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 (금)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4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선영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실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환영합니다.
또 불통이었던 기획공보실하고 집행부를 이제 소통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법령과 조례에 정한 대로 용도에 맞게 편성해 오면 열 번이고 승인해 준다는, 승인 해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요, 301-01 손해배상금 등해서 지금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실 김태수 기획공보실장님 환영합니다.
또 불통이었던 기획공보실하고 집행부를 이제 소통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법령과 조례에 정한 대로 용도에 맞게 편성해 오면 열 번이고 승인해 준다는, 승인 해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요, 301-01 손해배상금 등해서 지금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손해배상금 저희들 추경에 200만원의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업무상 과실이나 그 영조물에 의해 손해를 본 구민들을 권리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손해배상보험료 그 지자체 자기부담금인데요.
저희들 8월 말까지 현재 저희들 36건에 한 820만원 정도가 나가서 기존에 지금 예산 편성된 거 한 18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요.
저희들 손해배상금 저희들 추경에 200만원의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업무상 과실이나 그 영조물에 의해 손해를 본 구민들을 권리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요 손해배상보험료 그 지자체 자기부담금인데요.
저희들 8월 말까지 현재 저희들 36건에 한 820만원 정도가 나가서 기존에 지금 예산 편성된 거 한 18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예상을 하면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이 됐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0년도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 예산이 1,000만원 있었는데요 집행이 한 695만 9,000원 정도 나갔거든요.
○김옥향 위원 건수는 몇 건이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29건요.
○김옥향 위원 29건이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는 벌써 한 810만원, 820만원 정도로 지금 나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건수가 많이 증가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건수를 저희들 작년에는 29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6건이 지금 8월말까지 나갔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즉,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공무원이 그 어쨌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이제 과실이라 그러는 게 이게 시설물 같은 게요 사람들이 다니다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건데 뭐 공무원 과실이라기보다는 영조물 이런 도로 결빙 같은 데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염화칼슘 같은 것 제대로 안 뿌려서 그렇다 뭐 또 싱크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다 이런,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뭐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손해배상처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예산서하고는 이번에 의회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로 1,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반영 안 한 이유가 뭔지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비로 1,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반영 안 한 이유가 뭔지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저희들 뭐 의회에서 저 홍보비 지금 1,100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요 추경이 2회 추경인데 저희들 반영을 못했었는데 저희들 뭐 추경방침이 사실은 또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많이 했는데 이 언론홍보비를 추경에 또 세운다는 게 조금 그런 무리수도 좀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제 타 구하고 저희들이 좀 형평성 문제도 또 감안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비는 뭐 위원님께서도 타 구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한 분 의원님들 해서 3,85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똑같은 동구도 열한 분이 계시는데 3,300만원 저희들보다도 한 550만원이 적은데요, 그런 걸 보시면 또 뭐 서구도, 우리가 지금 서구만큼 3,950만원인데 저희들 3,850에서 1,100만원을 더 새로 서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서구는 의원님들이 이제 열아홉 분이고 4,950인데 현재 의원 1인당 한 26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재.
똑같은 동구도 열한 분이 계시는데 3,300만원 저희들보다도 한 550만원이 적은데요, 그런 걸 보시면 또 뭐 서구도, 우리가 지금 서구만큼 3,950만원인데 저희들 3,850에서 1,100만원을 더 새로 서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서구는 의원님들이 이제 열아홉 분이고 4,950인데 현재 의원 1인당 한 26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재.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근데 우리 중구는 의원 1인당 한 분당 3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서구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의원 1인당 한 450만원이 그러면은 서구하고 거의 한 19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시면은 조금 이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서구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의원 1인당 한 450만원이 그러면은 서구하고 거의 한 19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시면은 조금 이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을 좀 못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 저희들이 1국 3과를 34명에 대한 것을 의회 제출했었는데 1국 2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계류 중이고 상임위원회 행자위에서, 저희들 현재 지금 뭐 정원은 지난번에 또 보건소를 또 국가 정책수요에 대해서 22명을 하고 보건소만 이제 과 하나 늘어나고 저희들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1국 2과가 계류 중이니까 그것을 행자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긍정적인 좀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또 실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힘 겨루기 그만했으면 바람입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자에도 부탁했지만 이제 8대 의회가 약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자에도 부탁했지만 이제 8대 의회가 약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상생하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뭐 집행부 입장도 있고 또 의회 입장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안을 충분한 이게 좀 저 뭐 여기 오기 전부터 1년 전부터 사실은 이게 이걸 가지고 의회하고,
○김옥향 위원 예, 맞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집행부하고 많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 존중도 하고 또 집행부 의견도 또 의원님들께서 또 헤아려 주셔서 좋은 안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더 좀,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세입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기금 전입금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6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기획공보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세입부분 좀 보시겠습니다.
기금 전입금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6억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요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한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이번 2차 추경에 지급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번 2차 추경에 지급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 뭐 재정이 허락하면은 뭐 앞으로 계속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계획은 없고요.
금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 192억하고 또 방역물품까지 들어가면 203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면은 뭐 검토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 192억하고 또 방역물품까지 들어가면 203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면은 뭐 검토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번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처럼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뭐 상황이 현저한 악화의 사유가 발생, 어떤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발생할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기금을 또 적립을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또 기금을 또 적립을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현재에서 지금 뭐 저희들이 재원이나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지금 할 현재 여력은 없고요.
뭐 차후에 또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뭐 차후에 또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어떤 결정된 건 없는데 혹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둘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 그 계정에 적립을 해 두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현재 쓰기는 그 회기 때는 힘들고 그 회기 때의 다음 회기에서 내부유보금을 빼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현재 쓰기는 그 회기 때는 힘들고 그 회기 때의 다음 회기에서 내부유보금을 빼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소상공인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역경제 어떤 악화라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든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또 적립을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공보실하고 이제 저희 8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좀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기획공보실과 저희 의회에 어떤 불협화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짚어 주시고 시정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공보실하고 이제 저희 8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같이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좀 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기획공보실과 저희 의회에 어떤 불협화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짚어 주시고 시정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우리 대전 중구 그리고 대전 전체 지금 1차 그 예방접종이 몇 %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난번에 정확한 숫자를 저도 이제 뭐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그때 30 몇 %인가 이렇게 저희들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40% 정도 가까이 갔죠?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40% 가까이 갔고 지금 추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무조건 40%는 넘어가고 이제 그 1차 부분에 대해선 지금 조정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동면역체계를 70%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추석 때에 저희 집행부에서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캠페인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동면역체계를 70%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추석 때에 저희 집행부에서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캠페인이나 뭐 이런 부분?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캠페인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담당하는 보건소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캠페인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담당하는 보건소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금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뭐 직원들 거의 뭐 패닉상태까지 지금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있는지도 저도 사실 의문이고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으세요.
지금 2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대로 쉬시고 뭐 하실 수 있는 것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 인력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입니다.
왜 힘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소에서만 코로나를 응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총무국 같은 경우엔 문체과에서 저녁에 이제 업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군집돼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 뒤에 어떻게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거리 지키기, 인원수 제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추석이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이 방역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구민 캠페인 한 게 저번에 그 아이스팩 여름에 아이스팩 그거 중구청에 갖고 오시면 쓰레기봉투랑 교환해 드립니다, 이 캠페인 이외에 나와 있는 캠페인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캠페인 준비를 하신 게 있었나요?
지금 2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대로 쉬시고 뭐 하실 수 있는 것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건소 인력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입니다.
왜 힘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소에서만 코로나를 응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총무국 같은 경우엔 문체과에서 저녁에 이제 업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군집돼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 뒤에 어떻게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거리 지키기, 인원수 제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추석이 지금 정부에서는 가장 이 방역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구민 캠페인 한 게 저번에 그 아이스팩 여름에 아이스팩 그거 중구청에 갖고 오시면 쓰레기봉투랑 교환해 드립니다, 이 캠페인 이외에 나와 있는 캠페인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캠페인 준비를 하신 게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글쎄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캠페인을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그 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을 거의 못해 오셨죠, 거의 어떤 사안에 집중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의회에서 기획공보실 예산 특히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구정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크다 라고 그랬으면 아마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잡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전체 공동면역체계를 70%를 갖추기 위해서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보건소도 굉장히 힘들고 총무국도 힘들죠.
근데 기획공보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뭐 영상통화 이런 걸로 좀 대체해 주십사 아니면 반드시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가족들을 대해 주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본관 건물 그 벽면 거의 중구청 홍보용도로 또 현수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은 많은 구민들께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대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추석 맞이해서 뭐 좀 예방하실 수 있는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기획공보실 예산 특히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구정홍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크다 라고 그랬으면 아마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잡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전체 공동면역체계를 70%를 갖추기 위해서 동동거리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보건소도 굉장히 힘들고 총무국도 힘들죠.
근데 기획공보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뭐 영상통화 이런 걸로 좀 대체해 주십사 아니면 반드시 어르신들께서는 코로나 주사 맞으시고 가족들을 대해 주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은 없어요.
하다못해 지금 저희 본관 건물 그 벽면 거의 중구청 홍보용도로 또 현수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은 많은 구민들께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대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추석 맞이해서 뭐 좀 예방하실 수 있는 조심하실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 뭐 위원장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하고도 한 번 협의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제 개인 바람은 기획공보실은 기획공보실의 색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기획공보실만의 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는 집행부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냥 맨 앞에 있는 선두부서였어요.
그러지 마시고 원래에, 기획공보실의 원래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형태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월마다 주민, 구민들께 배포해 드리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기획공보실만의 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는 집행부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냥 맨 앞에 있는 선두부서였어요.
그러지 마시고 원래에, 기획공보실의 원래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형태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월마다 주민, 구민들께 배포해 드리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중구소식지요?
○위원장 안선영 예, 소식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소식지에도 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다 보니 구민들께서도 너무 지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힘드세요.
그러니 그렇지만 저희가 70이 갈 때까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다 보니 구민들께서도 너무 지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힘드세요.
그러니 그렇지만 저희가 70이 갈 때까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거기에서 지금 잠깐만요.
○위원장 안선영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아, 예, 저희들은 내부유보금이 본예산 때 3억 6,6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지난번 1회 추경 때 효문화 뿌리마을 토지매입비 115억 8,000만원하고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만원해서 그게 이제 이번에 전액을 119억 4,6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뭐야 세출에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이게 뭐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문화체육과에서 나는 115억 8,000만원이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문화체육과에서 나는 115억 8,000만원이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에서 얼마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문체과로?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여기서 119억 4,600만원에서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115억 8,000만원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거의 뭐 1차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 3억 6,600만원만 남고 거의 다 그쪽으로 문체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한 가지 집행부 전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지금 현재 8대 의원들은 한 3년 지나고 이제 4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 여쭤보거나 아니면 세부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통자로 이게 지금 세부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통예산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을 이제 지금 현재 8대 의원들은 한 3년 지나고 이제 4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 여쭤보거나 아니면 세부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통자로 이게 지금 세부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통예산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위원장 안선영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장부를 만드실 때는 어디에 얼마가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좀 더 쉽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근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똑떨어지게, 똑떨어지면은 괜찮은데 이게 한 100억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딱 표시가, 인건비도 가고 이게 여러 가지로 가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예산으로 그냥 써져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한 군데로 가는 거라 그러면 사실은 다들 웬만하면 체크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예산으로 가게 되면 자세하게 아시지 않게 되면 캐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회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그냥 통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 기장하실 때 좀,
그런데 이렇게 통예산으로 가게 되면 자세하게 아시지 않게 되면 캐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회에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그냥 통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 기장하실 때 좀,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것은 저희들 뭐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 만들 때는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렵고요.
설명 자료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설명 자료도 그냥 통예산으로 이렇게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김태수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설명자료에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조금 더 세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