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그동안의 구정감사 또는 구정질문, 연이어서 94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시는 유창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1년동안의 예산을 실정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써 시비보조 사업비 사전사용분의 예산계상과 세입 예산결함등의 조정 또는 미집행 세출 예산안 절감편성등이 그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까지의 기정예산액 561억2,600만원 보다 11억7,700만윈이 증가한 573억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6억3,900만원보다 11억7,700만원이 증가한 558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4억8,7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등의 증가율이 매우 둔화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8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경우는 부사.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으로 공동주택 분양수익금 감소와 공공용지의 매각부진으로 55억4,300만원이 감소된 36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무려 약 44.1%가 증가한 78억9,000만원을 교부받아서 257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다소 우려했던 세수결함을 메울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고 부사,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으로 지방채 기채가 내년으로 늦춰지게 되어서 5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상사업비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추진중인 사업중 사업비 부족으로 완공이 어려운 일부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가피한 현안사업 이외에는 계상을 최대한도로 억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중 경상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문화공보실의 구정홍보물인 중구백경 제작비 3,000만원과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특수시책 보도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총무과의 구민홍보를 위한 소형 구정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서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로 2억2,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동사무소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더블캡 화물차량 5대를 구입해서 5개 동사무소에 한대씩 배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요원의 인부임은 1억200만원을 이번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부족분 3,000만원과 청소장비 대행수수료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비 6억9,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신설로 인해서 소속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0만원과 재해대책 근무요원의 방한복 구입비 240만원, 그리고 친근한 관청구현 안내원 피복비를 25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4억9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인건비 15억1,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 사전 사용분으로 하수도사업 7건에 9,200만원과 도로 교량관리에 19건에 3억6,700만원, 도로교량건설 3건에 4억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비보조사업 산성동 호남철도 방음벽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2,500만원과 정생, 금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4,000만원 또는 용두동 영렬탑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3억, 충무체육관옆 도로공사 부족분 9,000만원, 대흥3동 대일목재통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2억4,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한편 미발주한 용두동 6-77번지의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과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비 잔액 1억8,000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0건에 13억7,3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보조사업을 예산절감 내시와 사업변경 등으로 2억3,7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비 보조사업은 지역개발 사업비의 지원등으로 16억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는 유인물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사업의 세부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신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사업의 사전 사용분과 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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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와 수정예산안 개안보고 10페이지에 93년도 명시이월조서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가 착오가 되어서 별도로 지금 유인해 돌려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제출한 후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제도로써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지시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는데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 재원현황과 수정예산안의 세입내역에 또는 일반회계 세출현황하고 수정예산안 사업조서, 끝으로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552억4,100만원 보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유인해 드린 유인물의 예산규모를...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57억8,700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억8,8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541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당초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회계 존치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5억9,900만원으로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중에 금방 확정이라는 말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용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2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6,800만원등 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하수도 사업양여금 1억4,8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시비 보조금은 4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은 물건이 2,100만원, 경상이전 1억8,700만원, 자본지출이 5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예비비는 3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일 아랫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부금 수입은 변경내시된 금액을 계상을 했으며 시세징수 교부금 7,4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도로점용료, 하천 사용료, 유료주차장 수탁료, 교통유발 부담금, 또는 하수도사업, 교통부담금등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당지구 공동주택 분양수익금은 분양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억6,800만원이 증가한 9억1,400만원 규모가 되었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 보조금이 1억4,800만원이 추가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관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800만원, 사회복지비에 5억5,600만원 또 지역개발비에 1억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3억4,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예산안 사업조서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 5대를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차량보험료 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등 4개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각각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이것은 그전에 임의단체였던 것이 정액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옥계 당대경로당 매입비로 2억2,000만원 또는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가연성쓰레기 소각로의. 신대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가열성 쓰레기 소각로의 소각처리비용이 1억7,000만원과 쓰레기 재활용으로 감량화 추진을 위한 선별창구 건립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는 개별토지 전산입력 수수료 부족분과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따로 계상을 하였고 태평1동 사무소앞 아스콘 포장공사와 대흥3동사무소 앞 보도정비 사업비로 7,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생동 농로확·포장과 무수동 진입로 포장은 금년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위에 도로유지 관리시설 부대비 부족분 99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다음 선화3동사무소 앞 침수지역 배수시설 부족분에 500만원과 오류동 교통안전협회 앞 하수도공사 부족분 1,000만원, 또는 용두2동 마을금고 앞 하수도시설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창1동 보문교주변 하수도개량에 3,500만원과 부사동 동서 연립주택 주변의 하수도개량에 2,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시내일원 하수도 맨홀파손 및 소파수선비 부족분을 일괄해서 2,000만원과 하수도 기계준설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을 위해서 예비비를 3억4,100만원을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에서 변동없이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절감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하고 융자금으로 1억5,000만원등 총 1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기능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동사무소 프린터기 25대, 다목적 차량 5대, 또는 컴퓨터 25대를 구입하여 각 동사무소에 보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기종이 구기종으로 94년도 신기종이 등록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더좋은 기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명중학교 옆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동명중학교 학내분규로 인해서 토지매입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대한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가지고 전몰군경 유족회 또는 전몰군경 미망인회, 또는 대한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되는데 여기가 40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실은 임의보조단체 일때는 이게 금년에도 540만원씩 이렇게 저희가 보조를 해주었는데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사실상 보조금액이 줄어들게 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정액으로 되면서 93년도보다 140만원이 단체당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당대경로당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실은 수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그런 사항으로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설명을 피하고 우선 이것이 93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 부득이한 그런 사정,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94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드릴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우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는 이 사업은 기히 이 지역주민들과 약속된 그런 사항에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사업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되어온 그런 약속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역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과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 거기 경로당이 사실은 지금 있는 기존 경로당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돌려 주기로 한 약속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의 약속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경로당 건물이 있고 이건물이 현재까지로는 공공건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사항은 임대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가 여기서 임대료를 주고 안주고는 제가 지금 여기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않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동네에서 일부 몇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소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경로당도 명칭이 경로당이죠. 몇분의 공동소유로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면 좋겠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당대경로당은 소유가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소유로 되어 있어서 수년간 사달라고, 예산이 안되서 못사준다. 이렇게 하면서 노인회에서 월 10만원 정도 비용을, 전세격이죠? 아니 세격이죠. 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현재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회원수가 4,50명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꼭 사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이것만 해 주시면 더 계획은 안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있는 것을 그대로 사서 쓰는 것이지, 노인회관을 하나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사서 노인회관으로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를 별도로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해주시면 다시 더 계획은 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5만원씩이죠. 5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아니, 월입니다.
  겨울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아닙니다 월동기만 5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부족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아니, 이것은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께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의의, 성질을 설명하시면서 예비비에서 그렇게 편성해야 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총예산액의 규모에서 더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써 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쓰레기 소각로 또는 재분리창고, 여기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증액편성된 내용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항이 누락될 수 있었다는 점, 또는 그 이후에 불가피하게 사안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지금 산성동 경로당은 이것이 이번에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기왕에 노인 어르신네들께서 경로당에서 소일하던 그런 경로당을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 노인들이 엄동설한에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은 없었던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서 노인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노인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부터 동네 어르신네들이 사용을 하고 있던 경로당이 이번 사정에 의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건물로 완벽하게 만들어 져야될 그런 단계에 있으므로 이 관계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동안에 일찍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이 우선 동네재산이었다 라고 하는 단어부터 거부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데 이 동네재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지역에 불과 몇가구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 몇분들이 모여서 이런 장소를 마련하였던 그런것이 지금 수십년이 되는지 수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다보니까 옛날에 계시던 분들은 지금 현재 노인들이 수십분의 일정도의 비율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몇몇분의 재산을 가지고 동네 여러 사람들한테 회사를 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금방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몇몇 뜻을 가지신 분들이 모금까지 해서 만드는 차제에 기왕에 있는 것을 동네에 회사를 해서 해주면 이런한 일이 없고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회적, 사회를 탓하기는 뭐합니다만 각자 자기몫을 챙기는 이런 시대에 그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다는 점, 아까 제가 지금까지 챙기지 못하고 왔다는데에도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다소나마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실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한가지 비유해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손가락이 다섯인데 네개만 가지고 살아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네개만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다섯개의 손가락 하나 자르자고 했을적에 이 손가락은 아픕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사안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계실 것으로 알고 이것이 기존건물을 사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지답사는 못했고 실무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사업부서에서 현장확인 답사해서 진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아니, 제가 잘못... 무조건 대답했는데요.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