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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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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그동안의 피로 때문에 병가를 내셔서 부득이하게 건강정책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정책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 생명사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입니다.
  생명사랑 모니터링단은요 그 2021년도 대전광역시 그 생명사랑마을 조성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년층이죠, 그 중장년층이나 그 다가구 단독가구나 사회적 고립된 노인들 하고 빈곤층 이제 이렇게 사실은 자살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그 수시로 그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발굴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발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립감이나 단절감 때문에, 우울감 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모니터링을 합니다, 방문이나 전화로 이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자살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명사랑 모니터링단에 대해 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몇 명에 대한 예산이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아, 4인, 4명입니다.
조은경 위원    4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지금 태평2동만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태평2동에 대해서.
조은경 위원    이 분들의 활동기간은 어떻게 되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활동기간은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12월까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우선 10월부터,
조은경 위원    10월부터 12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10월부터 12월까지.
조은경 위원    3개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모니터링단 채용은 현재 완료가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지금,
조은경 위원    4명에 대한 채용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완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분들 채용할 때 어떤 채용조건이 따로 있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채용조건요?
조은경 위원    어떤 뭐 교육을 특별한 교육을 이수한 자라든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교육은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 그 10월 1일 날 그 교육을 하고 사전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앞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교육을 어떤 특별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채용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이게 그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뭐 그 일환으로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사업인 거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보건소가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아니죠, 그 태평2동 복지센터,
조은경 위원    태평2동,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거기서 하는데요.
  집에서도 사실은 그 모니터링 담당,
조은경 위원    아, 모니터링하고 뭐 방문 및,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담당하는데 전화로 모니터링 한다든가,
조은경 위원    모니터링이 주업무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재택근무도 가능할 수 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우리 보건소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임시이전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도 지금 기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부득이 임시이전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아, 거기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정이라든지 이런 데가, 천정 아니면 그 벽이라든지 모든 게 바닥이라든지 모든 데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혹시 석면제거 사업도 같이 들어갔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석면도 같이, 예.
조은경 위원    이 공모사업 선정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못하셨나요?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석면제거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건 알고 계셨을 텐데.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조사를 했는데요, 석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있는데 그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 이전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이전기간은 4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까지.
조은경 위원    4개월에서 6개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공사라는 게 금방 어떻게 끝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은경 위원    이전 장소는 지금 어디를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도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효문화마을관리원 그 대강당하고 소강당.
조은경 위원    대강당과 소강당?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그럼 대강당은 주로 뭐 선별진료소로 쓰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선별진료소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조그만한 주차장 거기 그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옮겨 놓고 여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5개를 다 옮겨 놓고,
조은경 위원    아, 선별진료소는 야외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야외에서 해야 됩니다.
조은경 위원    야외에 놓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렇게 하고 지하1층 소강당은 그 감염병 대응하고 관리계가 그쪽에 들어가서 그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대강당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실 하고.
조은경 위원    이게 이전비용이 또 상당하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또 시설 바닥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또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의료장비 같은 게 있어 가지고요.
조은경 위원    지금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효문화마을 이용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긴 한데,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확진자가 이제 현저하게 감소돼서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효문화마을 이용이 가능해진다 하면 보건소 임시 이전 업무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효문화마을 이용이 전처럼 용이하진 않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아, 사실 그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만약에 이렇게 금방 그렇게 금방 코로나가 코로나19가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한 거고요.
조은경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그 혹시라도 이전 전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이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선별진료소를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불특정다수 분들이 많이 찾게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중구민 분들이, 그 이전 전에라도 뭐 안내문자를 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아, 그것은 이제,
조은경 위원    보내 주신다든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홈페이지나 거기 보건소에다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한 달 전에 다 걸어놓고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될 수 있으면 뭐 주요사거리를 보건소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거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아니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좀 주요사거리에라도 이전한다는 그런 안내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일부러 보진 않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 하는 거에 대해서 오셨다가 또 모르고 오셨다가 발길을 돌리시는 분이 없도록 좀 미리 안내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저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김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에 역할을 하시느라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너무 많으세요.
  고생 하셨고요, 사업명세서 2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그늘막 텐트해서 지금 15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15개를 다 어디에 설치한 건가요?
  할 계획입니까?
  227쪽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아, 그늘막 텐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몽골텐트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처음에 센터 시작할 때 그 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그 저 오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끔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안에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늘막 텐트라든지 그런 걸 설치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이 그늘막 텐트가 하나에 60만원씩 단가가 그런 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4월부터 10월까지 임대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1대 임대료가 6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로 지금 예산 편성된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국비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 시에는 좀 꼼꼼하게 어디에 필요한 건가를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 몽골텐트나 그늘막 15개씩 설치할 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늘막 텐트 그 15개 60만원에 대한 것은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별도로?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왜 60만원인지.
김옥향 위원    예, 이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우리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보건소 저기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정생진료소에 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얼마 전에 정생진료소 리모델링 하지 않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하고 뭐 틀린 부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같은 그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데요,
김옥향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먼저 그 정생진료소부터 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일단 정생진료소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먼저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공사 완료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한 번 방문 했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주 깨끗하게 리모델링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 예산이 책정이 돼서 어디 또 다른 부분을 리모델링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방역에 대해서는 그 민간위탁은 하절기만 민간위탁을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금이 그 한 2억 얼마 정도 되던데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민간위탁.
김옥향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하고 그 저희가 지금 이제 백신접종을 하고 나면 그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고 있죠?
  그 완료 1, 2차 완료했을 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2차 완료될 때 받으면요 앱으로 그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전용 앱을 이용해서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핸드폰으로, 
김옥향 위원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 관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접종 후에 이렇게 증명서를 한다든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현장에서,
김옥향 위원    현장에서 해 주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프린터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접종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안내들이 없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앱으로 해서 동에서요, 동에서 스티커로 그 발부해 가지고 주민증에 지금 붙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아, 그럼 현장에서 증명서 뭐 발급해 주는 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아, 있습니다, 출력해 가지고 드립니다.
  저도 그거 했는데,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가 부족했나 본위원도 접종하고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의뢰하는 분만 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그 만약에 그 저 앱을 관리를 못하시면 동에다 연락하든지 해 가지고요 주민등록증에다,
김옥향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주민센터 직접 가서 뭐 스티커 이제 신분증에 부착해 주는 것도 있고 전용 앱을 이용해서 그 저기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백신장에서,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출력을 해서,
김옥향 위원    증명서를 드리는 게 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렇죠, 출력은 사실은 그 현장에서 뽑아주면 사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금방 또 해지니까 동에서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에 붙여 주는 게 훨씬 더,
김옥향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접종률이 몇 %나,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지금 완료 2차까지 완료된 게요 중구 구민이 39.9%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9.9%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40%에 육박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어쨌든 별다른 접종 시에 별다른 뭐 문제점은 없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선별진료소 몇 분이나 지금 이용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지금 한 300명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접종자 말고 저기 보건소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선별 진료하는 거.
김옥향 위원    선별 진료하는데 300,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어제도 3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227쪽 접종센터 운영물품 구입에서 그 75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7월말 현재 110만원 정도를 소비하셨, 저기 쓰셨는데,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8월 달도 뭐 쓰셨겠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그런 뭐 아무래도 다 못 쓰실 것 같아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그게 이제 운영, 그 직원들용입니까, 아니면 그 직원용 포함해서 방문객들 내방객들까지 포함한 건가요?
  거기에 생수나 뭐 쿨토시 같은 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생수 같은 경우는 더웠잖아요, 여름에.
정종훈 위원    예,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여름에 덥고 그러기 때문에 더우신 분들을 위해서 생수를 좀 준비했고요.
정종훈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다음에 쿨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정종훈 위원    쿨토시나 이런 것들은 직원용으로 이렇게 했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거의?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인건비하고 분리 저기 구분을 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물품으로만 내려온 거라.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뭐 8월 달까지 감안해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네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또 내려왔다고 해서 허투루 쓸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규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써야 되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아까 뭐 김옥향 위원님께서 그늘막 텐트 질문 하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울러 대형 선풍기 그 5대 150만원 구매한 걸로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보통 이제 산업용 대형 공업용 선풍기가 10만원에서 한 20만원대 하는데 가장 큰 어떤 사이즈 정도로 하셨는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거기가 체육관이다 보니까,
정종훈 위원    제일 큰 게 아마 이 직경이 한 75㎝ 정도 되는 걸 거예요, 강풍이 나오는 거.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그걸 구매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하여튼 최대한도로 큰 것, 큰 선풍기.
정종훈 위원    제일 큰 것, 왜냐면 이게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정종훈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28페이지에 정신재활 운영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가 보니까 307- 뒤로 넘어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좋은 이웃센터 하고 여기 지금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지금 관리 받고 계신 분들이?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정신질환자인데요, 정신질환자 환자가 지금 현원이 15명 그러니까 그 아름드리 같은 경우는 15명, 좋은 이웃이 30명 이렇게 해 갖고 총 한 120명 정도 지금,
○위원장 안선영  120명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 좋은 이웃센터가 어떻게 돼 있는 시설이죠?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공간요?
○위원장 안선영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공간은 저 센터마다 틀린데요.
  사실은 시설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대흥동에도 있고 있는데요, 아름드리라든지 좋은 이웃센터라든지 그 버팀목, 밝은 세상, 꽃피는 집 뭐 동행,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위원장 안선영  여기가 지금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뭐 시비, 구비 뭐 이렇게 해서 뭐 국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이웃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30분 정도를 수용을 해서 이 분들을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 지금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여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상담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좋은 이웃에는 지금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좋은 이웃 같은 경우 정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이.
○위원장 안선영  여섯 분이 30명을 케어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여섯 분이?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버팀목은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버팀목은 여섯 분, 거기도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서 지금 자활이 끝나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작년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저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요?
○위원장 안선영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심사는 1년에 몇 번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매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매월 1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1회, 1회.
○위원장 안선영  그럼 12회가 있는 거네요, 1년 동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12회 여기 지금 이 센터들 전부다 다 내방을 해서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심사.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 서른 명을 수용을 하려면 적정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려면 그 공간 확보가 첫 번째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이웃센터나 버팀목이나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수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30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서 요일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30명을 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선영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은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는 모든 사업이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구청 관내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올려주신 자료만 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된 케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세금이 나가거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깝다 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의회나 아니면 보고가 되어지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상 가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움직여지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이 이 시설로 인해서 사회로 복귀가 되셨는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건지 이 정도는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밝은 세상, 꽃 피는 집 여기들도 지금 좋은 이웃센터도 30명을 수용하면서 여기서 직업훈련부터 사회적응훈련까지 한다고 그러면 여섯 분으로는 일반 운영 이외에는 다른 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30명을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사회적응훈련 하려면 모시고 나가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변화 상황에 적응하도록 훈련이 돼야 될 건데 경험도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여섯 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좀 현실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사업, 위탁으로 진행되는 일이더라도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비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이 안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 보건소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많이 바쁘시고 고단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101-04번 생명사랑 모니터링단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효율이 그만큼 일어나는지 그 부분이 늘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 보니까 시비 100% 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 분들이 하루에 모니터링을 몇 분 정도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네 분이 하루에 몇 콜 정도를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하루에 2가구씩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하루 두 가구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방문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10월 달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선영  왜 하루 두 가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생명사랑 모니터링단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근무시간이 그 8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출장을 나가서 그 분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나가서 외근 상태에서 확인하고 들어와서 다시 보고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확인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시간까지 해서 4시간인 거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하루에 두 분, 두 가구를 방문하고 4명이서 그렇게 되면 5일제 근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몇 가구나 스무 가구 정도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연간 한 100명 정도 목표를 해 갖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10월 달부터 지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우선 운영을 좀 시책에 맞게 하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그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서 이제 근무시간으로 카운트 하는 게 맨처음에 출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원 확인하고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서 쓰고 이거까지 다 포함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만 그 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왜냐면 이제 위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상담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덜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런 사업 구성들을 주민들께서 들으시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보고서 쓰는 시간까지가 4시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뭐 맨처음부터 차 한 잔 없이 앉아서 아, 내가 뭐가 힘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운영을 이제 하면서 좀 개선할 것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아침에 이제 출근을, 출근체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고 그날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문을 통해서 그 케어를 한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바로 댁으로 가 갖고 그 다음날 와서 일지 같은 것, 일지겠죠 어떻게 보면 일지인데, 일지라고 하는데 그 일지 같은 것을 쓰고서 또 나갈 수 있게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뭐 집으로 가서 내일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일지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만약 그런 게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덜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비율에 맞게끔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본위원 생각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산에다가 상황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상황에다가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에다 상황을 맞추다 보니 근무시간부터 그리고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보고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일이 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카운트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나중에 확장성을 좀 더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현실적인 부분이 무시가 될 수 없다 라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또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독거 저기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지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지신 분들이 어떤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앉은 상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분들을 직접 찾아 가신다 라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 하시면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면담 가능한 시간들도 아마 가구마다 다 다를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문을 하셔서 그 안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다른 업무랑 링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조금씩 더 갖추어 나간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출발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결과적으론 좀 어떤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많은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고 담당자분들의, 힘드시겠지만 그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그 문제점이 없이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개선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혼자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2인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모니터링단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자주 갈 수 있게끔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케어하거나 좀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 좀 더,
○위원장 안선영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것은 그 주변인 분들하고 친숙도가 높아서 좋은 건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또 아는 곳만 가게 되는 또 방향을 정하게도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 적절한 기준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있으실 거 같으니 꼭 혼자 다니시지 말고 두 분이 같이 다니셔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잘 체크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참고 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의료인력들 특히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그리고 우리 일시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계약직 공무원들 정말 수고들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꼭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금년도 우리 중구 보건소 전체 지금 예산이 한 206억 정도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약 한 11억 9,600만원 정도가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보건소 사용하는 예산들이 거의 사전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그 집행부와 의회와 이제 충분히 협의해서 한 일입니다만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 막대한 예산을 어쨌든 집행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철저하게 검토하고 기획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라 이런 얘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앞으로 많은 그 관심과 또 각종 감사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금 급하다고 그냥 계획성 없이 막 예산 집행했다가 다음에 이런 걸로 문제가 돼 가지고 죽게 고생하고 불이익 처분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 또한 아쉬운 일이죠.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꼭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급해서 집행하지만 집행할 때는 각종 예산을 적정하게 검토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라,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데 나중에 사실은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과장님 저기 백신 접종장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전문의가 하루에 몇 명이나 근무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지금 전문의가 세 분 근무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간호직은?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간호사는 지금 여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문의는 3명에 간호사는 여섯 분이?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여섯 분요.
김옥향 위원    혹시 접종완료계획 혹시 시뮬레이션이라도 혹시 한 번 해 보신 거 있나요?
  언제쯤 완료되는지?  접종.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접종요?
김옥향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접종센터 운영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운영이 되면,
김옥향 위원    전체 완료는 안 되겠지만 지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운영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센터 운영을 한 10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나머지,
김옥향 위원    2021년도 10월 말?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올해 10월 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백신 접종을 몇 분이나 지금 접종하고 계시죠, 1일?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하루,
김옥향 위원    하루.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하루에요?
김옥향 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그것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700명 정도에서 800명 정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00에서 800 정도요?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김옥향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갑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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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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