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6일 (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경부고속철도대전통과노선지하화건의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 검사위원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홍석암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2년7월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안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92년 세입결산 사항은 일반회계에 총 예산액이 503억6,478만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13억7,791만6,595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96억9,729만9,215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8,061만7,380원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3건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8개과의 총예산액은 209억5,440만7,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 19억5,767만6,000원이 증액되어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현액은 229억1,2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196억5,213만6,570원중 186억4,730만6,3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26억747만4,00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5,730만2,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덕마을 경로당 매입비 1억5,000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서 자산취득비목으로 전용해 경로당을 매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부사동 경로당 신축공사 및 부대비, 부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정생-금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산성동 호남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및 그 부대비, 그리고 대흥2동 258번지외 1개소 도로개설 및 그 부대비, 철도변 정비사업등 총 8건에 16억3,864만2,000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지연 그리고 시로부터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지는등의 그런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동 경로당 신축공사외 16건 10억4,803만2,000원의 사업비를 동절기 시공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회 지연등으로 인하여 회계년도에 공사를 완공치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외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예산은 14억9,157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18억5,413만6,133원이며, 이중 17억6,350만4,92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063만1,211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4억9,157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억7,165만2,826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7억6,322만3,826원으로써 그중 15억6,069만5,940원을 지출 하였으며, 2억2,527만7,88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안건으로 제출하여 드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마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없기에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 검사위원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홍석암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2년7월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안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92년 세입결산 사항은 일반회계에 총 예산액이 503억6,478만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13억7,791만6,595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496억9,729만9,215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8,061만7,380원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 했습니다.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3건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8개과의 총예산액은 209억5,440만7,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 19억5,767만6,000원이 증액되어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현액은 229억1,2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196억5,213만6,570원중 186억4,730만6,3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26억747만4,000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5,730만2,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덕마을 경로당 매입비 1억5,000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서 자산취득비목으로 전용해 경로당을 매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부사동 경로당 신축공사 및 부대비, 부사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정생-금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산성동 호남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및 그 부대비, 그리고 대흥2동 258번지외 1개소 도로개설 및 그 부대비, 철도변 정비사업등 총 8건에 16억3,864만2,000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지연 그리고 시로부터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지는등의 그런 사유로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동 경로당 신축공사외 16건 10억4,803만2,000원의 사업비를 동절기 시공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회 지연등으로 인하여 회계년도에 공사를 완공치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외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예산은 14억9,157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18억5,413만6,133원이며, 이중 17억6,350만4,92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9,063만1,211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4억9,157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억7,165만2,826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7억6,322만3,826원으로써 그중 15억6,069만5,940원을 지출 하였으며, 2억2,527만7,88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안건으로 제출하여 드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마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없기에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정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세요.
○송규홍 위원 홍석암 위원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15일동안 하셨죠?
○홍석암 위원 예.
○송규홍 위원 동료위원이신 홍석암 위원님께서는 공인회계사 2명을 대동하고 15일동안 면밀히 검사를 하셨습니다.
홍석암 위원님께서 별다른 말씀이 안계시면은 이 결산안은 그냥 질의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암 위원님께서 별다른 말씀이 안계시면은 이 결산안은 그냥 질의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홍석암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홍석암 위원 이번에 상당히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회건설분야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 대전 통과노선 지하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11월23일 최병철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안건으로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찬성자이신 송규홍 의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3년11월23일 최병철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안건으로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찬성자이신 송규홍 의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경부 고속철도 대전 통과노선 및 역사의 지하건설 계획을 국책사업의 예산절감 이유로 변경함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하도록 관계기간에 건의코자 하는바 건의안의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경부선, 호남선 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양분 또는 삼분화 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호남선 철도의 시외관 이전을 추진중임에도 중앙정부에서 경부 고속철도의 도심 통과노선을 당초 지하화 계획을 변경, 지상화 함으로써 도시발전을 도외시 하고 소음과 진동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이유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지하화되어야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지상화 함은 예산절감 보다는 오히려 이중 공사와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 예견되므로 당초대로 지하건설토록 청와대, 국회, 각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 국무총리실, 교통부, 건설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대전직할시, 중구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를 균형있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부 고속철도 대전 통과노선 및 역사의 지하건설 계획을 국책사업의 예산절감 이유로 변경함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하도록 관계기간에 건의코자 하는바 건의안의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경부선, 호남선 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양분 또는 삼분화 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호남선 철도의 시외관 이전을 추진중임에도 중앙정부에서 경부 고속철도의 도심 통과노선을 당초 지하화 계획을 변경, 지상화 함으로써 도시발전을 도외시 하고 소음과 진동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이유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지하화되어야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지상화 함은 예산절감 보다는 오히려 이중 공사와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 예견되므로 당초대로 지하건설토록 청와대, 국회, 각정당의 중앙당 및 지구당, 국무총리실, 교통부, 건설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대전직할시, 중구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를 균형있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부 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건의안은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부 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건의안은 당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