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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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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소관부분을 93월12월4일까지, 또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93년11월30일까지 예비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94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 9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된바 있으며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로 성숙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정기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기관의 실무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3년11월2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5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우선 현황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해 마지않는 유창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고 이런점을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내년도 세입 보고부터 드리고 다음 기회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기 전에 미안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세입보고서 유인물에 일부 집계표가 잘못 인쇄되어서 나온게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사항설명서 정오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린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직 여러 가지 바쁘셔서 못챙겨 보신분이 계실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우선 먼저 예산서 4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자체세입과 의존 세입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22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77억원보다는 49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조정교부금 또는 보조금 의존수입은 30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0억원 보다는 47%나 대폭 늘어난 9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덕분으로 생각해서 다시한번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수입은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가 감소된 반면에 재산세, 면허세는 다소 증가되어 금년보다 7억원이 늘어난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11번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는 금년보다 6,000만원이 감소된 1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또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 수입은 주로 보건소 운영수입으로 금년보다 다소 증가된 1억6,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증지수입은 요즘 행정사무 간소화로 요즘은 제반 인·허가 서류라든지 이런데 붙는 첨부서류가 각 부서별 관공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모든 인·허가서류, 첨부서류가 감축되므로 해서 증지수입은 감소 추세로 1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금년보다 다소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 목표액의 증가로 인해서 1억4,00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금년보다 다소 감소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만은 93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되고 기타 교부금의 경우 다소 증가하여 금년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었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시 제가 27억원을 절감하여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부담금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수수료 또는 개발부담금 부과위임 수수료로 해서 9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은 밑에서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으로써 93년도 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는 2억원이 증가한 5억8,000만원의 규모로 이렇게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중 관사 임대 전세금은 내년에 임대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계상해 가지고 관사임차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았고 도로굴착비는 수익자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상당지구 공동주택 분양대금은 총 분양대금중 금년 징수액을 제외한 내년도 징수할 중도금과 또는 잔금으로 50%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155억원 보다는 68억원이 늘어난 22억3,000만원으로 43.7%가 대폭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협조해 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9페이지의 밑에서 600번 보조금부터 59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또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이것이 11억원이 증가한 67억원 규모로 도로개설등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지원받은 결과로 나타납니다만은 이후로 내역은, 기재된 내역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건별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60페이지 전에 59페이지 밑에서 지방채 18억9,600만원은 60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중촌지구와 상당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하는 것으로 연리 6%의 정부 자금채와 또는 연리 8%의 금융기관채로 구분해서 주택이 분양되면 입주자가 상환하게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가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93년도 우리 구정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내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당초 6개과 20개계 152명이었으나 실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무과의 체육 청소년계의 업무가 문화공보실장과 가정복지과로, 지적과가 도시국으로 각각 이관되어 현재는 5개과 16개계에 1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분장사무로는 총무과에 서무, 인사, 동행정, 새마을, 행정전산업무와 회계과에 공사도급, 물품관리, 세외수입, 부동산 평가업무가 있고 시민과에는 민원업무와 병무업무 또는 통합공과금 업무가 있으며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대 조직운영과, 비상대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현황 입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는 5개과에 49억6,548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업무추진 활동비, 급량비, 수용비등 경상적 경비에서 10억1,868만8,000원이 감액되어 17.1%가 감소 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9.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과 새마을 소득특별회계사업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되어 총 1억2,055만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5,441만1,000원이 증액되어 82.26%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상하간의 의사소통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직장의 일터를 활기차게 함은 물론 직원 각자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직원 등산대회라든지 체육대회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을 2회에 걸쳐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정신교육을 구산하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비 7,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 시찰비로 600만원을, 구민의 화합과 단결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민의 날 행사비로 2,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기간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학비조달과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방범활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로 8,496만원을, 일반행정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학업이 계속될 수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843만8,000원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1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전산교육장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코자 직원초급, 중급과정과 주민관리 전산과정을 신설하고, 일반주민에게도 전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머니 컴퓨터교실과 영세민 자녀에게 무료로 컴퓨터교실을 개방하기 위하여 강사초빙료와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관서의 고유기능 분야나 경찰관서 운영비가 아닌 순수 민생치안 관련경비중 지역사회안정등 종합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예를들면 대공전단 제작, 교통차단 시설물 보수, 출동전경대원의 급식, 주민안보 민간인교육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7,473만5,000원을 경찰관서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민원시책 및 각종 구정홍보 사항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들여 민원실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코자 하며 병사업무에 있어서는 우리구에서는 연간 징병검사2,000여명, 현역병 입영 1,700여명, 방위소집 1,600여명, 병력동원훈련 7,000여명이 병적 의무자로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여비로 2,333만1,000원 전액을 국비에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상설교육장에 벽면공간을 이용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한 정신함양과 각종 구정홍보 및 고장의 문화유적지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요령을 게첨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들여 민방위 홍보관을 설치코자 하며 평상시 가정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여성 민방위교실에 필요한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청의 경직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별관옥상에 20평 규모의 휴게소를 2,000만원을 들여 설치코자 하며 본관건물이 1965년도에 신축되어 시립도서관으로 사용되어온 것으로 소방시설이 매우 낡고 오래되어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75회 전국체전에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주변등 관내 50개소에 꽃길조성과 꽃박스, 화분을 진열코자 6,114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가지 건물과 담장을 도색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중인 민원서류 자동발급 시스템과 연계해서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등을 동에서도 신속히 발급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들여 민원서류 자동발급 동팩스 써브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인이 구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가 협조하고 노후된 문화2동사무소를 문화지구 택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부지 212평을 2억7,560만원을 매입을 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50평의 건축물을 3억7,743만7,000원의 도합, 6억5,303만7,000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보건소 신축건물은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연건평 500평규모로써 7억5,000만원으로 신축중에 있으나 사무실 면적이 부족해서 250평 2층을 3억7,743만7,000원을 들여서 증축코자 함으로써 명실공히 대전에서는 제일가는 구민을 위한 보건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청후정 주차장이 차도브럭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많은 부분이 파멸되어 우수가 고이는 등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3,500만원의 사업비로 아스콘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방세전세목에 대한 부과, 수납, 체납관리 및 토지등급 조정통지등이 모두 전산화 되었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대형컴퓨터 1대와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대를 3,100만원으로 구입해서 설치하여 공평한 세무행정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민방위 기술자원대 인명구조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전문적인 인명구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소방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로 재난에 대처코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명보트외 9종을 2,081만원으로 구입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은 30만 구민의 살람살이를 맡고 있는 중구청의 중추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치심과 지도하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요구한 94년도 세출예산은 절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본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용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년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93 구정발전에 온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위생분야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 위생과의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계에 16명, 위생과는 3개계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 현황입니다.
  먼저 94년 일반회계는 2개과에 58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1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23.6%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의 10.8%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활성화 방안으로 민간단체인 부녀협회, 새마을 협의회, 여성단체로 하여금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센타를 중촌동에 설치하여 중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수집센타 운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가정 및 상가등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수집, 운반대행 업체인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 34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6억9,100만원, 20%가 증가되어 구 전체예산의 6.4%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의 환경 관리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부동반 산업시찰 1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의 환경관리요원의 근무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의 장애가 있을 경우 치료비 1,341일분, 사망시 유족보상 1,125일분과 장례비로 평균임금의 100일분등을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지급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 가전제품, 가구등 조대쓰레기 수거용으로 압축차 1대를 시비 50%, 구비 50%로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콘테이너 박스 1대를 변두리 취약지역에 설치 하고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압축차량 1대를 시비 50%, 구비 50%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 전국체전 기간중 각 경기장 내외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집코자 시비 50%, 구비 50%로 505개를 구입하여 전국체전 중에는 활용을 하고 또한 전국체전 종료후에는 서민 아파트 단지등에 쓰레기 분리수거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류에 대한 단속활동시 부정, 불량식품 수거제품에 대한 보상비로 300건 150만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하여 부정, 불량식품 주민 신고시 보상금으로 72만원, 위생업소중 연말에 10개소에 대하여 시범업소 표창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와 위생분야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승인 하여 주신 예산은 94년도 전국체전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환경보존과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한 청소행정 구현에 구산하의 모든 공무원이 헌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하시는 보건소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24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창복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말씀을 올리며 94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총 15억1,100여만원으로 93년도 대비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9 페이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3억9,7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3 페이지 일반 수용비중에 중간 다섯째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수수료가 연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다음줄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안내팜프렛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약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유방암을 자기들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약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이 약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255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256 페이지에 연료비, 257 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맨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필요한 보조인부 2명, 그다음에 소독연막 및 잔유소독 인부 10명 그리고 기타 방역소독 약품등 해서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진료 약품비가 월 400만원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병리검약시약 8종에 약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위에 B형간염 예방접종약 5,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 2,250만원등 해서 1억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가족계획 및 통합보건업무 향상연구 및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261페이지 가검물 혈청검사 의뢰, 또 마약합동단속 여비등 해서 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61페이지 203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동보건소를 연 10회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에 필요한 작업복, 장갑, 수건, 마스크, 비누등 비용과 유방암 검진에 필요한 비용 650여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필요한 간기능검사비 414만원등 해서 1,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304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아분유 및 이유식공급에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보건소가 신축 이전이 되어 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 청내방송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등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에이즈 검사기를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에이즈 검사기는 기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검사요원이 수시로 샘풀을 갖다가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야 하는 그런 기종이 있고 한번 검사요원이 샘플을 넣어 가지고 한 3시간 정도만 지나면 검사가 나오는 그런 기종이 있는데 가능하면 검사요원이 한 번 넣어 가지고 1회로써 검사가 완료되는 그런 기종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상반기에 신건물에 입주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구입비 3,5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주민보건에 최선을 다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예.
○위원장 유창복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263 페이지, 방금 말씀하신데, 자산 취득비에 에이즈 검사기 구입비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에이즈 보균자가 얼마나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국내에 에이즈 보균 및 환자가 305명으로 지난달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305명요? 그러면 실지 국내에 305명뿐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세계 보건기구에서 여러 학자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제 보균 및 환자수에다가 30 내지 50을 곱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있는 환자다. 305명에 30을 곱하면 1만명내지 1만5,000명이 현재 우리나라에 에이즈 보균 및 환자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국내에 1만5,000명 정도 그러면 대단한 숫자인데요.
  사실 에이즈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많은 보균자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더이상의 우리 특히 대전만이라도 중구 관내만이라도 보균 전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최신의 장비가 사실상 좋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구입할때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기절에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방역비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방역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총 1억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왜 1억6,500만원이 되었느냐면은 엑스포 관계 때문에 시에서 보조된 것 등 해서 한 2,6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1억3,800 플러스 2,600만원 해 가지고 1억6,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1인당 중구 관내 1인당 방역비가 56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된 것을 빼면 470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 방역예산은 총 1억4,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8,500만원, 약품대가 2,300만원, 유류대가 2,600만원, 기타 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4,1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중구 구민 1인당 480원의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대체 동별로, 동별로 방역비조로 얼마나 배분이 된다고 봅니까? 통합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하절기에...
○보건소장 박원상  동, 25개동 전부 합해 가지고...
오중근 위원    아니, 25개동인데 때에 따라서 큰동도 있고 작은동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 방역비가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동에서 자체에서 하는 방역비는 약품하고 유류대가 100여만원 되겠고요, 한개동에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2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니까 약 300만원이 넘게 배당이 되는 군요. 예,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라는 그 얘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오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소장님!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신축보건소를 지어 가지고 금년도에 보건소에 모든 진료기구가 이 이상은 필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기왕에 돈을 좀 타 가지고 기구를 좀 많이 사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보건소장 박원상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김우영 위원    이 마당에 이때 사야지 나중에 사려면 못사요, 돈 들여서...
  그런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소장님! 에이즈 검사기기를 구입하면 검사하는 과정에 다시 다른 돈이 들어 가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 기기만 사면 일단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은 전부 검사를 합니까 의무적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그 시약은 보사부에서 시약자체를 사 가지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위생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유창복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전부 한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건강진단하러 오시면 매독검사를 하거든요.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저희가 매독검사를 일단 하니까 그 혈청을 남겨 놨다가 에이즈 검사를 같이하고...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사용범위가 상당히 많이 써야한다 그런 애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제가 첨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사를 짓고 나서 이전을 내년도 언제쯤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내년 5월 하순이나 6월초쯤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사실 예산이 허용되면 좋은 장비를 전부 다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신장비로 연차적으로라도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가깝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노부모님이 계셔서 간혹 보건소를 가봅니다만은 거기에 가보면 현재 장소도 협소하고 기구도 그렇지만 노약자들 아니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이 주로 출입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대개 제가 가서 한 대여섯번 갔을때 마다 3,40명씩 대기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대기실도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반면에 그 현재 보건소 직원이 직제상, T/O상 거의 원T/O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일손이 사실상 T/O보다 일손이 모자라서 그 노약자들이 두서너 시간이상 기다리는 것을 저는 여러차례 보고 느끼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 했습니다.
  사실 소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은 최대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을 더 좀 많이 줘가지고 할애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다시말씀드려 무슨 새로 신축청사를 짓는다면 그 안에 구내식당을 해 가지고 점심 시간이라도 다만 30분만이라도 단축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좀 검토는 되지 있는지 그 부분이 대단히 관심이 됩니다.
  사실 60세 넘은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자기 몸도 지탱 못하는 분들을 두서너 시간씩 기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최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좁고 해서 물리치료실이 침대가 다섯개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10개는 있어야만 원활하게 진료를... 물리치료를 하는데 보통 한 30분 내지 40분 걸리는데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가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봐 드리기는 합니다만 한옆에서는 밥먹고 또 한옆에서는 민원인들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건물이 완공되면 지하에다 식당을 마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식사를 하니까 교대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가능하면 대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고 또 옥상에 저희가 탁구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직원들 건강도 돌보고 또 마당에다가 배구대 만드는데 한 3,40만원 드는것 같아요. 그런 배구코트도 만들고 해가지고 직원들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두지 위원    꼭 좀 그렇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유창복  오늘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또 감사가 바로 1일부터 또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만 대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공해 단속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해단속요.
  그러면 금면에 들어와서 우리 중구관내에서 몇건이나 단속하고 몇건이나 당국에 고발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공해배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비룡 위원    예, 단속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위원장 유창복  김위원님!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것은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감사때 말씀드리고 다음에 권일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일봉 위원    유방암 검진비, 자궁암 검진비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유방암 검진이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은 실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건 위탁해서 검진 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탁해서 시내병원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때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장의 현황설명과 함께 보건소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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