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2년도예산안
-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예산액 대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경제기업과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전년 대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2021년도에 이제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의 국비가 이렇게 100억 정도 넘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이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올해는 이제 그 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예, 이제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올해 확 늘었다가 예,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이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올해는 이제 그 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예, 이제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올해 확 늘었다가 예,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4,6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체험할 장소가, 장소라든가 딸기체험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지원 나가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된 이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체험활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이번에 이 딸기 그 체험마을 그 하우스 관련된 그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도 하고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체험활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이번에 이 딸기 그 체험마을 그 하우스 관련된 그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도 하고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보통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 아이들 보면 양촌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딸기체험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쪽으로도 많이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가까운 곳에 딸기체험장이 생긴다고 하니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것도 지금 2,050만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무수천하마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이번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내에 있는 뭐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셔 가지고, 그 아이들이 와서 체험학습 위주의 그러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학교로 통보를 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홍보해서 이제 저희들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학교로 홍보를 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코로나로 지금 위축된 환경 속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체험활동을 하면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활성화 시키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많이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사업명세서는 378쪽이고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수탁료 부과 현황을 보면 주차 면수 대비 그 부과 예정액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산성뿌리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29면인데 반해 92만 2,820원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보다 훨씬 면수가 주차 면수가 많은 반면에 또 저기 수탁료는 부과 예정인 금액은 좀 훨씬 그보다 적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면 그 산성뿌리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29면인데 반해 92만 2,820원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보다 훨씬 면수가 주차 면수가 많은 반면에 또 저기 수탁료는 부과 예정인 금액은 좀 훨씬 그보다 적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그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수탁료를 지금 부과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보통 이제 2021년도 코로나, 2021년도에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감면을 더 해줘서 예, 수탁료가 조금 더 줄어들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유천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감면액이 한 52만원 정도 감면을 받았고요, 감면을 해줬고 올해 부과되는 금액은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올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 수탁료 부과액이 현재의 부과액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감면액이 좀 적용이 돼서 금액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유천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감면액이 한 52만원 정도 감면을 받았고요, 감면을 해줬고 올해 부과되는 금액은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올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 수탁료 부과액이 현재의 부과액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감면액이 좀 적용이 돼서 금액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코로나로 해서 감면을 한다고 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수입금이 줄어드는 거지 이 우리가 부과하는 예정액이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지금 대답하신 거랑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전체적인 금액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원옥 아니 주차 면수 우리 저기 전통시장마다 주차 면수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면수 대비 부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면당의 단가비 그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수탁료를 산정할 때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에 그 산출기초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각 그 주차장마다 그 공시지가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면수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공시지가가 적용이 돼서 그 면수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각 그 주차장마다 그 공시지가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면수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공시지가가 적용이 돼서 그 면수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아, 기준이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주차구획면적 곱하기 면수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서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로변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29면에 92만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원옥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예, 다른 이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 산출기초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 전통시장에 혹시 수익률, 수입금은 혹시 집행부에서 그것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매번 그 수익현황, 그 주차장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수탁을 줘, 위탁을 줘서.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인회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금이 이제 상인들 내부적으로 이제 혹시 생긴다고 하면은 상인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도 그 또 내부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환경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이제 매년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 뭐 한 시간 무료개방 이런 걸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의회랑 집행부랑의 갈등도 있었고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도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제 그 한 시간을 무료 감면을 했을 때 수탁 받은 기관의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게 이제 전통시장 그 회장님들을 통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상인회측, 예.
○위원장 윤원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일부에서는 전통시장 그 주차장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감액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 부분은 그럼 전통시장의 지금 운영 그 현황 하고 수익 하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며칠 전에 그 전통시장 어느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시간 무료주차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저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연구모임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그 아마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한 시간 이내에 무료가 됐을 시에는 자기네 상인들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상인들이 그 주차권을 구입을 해서 고객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상인들이 그 주차권을 구입을 해서 고객들한테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상인회 회에 가서 주차권을 구입을 해다가 자기네 매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손님한테 주차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제 한 시간 무료를 하게 되면은 그 수입이 줄을 거다 그러면은 자기네는 위탁료는 또 구에다가 내는 위탁료는 같이 내야 되지마는 자기네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이 상인회 부담이 더 가중이 된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목소리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할 때도 상인회 회장님들이 몇 분 오셔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하고 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과거 이제 몇 년전부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 해마다 거론되던 문제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서구 같은 데는 아직도 그 한민시장 같은 데는 상인, 대전시내에서 아마 서구가 한민시장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상인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전통시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는 주차를 그냥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유독 지금 수탁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다가 지금 한 시간 무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인들 하고 상인회 하고 이제 마찰이 있는 것은 분명할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수탁료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그것을 꼭 규정이 그렇게 물론 있을 테지마는 그럼 규정이 있다고 하면 서구 같은 데는 한민시장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우리 중구보다 월등히 높은 지역인데도 무료로 지금 수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지금 보더라도 꼭 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아, 규정이라는 것은 물론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그것을 100% 지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의 이 상인회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은 특히 더 지금 위축이 되고 장사들이 안 된다고들 걱정들을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수탁료 문제 갖고도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전통시장 관련돼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19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수탁료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수탁료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 예산 하고는 좀 별개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8,000,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서 4억 미만으로 지금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아침에 조금 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가 한 군데 왔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거기는 단체인데 협회 임원님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홍보하는 것이 4억 미만, 8,000만원 이상 4억 미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람도 또 신청을 해도 되는 거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원을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4억 미만 매출액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원을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4억 미만 매출액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원을 받았던 분은 배제를 하고 지원 받지 못 한 분들을 4억 미만 연 매출액만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현수막을 보면은 좀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1차에 지원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느 단체라고 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단체의 임원, 회원들은 지금 그 지부에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또 맞다, 맞을 것 같다 다시 또 지원금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느 단체라고 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단체의 임원, 회원들은 지금 그 지부에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또 맞다, 맞을 것 같다 다시 또 지원금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수막을 좀 한 번 자세히 좀 살펴 보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현수막 내용을 자세히 홍보할 때도 홈페이지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고 통화가 안 되더랍니다, 지금 그 지부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구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다시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홍보 내용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다시 살펴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명세서 50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농업 재해 보험금 가입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보다 한 100% 이상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농업 재해 보험금 가입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보다 한 100% 이상이 지금 증감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농업 재해 보험료는 이제 자부담 하고 이제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또 국비·시비, 이제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주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100% 이상 증가하도록 농업인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이 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이 농업 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농작물이 혹시나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피해를 봤을 때 이제 보험 가입 지원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 도모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이제 시비 보조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이제 시비 보조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비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시에서 이제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시비 내시, 시비가 내려오면은 그 50%에 맞춰서 사실은 계상을 지금 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가입한 실적을 보니까 532 농가에 지금 3,780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재해 보험 가입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 저희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 이렇게 시비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사실은 그 비율대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1추 때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시와 건의해서 혹시나 진행되는 그 지출되는 내역을 보고 감을 시키면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좀 올라간 이유도 재해 보험 관련돼서가 이제 가입자들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상기온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재해 보험 관련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증이, 보험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재해 보험 가입도 늘어나면서 미리 좀 선제 차원에서 그래서 좀 금액을 시에서도 많이 좀 올렸고 저희들도 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가입한 실적을 보니까 532 농가에 지금 3,780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재해 보험 가입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 저희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 이렇게 시비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사실은 그 비율대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1추 때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시와 건의해서 혹시나 진행되는 그 지출되는 내역을 보고 감을 시키면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좀 올라간 이유도 재해 보험 관련돼서가 이제 가입자들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상기온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재해 보험 관련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증이, 보험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재해 보험 가입도 늘어나면서 미리 좀 선제 차원에서 그래서 좀 금액을 시에서도 많이 좀 올렸고 저희들도 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1년 사이에 우리가 농어촌 지역도 아니고 우리는 광역시인데 우리가 농지가 있는 데가 사실은 저쪽 안영동이라든가 저쪽에 금동 그쪽이 대부분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농지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고 또 갑자기 또 농업인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테고 이렇게 100% 이상씩 증감 했다는 것은 그게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아무리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내시에 맞춰서 비율을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불용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출되는 상황을 보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금액이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시에서도 예상을 한 것보다 더 줄게 되면 시 하고 조율해서 내시 변경을 통해서 그 전에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증가가 지금 가입 증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증가가 지금 가입 증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농작물 재해 보험,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 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뭐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증가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90% 이상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농협 자체에서도 이 농업 재해 보험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오히려 거기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이 높습니다,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농업인들에 한해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그럼 이게 그쪽 농협쪽에 재해 보험을 들은 것 하고 우리 구에다가 보험을 가입한 것 하고 양쪽이 중복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우리 중구에서 가입할 때 지원비를 좀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드는 곳은 똑같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농협에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농협손해보험에 드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농협손해보험에다가 가입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보험과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단위농협에 가서 드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단위농협 NH농협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험이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농협손해보험에 가서 드는 거기 때문에 단위농협일지는,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농업인들은 다 단위농협에 가서 농협 조합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조합원들은 단협에 있으시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은 지금 조합측에 드는 게 아니고 NH농협에서 지금 운영하는 손해보험회사에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농업인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테고 그런다고 보상금이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닐 테고 거진 보험은 지금까지도 지금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0% 증액이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어쨌든 그 수요 예측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데 갑자기 농업인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테고 그런다고 보상금이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닐 테고 거진 보험은 지금까지도 지금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0% 증액이 됐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어쨌든 그 수요 예측을 좀 철저히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진행되는 사항을 잘 살펴 보면서 불용되지 않도록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불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505쪽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775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시비 내시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775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시비 내시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공동 농기계 이용 해서 이제 구입 비용 이렇게 지원인데 770만원 갖고 이게 벼 건조기를 몇 대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디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편성을 한 건가요?
어디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편성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은 이제 농협에서 보조 사업 신청한 거고 1대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1대 신청을 받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벼 건조기가 1대가 770만원인가 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원래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게 단위농협에서 농기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서대전농협에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육상래 위원 예, 농기구 구입을 하면은 농협에서 지원을 뭐 각 지역마다 달라요.
이게 단위농협마다 50%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뭐 70%, 80% 지원하는 데가 있고 단위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래 1대 가격이 770만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만 그렇습니까?
이게 농협 자부담도 있을, 농협 보조금도 있을 테고 또 농업인들 자부담도 있거든요, 이 농기계 구입할 때.
이게 단위농협마다 50%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뭐 70%, 80% 지원하는 데가 있고 단위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래 1대 가격이 770만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만 그렇습니까?
이게 농협 자부담도 있을, 농협 보조금도 있을 테고 또 농업인들 자부담도 있거든요, 이 농기계 구입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사업비는 지금 시비·구비만 770만원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자부담이 사실은 516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지금 시비 하고 구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지금 시비 하고 구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부담 비율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16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16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기 밑에 자부담이 516만 8,000원 아, 자부담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건 농협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것 빼고 지금 그 시비·구비만 지금 저희가, 예.
○육상래 위원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 개인 부담도 있을 테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기계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농협에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시비와 구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농협 중앙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게 지금까지는 이런 예가 없었지요, 처음이지요?
이게 원래 농협 중앙회에서 농기구 구입 보조는 농협 중앙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농협 중앙회에서 농기구 구입 보조는 농협 중앙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 2022년도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시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농기구 구입 비용 보조 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퇴비도 마찬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지자체에서 농기계 지원 사업을 편성을 했는지 이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농촌 인력이 계속 뭐 감소되는 것은 뭐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차원에서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도, 대전시 차원에서도 그.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주소는 아까의 농업 재해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주소는 우리 중구에 돼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농지는 관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도 다 지원이 됩니까, 이 보험료 하고 다 같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 농기계 설치가 사실은 우리 중구에 설치가 되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말리고 하는 것이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뭐 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구만 지원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구만 지원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이 원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농지가 우리가 내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가 이게 자작농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농지 구입도 마찬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관외에도 주소를 우리 중구에 두고 농지는 타 구에나 타 군에 있는 분들도 가능한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험료도 농업 재해 보험료도 아까 질의했던 이것도 농토는 관외에 있어도 재해 보험료 가입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게 지자체에서 잘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은 농협 중앙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동대전농협도 있고, 뭐 서부농협도 있고, 회덕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동구에 동대전농협이 동구에 있다고 해서 동구민들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구민들도 일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점도 중구에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서부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주소지만 이쪽이면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좀 그것을 좀 확인을 한 번 시켜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것도 2021년도 추경을 한 번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추경을 해서 이때는 2억 3,000, 2억 300만원이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억 300만원 정도, 예.
○육상래 위원 예, 올해 1억 8,000이면 이게 사실은 이게 신규 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2021년도에는 이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보다 그럼 예산이 줄은 거네요, 여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줄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것도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육상래 위원 국·시비가 내시 때문에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육상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1인당 4만 8,000, 48만원 1인당.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48만원인데 만약에 47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출생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올해 이제 책정된 예산이 신청이 많아서 다 소진이 되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더 예산이 더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육상래 위원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끊어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단점이 있네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이게, 예.
○육상래 위원 숫자가 470명이 안 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470명을 넘게 출생이 되면은 예산이 미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꾸러미는 그 주문을 할 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공급업체는 주식회사 농협 대전유통 안영동에 있는.
예, 대전 그 농협 대전유통이 되겠습니다, 공급업체는.
예, 대전 그 농협 대전유통이 되겠습니다, 공급업체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어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그 공모해서 선정된 그런 그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위탁을 하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시는 담당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까, 이것을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지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 필요하면 확인도 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뭐냐 아이들의 엄마들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거기에 뭐 불만이라든가 거기에 뭐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한 게 없었습니까, 지난해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특별한 발생은 지금 없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도 나가서 당연히 하지만 농림부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농림부 하고 또 시청에서도 합동점검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임산부분들께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임산부분들께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 친환경 하지만 100% 약을 살포를 안 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이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위탁을 주면은 철저하게 이게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농약 같은 것을 살포를 해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독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이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위탁을 주면은 철저하게 이게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농약 같은 것을 살포를 해버리면은 이게 상당히 독성이 강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농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취미로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도저히 약을 살포 안 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 우리 어렸던 과거 몇십 년 전 하고는 달라요, 지금.
뭐 배추 한 포기도 약을 살포 안 하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과거 우리 어렸던 과거 몇십 년 전 하고는 달라요, 지금.
뭐 배추 한 포기도 약을 살포 안 하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품질이 깨끗하고 때깔이 좋은 과일이나 채소일수록 그만큼 약품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특히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이 식재료나 채소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관심을 좀 갖고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게 학생 승마체험이 가능합니까, 지난해에 운영을 했습니까?
예산을 다 소진을 다 했네요.
지난해에 소진 하나도 못 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예산을 다 소진을 다 했네요.
지난해에 소진 하나도 못 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육상래 위원 550만원 세우고 예, 집행을 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일부 집행은 됐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신청 아무래도 이제 승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의 관심도 많은 그러한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제대로 된승마체험 활동을 지금 못 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사실은 이 승마체험 관련된 부분들은 학생들이 좀 관심도 많아서 사실은 신청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랬지만 내년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거나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그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 신청 학생이 증가 됨에 따라서 지금 국비·시비·구비를 저희가 좀 많이 더 많이 내려와서 지금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랬지만 내년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거나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그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 신청 학생이 증가 됨에 따라서 지금 국비·시비·구비를 저희가 좀 많이 더 많이 내려와서 지금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요라든가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 전액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50% 이상 증액이 된 것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물론 이제 집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체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승마장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중구 관내에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대전시에 시 저희 관내에 복용승마장, 퀸즈승마장 이렇게 해서 덕명동과 흑석동 아무래도 이제 승마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용승마장, 퀸즈승마장, 대전승마장.
그래서 복용승마장, 퀸즈승마장, 대전승마장.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관외에 있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초·중·고 학생들인데 대부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이 승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부모들 또 이렇게 동의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 관계는 아마도 그 승마장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 관계는 아마도 그 승마장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를 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개인들이 또 직접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서 또 이렇게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은 이제 학교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도 물론 집행률도 봐야 되겠지만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이것은 이제 학교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도 물론 집행률도 봐야 되겠지만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신청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것 집행 잔액 558만 4,000원 2020년도 집행 잔액이네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 집행이 됐다는 게 올해는.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집행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에는 지금 일부 230만원 정도가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될 지는 지금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최종으로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될 지는 지금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그 양식 자체가 20201년도는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
○육상래 위원 진행 중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완료된 사업을 지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양식에 맞춰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올해는 일부 집행이 지금 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50% 정도 집행이 집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수요가 지금 늘고 있는 그러한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일반인은 3만 2,000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그러니까 3만 2,000원씩인가 보지요, 한 번 체험을 하는 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인당 체험비가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번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따 이게 상당히 금액이 높은 금액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금액이 좀 높은 금액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한 번 체험하는 데에 3만 2,000원 물론 뭐 말을 사육하고 뭐 기르는 데에 상당히 뭐 예산 돈이 많이 들어갈 테지만 상당히 뭐 일반인들이 가서 체험하기에는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예산이네요.
그게 자부담은 없이 그냥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승인을 하면은 그냥 100% 그냥 보조금으로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게?
그게 자부담은 없이 그냥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승인을 하면은 그냥 100% 그냥 보조금으로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반인 같은, 일반 승마체험이라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게 일반인들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층분이 아니고요 일반인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회공익 승마체험 보시면은 그 일반 승마체험은 자부담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0%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표를 보시면.
○육상래 위원 예, 자부담 예, 일반인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회공익 승마체험을 보시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자부담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같은 기회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자부담이 없이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자부담이 지금 30%를 부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선정을 할 때는 그럼 세 군데에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제 가는 곳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승마체험 하는 아이들에 따라.
○육상래 위원 아,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수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체험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체험장에 가서 하면은 예산 지원을 해준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까, 이 예산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학교에서 그럼 신청서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개인이 들어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육상래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중구 관내 전체는 아닐 테고 어느 특정한 학교 몇 군데에서만 하겠네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전체를 보내면 그 학교에서.
○육상래 위원 전체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협조 요청을 보내면은 학교에서 이제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사업을 뭐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마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250% 이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정옥진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504쪽에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것은 감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지 그 관련된 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원들이 이제 1차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구도 하고 하지마는 사실은 국, 정부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일단은 구비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국비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좀 시비도 다시 줄고 저희도 줄고 이렇게 좀 상황이 예산은 그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보조원 인부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잘 진행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조원들이 이제 1차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구도 하고 하지마는 사실은 국, 정부에서 돈을 내려 보낼 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일단은 구비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국비 예산이 조금 축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좀 시비도 다시 줄고 저희도 줄고 이렇게 좀 상황이 예산은 그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보조원 인부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잘 진행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2인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도 똑같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에는 아까 이 금액이 지금 줄었던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때는 저희가 3명 사실은 보조원 채용 해서, 올해지요 그러니까 2021년도.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진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지 투기를 하는, 투기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느냐, 농사를 안 지으면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경자유전 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투기 목적으로 예,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그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경자유전 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투기 목적으로 예,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그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보조원의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성동 특히나 이제 그쪽 뭐 석교동도 일부 있지만 그 지역에 좀 많이 저희가 농지가 좀 많이 있어서 그 지역의 지리를 좀 잘 알고 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면접을 통해서.
○정옥진 위원 그 지역민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역민들 위주로 좀 저희들이 해서 지리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급적 먼저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런 일들을 통해서 투기가 근절되고 건강한 그런 농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이제 연식이 몇 년식인 거고 유효기간이 몇 년인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역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이제 2005년식입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인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내구연한은 지금 10년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왜냐면 방역 차량이라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17년 정도 지금 일단은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왜냐면 방역 차량이라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17년 정도 지금 일단은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513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생후 3개월 이상된 개한테 이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연 1~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제 기존에는 이제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지금 3개월 이상 된 그러니까 유기,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등록이 된 게 지금 몇 두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나요,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중구 관내 전체에는 한 2만 두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상당히 많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00두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그런 순서대로 여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동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동물병원을 통해서 접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나 소진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집행액은 227만원 정도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님.
왜냐면 지금 상반기 때 하고 예, 지금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병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집행된 금액은 10월까지 현재 227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반기 때 하고 예, 지금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병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집행된 금액은 10월까지 현재 227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들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러한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민, 구민들이 안다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그런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기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런 것을 알고 이용을 한다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516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사업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밀접한 관계로 많이들 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에 관련한 그런 것들이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이번에 그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정옥진 위원 21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1년. 예?
2022년도 올해 신규 사업 위원님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신규 사업 위원님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있는데 2020년 집행 잔액 거기 가운데 집행액에 2021년 신규 사업 그렇게 써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그건 조금.
○정옥진 위원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이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확인이 좀 안 돼서 좀 저희가 가진 자료 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죄송한데 2022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 신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치구별 2명씩 지정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많은 장소에서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사업은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공원이라든지 하천변 이런 데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의 그 반려동물로 인한 지도, 일반시민들과의 그러한 또 갈등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해소하고자 이제 에티켓으로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한 번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그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자치구별로 2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명 정도를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면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의 그 반려동물로 인한 지도, 일반시민들과의 그러한 또 갈등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해소하고자 이제 에티켓으로서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한 번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그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자치구별로 2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명 정도를 지금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면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4,522만원이 다 인건비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4,522만원은 그 임금은 저희가 이제 생활임금 해가지고 예, 3,800만원 하고 4대보험료 해가지고 4,2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이제 인건비가 지출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운영비가, 보험료 하고 그 다음에 임금 해가지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
○정옥진 위원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니나요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개인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은 아직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별 2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8시간 근로로는 되어 있고 주 5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두 분이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공간이 넓어지면은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저희들이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두 분이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공간이 넓어지면은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저희들이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공원, 산책로 두 사람이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어찌됐든 공원이나 산책로에 배변 같은 것을 많이 놓고 그냥 가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깨끗한 환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바로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원 품목에서 쓰레기봉투, 방역물품 마스크·손소독제 등 업소별 20만원 상당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번에 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은 돼서 운영은 됐었는데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전에는 이제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일부 지원이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구도 이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에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를 좀 도모하는 차원에서 올해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2022년도에 착한가격업소에 저희들도 이렇게 쓰레기봉투, 방역물품을 좀 지원할 예정으로 구비로 저희가 전액 지원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이것은 전부 구비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럼 기존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던 착한가격업소는 제외하고 신규 발굴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58개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1년마다 저희가 재지정 될 수도 있지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착한가격업소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예, 지정이 취소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또 그분들 나가서 현장조사 해서 맞으면 신규 지정 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 가지고 60개소 안에는 기존에 있는 업소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포함될 수도 있고.
○정옥진 위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옥진 위원 그런데 기존의 상황으로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거의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 왔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중지원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중지원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착한가격업소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좀 저희들이 표현 말 그대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른 그 주변의 그 가격 있는 업체보다는 조금 업소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 편의 증진도 많이 되어 있고 수준 향상도 위생 부분도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그 기대효과도 있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예, 맛 좋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521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여기는 오류시장 화재감지기 교체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기존의 이제 연기감지기를 불꽃감지기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연기감지기보다는 불꽃감지기가 더 이제 빨리 신속하게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연기감지기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오보 하고 오작동도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이제 없애면서 오작동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연기보다는 개선된 그 불꽃감지기로 이렇게 교체해서 편의성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이제 없애면서 오작동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연기보다는 개선된 그 불꽃감지기로 이렇게 교체해서 편의성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실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시비와 구비, 이렇게 좀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점차적으로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7개 전통시장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곳 말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해야 될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그 다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를 살펴보니까 이제 꼭 이게 이제 저희는 지금 오류시장은 이렇게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비와 지정 받아서 가고 있지만 다른 전통시장은 자체적으로 본인 상인들이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522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전통시장 환경모니터링단 운영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게 저희들 이제 4대보험 포함하면은 2021년도 생활임금 하고 이제 시비기 때문에 예, 시에서 생활임금 하고 따져서 사실은 이 급여를 책정을 한 건데 4대보험 하고 포함해서.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환경모니터링단 운영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게 뭐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상인회도 있지만 이제 보통 주변에 그 환경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혹시 주변 도로에 주·정차 문제도 좀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혹시 저희가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 같은 시설물들도 한 번 이렇게 순찰도 강화하면서 이런 또 그 주변에 오신 분들의 또 모니터링도 같이 하는 그러한 또 다목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니터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단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시비가 지금 9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돼서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위원님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되면은 계속 지원이 되겠지만 혹시 대전시에서 이제 만약에 일자리 사업으로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이 소진이 돼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또 한 번 검토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90%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돼서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위원님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되면은 계속 지원이 되겠지만 혹시 대전시에서 이제 만약에 일자리 사업으로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이 소진이 돼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또 한 번 검토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어쨌든 지금 일자리들이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뭐 이런 내용의 예산에 이런 내용의 사업에 이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된다면 그분들의 또 역할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잘 제고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또 전통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거나 아니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분들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복합된 내용 질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보충질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 부담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구비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까는 시비라고 했는데 구비 맞습니까, 시비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농기계 119 출장 수리는 서대전농협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 구비 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이정수 위원 구비지요, 시비는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아까 시비라고 얘기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가 지금 정정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구비가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구비가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농기계 119 출장 수리는 구비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 사업을 우리 대전에 5개 구가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농기계 119 출장 수리 사업은 저희 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국에 있는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한 번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원을 해주는 곳이, 거의 다가 농협, 농협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그 농협에다가 예금도 하고 출자금도 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그런 이익금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농업인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다른 구에서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비슷한 사업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수리 지원 사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명칭을 통해서 가는지는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도 이런 수리 지원 사업은 그 동구라든지 서구, 유성구 이런 곳도 지금 구비가 지원이 돼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위원님 저희가 한 번 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한 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시에서 시비를 내려줘 가지고 내려왔으면은 이해가 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순수한 구비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구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농기계는 출장 수리비는 구비입니다.
농기계는 출장 수리비는 구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이제 마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7개 전통시장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다 있습니까, 문화쉼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객쉼터는 있지마는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시장 문화쉼터라고 해서 하는 문화쉼터는 지금 유천시장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그걸 만들려고 하실 작정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문화쉼터 아트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한 번 가봤었는데요.
제가 현장도 한 번 가봤었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그쪽 그 아파트쪽과 인접한 그 도로면에 있는 그 벽을 좀 가벽을 좀 세워서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는 우리 그 유천시장 고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쾌적한 쇼핑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양을 좀 이렇게 이쁘게 넣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유천시장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가끔 가보지마는 활성화가 제일 안 된 데가 여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손님이 거의 뭐 거의라고 하기보다는 손님들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그 주변에 이제 개인 주택들이 지금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작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과연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왜 안 오나 거기를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선 공공건물을 또 공공시설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유천동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도 어떻게 보면은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제 사실은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시에서부터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전통시장 관련돼서가 사실은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오셔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하고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더 나은 곳에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유천시장을 또 많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좀 더 늘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그 유천 그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또 노력하고자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하고자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유천동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도 어떻게 보면은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제 사실은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시에서부터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전통시장 관련돼서가 사실은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오셔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하고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더 나은 곳에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유천시장을 또 많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좀 더 늘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그 유천 그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또 노력하고자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하고자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물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뭐 보통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전국적으로 있는 도시재생을 자료를 수집을 많이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과연 이 우리 중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잘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를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이제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되는 사업인가 꼭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것은 주민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런 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그 일환으로 그런 데에서 사용을 해야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왜 우리 구비를 따로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 이것 이 문화쉼터 아트월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에 그 전통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문화쉼터라는 그러한 우리 주민들을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한 번 그 도시재생 또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아무튼 그 시장 상인회 하고도 좀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또 협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이해됐고요 그런데 이제 유천시장 같은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이 문화쉼터 아트월도 이번에 한 번 조성을 해봐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이해됐고요 그런데 이제 유천시장 같은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이 문화쉼터 아트월도 이번에 한 번 조성을 해봐서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 신중하게 해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여러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상인들, 또 우리 관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통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장터 하나 해결을 못 합니다.
지금 구청장 12년 동안 이것 해결을 못 하면은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아케이드 이런 것 무색해요.
여기에다가 전통시장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투입을 합니까?
그런데 버젓이 매주 금요일날 그분들 피눈물 나게 하는 금요장터가 열리고 있어요.
이것 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이런 사업 꼭 해야 되는가 주민들의 생각, 말씀이에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 12년 동안 이것 해결을 못 하면은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아케이드 이런 것 무색해요.
여기에다가 전통시장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투입을 합니까?
그런데 버젓이 매주 금요일날 그분들 피눈물 나게 하는 금요장터가 열리고 있어요.
이것 하나 해결을 못 하면서 이런 사업 꼭 해야 되는가 주민들의 생각, 말씀이에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금요장터 관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분들과 관련돼서도 연관이 돼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 관련 부서와 하여튼 잘 좀 그런 협의를 좀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510쪽 학생 승마체험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승마하는 데가 대전에 두 군데가 있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세 군데 위원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유성구 덕명동에 있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 흑석동에 두 군데가 있어서 총 세 군데 승마장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복용승마장, 퀸즈승마장, 대전승마장.
흑석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흑석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흑석동 한 군데는 본 위원이 본 위원 산 바로 앞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이제 서구승마체험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제 지금 승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자, 올해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12개 학교가 되겠고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학생 수는 437명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37명이 신청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학교는 12개 학교가 위원님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이 승마체험을 타 구에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청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92개 학교에서 3,225명이 신청을 해서 5.4 대 1의 경쟁률을 이렇게 지금 보였어요.
자, 우리가 그 이렇게 지금 거의 254%를 6,500여 만원을 지금 증액이 돼서 이 사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렇게 지금 거의 254%를 6,500여 만원을 지금 증액이 돼서 이 사업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정말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기초수급자도 있고 일반인들은 또 일반인 자부담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추계를 이제 하실 때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물론 기금, 뭐 시비, 구비 다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1개 학교에 보낸 공문만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524쪽 일자리창출위원회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참석수당, 위원님.
○이정수 위원 참석수당.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참석수당입니다, 예.
참석수당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꼭 일자리창출위원회 이것을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이제 이번에 그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설치 조례는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그러한 그 뭐 자문이라든지 또 혹시나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심의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있지만 예,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있지만 예,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는 뭐를 다룹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일자리 창출 그 기본계획 수립을 받고 이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이렇게 자문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된 그러한 그 향상을 위해서 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좀 같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거의 우리 의회가 이제 마무리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또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직업상담사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분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명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업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구인·구직 같은 부분들도 연결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 보면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도 많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회의가 좀 많이 있어서 사실은 서면으로 할 때는 사실은 그 참석수당이 이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일자리창출위원회도 사실은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일자리창출위원회도 사실은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러한 문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우리 이제 일자리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자리지원센터도 순수한 우리 중구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공무직 한 분 예, 지금 돼 있어서 그분이 구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 받는 급여가 월 한 300여 만원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전체적으로 예, 그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쯤 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 하고 같이 노력해서, 노력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의회 하고도 협력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같이 공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일자리 창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심의 뭐야 논의하고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15쪽 전통시장 환경모니터링단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115쪽.
○이정수 위원 아니 저기 522쪽.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꼭 전통시장 환경모니터링단이에요, 이걸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통시장이 되기 때문에 금요장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금요장터는 이제 사실은 전부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랫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몇 번씩 협의를 해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몇 번씩 협의를 해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 강압으로 해서 내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구청장이 재직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관계부서 하고 진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구에서.
자, 이 코로나에 거기는 금요일 되면은 그것을 또 보러 오시는 분들,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 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구에서.
자, 이 코로나에 거기는 금요일 되면은 그것을 또 보러 오시는 분들,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돈, 돈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이 예산을 무색하게 만드는 데가 금요전통시장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은 이걸 해결을 못 해요. 지금.
어디 자리도 마련하고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상의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무색하게 만드는 데가 금요전통시장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은 이걸 해결을 못 해요. 지금.
어디 자리도 마련하고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상의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분들 12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급여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급여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매뉴얼은 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모니터링단과 관련된 지침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 환경모니터링단과 관련된 공모계획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미 이제 시작한 사업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주 치밀하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전통시장을 좀 찾으시는 분이 많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환경적으로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499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공익형 직접직불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농업진흥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저희 중구 관내에는 농업진흥구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비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중구는 아마 비농업진흥구역일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이 올해는 117%로 증액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1억 1,70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12월달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문제점이 뭐냐면은 부정수급자도 혹시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부정수급자는 일명 직불제 이제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작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중구에는 부정수급자는 일명 직불제 이제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작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서로 직불금을 더 받으려고 세대와 농지를 나누는 식이 있습니다, 간혹.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혹시 우리 중구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위반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다행이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괄호 안에 해놓은 것이 기준 면적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 면적직불 밑에 보시면은 이제 쌀과 밭 위원님 나와 계시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ha 이하, 쌀은 178원 ㎡당 이렇게 나와 있고 2ha~6ha, 그 다음에 6ha 초과 이렇게 금액이 위원님 이렇게 지금 면적직불 관련된 재배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1ha 하면은 10,000㎡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10,000㎡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약 한 3,000평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3,000평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평수로 따지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왜 본 위원이 이걸 언급을 하느냐면은 우리 중구에는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쪽 산성동.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산성동 지역이 좀.
○이정수 위원 이쪽으로 좀 많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 좀 많이 계십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공익형 직불제를 놓고 다른 이렇게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갈등이 좀 있고 민원이 좀 있었어요, 내가 그걸 이제 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개편됐냐 하면은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 없이 고정액을 지급을 해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100, 0.5ha 미만까지는 일률적으로 12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소농직불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에서 5,000㎡ 이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0.5ha 미만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이제 120만원을 받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바꿨어요, 이렇게 뭐야 바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바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타 구에 있으신 분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타 구에 우리 중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91쪽 좀 보겠습니다 아니 516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건비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인건비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서대전사거리 거기 공원을 가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나오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많이 나오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를 본 위원이 면밀히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이제 깨끗하게 치우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반인이 모든 국민이 다 반려동물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반려동물 하고 우리 주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도 만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 이랬으면 좀 중구에서 좀 우리 5개 구에서 제일 먼저 이런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잘 한 번 그 반려동물에 관련돼서는 지금 천만 인구가 육박하고 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516쪽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앞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고 5분 발언에서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 2명 배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만 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천변이라든가 공원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반려동물 그 배변비닐이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그 탑을 세워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서대전공원만 가봐도 사람들이 항상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면서 다 준비해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반려동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중구가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배변비닐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휴지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서대전공원에도 우리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유성 구즉, 어디 유성, 연축동 하고 신탄진은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1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중구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서대전공원에도 지금 오후 한 2~3시 되면은 반려동물과 같이 한 20~30명이 모여서 공원 중간에서 지금 반려동물 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반려동물이 배설물을 배설했을 때에 그 대변은 비닐봉다리에 담겠지만 소변은 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렇지요,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젊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놀 때에는 동물 배설물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지금 예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분에다가 반려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참 세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예, 아직은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원금을 공모해 가지고 1억씩 준다는데도 왜 그것을 안 받아서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것은.
○안형진 위원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장소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하여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반려동물과 같이 하는 시대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하루빨리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착각을 하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 사업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아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 사업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농기계 119 출장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사업명이 달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완전히 달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을 이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시비, 구비 50 대 50이 맞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비가 100%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이제 착각을 하셨던 것 같고 방금 이제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비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없어요, 비농업지역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는 없고 농업진흥지역 하고 생산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는.
그런 용어는 없고 농업진흥지역 하고 생산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비농업지역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담당자들께서 국장님이 질의를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뒤에서 자료를 이렇게 넘겨줄 준비를 했다가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의 이게 지금 회의가 유튜브로 다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저것 비농업지역이라는 게 없는 건데 저런 용어를 쓰는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뒤에서 자료를 좀 충분히 준비를 했다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자료를 이렇게 뒤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금요장터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농협이 거기, 거기가 농협 중앙회가 있을 때에는 금요장터를 개설을 한 것은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직접 와서 판매를 하도록.
그게 사실은 우리가 농협이 거기, 거기가 농협 중앙회가 있을 때에는 금요장터를 개설을 한 것은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직접 와서 판매를 하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금요장터를 개설을 해준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도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와서 노점상을 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고 농협 그 뒷마당 주차장에 그 건물이 원래 뒤에 주차장이 넓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차장을 다 비우고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농협에서 이제 그 자리를 마련을 해준 건데 사실은 어떻게 이제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장사를 하는 이제 애당초의 취지 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노점상 연합회라든가 이분들의 세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그 집행도 마음대로 못 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건데 지금 이제 농협이 이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건물이 준공이 됐을 시에 거기가 노점이 금요장터가 계속 열린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설득을 지금부터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제집행 이전에 여기는 이제 건물이 농협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영업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물론 또 금방 해결은 안 될 테지마는 만약에 그때도 안 될 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지 그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틀림없이 큰 민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제 설득을 지금부터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제집행 이전에 여기는 이제 건물이 농협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속 영업을 하시면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물론 또 금방 해결은 안 될 테지마는 만약에 그때도 안 될 시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지 그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틀림없이 큰 민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금요장터가 열리다 보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전통시장에 가실 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시고 금요장터에 가서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결과가 오면은.
그래서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금요장터가 열리다 보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전통시장에 가실 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시고 금요장터에 가서 구입을 하시게 되는 결과가 오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전통시장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전통시장을 살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것은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취지로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앞으로는 여기 금요장터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를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간판이라도 갖다가 세우고 안내판이라도 갖다가 세우고 지금부터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는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시한을 딱 정해서라도 거기에다가 경고판이라도 안내판 같은 것도 세워서 앞으로는 절대 이 건물이 완공될 시에는 이 주변에서는 금요장터를 할 수 없다,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안내를 계속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언제부터는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시한을 딱 정해서라도 거기에다가 경고판이라도 안내판 같은 것도 세워서 앞으로는 절대 이 건물이 완공될 시에는 이 주변에서는 금요장터를 할 수 없다,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안내를 계속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어차피 언젠가는 거기는 없애야 될 지역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딱 닥쳐서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는 건물이 준공이 되기 전에 준비를 미리 미리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많은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많은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아까 국·시비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뭐 농기계 공동이용랄지 이런 것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타 구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거기에 가서 농사 짓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히 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냥 거기에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면 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좀 저기 논의를 해서 정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여성가족과 그 예산 심사 때 927명이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랬는데 470명이면은 절반 뿐이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인구 문제에서 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건강한 또 아이 그래서 보면은 국비 50에 시비 15%, 구비가 35%인데 이것은 역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기 전통시장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금요장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는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일부 뭐 본인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 뭐 정비한 타 시·도 사례도 있잖아요.
대화로써 풀은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 강제집행도 물론 강제집행 하면 굉장히 무리가 따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전통시장 그 전통시장 상인들분들 아니면 집행부, 뭐 의회의 의원님들 아니면 거기 노점상 대표들 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무리 없이 좀 정리될 수 있는 조금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못 하게 하지 말고 좀 대화를 우선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로써 풀은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 강제집행도 물론 강제집행 하면 굉장히 무리가 따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전통시장 그 전통시장 상인들분들 아니면 집행부, 뭐 의회의 의원님들 아니면 거기 노점상 대표들 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무리 없이 좀 정리될 수 있는 조금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못 하게 하지 말고 좀 대화를 우선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승마체험 프로그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학교에 참여 요청하고 안내했던 공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해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게 1인당 지급 수량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작업복 3벌, 우의 1벌, 안전화 3켤레, 긴 장화 1켤레, 안전조끼 1벌, 작업모 1착, 방한복 1벌, 면장갑 96개, 미세먼지마스크 96개 이게 이제 이게 한 사람한테 세트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수량을 지금 표시된 겁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 수량을 받으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연간 1년 단위 사용하는 그 지급 수량이 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작업복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두꺼우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사람이 둔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얇으면서도 기능이 좋은 걸로 구입을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36쪽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시비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보니까 18, 16년도에 8대, 18년도에 12대, 19년도에 11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2020년도에 2대, 2021년도에 3대 그리고 내년도에 5대가 잡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5대 잡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점점 갈수록 많이 줄어드네요, CCTV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체가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숫자는 지금 현재 39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제 5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불법투기가 좀, 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대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불법투기가 만연한 곳에 또 이렇게 이동배치 하고 있어서 지금 5대 정도가 지금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제 5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불법투기가 좀, 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대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불법투기가 만연한 곳에 또 이렇게 이동배치 하고 있어서 지금 5대 정도가 지금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5대도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이동식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럼 지역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보안등 밑에 같이 이제 CCTV가 달려 있는 것을 작동이 되는지 알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가보면은 또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그냥 모형으로만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5대 해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사업명세서는 532쪽이고요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포상금이 계상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자원재활용 우수 동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 평가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지금 현재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소분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분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관련된 그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류 하고 사실은 현장을 좀 같이 평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에 그 우수하게 자원재활용이나 환경 관련된 그런 그 시책을 잘 한 곳은 이렇게 좀 포상금을 통해서 그 우수 동을 좀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본 위원이 이제 그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보통 서류를 작성을 잘 하시는 직원들도 계세요, 포장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아주 포장을 잘 하시고 멋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사실 그 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뭐 그.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어떤 어쨌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수 동을 5개를 선정해서 주신다고 치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여론들을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도 여러 개 동을 이제 다니다 보면 정말 어디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동들이 보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동이 좀 평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보통의 서류로써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보통의 서류로써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제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기준에 넣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지만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그 우수한 동장님을 좀 동을 직원들을 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장평가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리고 그 밑에요 중촌동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판 제작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이 됐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랑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사실 사업 예산이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렇게 이제 적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안내판 설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그 주민참여예산 그 선정 결과 이렇게 반영된 그 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촌동 그 쓰레기가 좀 적치되고 많이 있는 곳들이 지금 현재 중촌초등학교 뒤편과 중앙고등학교 학생회관 이렇게 지금 상습투기지역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 제작할 때는 이제 동사무소 하고 어떻게 좀 주민들이 좀 눈에도 잘 띄면서 그 배출안내를 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지를 한 번 좀 잘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중촌동 그 쓰레기가 좀 적치되고 많이 있는 곳들이 지금 현재 중촌초등학교 뒤편과 중앙고등학교 학생회관 이렇게 지금 상습투기지역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 제작할 때는 이제 동사무소 하고 어떻게 좀 주민들이 좀 눈에도 잘 띄면서 그 배출안내를 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지를 한 번 좀 잘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두 군데는 저도 이제 저기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참여를 했던 부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두 군데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때 당시 이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한 사업당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제안을 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그 시범사업을 한 번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왜냐면 우리들이 그 시범사업을 한 번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어쨌든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해서라도 쓰레기, 불법 쓰레기 배출이 좀 줄어든다면 그것도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지난번 회기 때에도 한 번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폐유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폐유리?
○위원장 윤원옥 폐유리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유리나 아니면 도자기 그릇 같은 것 깨진 것을 버릴 때 그냥 저희들이 신문지에다가 싸서 쓰레기봉투에다가 해서 같이 버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유리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을 권역별로라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폐유리를 버리는 측도 위험하고 수거하는 측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왜냐면 폐유리를 버리는 측도 위험하고 수거하는 측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검토는 이번에는 되지 않았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좀 계속해서 좀.
○위원장 윤원옥 왜냐하면 저기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뭐 개인적인 저기지만 특수유리를 취급하는 쪽에서 거기에 폐유리를 버리는 함을 2개를 설치를 해놓고 이제 컬러유리 하고 이제 그냥 투명유리 하고 이렇게 버리는 함을 해놔서 종종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개인이 그것을 이제 본인들 사업을 하려고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를 취급하는 업체니까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이제 편의를 제공하려고 공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무가내로 버려 가지고 이제 막았다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개인이 그것을 이제 본인들 사업을 하려고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를 취급하는 업체니까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이제 편의를 제공하려고 공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무가내로 버려 가지고 이제 막았다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이 좀 예, 공감이 가는 것 갔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것을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좀 권역별이래도 해놓고 홍보를 좀 잘 해서 거기에다가 갖다가 버리면 버리는 측도 그렇고 수거하는 측도 그렇고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530쪽를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자 보상 이렇게 해서 이제 2,3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해마다 이제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자 보상 이렇게 해서 이제 2,3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해마다 이제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은 없고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청소관리자가 7명인데 예산이 2,340만원 이게 어떤 형태의 근무형태입니까, 이게 이분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이제 환경과 소관으로 7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7개소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니요, 전체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38개소인데 지금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7개소 공중화장실 관리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곱 분이 7개소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통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장소당 한 분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1명일 수도 있고요 이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 1인이 될 수도 있고 좀 면적이 넓으면 으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넓어서 공원경로당 자원봉사단체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사실은 그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장소는 이제 일곱 군데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형식은 이제 일곱 분인데 이제 두 분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럼 이분들은 그냥 평상 시에 통상 그냥 평상 시 아무 때나 나와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날마다 매일 이제 거의 이분들이 사실은 쾌적한 이제 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청소도 해주시고 비품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매일 매일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책임제로 이제 해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이제 집행을 예산은 단체에다가 주는 거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개인한테 줍니다.
단체가 이제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개인한테지요.
단체가 이제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개인한테지요.
○육상래 위원 아, 소속된 단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소속된 단체의 회원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분이 지정이 돼서 이제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분이 관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분들한테 급여를 이제 수당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봉사자로서 저희가 이제 예, 보상금 지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무는 이제 뭐 아주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필요한 시간에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보통은 이제 오전·오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그렇다고 뭐 8시간 뭐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보통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곱 군데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2,340만원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에, 보통 1인당 월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인당 25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달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달입니다.
○육상래 위원 한 달에 25만원 매월 25만원을 주고 이제 한 군데에 한 분씩을 지정을 해서 지불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뭐 산재보험 같은 것은 들어주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하는 그 형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형태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형태로 어떻게 보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저희들이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산재라든지 이런 그 관리고용형태는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청소를 잘 해주셔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나가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2,64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660만원이 집행액이 남았거든요, 20년도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지금 현재 이제 현재의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 집행 잔액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10월달까지의 현재 그 집행 잔액은 1,921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1,921만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4,190만원 정도, 41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집행하면 집행 잔액은 없이 다 소진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의 집행 잔액이 없이 거의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없이 다 집행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제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증액은 없이 증액을 하지 않고도 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관리고용형태가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실비보상 성격을 좀 띄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1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25일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사실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렇게 이분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자원봉사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서 봉사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청결상태도 좋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청결상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이게 어떤 목으로 나가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또 이제 해마다 모든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데 이게 지금 예산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관리를 잘 한다니까 문제는 없지마는 또 처우도 또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것이 왜 이런 원인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것이 왜 이런 원인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청결하도록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531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이것은 시민제안공모사업인데 용정아파트 밑기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이게 용정아파트 밑기와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밑기와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시민제안공모사업인데 용정아파트 밑기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이게 용정아파트 밑기와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밑기와가 무슨 뜻인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위치 사업대상을 이제 지칭하다 보니까 이제 용정아파트인데 이제 이름을 그냥 밑기와라고 해서 그 공중화장실이 있는 위치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용정아파트 그 밑에 있는 그 기와라고 되어 있는데 지칭하는 말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치를 좀 선정,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마땅한 말이 없어서.
용정아파트 그 밑에 있는 그 기와라고 되어 있는데 지칭하는 말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치를 좀 선정,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마땅한 말이 없어서.
○육상래 위원 용정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정아파트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용두동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 소재지는 그쪽에 그 남부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그 경로당 뒤쪽에 사실은 위치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소재지는 그쪽에 그 남부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그 경로당 뒤쪽에 사실은 위치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이렇게 지금 귀에 익지 않은 아파트 지금 이제 소규모, 표현은 아파트인데 저희들도 가끔 이제 용어에 따라서 이제 뭐 아파트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말한 대단지 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는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규모 아파트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육상래 위원 용정아파트 내에 있다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내는 아니고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여기 지금 밑에 아파트 밑쪽에 있는 그 표현은 이제 기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밑에 아파트 밑쪽에 있는 그 표현은 이제 기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육상래 위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파트 단지 외부에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밑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 맞습니다.
이제 공중화장실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은 특정한 명칭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위치를 이렇게 잡을 때.
이제 공중화장실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은 특정한 명칭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위치를 이렇게 잡을 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용정아파트 특정 이렇게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쪽 밑에 있다라든지 뭐 옆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용두동이면은 용두동 몇 번지 번지라도 표기를 해주시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용정아파트라고 하니까 용정아파트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밑기와라는 것은 용정아파트 밑에 있다는 그 일단은 단어까지는 예, 밑에 있는.
○육상래 위원 밑에 용정아파트 밑에 있다는 뜻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지금 표현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좀 혼란스러우시기는 할 텐데요 밑에 있는 그 공중화장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번지는 몇 번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용두동 93-10번지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용두동 몇 번지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93-10번지로 검색 한 번 해주시면.
○육상래 위원 93-10번지, 용정아파트 하고는 이게 용정아파트가 한 동 짜리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소규모 아파트.
○육상래 위원 한 동 짜리, 예, 한 동 짜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름을 아파트라고 해서 그렇지.
○육상래 위원 예, 한 동 짜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화장실은 지금 용정아파트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용정아파트 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벌써 거리로 직선거리도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보니까 뭐 도로도 일직선이 같이 나 있는 도로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용정아파트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지 이 표기가 좀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벌써 거리로 직선거리도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보니까 뭐 도로도 일직선이 같이 나 있는 도로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용정아파트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지 이 표기가 좀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표기 할 때는 한 번 좀 그 근처.
○육상래 위원 차라리 그냥 용두동 몇 번지 공중화장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용정아파트 밑기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도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이 공중화장실에서 용정아파트까지는 직선거리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회해서 뺑 돌아가서 가야 되는 그런 용정아파트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용정아파트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오인할 수가 있고.
이것 그리고 이 공중화장실에서 용정아파트까지는 직선거리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회해서 뺑 돌아가서 가야 되는 그런 용정아파트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용정아파트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오인할 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시설 개선인데 공동 시설물인 것 같은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여기 관리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똑같이 자원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래 위원 이것도 이제 아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남부경로당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남부경로당에 있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우리 그 자원봉사자분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쉬운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알아보시기 쉽게 예, 표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다음쪽에 532쪽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57%나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1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두 군데 사업자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2억씩 57%나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도 이제 개정이 되었지마는 이제 그 수집·운반을 할 때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2인 1조로 사실은 운반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2인 1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인 1조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저희 그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3인 1조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감된 이유는 수거원 인건비 10명에 대한 그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증감된 이유는 수거원 인건비 10명에 대한 그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위탁을 주면은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면은 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수거원이 3명을 하든 2명을 하든 1명을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t수 대로 용량, 양 대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대행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이분들과 이제 계약을 맺을 때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 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2인 1조로 인건비 산출을 했었는데 이제 3인 1조로 사실은 이제 변경이 돼서 사실은 그 법 관련된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수거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2인 1조로 인건비 산출을 했었는데 이제 3인 1조로 사실은 이제 변경이 돼서 사실은 그 법 관련된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서 수거원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그.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나와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게 상위법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도 예,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까, 3인으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그 4월 13일자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개정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법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2021년도 올해 4월 13일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된 부분에서 예, 운전자 포함 3명이 이제 1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도 하위법을 개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우리도 조례도 따라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10명을 증원을 하는데 10명의 인건비 추가가 12억이다,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인건비 10명에 대한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물가 상승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증이 가장 큰 금액 상승이 되겠고요.
물론 인건비 증이 가장 큰 금액 상승이 되겠고요.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인건비 10명 증원하고 이제 뭐 장비가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1대에 둘씩 수거원이 붙다가 3명의 수거원이 이제 투입이 돼서 10명을 증원하게 돼서 되고 물가 상승분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2억원씩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어떤 수치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신 건가요?
어떤 수치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원가 계산 내역을 잠깐 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은.
○육상래 위원 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무비라고 해서 저희 인건비 그 상승분이 이제 한 6억 9,700 정도 연 지금 원가 계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비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회보험료도 또 같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증이 돼서 한 1억 300만원 정도가 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첫 해에 증원을 먼저 증원을 하는데 첫 해부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됩니까?
1인당 그럼 평균 얼마꼴 되는 겁니까, 이게?
10명에 6억 얼마씩이면은 1인당 한 6,000만원 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생복지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연봉이, 호봉이 높습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이게?
1인당 그럼 평균 얼마꼴 되는 겁니까, 이게?
10명에 6억 얼마씩이면은 1인당 한 6,000만원 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생복지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연봉이, 호봉이 높습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그 법령에 정해진 이제 인건비를 산출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원가 계산을 한 금액이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내용 자체는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 번 더 좀.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이제 PT병 같은 것은 이제 별도로 분리수거 하게 되어 있지요, 이제 내년부터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재활용 PT병 같은 것은 이제 가정에서 분리할 때도 별도 투명비닐에다가 담아서 1주일에 한 번씩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용역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다가 분리수거를 분리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일손이 덜 갈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분리가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나가니까.
그렇지요?
재활용 PT병 같은 것은 이제 가정에서 분리할 때도 별도 투명비닐에다가 담아서 1주일에 한 번씩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용역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다가 분리수거를 분리를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일손이 덜 갈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분리가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나가니까.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 가면은 이제 선별작업장에서 이제 뭐 쓰레기는 쓰레기 대로 아니면 PT병은 PT병 대로 막 분류작업을 할 때 가정에서 아무래도 완전히 분리가 돼 가지고 나가면 일손이 거기에서는 줄어들 텐데 그런데 이게 인건비 10명 증원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를 10명인데 6억 처음부터 첫 해부터 6억을 잡고 또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57%씩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명확한 그 내역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가 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보통 이것, 예.
○육상래 위원 저희 위원회에다가 좀 자료를 좀 한 번 줘 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처리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제 지금 총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주 상승분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에 따른 이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래서 원가 계산 되어 있는 그 내역들 자료를 한 번 위원님들께 한 번 제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이해가 쉬울 수가 있으니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료를 한 번 좀 줘 보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용역기간이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입찰을 하게 되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입찰, 용역계약이 입찰로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달청을 통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럼 이게 2020년도 보니까 집행 내역이 예산액 대비해서 한 4억 9,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0년도 그 집행 잔액은 이제 낙찰 차액이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4억 9,300이 이제 그 낙찰 차액일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 2021년도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올해는 현재 지금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얼마나, 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예산액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지금 거의 소진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년 계약입니다, 위원님.
쉽게 말해서 이제 2020년도에 낙찰 차액이 생겨서.
쉽게 말해서 이제 2020년도에 낙찰 차액이 생겨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금액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육상래 위원 이월돼서 이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년 계약이기 때문에 20년도에 계약을 했고 21년까지 하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2년 동안은 한 번 더 입찰 계약을 하면 2년 동안에 한꺼번에 2년 것을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꺼번에 2년 계약을 맺어서 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2020년도 것 4억 9,000, 예.
2020년도 것 4억 9,000,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입찰을 했으면은 이 금액은 지금 남은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0년도에는 이제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에요, 낙찰 차액이니까요,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2년씩 계약을 한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0년도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남았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니 2020년도에 계약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그게 남은 금액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2년 것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0년도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조달청에서 낙찰 차액이 생긴 금액이 4억 9,300이고요.
○육상래 위원 차액이 이제 4억 9,300인데 금액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금액이 이제 집행액이 나온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1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이 거의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2021년도 예산이 여기 보시면은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21억 4,600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이 거의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2021년도 예산이 여기 보시면은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21억 4,600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2년을 2년 것을 계약을 하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올해연도는 4억 9,300만원을 미리 제하고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21억 4,6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0년도에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26억을 예산을 세웠고요,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때도 이제 낙찰 차액이 또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될 때 또 예,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될 때 또 예,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추경을 보면 그 지난번에는 예산이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4억 9,000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57%나 증액을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했을 시에 이제 얼마가 남을지는 예측을 못 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달청을 통해서 예, 선정을 해봐야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낙찰 차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아무리 인원을 증원을 한다고 해도 57%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뭔가 너무 과대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몇천만 원도 아니고 이 낙찰 차액이 예산이 이렇게 4억 9,000씩 거진 5억이 다 될 만큼의 낙찰 차액이 남는 것은 이게 이 정도 이게 돈이 불용이 되면은 이게 한 5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예정 배정을 못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좀 너무 과대 계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원가 계산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신규 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이제 원가 계산을 좀 3년치를 좀 저희가 그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또 회계정보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그 일반경쟁을 통한 그 최저가 낙찰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입찰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하는 거지마는 원가 계산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니까 어쨌든 잘 살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입찰 할 때도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533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533쪽.
대전형 공공일자리 해서 재사용 아이스팩 활성화 사업 해서 인건비가 이제 1억 9,800만원 신규 사업인데.
대전형 공공일자리 해서 재사용 아이스팩 활성화 사업 해서 인건비가 이제 1억 9,800만원 신규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아이스팩을 다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지금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수거를 해서 선별을 하고 이제 세척·건조·보관까지 해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육가공 업체에다가 이 수요처에다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지요, 무료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무료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예, 무료로 배부를 하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게 이제 폐기처리 하는 데에도 폐기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재활용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은 또 이것을 선별을 하고 세척을 하고 하려면은 또 장소도 또 어디 물색을 해야겠네요, 장소도?
어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무료로 배부를 하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게 이제 폐기처리 하는 데에도 폐기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재활용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은 또 이것을 선별을 하고 세척을 하고 하려면은 또 장소도 또 어디 물색을 해야겠네요, 장소도?
어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는 대형폐기물처리장.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금도 이제 아이스팩 관련된 그 수거를 좀 해서 주민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대전형 공공일자리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돼서 함께 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아까 하던 그 시스템 대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장 거기에서 예, 이제 세척하고 건조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대전형 공공일자리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돼서 함께 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아까 하던 그 시스템 대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장 거기에서 예, 이제 세척하고 건조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배송할 예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처리장 거기에서 하게 되면 사실 거기가 장소가 상당히 열악할 텐데요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건물 2층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면은 그 2층에.
왜냐면은 그 2층에.
○육상래 위원 이 아이스팩을 2층으로 올려다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척하고 건조까지 해서 이렇게 배송까지 하는 걸로, 예.
○육상래 위원 그 2층에 체력단련실 하고 뭐 샤워장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휴게실이나 샤워장 뭐 이런 것을 없애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체력단련실을 좀 개조해 예, 체력단련실을 좀 없애고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아이스팩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체력단련실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디에 가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사용이 거의 안 돼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한 번 거기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돈 들이고 투자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놓고 했었는데 이용률도 없고 좀 그렇다가 지금 그걸 시설을 또 없애버리면은 그 예산 들이고 한 것은 그 너무 잘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지금 권역별로 이제 쉼터가 이렇게 조성이 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우리 요원분들께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좀 쉼터를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그 의도는 그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하신 그 체력단련실은, 예.
○육상래 위원 권역별로 하는 것은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이 이제 하시는 게 권역별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대형폐기물처리장은 그쪽에만 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 계신 분들을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없애버리면은 그분들 지금까지 뭐 아무래도 이용률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그것 시설을 하는 데에다가 예산 투입을 하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것 다 들여놓고 했던 것은 그것은 다 그럼 폐기를 시키고 그럼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그때 현장 가 봐서 다 2층에 올라가 보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때 현장 가 봐서 다 2층에 올라가 보시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시설도 잘 해놓고 했던데 그것을 또 없앱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그 체력단련시설에 있던 그 런닝머신기라든지 이런 그 운동기구들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문화체육과쪽으로 양도를 해서 또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는 빈도도 적고 인원이 별로 없어서 또 공간 재활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지금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하는 그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시설을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놓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용도로 바꾸면은 또 예산 투입을 했던 것 또 낭비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에 또 시설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것 국가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우려스러운 거고.
예, 그래서 그것 좀 우려스러운 거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과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장에 가서 아이스팩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선별하고 세척하고 건조한다라는 것도 그게 이게 서로 조화가 될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 그 사업 하고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대형폐기물을 하는 데는 사실 아무래도 산만하고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대형폐기물처리장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아래층에 가보니까 뭐 침대에서부터 대형 가구니 뭐 다 거기에서 분쇄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다 철은 철 대로 나무는 나무 대로 분류작업 하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과연 이게 아이스팩을 건조하고 세척하고 하는 장소 하고 맞을지 그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마찰이 되지 않고 또 환경이 또 서로 조화가 잘 되도록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궁금한 것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532쪽에 다가구 밀집지역 재활용품 통합배출함 설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몇 개씩 설치했나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020년도 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연도별로 필요하시면 위원님 지금 2020년도 이전에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설치된 곳이.
○정옥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개나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까지 설치된 게 총 226개소에 71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는 40개소에 12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연도별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17년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그래서 혹시 위원님 연도별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17년도부터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정옥진 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늘어났나 이제 그런 현황을 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정옥진 위원 예, 보려고 지금 그랬던 건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시·구비입니다.
○정옥진 위원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거의 120개씩 예, 120개씩 거의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일정 비율로 나오니까 그 한도가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용기도 너무 재활용품은 좀 부피가 많이 크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좀, 예, 크지요.
○정옥진 위원 이제 용기가 작고 이게 뚜껑이 또 없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뚜껑은 없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예, 뚜껑이 없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거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실내 지붕이 있는 그 안쪽에만 가능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붕이 있는 곳에, 예.
○정옥진 위원 외부쪽에는 이제 그 설치를 못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저도 봤는데 용기가 상당히 작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좀 크고 뚜껑도 있고 그렇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게 내려와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예산이 좀 적기는 합니다,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뭐 구 예산으로도 다른 것들 많이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구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시에도 한 번 건의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서 다가구주택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다가구주택에 계신 분들도 한 번 의견도 잘 수렴하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아파트 같지 않고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는 사실은 이 공간도 사실은 조금 예, 협소해서.
○정옥진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주차장은 또 이렇게 한쪽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면수도 줄어들어서 이게 너무 크면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공간적으로 또 이렇게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고 만약에 가능하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면수도 줄어들어서 이게 너무 크면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공간적으로 또 이렇게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고 만약에 가능하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봐 주시고요 53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또 그 옆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기관 반입 처리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 예산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5,500만원 줄고 또 공공기관 반입 처리비는 7,500만원 줄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RFID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예산이 이제 많이 줄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감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게 되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옥진 위원 그래서 RFID가 좀 더 많이 보급이 되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RFID 보통은.
○정옥진 위원 이게 다 구비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이 반입 처리비는, 예.
○정옥진 위원 반입 처리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반입 처리비는 전액 구비고요 이제.
○정옥진 위원 종량기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종량기 설치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종량기 설치 RFID 종량기 설치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건 7 대 3으로 지금.
○정옥진 위원 7 대 3으로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비가 70%.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구비가 30% 이렇게 비율이 따져져서 지금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사실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왜냐면 200세대 이상 가급적이면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은 다가구까지는 가서 사실은 RFID를 통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다가구, 이렇게 공동주택이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형편이 좋은 분들이 사시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다가구는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거고 그래서 혜택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다가구도 뭐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가구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 RFID는 이제 아무래도 시비가 70%나 지원되는 시비 보조 사업이라.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시에서도 이제 일정 지침이 좀 내려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관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 하고도 잘 한 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이 일곱 군데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환경과 소관은 일곱 군데.
○이정수 위원 일곱 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으뜸화장실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으뜸은 어디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으뜸화장실은 보문산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이제 공원경로당 옆에,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정아파트.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표현은 밑기와라고 되어 있지만 용정아파트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전초등학교 뒤쪽에 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대전육교 밑에 이제 유천동 그쪽에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목척시장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중촌동에 있는 특전사동지회 그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청소년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은행동에 있는 그 은행선화동 그쪽에 지금 하나 위치해 있고 해서 총 7개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7개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30쪽 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2,340여 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뭐 2021년 예산이나 2022년 예산이나 똑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7명이 관리를 하지요, 7명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8명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으뜸화장실은 이제 면적이 이제 사실 다른 데보다 좀 한 2배 정도 넓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거기는 지금 자원봉사자 두 분이 지금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두 분이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면적이 넓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 화장실은 7개지만 지금 여덟 분께서 지금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인건비가 이 청소관리자가 이제 8명이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는 2명이잖아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7명을 이 예산 책자에는 7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한 곳에 한 334만 2,000원꼴 들어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 관리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쪽이 더 많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아까 논의했던 용정아파트 밑에 공중화장실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용두동에만 두 군데가 있어요, 화장실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용두동 1 또 2 이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동네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가 이제 재개발로 지금 이렇게 뭐 가칭 위원회가 좀 생겼고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재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한 8~9년 되어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 시간이 좀 소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동안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쪽은 시설 개선 사업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서대전초등학교 그 옆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얘기하신 데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용정아파트 이제 표기를 이제 표기 하기가 좀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남부경로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남부경로당 옆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를 이제 자주 화장실을 좀 보러.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도 같이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노인회에 만약에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맡기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께 좀 요청을 드려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원봉사자 청소관리자 7명 포함 이 포함돼서 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용두동에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얘기한 용정아파트 밑에 있는 그 화장실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주위가 굉장히 열악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조금 많이 열악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개인 집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 관리자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쪽 아니 이제 530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아, 이것은 금방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인가 하여간 그때 청소 공중 뭐야 저기 청소비를 대폭 30%를 올린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화조 청소비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정화조 청소비 말씀이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때에 논쟁이 좀 많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때 왜 그랬냐면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같이 좀 이렇게 따라서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장기간 올리지를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내가 자료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올렸어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리다 보니까 거기는 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30%를 올렸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아, 이 갑자기 이렇게 정화조 청소비를 많이 올리느냐 본 위원한테도 문의가 오고 그랬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도 아마 이런 문의가 좀 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예의주시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다른 지자체의 상승률도 같이 좀 비교를 해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30% 대폭 인상을 하니까 대단히 화가 나신 분들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갑자기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킨 분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내가 비교표를 해보니까 제가 자료까지 보여줬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비교표를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중구는 그동안 올리지를 않았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은 지금 이 업체에서는 도산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분들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해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다른 지자체도 잘 보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올릴 때 같이 조금씩 올리면은 이렇게 큰 저항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오해하실만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532쪽 아이스팩 재사용 지원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아이스팩을 재사용 할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전통시장과 재사용 아이스팩 업무협약을 맺은 게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업무협약까지는 예, 업무협약까지는 별도로 맺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업무협약까지는 맺은 것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이 지금 이제 전부 또 뭐 시비로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뭐 구매 급증에 따라서 많이 시켜 먹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많이 배달도 시키고 예, 시켜 먹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아마 환경 오염의 주범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수거한 아이스팩을 전문소독업체에다가 맡겨서 세척하고 뭐 살균포장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주민들께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청소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수거해서 청소하는 데가 아까 저기에 있다고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대형폐기물장 안영동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아마 이것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장소가 그럴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어려움이 아마 집행부에서 좀 많을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다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인건비 포함.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인건비 포함해서, 예.
○이정수 위원 일반운영비 포함 이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게 2022년도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한 예산을 이제 책정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파트도 보면은 온통 이 PT병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재사용, 재활용 하는 게 큰 문제인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지금 세척하고 소독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시장에도 재사용 하게끔 주고 그럽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어느 지자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마는 업무협약을 맺은 데도 있어요, 시장 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원활하게 관과 시장과 이렇게 긴밀한 협조 아래 이제 PT병을 다시 재사용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보호도 되면서 또 소상공인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아이스팩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유도를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저희들이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저희들이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비를 짜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직은 이렇게 정확한 매뉴얼을 아직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여기 600만원.
○이정수 위원 예, 600만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시민제안공모사업 시정참여형 이것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팩 그 재사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고무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독제 이런 뭐 필요한 물품 마대라든지 이렇게 담아서 운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사서 그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일반 그 운영비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합쳐 보니까 한 2억여 원이 넘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좀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상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한 육상래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사업 그 사업비에 대한 입찰내역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한 육상래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사업 그 사업비에 대한 입찰내역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원가계산이 표시된 입찰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페이지 284 하고, 284쪽에 그 위생민원 증지 수입료 그것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위생민원 증지 수입은 예산액 대비 2020년도 징수액을 보면 한 절반 정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수납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한 700만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020년도에는 지금.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한 340만원 정도.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세입 예산을 추계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제 세입 추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전년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들어온 그 수입 내역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좀 감 해서 이번에 좀 그 수입 증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감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 윤원옥 2020년 수납액보다도 적게 또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좀 너무 또 낮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요즘은 이제 또 카드 납부가 이렇게 만약에 증지 수입도 카드 처리가 되면은 이제 카드 처리가 된 그.
○위원장 윤원옥 아, 민원봉사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민원봉사과로 또 세입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카드 처리되는 부분도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카드 처리되는 부분도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추계 잡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민원 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카드 결제를 했을 때에는 위생과 수입이 안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이해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렇게 또 많이 예산을, 세입 예산을 편성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많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혹시 과징금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2020년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많이 편성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혹시 과징금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까지.
○위원장 윤원옥 2021년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과징금 내역은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과징금이 이제 2건에 지금 369만원이 저희가 지금 과징금 처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뭐 연말 되면은 또 오히려 또 위법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증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은 좀 높아보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세입이 들어올 것을 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겠지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장 윤원옥 그래도 세입 하고 세출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모범업소는 이제 더 이상 지정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등급 지정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위생등급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생등급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범업소는 이제 더 이상 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범업소는 이제 더 이상 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감액, 감액 예산을 보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 업소는 지금 더 이상 그 확대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뭐 예산이 더 이상 지금 현재까지 나갔던 예산보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좀 더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덜 지원될 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덜 지원되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모를까 좀 감액을 조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다음에 편성을 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지금 우리 중구에 식품진흥기금은 얼마 만큼 예치돼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2022년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 이제 그 예치금 그 상황을 보면 지금 2억 4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치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통합기금에는 얼만큼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통합기금에는 저희가 지금 8,000만원을 지금 뭐 통합계정으로는 8,000만원 지금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식품진흥기금에서 1년 그 보통 사업으로 해서 쓰는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시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8,000만원이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억 8,300만원 정도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사업 중에서 그 탁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탁자 지원 반응은, 탁자 입식.
○위원장 윤원옥 예, 입식 탁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교체사업 비용 지원 사업으로는 많은 호응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그것 또 추가로 또 더 필요로 하다는 업소들이 많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장 윤원옥 이미 뭐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다 바꾸시기는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많이 바꾸기는 하셨는데.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좀 많이 지원이 됐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도 아직도 지금 진행이, 지금 올해 지금 현재 그 11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107개 업소에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도 지금 이번에도 이게 지금 시에서 같이 지원이 돼서 같이 우리 구비도 물론 지원이 됐지만 시비도 지원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시에서 한 50개 업소 정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소규모 업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개 이상.
○위원장 윤원옥 2개 이상.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탁자 2개 이상.
○위원장 윤원옥 아, 2개 이상은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소규모 업소니까 2개 이상 정도만 돼도.
○위원장 윤원옥 2개 이상만 돼도 50% 지원이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50,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많이 소규모 업소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소규모 업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예, 그 지금은 그 좌식 바닥에 앉는 식당에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윤원옥 아예 들어가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좀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권장돼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 건강 무릎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원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551쪽 좀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680만원인데 이 9,3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는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게 설명자료에는 이게 아예 없네요.
예산서를 전체 지금 살펴봐도 9,300만원이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서도 없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서 9,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단순히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에서만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는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이게 설명자료에는 이게 아예 없네요.
예산서를 전체 지금 살펴봐도 9,300만원이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서도 없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서 9,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단순히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에서만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활성화 사업,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원래 1억 3,680만원이었었는데 지난연도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4,380만원 밖에 예산을 요구를 안 했거든요, 편성을.
그런데 9,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자세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감액이 됐는지 설명자료에도 없고요.
그런데 9,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자세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감액이 됐는지 설명자료에도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제 지난번 2021년도에 이제 그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그 단위사업 정책사업명이 이제 저희들 그 속에 이제 사실은 칼국수축제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 그 사업.
○육상래 위원 여기에 칼국수축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모범음식,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 그 내용 속에.
○육상래 위원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칼국수축제 예산 하고는?
칼국수축제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인데 칼국수축제 사업은 별도의 예산 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칼국수축제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인데 칼국수축제 사업은 별도의 예산 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이 속에 지금 한 번 저희가 2021년도 한 번.
○육상래 위원 칼국수축제 사업이 9,300만원 밖에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1억 포함 됐었는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위사업명이 또 쭉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타보상금 440만원, 그 증 된 게 또 이제 저희들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해서 이제 1,140만원 이렇게 지원대금이 나오는데 그 2021년도 예산 속에 지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하고 9,3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서에도 없고 설명자료에도 없고?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칼국수축제 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 하고 칼국수축제 사업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설명서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칼국수축제 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활성화 사업 하고 칼국수축제 사업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설명서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육상래 위원 설명서에는 아예 없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설명서에는 왜냐면 사업 자체가 빠져 버리면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표기에는 이제 전체 이제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라는 그 단위사업명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가 빠져서 그 사업 자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지금 맞지 않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보고 한 번 좀 확인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기에는 이제 전체 이제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라는 그 단위사업명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가 빠져서 그 사업 자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지금 맞지 않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보고 한 번 좀 확인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칼국수축제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칼국수축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하고 칼국수축제 하고는 항상 별도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 예산 하고 칼국수축제 하고는 항상 별도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게 칼국수축제 예산이 빠짐으로써 이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내년에는 이제 아예 칼국수 예산 편성은 아예 계획이 없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칼국수축제 예산은 지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가 이럴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그 추이를 좀 봐 가면서 예, 편성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추후에 아예 그냥 안 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추후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겁니까, 추경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내년에는 지금 현재 칼국수축제는 지금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축제 그 위치도 지금 현재 유천동 그 상황도 지금 같이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은 이게 물론 지금까지야 2년 동안 못 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그 재난 상황 때문에 이제 축제를 못 했지마는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축제를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역 상황을 봐 가면서 어쨌든 축제를 그래도 사전에 준비는 하되 지금까지 이어오던 거니까 준비는 해서 상황이 호전이 되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축제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역 상황을 봐 가면서 어쨌든 축제를 그래도 사전에 준비는 하되 지금까지 이어오던 거니까 준비는 해서 상황이 호전이 되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축제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명맥을 또 이어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것은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추진 계획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를 이렇게 갑자기 금액을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들 때는 밑에다가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식품기금 내역에 보니까 식품기금은 결국은 이게 요식업조합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들로부터 과징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금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조성 목적은 또한 그쪽에 관련된 분야에 또 이용을 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기금 조성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을 조성을 하는 목적에 취지에 맞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쪽에 관련된,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금을 더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85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위생업소 과태료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청소년 방역패스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식당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부모들과 같이 식당을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방역법이 바뀌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좀 강화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올해.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목욕업, 이·미용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도 있습니까, 올해에 단속된 데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그 목욕업 중에는 웰빙24시라고 해서.
○이정수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거기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목욕업이 참 애매하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애매한데 일반식당 식당은 몇 건이나 올해는 위반된 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식당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건 위원님 지금.
○이정수 위원 아, 29건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과태료 부과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만, 올해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올해입니다.
2021년입니다, 위원님.
2021년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원 제한을 위반한 이용자가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용자는 106명이 지금 수칙 위반을 해서.
○이정수 위원 아, 29곳.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9곳.
○이정수 위원 29곳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29곳에 106명, 이용자는 이제 106명 위원님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은.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에 아마 이렇게 방역패스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위생과가 아마 내년에 일이 과중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좀, 예.
○이정수 위원 아무래도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업소에 충분히 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그 청소년들한테 이 방역패스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식당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군데가 이렇게 지금 적발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용자가 이렇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하여간 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내년 식당가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식당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도.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충분히 이렇게 설명 좀 잘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테이블을 구매하고 싶어도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2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돈을 최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업체들한테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칼국수축제.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도 대전의 대표음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칼국수축제를 예산도 안 세워놓고 지금 계획도 안 세운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어쨌든 유천시장에서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다각도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