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김현규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저희 추경안을 심도있게 낱낱이 심의해 주신점 9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수행한 행정사업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을 낱낱이 꼬집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제가 용역비 1억원을 올린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고 이 용역비 1억원이 갖는 의미가 저 자신과 집행부 뿐만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세계의 변화속도는 참으로 놀랄만큼 그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의 10년이 오늘날의 1년으로 계상될 만큼 상당히 빨리,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전이 성장 잠재력은 아주 대단히 풍부하나 개발이 되지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마침 대전 EXPO를 축으로 해서 1조 6,000여억원이라는 많은 투자가 되가지고 십수년간을 앞당기는 그런 위치에 와있습니다.
  이런때에 과연 대전속의 중구는 어떤모양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원님들과 제가 풀어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기를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린다면 1990년도에 대전직할시에서 K. D. I에 의뢰해 가지고 장기발전 기본구상이라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청과 동구청이 구 도심권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통과 상업의 구 도심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구가 행정 업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유성이 관광휴양구역으로 있고, 대덕과 신탄진이 하나의 테크노폴리스 또는 공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하에 앞으로의 대전직할시 투자행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놓고 볼때에는 기존의 상업 유통지역에는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과연 대전의 수구도시인, 중심지인 이 중구청이 앞으로 5년후, 10년후에는 과연 중심도시로 될 수 있겠는가! 그대로 나둔다고 한다면 이제 발전의 축이 서구와 유성구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어쩔수 없이 하나의 낡은 구 도심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상황을 인식해서 과연 우리 중구청이 지금 61.9㎢의 대전시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11.5%를 차지하고 있는 이지역이 과연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보문산도 있을 뿐만하니라 안영유원지도 있고 산서지구의 넓은 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볼적에는 산과 높은지역이 있고, 양지 바르고해서 오히려 저습지대인 대덕구라든지 서구, 유성구 보다는 인간이 살기에 훨씬 쾌적할 것이다 하는 점을 잡고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멀리 그리고 공간적으로 알차게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시의 1조원 가량 되는데에서 많은 예산액이 우리 중구에 투자되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중구를 만들 수 있지않겠는가 해서 1억원을 제가 용역비로 책정해 주십사하고 드렸습니다.
  몇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는 산수가 매우 수려한 산서지구를 보면은 누가 가서 보더라도 정말 여기가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는 곳이다.
  설계자가 정말로 지혜를 짜서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다고 하면 정말로 이상적인 낙원을 만들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행정의 방향도 이제는 도시기반시설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 못지않게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람중심으로 행정의 방향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는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안락하게 즐기므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책이야말로 정부가 또 우리 지방청이 추구해야될 가장 큰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네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노인문제 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현 중구청에 9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행정이 구청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9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무원 휴양소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전직할시 뿐만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물론이요 각 4개구청이 서로 다퉈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시에서 나온 세금을 얼마나 많이 보조받고 국가에서 얼마나 돈을 따내느냐 할 적에 그 싸움은 확실한 계획과 거증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뜻에서 우리 중구청의 장기발전 구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어져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옛날과 같이 시에 부속되있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와 시청이 마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권리주체인 것과 똑같이 우리 중구청도 권리 주체입니다.
  따라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만을 따르던 그런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원님들의 지혜를 저하테 모아주시고 저는 우리 직원들의 지혜를 짜고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서 정말로 우리 30만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레미엄이 필요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의원님과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배경과 의미를 갖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하나의 용역지침서에서부터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은 저와 의원님들과 900여 공직자가 지금 1993년, 94년도에 살고 간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앞으로 2년,3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구청장이 바뀌더라고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고 적극 성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진로를 걱정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최두지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동장 임용 사항에 대하여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중구 동장임용에 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금년6월30일 기준해서 근무 상한기준이 만료되는 동장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명 전체가 임기연장 신청을 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서 연장할 수 있는 제외기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근무년령 즉 공무원의 년령은 61세입니다. 다만 동장은 2년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연한으로 봐서 61세기준 1년 미만이 남은 사람, 또 둘째는 동장으로서 15년이상을 동장을 역임한 사람,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만두신 여섯분들이 대게가 근20년씩을 동장직을 하셨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6명은 할 수 없이 동장 연임에서 제외를 시키셨고, 그 남은분은 최대 연장기간인 2년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장 퇴임으로 인해서 결원발생에 따른 신규임용은 타부서 등의 영입을 억제하고 6급의 장기근속 공무원중에서 동장 희망자를 임용함으로서 우리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동장임용에 대해서 답변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사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오중근 위원님께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수수료 징수대책과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등 여러 가지 청소업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방안과 두 번째로 공해 배출업소의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사항등 공해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수수료 징수내용과 쓰레기 청소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는 건당 금액이 아주 소액이고 주소 불명등으로 인해서 지난 3월말까지 약 2억 3,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한 결과 5월말 현재 약 9,200만원을 징수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약 1억 4,500만원이 체납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뒷골목 쓰레기, 폐타이어, 조대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난 5월1일 한밭개발공사가 새로 발족하고 그 쓰레기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가 아주 종전보다는 일신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뒷골목등 취약지에 대해서 순찰을 매일 강화하는등 청소 특별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수거에 조금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압축식 수거차량에서 나오는 오물이 흘러나와서 악취가 나온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수거차량에 대해서 결함 여부를 일제 점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을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분발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해 배출업소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해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등 총 324개 업소로 청색업소로 269개소, 녹색업소 38개소, 황색업소로 17개소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단속실적은 총 266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그중 18개소가 위반됭서 행정조치 하였으며,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소 7개업소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1,0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관내 운행차량에 대해서 주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무료로 배출가스를 측정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30대를 검사하여 이중 41대가 위반되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81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등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총 298대를 점검하여 13대가 위반되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3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시내버스는 주3회 비디오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야간 가동업소 및 취약시간대 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장은 모두 70개소로 모두 점검한바 11개소가 위반되서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야간 가동업소는 3개소로 공해도 검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 공해업소는 20개소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1개소에 배출 부과금 5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상 오중근 의원님께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단속이 소홀하기 쉬운 공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후 공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건강 보호와 맑은물, 맑은공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퇴치를 위한 대책을 보고드리면 보건교육 및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대책은 가두 켐페인 3회를 걸쳐서 대전역 앞과 관내 다중 집합장소에서 실시하고 홍보물 9,7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위생업소 종사자에게도 위생교육과 병행하여 3회에 걸쳐서 보건교육과 병행하여 3회에 걸쳐서 보건교육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360개소 약국이 191개소, 기타 124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년2회에 하고있으며 그외에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수시 감사실적으로는 의료기관101개, 약국 332개, 기타 3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의원 19개소를 경고, 1개소를 시정지시, 19개소에 대하여 1개국 시정지시, 18개소를 하였으며, 약국 1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10건, 업무정지 처분 8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배후에도 부정 의약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3,294명에 대하여 적기에 완전 접종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목표가 93년2월9일 시에서 재조정 하달되어 14만 3,720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6월15일 현재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34명에 대한 AIDS 검사대상자 설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534명이 목표량이었으나 추가로 시의 지시에 의해서 11,661명의 계획인원이 책정되었으며, 그 세출근거로는 성병검진 대상자인 접객부등이 3,234명, 일반대상자인 식품위생 종사자 6,576명등 해가지고 7,414명 합계 11,661명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5월말 현재 5,887명으로 50.5%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대상자는 위생업소 종사자 및 감염우려 계층에 대하여 보건증 발급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을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 익명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AIDS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홍보로 캠페인 전개를 2회에 걸쳐 대전역앞과 다중 집합장소에서 실시하여 홍보물 5,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시민회관 및 기독교봉사회관등에서 실시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시 AIDS 예방 홍보교육을 3회에 걸쳐 2,028명에게 실시하였고, 보건소에서는 민원대기실에 VTR을 상시 방영하여 모든 민원인에게 AIDS 예방에 대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업소에 콘돔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AIDS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증 발급과 관련한 병.의원 11개소의 지도와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은 10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1개소는 임상병리사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중점 지도사항으로 검사에 필요한 검사 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여부, 건강진단 항목별 검진 및 보건증 발급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부정 또는 허위진단 발급 여부등을 중점 지도하고 그동안 지도단속 실적은 의료기관 10개소중 사진 미부착 2건과 발급대장 정리 미숙 1건이 발견된 2개소에 대해 현재 시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지도를 통하여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다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법규집 일제정비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실에 불합리한 사후 법령 개정 그리고 중복 통폐합으로 인한 정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6월26일 현재까지 정비실적은 총 185건 중에서 18.4%인 34건을 정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 7건, 규칙이 22건, 훈련 5건으로 현실에 불합리한 법규는 18건으로 52.9%가 되겠고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이 14건으로 41.2%가 되겠습니다.
  중복 또는 통폐합의 경우 2건으로 5.9%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자치법규의 정비특징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법 개정을 탈피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였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몇가지 정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과거 각동의 부통장제도가 있었으나 동사무소의 여건상 별도로 임명키 어려워 새마을 부녀회장이 겸직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수당지급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지난 1월11일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중구 민원 1회방문 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4월28일 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전 특별휴가제도의 신설과 중구 인부사역 규정의 개정으로 일용인부의 사역 결의시 서류를 간소화 시킨바도 있습니다.
  또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 개정의 경우 지난 2월4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중구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난 2월11일에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구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에 맞는 건축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된 법령 정비의 경우는 행정장비 보유 정수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여 현행 정수제도와의 중복된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위원회의 신설로 인하여 중복성을 띠게된 중구 민원 재심위원회의 운영규칙을 5월18일에 폐지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드리면 중구 건축조례의 제정으로 종전의 건축법과 대전직할시 건축조례에 의해 규제받던 건축관계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 있어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인 심의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으로 공중변소의 청결, 유료변소의 지정, 또 정화조의 설치방식, 분뇨 관련시설 허가의 철저한 시행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오염된 환경의 배제와 또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할 것을 주요골자로한 환경권의 실현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법령의 정비를 통한 문민정부의 개혁을 뒷받침 하면서 안정적인 법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두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력 및 직제진단과 인력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제의 전반적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동결방침을 정하여 이를 93년3월11일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지방 행정조직도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대민봉사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코자 이미 조직진단 및 개편안을 추진중에 있고 정부 조직개편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될때까지 지방기구 정원을 동결하도록 하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현재 시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 동결로 인한 대민봉사 분야의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원 동결전 까지 필수인력 증원 및 동결후 기존 인력을 상계조정 활용하는등 다음과 같이 주민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결전까지 보강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여년간 지방세 규모의 급증 및 특히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지방세업무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다라 93년2월1일자로 6급이하 구본청 16명, 동29명등 총 45명이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직렬 조정하여 전문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3년2월4일자로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의료기술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기어코자 2월11일자로 보건직 3명을 의료기술직으로 직렬 조정하였습니다.
  또 청소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노면청소차 1대 증차에 따른 운전원 1명을 3월17일자로 보강 조치하였고, 3월11일자로 지방세수규모의 증대, 과세물건의 증가등 지방세 세무행정 수요의 급증요인에 대처코자 세무부서 실무인력 4명, 7급이 2명, 8급이 2명이 되겠습니다.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원동결 지시후 긴급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불필요한 부서의 조직진단 및 생활민원 부서 부족인력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참봉사 구현을 위한 민원 1회방문처리 전담기구 보강 일환으로 5월4일자로 체육청소년계 직제를 폐지하여 기존 업무는 업무성격상 유사한 부서와 통합 추진하고 기능이 비교적 쇠퇴해가는 부서의 인력을 조정하여 민원처리계를 정원 4명으로 신설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줘왔던 민원행정을 혁신적으로 일대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6월1일에는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주지역의 많은 불합리한 행정을 개편함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 불합리한 행정조직에 대하여 시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 즉시 조정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오는 7월중에 예상되는 직제 개편안 확정 및 기관별 총정원제 승인시 긴급 행정수요 사황에 따라 신속하고 또한 탄력적인 조직 및 정원과리로 기업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도 주민편의 올바른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박희준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문화재 보호관리상태 또한 전통문화 사업인 자체 창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서 4지, 즉 산서 향토의 맥 재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문화재 현황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유형문화재 4개소, 기념물 4개소, 문화재자료 5개등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보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까지 실적은 년초에 기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한말에서 일본 통치하에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이며 언론인이신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가 복원됨에 따라 시비 2,200만원으로 어남동 생가지 주변에 주차장과 관리사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단재선생이 태어나서 8년 유년기를 우리 관내 어남동에서 보냈습니다.
  단재선생께서는 1880년에 출생해서 1930년까지 57세에 안중근 의사가 갇혀있던 여순 감옥에서 옥사를 하셨습니다.
  둘째, 유예당 지궁제, 즉 지궁제는 무수동 유예당께서 거처하시던 가옥입니다.
  담장 63m 설치공사를 시비 4,000만원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셋째, EXPO를 대비해서 창계숭절사 단청공사를 구비 2,000만원으로 현재공정 95%로서 금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서 4지, 즉 산서 향토의맥 재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선인들이 남기신 전통 생활문화를 재조명하여 우리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서 4지란 보문사지 복원, 도요지 재현 한지 재현, 와지 재현등 선인들이 남기신 흔적 4가지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지코자함에 학계, 전문가, 독지가, 지역유지등 계층별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대학교수 2명, 전문가 2명, 지역유지 5명등 9명으로 산서 4지 발전 협의회를 구성,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보문사지 복원은 학계 및 불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문사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요즘, 즉 가마터 재현은 우리나라 고명한 문화재 관리위원인 윤무병박사등 3명 교수로 하여금 학계의 고증을 받았으며, 우선 목원대학교로 하여금 학술연구로 재현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의원님들게 선을 보이겠습니다.
  와지와 한지는 고증에 의거해서 홍보판을 설치증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자랑거리를 말한다면 대개는 전통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등 주변문화유적지와 연계, 역사의 산 교육장과 문화 휴식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의원님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하고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최두지 의원님께서 동장 인사에 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고 기타는 실·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과장 대여섯이 나왔다 들어갔다하는 이런 불편을 의원님들 앞에서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숙하지마는 답변을 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님 세무과, 시민과, 총무과, 회계과, 지적과 순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구세의 징수실적이 시세 징수실적보다 저조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겸허히 수용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의 징수실적이 시세의 징수실적보다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시세는 세목별로 부과액이 구세보다 건당 세액이 월등히 많고 납세의무자가 구세의 30%선밖에 되지 않으며 징수가 쉬운 세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가 담배세라든지 담배세 같은 것은 사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시세로 확정이 되고 저희구세는 이와 반대로 납세 의무자가 많고 세액은 적고, 건당 부과세액이 월등히 적으므로서 납세의무자의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서 구세 징수실적이 옛날에 구세.시세가 나눠지기 전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의 구세의 세목이 실적이 낮았습니다.
  앞으로 본 체납액 정리 대책으로는 구 동에 설치된 체납액징수 독려반을 보다 강도있게 운영하고 현재 실시중인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경진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자주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년간목표액 책정시 착오책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수입 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등 비교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대금,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등 일시적으로 이런 불안정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불안정한 세외수입으로 연간 목표책정시 과다하게 목표액을 책정할 수는 없는겁니다.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또한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 사용료 수입은 1/4분기 중에 전부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월별 목표를 상회하고 있는 실적으로 착오책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목표액 책정은 저희들이 년초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분 세입목표액 책정 경위와 향후 정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과년도 체납액을 왜 적게 세워가지고 많이 받았느냐, 이런 질문 이신 것 같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저희가 9,0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41억 8,400만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93년도 목표액으로 왜 과년도 세입을 적게 책정을 했는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41억 8,400만원을 년초에 세수목표로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은 이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으로 보고 전부 쓸돈을 전부 예산에 계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를 징수하지도 못할, 예상치 못하는 이런 세입을 징수 목표로 당초에는 책정을 못하고 징수실적을 봐가면서 추경시에 세입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다만 과년도 세외수입이나 세입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인 실정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앞으로 구,동 합동으로 체납세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는등 금년도 지방세, 이것도 경진대회 기간중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체납액 징수실적과 량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사건별 승소사항과 패소 사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보고드린바 있는 지방세 이의 신청건은 총 6건으로 체납액은 12억 800만원이며 이에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1월30일 현재 12억 800만원의 체납세금은 완전히 징수는 다 했습니다. 따라서 93년5월20일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 1건, 고등법원 승소 1건, 또 본인이 취하한 것이 1건, 대법원 판결에서 죄송합니다만 패소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으로는 신송개발 주식회사등 2건이 서울 고등법원과 대전 고등법원에 각각 1건씩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별 사건별 현황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의 세법 연찬을 좀더 강화하여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소송사례가 앞으로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공매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 5월말 현재 체납된 세액의 채권확보에 있어서 과년도분은 1,611건에서 부동산 115건으로 87.3%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현년도는 자동차 27건, 부동산 81건으로 46.4%의 채권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금년 7월중 다음달에 공매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채권을 확보함으로서 체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중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과 유형별과 사유별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는 88년도와 89년도는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90년도는 총 7,327건에 2억 9,000만원을 행방불명이나 무재산등으로 결손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방불명이 5,128건에 1억 6,100만원이고 무재산이 2,199건에 1억 2,9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8,716건 1억 1,300만원중 행방불명이 6,200건에 7,900만원이었고 무재산은 2,516건에 3,400만원을 결손처리한 바 있으며 92년도 이후에는 아직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고액 결손처리 사항에 있어서는 90년도의 본세인 주민세가 되겠습다.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입니다.
  국세의 결손에 의한 무재산자 2건에 1억 4,300만원을 결손한 사실이 있음을 답변 보고 드립니다.
  지방세에 관한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목표액과 그 추진사항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69억 4,6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법인 10개소에 6,510만원, 개인이 4,072건에 46억 900만원으로 그중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을 포함하여 47억 200만원의 탈루 세액을 발굴해서 과세하고 금년도 대비 6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3년 4월부터 6월초까지 서울, 경기지역 70개 관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르 실시하였던바 21개 법인 74건에 21억 2,100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고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부터 70개 관내법인을 대상으로 월별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주재정 확충과 목표액 초과달성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에 관한 최두지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아름다운 민원실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민원실 가꾸기 사업은 종래의 관 위주의 민원실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원실환경 도색은 물론 낡은비품 교체, 건물 정비등 환경 종합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서 지난해는 총 269건에 대하여 2억 6,300만원을 투자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23일 현재 약 70%의 순조로운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년말까지는 목표액대로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이 끝나면 민원실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민원인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 보고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직무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걸맞게 공무원의 질적향상이 절대 필요하게 됩니다.
  구 본청은 물론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매월 1일에 개최되는 정례조회시에는 물론이거니와 필요시는 외부 청사도 초빙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도 총 14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동에도 또한 구청에 직접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동 자체로 동장 주관하에 수시로 실시, 금년에 동에서만도 22회의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가 이제는 새롭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민원실 환경개선과 직원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로 인정되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상회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주민에게 유익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행동, 대흥1동등 상가지역 반상회는 오후 8시30분에 하던 것을 오후 3시로 조정하여 시행하고도 있고, 둘째로 일부 동이지만 선화1동 선우회, 대흥2동 가로등회 유천2동 통우회와 같이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도 하고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산서동같은 농촌지역의 농번기는 지금과 같은 농번기에는 서면반상회로 갈음하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취미반상회등의 운영방식을 파급시켜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집합건물 공유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세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을 찾기위한 계획과 무주부동산 51필지에 대한 권리확보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의 통치, 또는 그후 6,25를 겪는 과정에서 재산권과 관련한 공부등이 많이 멸실되어 이로인하여 아직까지 정리가 다 되지못한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권리보존등 후속조치를 취하기위한 것입니다.
  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찾기 33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결과 그중에서 88필지 5,519㎡는 도로, 하천, 구거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설과에 관리전환 조치르 하였고 여기에서 개인소유 40필지는 63,04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153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유화 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51필지 58,612㎡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2년9월24일부터 93년3월25일까지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임야 11필지 33,934㎡는 산림청에, 전답 19필지 18,432㎡는 농수산부에 인계 조치하고, 3필지는 개인소유로 판명되서 국유화를 중단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1필지 289㎡는 학교용지로 교육부에 인계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잡종지 17필지 4,603㎡에 대해서는 국유로 등재하기 위하여 시에 관리청 지적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목표액 달성 이 가동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목표액이 1억 608만 5,000원인바 이는 5월말 현재 9,341만 7,000원으로 88%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자를 계속 색출을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5월말 현재 체납액은 229건에 5,3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누증되는 이유는 미임대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 의사를 가진 자주재원으로 20년간을 점유함으로서 시효취득이 완성됨을 막기위해서 시효중단 조치로 5년간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조정하며 대부분이 영세층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뜻이냐 하면은 20년간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거다하고 등기를 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효중단 사항으로 5년간분을 소급해서 변상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또 대부분이 영세층인데 이런 미수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산압류 예고를 철저한 독려로 완납 목표로 지난 9월10일부터 2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구.동이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와 어려운 우리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유 연면적 점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계획은 아파트 1,400세대와 연립주택 500세대를 합해서 1,800세대를 정리할 목표였으나 2월20일 현재 적극적인 활동으로 당초 목표보다 499건을 더 정리해서 12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최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더욱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거듭 보고드립니다만 죄송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과장들 대여섯이 왔다갔다 하면은 혼란이 올까해서 제가 미진하나마 답변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내일모레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사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EXPO와 주민건강을 걱정하셔서 다음 다섯가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국민 다소비품목 34개 품목등 수거 검사실적,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사항, 두번째는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세째는 학교주변 면학분위기 저해업소 장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추진내용, 네번째는 심야 퇴폐업소 및 변태업소의 단속 행정처분 사항, 다섯번째는 6,320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 실적과 처분사항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적과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의 년중목표는 250건입니다.
  수거는 시장주변, 상가, 백화점, 학교주변 상점등에서 월평균 5회이상 143건을 수거해서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이 대부분이었으며, 5월과 6월에는 횟집, 수족관물 및 냉면육수 38건을 검사한바 냉면육수 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서 1차 시정지시후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를 맞이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과 취약식품인 냉면, 생선회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거 검사,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은 물론 청결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상습 고질업소는 변태우려 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카드화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있으며 담당직원을 1개소당 2명씩 분담해서 주 2회이상 수시 지도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 수시확인 정검을 실시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장소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10.13 대통령 선언이후 103개소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67개소는 건전업소로 전환되고 8개소는 장소이전, 13개 업소는 타업종으로 전업해서 현재는 15개 업소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두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학교주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건전업소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업소, 변태업소의 단속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총 6,320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1월1일부터 6월20일 현재까지 108회 총 3,519명을 투입해서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는 643건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시간외영업이 39개소, 무허가영업이 85개소, 기타 456개소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서는 5개소는 허가취소 186개소는 영업정지, 86개소는 고발하고 319개소는 시정 경고처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설 기동 단속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구청간 교체단속과 유관기관인 경찰, 교육청등과 협조해서 불법업소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정기검사 실적과 처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93년도 4월과 5월에 4,314개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671개소가 위반해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중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72개소중 49개소는 허가취소 23개소는 경고처분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2,00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두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바와같이 대전EXPO와 하절기를 대비해서 위생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찾아오는 손님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친절한 손님맞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