시겠죠? 

○김석환 위원    연장은 하시는데 기금이 처음 조성할 당시에 들어간 이후로 기금이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금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이 부서이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2별관 부분하고 본관 건물 그다음에 추후에 발생되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저희 중구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들을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회계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 추진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공사 같은 경우는?  

○김석환 위원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 부서에서 물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성립돼서 추진이 되면 그 이후에 건축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추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종합계획을? 

○김석환 위원    예, 청사건립기금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중구청사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서 이 건립에 대한 기금을 좀 적립을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한 기금인데. 

○김석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여기 와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올리고 난 이후에 사후 통보식으로 받으시고 관리기금에 대한 적립이라든가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되는 상황.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 적립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한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3페이지예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여기에 뭐 오류동 복합커뮤니티티센터도 있고 태평2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대흥동도 있고 중촌동도 있고 문창동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동, 태평2동이죠?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태평동 354-22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장소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 일원은 지금 조합 측과 상의를 해서 이 일원이 나왔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계획상으로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정수 위원    저기 지금 중촌동 일원 또 문창동 일원 이렇게 좀 볼게요. 
  원래 이 중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를 보면 2025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수 위원    중촌동 같은 경우 730억 2,100만 원 이렇게 총합계가 돼 있고 2025년도 예산이 49억 4,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될지 모르는 계획이죠, 이게? 

○이정수 위원    뭐 대충 규모만 그럴듯하게 맞으면 된다. 
  본예산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죠.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합커뮤센터 올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확실치가 않아요. 
  그냥 계획이지, 이거는. 
  할 계획이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계획이라도 우리 중장기 재정 운영에 기본 틀이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 동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또 본 위원에게 “아니, 중촌동 우리 동사무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 지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계획이니까 괜히 말 잘못 했다가 “올해가 다 가는데 올해 2025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이라도 조금 더 앞으로는 투자계획에 좀 현실성 있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2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560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장 오한숙  예, 찾으셨나요?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안전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1억씩 해서 2억 예산으로 추진하셨던 사업이시죠?

○위원장 오한숙  올해는 이제 보시다시피 1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 오한숙  사업을 혹시 25년도에는 어디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계셨던 곳이 있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시비에서 매칭을 해서 적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아, 그러면 딱 지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일단 시비랑 해서 매칭이 돼서 금액이 들어오면 그때서 그 금액에 맞는 곳을 중부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아직 그 선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오한숙  그럼 보통 이제,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이제 그 절차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2억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감액이 됐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없으실 거 같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거 맞춰서 선정을 하시기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할 거 같은데, 23년도에 보니까 중구 보문산로 일원 하셨고요. 
  24년도에는 석교동 돌다리 일원 이쪽을 하신 거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실 때 보면 생각을 하면 그만큼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지역일 거고 우려했던 지역일 거 같은데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 정비하시고 나니까 좀 범죄율이라든지 신고 건수라든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데이터 확보하고 계세요? 
  전하고 비교 데이터. 

○위원장 오한숙  당연히 설치할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석된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부분에 또 설치하는 것마다 또 종류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이제 이런 우범지대에 더 필요하고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또 이렇게 예산도 줄은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거에 이제 집중해서 설치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이제 특히 경찰서하고 연계하니까 더 잘된 거 같아요. 
  그분들은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중구 쪽에서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라도 새로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이렇게 구상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또 이제 설치하시고 나면 그거를 알아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런 유지관리면에서 지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거 같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주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유지보수하시고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설치한 후에. 

○위원장 오한숙  분기별로 직접 이제 가셔서 혹시 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관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분기별로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시나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설치하시는 것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설치하시는 것도 있지만 범죄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 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설치한 곳이 많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놓치지 않고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설치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분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른 타 부서에서 설치한 곳은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고 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같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을 건축과의 도움으로 해서 타 부서에서 이제 더 이상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 믿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지난 11월에 저희들 그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 거 혹시 아시고 계시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현지조사제도 폐지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내년 한 6월 정도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적용이? 

○김석환 위원    6월 4일로 시행되는 걸로?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는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세워두신 거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뭐 주민들과의 정보제공이라든가 뭐 교육, 공청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온라인 총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기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총회 같은 경우는 시행이 1년 정도 늦춰서 시행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같이 되나요? 

○김석환 위원    12월이 되나요? 

○김석환 위원    국장님이 앞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 구민들이나 조합 관련돼서는 정확히 정보 전달이 되고 또 이 실·과에서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8쪽 좀 볼게요.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것이 오히려 4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정수 위원    50%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내용은 주민화합 또 뭐 자원봉사체험학습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정수 위원    아파트에 이런 사업을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다 전액 시비죠. 

○이정수 위원    알죠. 
  저도 입대위 회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2024년도는 이렇게 좀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이정수 위원    꽃밭 조성이었고? 

○이정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렇게 50%씩이나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이런 행사는 이제 입대위에서도 주관을 하고 그러죠?

○이정수 위원    또 장터는 장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좀 있고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삭감이 된 거 보니까 시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구로 내려줄 때 800만 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 중구로. 
  자꾸만 이런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이 줄어들어 가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 찾으셨죠?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볼 때는 층간소음 예방 관련해서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거 같은데 맞나요?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보면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이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이나 24년에 조금 층간소음 갈등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것 부분들이 있나요? 
  물론 이제 경찰서나 이쪽으로 하겠지만 아까 건축과도 연계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위원장 오한숙  큰 갈등은 없으셨었지만 민원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공통주택 관련된 사업처럼 이렇게 공모해서 이거를 채택되는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공동주택사업처럼? 
  보통 층간소음은 거의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200만 원인데 그냥 공동주택에, 이 수많은 공동주택에다가 중구 관내에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럼 이제 다른 공동주택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활성화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야별로 있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층간소음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공고를 올리셔서 채택된 곳에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볼 때는 말씀대로 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많은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부서가 따로 뭐 안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한다는 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개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뭐 입주자대표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그분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전달한다는 거는 거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오히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여기 시하고, 200만 원에 관련해서 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실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구에서 이렇게 뭔가 하실 계획은 전혀 지금 구상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원사업 금액을 한번 5개 구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 구가 조금씩 지원 금액이 달라요. 
  동구나 중구, 대덕구는 200만 원이고 서구나 유성구는 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실적배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실적배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실행한 그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실적에 맞게 배분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물론 이제 한계점은 공무원분들 마음이야 다 채우고 싶으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가 되었을 거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23년, 24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았다가 또 신청을 포기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발 빠르게 조금 움직이셨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 금액을 지원받는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23년, 24년 다 안 하셨죠. 

○위원장 오한숙  본 위원이 23년 결산자료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 23년, 24년 실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없고 또 노후 공용시설로 지원을 받는 사업에 또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조금 시에다가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거기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지금 작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그럼 거기에 맞는 또 대처 방법도 한번 구 차원에서 찾아보심이 좀 나을 거 같고요. 
  그래야 또 내년 예산은 조금 더 확충이 될 거 같아서. 

○위원장 오한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금 늦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22년, 23년, 24년 거를 받아봤는데 지금 지원된 금액하고 집행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지원된 금액보단 집행액이 적을 수는 있어요, 사업을 미추진했으니까.
  그런데 더 금액이 더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급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살피셔가지고 자료 좀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뭐 같은 말씀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에 진행이 없도록, 예,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예산 내시 내려올 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없으셨어요? 

○김석환 위원    이게 공동주택법 개정돼서 25년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된 거 아시죠? 
  500세대 이상은 입주자 회의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로 해서 법 개정이 된 거 그 시행에 따른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김석환 위원    그거 해서 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주 임무가 층간소음 신고 접수하면 측정 조사도 하고 분쟁에 대한 조정, 소음 예방 캠페인, 법적 자문 그다음에 시설개선, 권고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이 초기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내용으로 이제 이게 지자체들은 또 별도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민간이 이 위원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의무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 설치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성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그 방향성하고 좀 안 맞는 답변이 몇 개 나온 거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시행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치 의무, 의무 설치되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나 캠페인들, 계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랑 별도. 

○김석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초기 사업비를 이렇게 약하게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우리 오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 문제가 좀 다뤄져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자체 역할도. 

○김석환 위원    정부 차원의 역할도 있겠지마는 지자체 차원의 역할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역할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좀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갈등관리에 대한 사례라든가, 어디 심한 데는 인형극 같은 것도 해요.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이 층간소음위원회가 주민들 모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사례 공유 같은 것도 하거든요, 교육 같은 거를.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라는 부분들,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이 기본예산의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구비를 세우셔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거 같다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 유천동 도시재생 거버넌스 지원 사무실 운영 경비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어울림센터 준공이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김석환 위원    내년 말이요? 

○김석환 위원    6개월만 거점시설 사무실 임대비용 반영하셨네요? 

○김석환 위원    이게 12월 30일까지 해서 운영 종료되는데 거점센터 마련이 안 돼서 임차를 하는 경우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사유가 뭐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구비가 지금 반영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공사가 준공이 됐으면 이 6개월 사무실 임차비용라든가 이사비용 이런 부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이 추가비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아케이드 관련돼서는 설명자료 10페이지에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준공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시장 내에 있는 아케이드 공사랑 어울림센터 공사랑 연계성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21페이지에 보면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추진될 예정이고 여기도 현장지원센터는 25년까지 운영 예정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거점시설 뭐 활력센터라든가 전통문화 플랫폼 공사 진행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유천동처럼 시기가 안 맞아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지금? 
  이거는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김석환 위원    전통문화 플랫폼이요? 

○김석환 위원    현재 그럼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됐어요?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7월에 준공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김석환 위원    여기도 지금 BF인증 받으세요? 

○김석환 위원    예, 석교동이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BF인증 대상인데. 

○김석환 위원    활력센터가 지금 7월에 준공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전통문화 플랫폼이요?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그 정형외과 건물 그 건물 아니에요,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고? 

○김석환 위원    그거는 활력센터고. 

○김석환 위원    그거는 이제 아직 BF인증이 안 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전통문화 플랫폼은 내년 7월에 준공을 하고. 

○김석환 위원    그래서 거점시설은 플랫폼에서 운용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김석환 위원    조금 지금 국장님이 아직 상황 파악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은데 지금 이 석교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 중촌동 도시재생사업도 진행을 하셨고 유천동도 하셨고. 
  지금 석교동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기에 준공이 될 거라는 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천동도 이 사업 지연에 따라서 불필요한 재원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만큼 석교동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24페이지, 설명자료, 야구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김석환 위원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야구장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5,000만 원이면 지금 울타리 설치만 돼 있는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이걸로써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 구역이 그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쪽에 수차례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서 본인도 이제 많이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그거를 좀 헐어버리든지 철거를 하든지 펜스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 차례 답변을 하면 그 소유주 파악이 안 된다, 소유주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아마 법인에서 소유를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몇 해 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다시피 했어요. 
  쓰레기 뭐 가셔서 보셨겠지만. 

○김석환 위원    쓰레기도 많이 방치돼 있고 흉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리가 상당히 좀 어둡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개선이 돼야지만 지금 개장하고 맞춰서 좀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석환 위원    이 야구장 가는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사업구역을 어떻게 잡으셨나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구역은 지금 은행동에서 아마 야구장까지의 길만 지금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충무사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충무 자동차특화거리. 

○김석환 위원    거기도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김석환 위원    뭐 녹지에 가로띠를 한다든가 간판정비사업 같은 거.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로 이어지고 그 보문산오거리에서 테미오래 그쪽 저희들 그 뉴:빌리지사업 하는 구역까지 내려와서 도청사까지 와갖고 그렇게 사각형으로 한 블럭이 돼야지 순회를 하면서도 관광지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야구장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시고 하실 때 좀 구역을 좀 크게 넓게 잡으셔서 그렇게 해야지만 주변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시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또 그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그쪽 거리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도 중구청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간판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같이 환경정비를 하면 상생의 길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충무자동차거리 상인회 측을 만나보면 거기의 이제 숙원사업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그 약간은 사업 제안이나 정책추진이 좀 늦어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될 때 이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서 개장 시기에 맞췄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거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이제 이게 2018년인가 19년에 창원에 마산구장이 새로 짓고 하면서 명품야구장 가는 길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요. 

○김석환 위원    거기는 이제 야구장 개장과 같이 맞춰서 17년에 야구장 공사가 시작이 되고 18년에 계획을 잡아서 19년에 같이 이렇게 개장과 함께 경관개선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거기에 사업 추진한 것도 좀 한번 체크하셔서 여기 좋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동행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추경 때 대흥동사거리에 있는 그 조형물 하나 광고탑 얘기한 거 있죠? 

○김석환 위원    그 소유주가 어디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게 이제 무허가로 운영이 됐는데.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광고물 부착한 것도 지금 몇십 년 전 광고물 내용이고. 

○김석환 위원    방치돼 있고 무허가로 설치를 한 거면 그 행정적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제거를 하시든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좀 볼까요? 

○이정수 위원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이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25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정수 위원    24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이정수 위원    지금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을 여러 동네를 한번 봤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다가 꽃밭도 만들고 뭐 주차장 해봐야 몇 대나 받치겠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이정수 위원    여기 뭐 무슨 뭐 한 300평짜리도 아니고. 

○이정수 위원    많아 봐야 넓어야 한 50평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만 집을 철거하고,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할까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꽃밭을 하자니 가꿀 사람도 없고 후에, 꽃밭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꽃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냥 놔둬서 차를 받치자니 차는 또 몇 대 못 대고. 
  또 골목이다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없고. 
  텃밭을, 동네 사람들 텃밭을 하자니 텃밭을 하면 모기가 또 상당히 끼고,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아주 여러 가지, 이 임대형 빈집정비사업 제목은 좋은데 이런 것을 왕왕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철거 후에 2년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매입이 아니고 임대로 쓰는 건데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 빈집이 큰 넓은 도로까지는 별로 없어요. 

○이정수 위원    전부 다 골목에 이런 데에서 빈집들이, 오래된 집들 사이에 지금 빈집들이 있죠? 

○이정수 위원    또 재개발 예정지역 이런 데가 거의가 아마 빈집이 재개발 예정지역도 아마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뭐 거의 주차장으로 하실 거 같아요, 주차장. 

○이정수 위원    주차장으로 하실 거 같은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정수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5쪽 좀 볼까요? 
  유천동 거점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에요, 참석수당. 

○이정수 위원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중촌동에 있는 맞춤패션 플랫폼도 같은 유형의 이게 지금 수탁기관이 그쪽에도 선정이 됐는데.

○이정수 위원    유천동은 지금 어떻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선정을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동네에 큰 활력소가 되게끔 하실 작정인가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정수 위원    며칠 전에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행사가 있어서 그 마침 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맞춤패션 플랫폼을 우리 관에서 도와줄 몇 가지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유천동 도시재생하고는 좀 틀리고 거기는 또 맞춤패션 플랫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와 우리 구와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특히 정비는 지자체는 나중 얘기고 대전시와 우리 중구에서 거기 도와줄 일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랬듯이 여기를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그 지금 어울림센터가 할 일인지 또 컨셉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마 방향 설정을 분명히 잘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수탁기관이 알아서 잘하겠지마는 거의 수입이 주차장 수입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정수 위원    예. 
  이 관련 법에는 임대도 돼 있어요, 임대도. 
  그런데 그 임대는 뭐 지금 임대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전체를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공간 안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나와 있는데 김천에 있는 자산동에 본 위원들이 비교 견학을 한번 가 봤어요.
  거기는 베이커리를 임대를 좀 줬어요, 베이커리를. 
  상당히 거기는 좀 잘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줄 때는 나중 생각이고 우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 어울림센터가 그 유천동의 활력소가 돼야 하거든요, 활력소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활력소가 돼야지 그냥 공간으로만 남겨놓고 뭐 필요할 때만 쓰고 행사있을 때만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이제 아케이드 좀 전에, 

○위원장 오한숙   찾으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이긴 한데 설명을 해 주셨듯이 자부담 10%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서 구비 5% 지원해서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하고 조명등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작년에 23년에 시설개선사업도 리모델링 하시는 거 올라오셨었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화장실하고. 

○위원장 오한숙  예, 그거 마무리하셨나요? 
  어느 정도 진행되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아직도 설계 중이신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언제 지금 완공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큰 공사가 아닌데 23년에서 24년까지 지나서 내년 말 정도면 큰 공사 아닌가요? 
  거의 지금 보면 2년이 넘게 지금 걸리는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위원장 오한숙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23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순서는 걸리시긴 하겠지만 또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정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더 추가되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 같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올해 24년도에요? 

○위원장 오한숙  다시 추가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23년이 아니셨고? 

○위원장 오한숙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지연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같이 그러면 지금 시설환경개선 공사도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별개의 사업이죠. 

○위원장 오한숙  같이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사업과 시설개선공사가 되면 아무래도 그 유천시장에 훨씬 분위기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을 거 같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했지만 이분들 자체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중요한 거는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많이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의욕은 있으시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대로 다시 또 원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관광객도 조금씩 성심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늘긴 하지만 거기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위원장 오한숙  대구도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거기는 워낙 또 오래됐고 활성화돼 있어서 작게씩이라도 하게끔, 뭐 예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깨비시장처럼 야시장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방안들도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타 시장들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를 했지만 거기는 자부담을 10%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 문제는 조금 대두는 될 수 있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만큼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만큼 또 저희도 신경 쓴 만큼 이분들이 그대로 멈춰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석교동 뉴딜사업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 보면 돌다리 활력센터하고 전통문화 플랫폼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정형외과 자리 여기 새로 철거하고 신축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한숙  새로 철거하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활력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고 전통문화 플랫폼은 지상 3층인데 어디에 따로 설치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여기에 같은 그 병원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상 3층, 어디에 지상 3층에다가 전통문화 플랫폼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9-1번지? 
  지금 빈 곳인가요? 

○위원장 오한숙  로 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거기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신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활력센터는 따로 하시는데 지금 혹시 활력센터는 그럼 뭐 설계 들어가신 건가요? 
  설계 아직 안 들어가셨죠?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계획이나 설계변경이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네요?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정읍에 테마파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테마파크라고 들어가 보니까 남녀노소부터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정말 활력센터의 그 이상 최상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안에 다양한 스포츠부터 이 활동들을 다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넣어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워낙 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활력센터가 또 5층까지니까 층별로 테마를 나누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인구를 지금 유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테마파크만 보더라도 한번 오면 상주해서 놀고 가는 시간대가 아주 길어요.
  그렇다면 저희 가까운 동구에서도 아파트촌에서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고 유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생활인구 증가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석교동이나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아동하고 청소년을 위한 생활공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부분도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원화장실 관리비 지원 관련돼서요. 

○김석환 위원    이게 위탁기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전체를? 

○김석환 위원    몇 개소 정도 관리하는 거죠? 

○김석환 위원    아, 24개소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 2024년도 똑같았죠?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1억 2,000을 잡으셨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또 2,000을 증액을 하셔서 1억 4,000을 하셨단 말이에요, 2024년에. 
  그런데 2025년에 또 2,000을 증액을 하셔서 1억 6,000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2,000만 원씩 물을 만한 그 요소가 있었어요, 별도로?

○김석환 위원    아니, 용역사랑 처음에 입찰해서 계약할 때 이 몇개소 거기에 대한 인원 산출, 인원 배정이라든가 소모 물품에 대한 계획을 다 반영을 해서 입찰을 내보낸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공사도 아니고 용역계약인데 중간에 그렇게 재료비 상승, 뭐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 계약을 변경해서 2,000만 원씩 그렇게 증액을 하셨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계약을 하실 때 24개소에 대해서 입찰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1억 2,000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도 1억 2,000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를 했을 거고 그래서 낙찰자 선정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야 우리 이 금액 갖다가 못 한다. 
  올려달라 그래서 2,000만 원을 지금 올려주신 거잖아요, 2024년에.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 이거죠. 
  절차의 하자가 없냐 이거죠. 

○김석환 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 2023년 연말에 본예산 그 잡을 때는 그런 계산은 안 하셨어요? 
  그게 6개월 만에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뀝니까, 기조가?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인력 1명이 충원됐어요.
  그러면 1억 4,000으로 출발을 하는데. 

○김석환 위원    1억 6,000으로 2,000만 원 는 거는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거예요, 2,000만 원이? 

○김석환 위원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김석환 위원    이게 2023년 예산을 봐도 1억 2,000이었고요. 

○김석환 위원    2024년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최초에 그럼 그분들은 입찰을 포기했어야 됐고 우리도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그러면 입찰을 냈어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용역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요구하는 대로 이거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하고 2,000만 원, 지금 추경 때 2,000만 원 반영한 거에 대한 그 정산서하고 2025년도에 2,000만 원 증액한 부분. 
  지금 4,000 증액이죠, 따져보면

○김석환 위원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4,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과정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588쪽. 

○이정수 위원    사업대상 장소가 산서체육공원이네요? 

○이정수 위원    목달동. 

○이정수 위원    1km 내외로 하는 거죠? 

○이정수 위원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정수 위원    거기서 기금으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게 아마 현장평가단 평가도 아마 거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나와서 했겠죠? 
  거기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정수 위원    어떻게 여기를 선정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 목재 데크로 해야 되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한쪽으로는 황토길을 해 놓고 목재 데크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목재 데크만 하나요? 

○이정수 위원    병행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여기를 지금 왜 이 먼 데에다가 하느냐라고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그쪽으로 참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경치도 좋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실 거니까 여기를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무장애인 또 무장애길 여기가 정말 많이 올 수 있도록 아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정수 위원    산서체육공원에 행사가 있을 때 가보죠, 거기를. 
  그러면 그리고 그 위에 산을 한번 올라가 봐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회도시위원장인 안형진 위원장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구비밖에 더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구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면밀히 참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뭐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예산편성도 잘 좀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이 외곽이지만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산책도 많이 하러 가실 것이고 우리 중구민들이 그쪽으로 많이들 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예산도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정수 위원    아마 우리 중구에서 가장 공기 좋은 데가 그쪽일 거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그쪽으로 눈길을 많이 돌릴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 또 이럴 때도 그쪽으로 나들이를 많이 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공원녹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위원장 오한숙  예, 보니까 공원장애인 편의시설도 40% 이상 감액됐고 녹지 경관도 그렇고 꽃도시 조성도 그렇고 숲 가꾸기, 사방사업 뭐 탄소중립 등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재정상 어려워서 내시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저희가 또 상황에 맞는 방법과 대책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제 보면 공원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40% 감액이 됐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조금 마련해 놓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아니요. 
  저희가 무조건 구비가 아니라 이 금액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안 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은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미 내시액은 통보가 됐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장 오한숙  계획했던 것을 축소해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말씀대로 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됐으니까 그 예산만큼만 일단 설치를 하시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50% 이상 감액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쾌적한 녹지환경조성과 계절 꽃 식재를 위한 예산인 거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도 그냥 돈에 맞춰서? 

○위원장 오한숙  사방사업은 거의 완료되셨죠? 

○위원장 오한숙  75% 감액되긴 했지만 사방사업은 거의 완료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긴 한데. 

○위원장 오한숙  지금 그동안 도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지 변화를 시킨다는 면에서는 지금 안 맞거든요, 저희 예산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대두되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거의 50% 이상 감액됐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이거 또한 그냥. 
  혹시 50% 감액이 안 됐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시면 어쨌든 예산은 계속 성립됐던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로드맵이 있으셨어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위원장 오한숙  예. 
  국장님, 여기 48페이지 보니까 녹지기금이 있더라고요. 
  22년도에도 하신 금액이 이제 예치되어 있으신 상황에 따로 세출 나가신 거는 없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1억 넘게 수익이 잡혀 있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이자랑 같이 예치해서 23년도에도 또 그대로 사용 안 하시고 예치해 놓으신 거 같아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해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그대로 증가하는 추세인 거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장 오한숙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열악하긴 하지만 혹시 녹지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녹지기금 중에? 

○위원장 오한숙  40억이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 있으신 거는 12억 정도밖에 없지 않으세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녹지기금은 여기 지금 감액된 거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형편상? 
  그렇죠? 
  산서공원에 지금 다 투입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여기 산서공원, 문화공원 지금 조성하시는데 매입분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그중에 12억을 지금 총액을 다 거의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시니까.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진행하는 국가 추세라든지 저희 구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활용도나 방안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그냥 무용지물로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속가능발전 용역이 혹시 진행되면 어느 과에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오한숙  예, 거기 진행이 되실 때 저희가 추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성도 제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서 찾아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당연히 실천과제로는 들어가긴 할 건데요. 
  조금 더 연구하셔서 사례를 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