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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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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다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늘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49쪽 테미삼거리 일원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 중구청역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테미삼거리는 퇴근시간만 되면 굉장히 그 우회전 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었지요, 그동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언제부터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뭐 거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은 바로 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그 우회전 확보할 때까지 옆에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차로 폭을 좀 일부 감소 시키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도 폭을 좀 조정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그 차로 폭에 대한 조정을 해서 우회전 하는 차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에 저기 본 위원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성모병원 그 사잇길이 있어요, 그 뒷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서 테미삼거리쪽에서 길을 확장을 해서 우회전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진입을 할 때 굉장히 그 직진해서 내려오는 차 하고 이 접할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오히려 뒷블록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그쪽 그 성모병원 사이로 해서 큰길 쪽으로 연결을 하면 차량도 안전하고 차량 그 정체현상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저희들이 그 지금 그 도로변 뒤편 이면도로에는 이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면도로 활용이라든지 그런 뭐 차로 폭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4구역 그 진행이 되면은 도로 폭은 당연히 넓어지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2쪽 거기에 보면 이제 악취방지 배수커버 이제 설치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좀 방해도 받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악취커버를 하다 보면은 집중호우 시에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작년도에도 조금 일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호우 시에 저지대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좀 그 제지를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없는 곳만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상예보라든가 해서 바로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천주교 앞에 세명병원이라고 있어요, 선화 천주교 앞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가 있는데 주변 공간이 좀 낮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물이 고여요, 많이 고여요.
  그 배수로로 빠지기 전에 많이 고임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거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 한 번 현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중촌사거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도 물고임 현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는 시 소관인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시정이 안 됐으면 시에 좀 건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한 번 순찰을 통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물고임이라든지 고임현상이라든지 또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여러 차례 중촌사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확인을 해서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1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충무로네거리 일원 침수 대응 사업 해서 8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충무로네거리 일원 호우 침수 피해 예방 이렇게 했거든요, 사업비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침수지역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침수지역은 아니지만 작년에 또 집중호우 때에 이 부분이 많이 침수되고 지하에도 침수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이 지역이 좀 제가 알기로는 그 저지대라고 보기보다도 어떻든 레벨차가 조금, 그래서 여기 물고임이 있고 좀 이쪽 그 체육관 앞에 이제 일부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 번 이번에 해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이 대전천이 가깝고 대전천 하고 낙차가 커서 침수 위험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그쪽에 대흥 자이2단지쪽 그 접경에 복개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보문산에서 내려가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지금 보문산 케이블카 쪽에서 내려가는 그 물이 그 복개도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별로 침수지역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쪽은 뭐 본 위원이 자주 왕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게 그럼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류시설 설치 및 우수관로 설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저류시설은 물을 담아놓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도로든지 그 사업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부에 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에 임시적으로 대전천으로 나갈 수 있는 용량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저희들이 저류시설로 해서 임시 담아놨다가 저장했다가 좀 이제 수위가 내려가면은 방출하는 이런 시설로 해서 저류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하수관경을 좀 관로를 조금 지금보다 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지하에다가 저장탱크를 묻는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것이지요.
육상래 위원    거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들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도로 밑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부에다가.
육상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도로 시설물 하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것을 어떻든 침수가 저 비가, 하수 저 하천수가 내려갈 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펌핑해서 그 방류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존에 그 충무사거리쪽에 기존에 도로에다가 지하를 파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탱크 설치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류시설 설치를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폭우 시에는 거기에다가 물을 저장을 했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하천으로 품어, 펌프로 품어서 낸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그 집중호우 때의 문제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나가, 나가지 않고 역류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쪽의 지역이 거기가 침수가 됩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작년도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조사를 해봤을 때에 이 지금 충무로네거리에서 이쪽 그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육상래 위원    예,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거기 쪽에서 침수되고 저희들한테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발생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가 거기 대전천 쪽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쪽 부분은 사실 우리 구비가 없는 하천변이거든요, 문창동 쪽은 저 문창다리에서부터 인동 인흥교 다리까지는 사실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거기가 넘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이것 특히 이게 교부세나 시비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8억씩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설계는 그러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설계를 할 겁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도로에다가 할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할지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일단 사업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로의 하부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시계획 이중 저 지정을 해서 도로에 설치를 해서 외국에 일본 같은 경우 사례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하여튼간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가장 최적의 방법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부분이 이제 보통 때는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집중호우 때에 이제 저 대전천이 일부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도 일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저류시설이라든지 또 이 주변에 있는 물을 임시로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은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굳이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구비를 투입을 해서 쓸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지요.
  예, 좋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보도용 스마트제설기가 예산이 이것도 한 8억 5,000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보도용 스마트제설기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지금 제설작업은 주로 도로를 이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인도, 인도에 대한 제설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형 제설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도를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설할 수 있는 이제 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보도블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도 사람이 타고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운용을 하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각 동마다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할 계획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건 뭐 특별한 면허나 이런 것 운전면허증 같이 이런 특수기계 면허 없이 그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게 아마 그 일부 유성구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 호응이 좋고 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5개 구가 같이 이렇게 시비가 내려온 거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317쪽을 좀 봐주세요 317쪽을 보면은 모암로 일원 도로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말씀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모암로 47-2번지면은 본 위원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위치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옥계초등학교 위에 지금 도로 신설한 데 그쪽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거기에 그 주변에 뭐가 또 필요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이쪽은 옥계초등학교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보도 하고 보도 일부를 보도를 신설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펜스,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옥계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안전펜스가 다 돼 있지 않나요, 이 보도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옥계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거기가 은혜빌라라든가 상당히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까지 올려서 저 보도 하고 디자인 펜스까지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옥계초등학교에서부터 신설 도로에 있는 그 중간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빌라 앞에.
육상래 위원    예, 가도 오른쪽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오른쪽에 은혜빌라 있는 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서 거기 지금 막 주차들 막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시켜 놓은 부분 그쪽에다가 인도를 설치한다, 펜스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도 설치하고 정비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우선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 보행 통행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 그것 설치해 놓으면은 그쪽은 주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거기가 주요 주차장 구실을 하는 쪽인데 그것 인도를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거기 주차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거기 집단민원 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이제 판단은 어린이 안전이 이제 우선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주차라든가 수요 부분은 고려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거기 신설 도로라는 데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가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저기 그 누구,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왔던 담당직원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때 여성분이던데 그때 가보니까 그 맨 마지막 끝나는 지점 쯤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도로 신설을 하고서 맨 끝나는 지점 쯤에 경계석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경계석의 높이가 그 전답의 높이보다 낮더라고요, 경계석의 높이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기철이 되니까 그 토사가 결국은 그 경계석을 넘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 경계석의 높이를 왜 이렇게 낮게 했느냐 그랬더니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보니까 안 계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토사가 상당히 많이 밀려왔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쯤에 그 하수관이 없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신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게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통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또 본인도 그걸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설 도로를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경계석보다 토지의 전답의 높이가 높으면은 자연히 그 토사가 흐른다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왔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점에서,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은 이런 설계를 하면서 그런 내용 지금 하수관로라든지 또 경계석의 레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주민들한테 처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이렇게 그러는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도 사업을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19쪽 좀 볼게요.
  노후 보안등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기정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 또 보안등 하면은 큰 길가에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가로등이라고 하고 또 골목에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호칭을 그렇게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칭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260대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달가격으로 2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2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한 데가 좀 몇 군데나 몇 대가 있어요,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40개소가 됩니다.
이정수 위원    140개는 지금 양방향 점멸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140개, 본 위원도 이제 야간에 제 지역구인 용두동·중촌동·목동 쪽으로 이제 밤에를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안등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밤에 봐야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또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제안을 하거나 또 본 위원이 다니면서 꺼져 있는 데 이런 데를 이제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이 이제 해소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안등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저녁에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거의 주민들의 민원으로써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민원인데 이 양방향 점멸기를 보니까 보안등의 그 상태를 이렇게 영어 약자로 뭡니까?  IoT, 예, 통신을 이용해서 서버로 전송해서 담당공무원과 A/S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는 최신형 제품인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폰으로 그게 이 앱으로 오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양방향 점멸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최신식 저거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빛공해라는 게 많이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너무 밝다, 너무 밝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밝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도를 좀 낮춘다든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설치 260대인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인가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몇 군데나 있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315쪽 좀 볼게요.
  대흥동 456번지 하수관 정비공사 지장물 이설에 대한 비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비용을 보면은 이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지하니까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들었는지 지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KT 등 뭐 통신 관로가 이것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가 이전해 주는 비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그 하수관로가 개인 사유지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의 관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라인에 지금 이 KT, SKT 등의 이제 이 지장물이 이제 거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이설을, 이전을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로 이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비용을 우리 중구에서 댄다 이거지요, 그 비용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설 비용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원인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중화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원인자 저희 원인자측인 저희 중구청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2013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지하차도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은 평화원 앞에 지하차도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보면은 이제 호남선 철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호남선 철교 밑에 도시가스선, KT 통신공사 뭐 선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갔어요, 거기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봤어요, 왜 거기를 가봤냐면은 공사 관계자가 저를 본 위원을 찾아왔어요.
  이 공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현장을 가봤더니 그 밑에 이렇게 지하에 선이 딸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공사 관계자한테 내서 하려고 그러니 이 비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때 비용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자, 이것을 그 도시가스나 KT 등 여기에서는 원인자가 이것을 옮기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소립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서 옮겨줘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좀 오래 걸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은 좀 걸렸지마는 본 위원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또 중구 관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것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중구청 공사니까 원인자부담 해서 우리가 대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전기통신법을 사업법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제2항에, 제80조를 보겠습니다.
  1항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 통신업체들이에요, 밑에 깔아놨으니까 깔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니 우리 중구청에서 공사 비용을 대야 된다 이거지요, 이설 비용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 전기 지금 위원님께서 한 번 보신 전기통신사업법에 그 제80조 제3항.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는 라인을 옮기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평화원의 그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하고 좀 틀리게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배전선로 이설 지침이라는 따로 지침에 의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그 부분은 그 기관 그 KT나 도시가스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수관로 이것 부분은 명문 규정에는 없고 이 원인자 그 부담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아, 하수관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원인자 부담 우리 그 중구청에서 대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국장님 밤새 비가 좀 많이 내렸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행히 저희들 그 시간당 뭐 최고 10㎜ 정도 왔고요.
○위원장 윤원옥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의 지금 뭐 한 20㎜, 30㎜ 또 지금 오늘 예보도 그 시간당 한 3㎜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큰 뭐 그 없는 걸로.
○위원장 윤원옥  비 피해 입은 곳은 파악된 곳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행히 없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좀 잘 살펴서 업무에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인도, 인도에 있는 가로수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가로수가 이제 고사가 돼 가지고 이제 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랬을 때 지면과 이렇게 판판하게 일직선 돼서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제 한 10㎝ 이상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걸로 인해서 이제 거기를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사진으로 해가지고 한 두어번 정도 제가 이제 신고를 해서 잘 처리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가로수기 때문에 어디 공원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공원과인데 설명을 드리면은.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이제 그 보상 관계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거할 때.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뿌리까지 제거할 때 좀 올라와야 이 작업이 수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작업의 편리성을 일부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보다는 빨리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무를 자른 다음에 뿌리까지 하는 작업 공정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하고 도로과에 그런 부분을 일부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저희들이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법을 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공원녹지과랑.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이제 도로과랑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잘 파악을 해서 좀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고 해주는 것보다 미리 하면은 훨씬 주민들도 행정이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편의주의 행정을 좀 잘 해주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323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이 사용 승인 이제 준공이지요,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이제 우리가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할 때, 2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그 뭐 가로등, 이런 뭐 담장, 이런 부속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사업하는 데에 일부 보조해서 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 앞전에도 12개 그 공공 그 아파트나 이런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12개 아니 열두 군데에 그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매년 1회 그동안에는 이제 한 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그 저번에 작년도나 올해나 이런 필요한 단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좀 1억 5,000을 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규모 3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는 좀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소규모 20세대 이상의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는 그 빌라지요 빌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자 이렇게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뭐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빌라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앞전에도 그 열두 군데에 예산 지원을 해줄 때 그 아파트 실사를 나가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듯이 금액을 동일하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분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현장 실사를 했을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일이 어느 정도 크기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 할 수 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사업비의 10~30%니까 이제 지금 이대로 일괄이 아니고 그 총 사업비 계획에 의한 비율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좀 볼게요, 323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현재 열여섯 분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각 동에 이제 1명씩 이제 우리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선발된 분들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현수막도 또 전단지, 명함 이런 것을 이제 제거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이 돼서 나가나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현수막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현수막은 뭐 장당 큰 것은 1,000원, 또 500원, 벽보 뭐 장당 30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정수 위원    아, 기준,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각 동에서 매수를 확인하고 또 수거된 물량을 확인해서 개인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또 개인한테 그 최대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30만원까지.
이정수 위원    아, 3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월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월 최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최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최고 30만원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이번에 40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12월까지 2,400만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수거하시는 분은 최고 30만원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최고 30만원까지 그것을 이제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구청에서 갖고 오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구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지금 동에서 일단 뭐 확인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사업명세서 3쪽이거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1억 한 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 내용과 또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이제 저희들 관련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있었는데 그동안은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에 대한 그 주민의 공모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아까도 이제 공동주택  지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유사하지마는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특히 요새 이제 어린이 안전에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그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9,400만원 정도 또 안전시설에 4,500만원 해서 1억 3,950만원이 시비 보조 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그런 아파트도 많이 생겨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 중구를 보면 한 주거 비율에서 70% 이상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도 활성화 내지는 지원사업을 더 내실 있게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동체 활성화 시설은 4개 단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교통안전시설 5개 단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4개 단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선정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은.
정옥진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을 공모, 공고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때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조금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327쪽 공원 내 체육시설 교체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3개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언제 저기 9월부터 11월까지 교체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사전 실사는 다 끝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주로 운동기구를 어떤 부분 설치를 하나요, 몇 대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각 그 뭐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테미공원 같은 경우는 뭐 파도타기 외 4종을 다 이제 현황 조사는 다 끝났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총 저희들이 113개소에 3억 5,000을 편성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각 체육시설이 기 노후된, 그중에서 노후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교체하려는 사업입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뭐 체육시설이 오래 노후 됐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체육시설을 하실 때에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녹지 가로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볼게요, 328쪽.
  여기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기정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2차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과 또 본 위원이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목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저 충남여고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덕마을 가는 그.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기 목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충남여중 삼거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목동 소공원까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뭐 보도 정비도 하고 LED등도 교체하고 했는데 왜 공원녹지과 할 때 본 위원이 이걸 언급을 하냐면은 거기에 2018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2018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내내 똑같아요.
  충남여중 삼거리에서 목양초등학교로 해서 그 옆에 맥문동 7,767본, 또 잔디 블록도 깔고 3구간에는 뭐 남천 580본, 회양목 690본 쭉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한다고 플래카드도 다 붙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충남여중 올라가다 보면은 충남여중에서 왼쪽 편으로 인도 위에 보면은 그냥 그 심어놓은 자리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잡초만 이게 이제 크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이번 사업할 때 거기도 보도블록 이런 것 건설과 외에 거기는 뭐 아무런 이렇게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이제 식생계획은 이제 중구 관내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목동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목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돼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생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추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꽃잔디도 보식을 일부 했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서 저희들이 이제 중구 관내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런 보도 정비에 보행환경 정비를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필요하면은 그 가로수도 식생 보완을 하는 이렇게 계속 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 뭐 가로수 그런 것 이렇게 회양목 같은 것을 심으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 정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심지를 않았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냥 잡풀만 이렇게 자라고 막 그런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번에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내용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왕이면 이제 저 뭐 따로 따로 건설과 따로 보도 따로 가로등 따로 식재·조경 따로가 아니라.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정수 위원    글쎄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을 좀 찾기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중촌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진행사항을 좀 대략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동안 올초, 작년까지는 뭐 설계 변경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실적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 2/4분기에 플랫폼이나 경로당 또 다목적복지관 리모델링이 다 이제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는 경로당은 지금 이제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리모델링도 다목적회관 리모델링도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 거의 이제 다음달 정도 되면 추석 후에 10월달 정도 돼서 사업 할 수 있게끔 됐고 플랫폼 공사도 그동안 사업비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다 내역이 완료돼서 현재 발주 의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 12월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볼 때 한 2~3개월 좀 지연돼서 내년도 상반기 한 3월달 정도까지 저희들이 모든 사업 공동체 사업 말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당초 계획이 12월 말 이제 완공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늦어진 이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자체 사업이면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 이제 좀 조속히 이루어지는데 이 활성화 계획은 다 국토부에 건 바이 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 이제 핑계라고 말씀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그 세 가지 큰 프로젝트 하면서 할 때마다 그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 이제 발주해야 되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좀 2~3개월 딜레이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 그래서 그 올해 사업을 목표로 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거의 정상 그 공정에 거의 뭐 물론 2개월, 2~3개월 늦지마는 맞춰서 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당초 사업 계획보다 주민들이 훨씬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변경으로 됐다고 그러면 좀 늦어져도 이해가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당초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사업 변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중촌동을 기반으로 해서 유천동이나 석교동 같은 경우 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계획을 좀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좀 좋지 않다,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변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고 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경을 하면서라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도 석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천동이라든지 또 9월달, 10월달에 확정되는 석교동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이제 퍼펙트 하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견 제시를 안 했던 주민들이 이제 추후에 또 의견 제시를 하는 분이 많고 해서 좀 활성화 계획을 변경이 불가피한 성도 있었는데요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데에 주민 의견을 최대로 반영을 해서 설계 변경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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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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