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1년도예산안
-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전도시국 직제 순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며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정하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기반시설 사용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왔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내년 예산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이 예산 이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체비지로 남겨 놓은 그 찜질방 뒤쪽 그 예전 그 견인차 주차장 하고 신화수산 옆에 있는 체비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2017년도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017년도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구획 정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돈 즉,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해줬어요, 시비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돈을 환수 조치를 해야 했으나 그때 당시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기반시설에 사용하도록 그때 주민들 하고 이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기반시설에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역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해왔고 안영동 토지구획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해왔고 안영동 토지구획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10억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었어요, 사용을 했어요 그 돈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1억 2,000이 남았는데 그 예산은 기반시설에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정동도 마찬가지로 효마을회관이라는 건물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 신축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9억원 들여서,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돈을 구태여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이 용도에 안 맞게 이 본 위원은 용도에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 돈이 지금 남아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조금 늦게 발견해서 그랬지만 주민들 하고 분명히 체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절대로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랬으나 그 신화수산 옆에 하고 웰빙찜질방 뒤에 다 처분을 했습니다, 17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찰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 돈이 지금 남아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조금 늦게 발견해서 그랬지만 주민들 하고 분명히 체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절대로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랬으나 그 신화수산 옆에 하고 웰빙찜질방 뒤에 다 처분을 했습니다, 17년도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찰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걸 검토를 하는데요 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취지상 그 지금 이제 이 도로,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용도에 이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 지금 이제 그 체비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게 구획정리 한 이후에 그 사업비 잔여 사업비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비로 그 귀속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떤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런 집행 계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반시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필요하면은 주민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걸 검토를 하는데요 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취지상 그 지금 이제 이 도로,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용도에 이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 지금 이제 그 체비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지금 이게 구획정리 한 이후에 그 사업비 잔여 사업비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비로 그 귀속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떤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런 집행 계획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반시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필요하면은 주민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인도라든가 가로등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중구 세입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지역주민들도 지금까지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전의 일이에요 이것은 그 전에도 지금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전의 일이에요 이것은 그 전에도 지금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진짜 적절하게 또 주민들이 또 피해 받지 않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전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그런 절차를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쪽 사정지구나 안영지구의 주민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도시과는 크게 뭐 예산에 관해서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건으로 인·허가 관련해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예,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은 이제 뭐 특히 이런 공공지 사업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역조합을 형성해서 저희들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체 사업은 건설과에서 많이 있고 도시과에서는 자체사업은 좀 많이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내년에는 또 재개발지역 철거 들어가고 또 분양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되는 구역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동 3구역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동 4구역이라든지 뭐 문화2구역 뭐 지금은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또 내후년 되면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동 3구역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동 4구역이라든지 뭐 문화2구역 뭐 지금은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또 내후년 되면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529쪽 좀 보면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난번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또 질의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못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도로 13개 노선, 주차장 3개소, 소공원 1개, 녹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내년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그런 부분.
○정옥진 위원 예, 그걸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성립일 전 계획은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위치가 여러 이제 공사 구간이 남아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그 내년도 25억, 2022년도 25억원을 목표로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뒤편 맞은편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공원, 주차장,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성립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 절차 사전에 이제 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 하고 그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충남대 장례식장 맞은편에 공원 하고 주차장 거기에 따른 도로 개설이 좀 내년에 주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성립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 절차 사전에 이제 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 하고 그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충남대 장례식장 맞은편에 공원 하고 주차장 거기에 따른 도로 개설이 좀 내년에 주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쪽 보문1구역, 보문3구역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요즘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최근 뭐 상업지역 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입법예고를 좀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상업지역 내에 주거시설이 유입되면서 초고층으로 이제 짓는단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상업지역 기능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같은 이렇게 좀 맥락은 아니지마는 목동 3구역이 지금 몇 층입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전체는 29층.
○이정수 위원 예, 29층.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정도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이제 층수가 올라가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가 그늘이 이제 많이 생겨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도로도 그렇고 시에서 관리하는 동서대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이제 한 차선이 햇빛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큰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완공이 되면은 그 인도에 눈이 녹지가 않아요 녹지를 않고 차도도 아마 좀 굉장히 추운 날은 위험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더샵아파트를 지으면서 목동초등학교 후문 대성고등학교 입구에.
자, 앞으로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큰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완공이 되면은 그 인도에 눈이 녹지가 않아요 녹지를 않고 차도도 아마 좀 굉장히 추운 날은 위험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더샵아파트를 지으면서 목동초등학교 후문 대성고등학교 입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그늘이 지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또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고생을 해요.
본 위원이 항상 거기를 볼 때마다 야, 이것 참 위험하다 여기,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한쪽에서는 고층빌딩이 올라가지마는 또 한쪽은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뒤따르고 있다 이것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거기를 볼 때마다 야, 이것 참 위험하다 여기,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한쪽에서는 고층빌딩이 올라가지마는 또 한쪽은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뒤따르고 있다 이것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제 상업지역 첫 번째 말씀하신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 원래 이제 뭐 이런 주거 기능이 아니고 뭐 이제 그 판매라든가 이런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업 기능을 부여했는데, 예, 최근에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지금 얘기대로 선화동이나 이런 부분 상업지역에 이제 주상복합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 위원회에 이제 그 제안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제한을 하자라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 그 중구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뭐 이 상업이라는 상업지역이라는 원래 기능도 있지마는 거기에 이제 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떻든 그러한 저희들이 그 용적률의 제한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더 제공한다든가 이런 측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 일부 학자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거기능도 뭐 주거나 상업 같은 용도로 들어가는 시설이 되면은 원도심 활성화에도 이제 일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이번에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 위원회에 이제 그 제안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제한을 하자라는 규정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 그 중구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뭐 이 상업이라는 상업지역이라는 원래 기능도 있지마는 거기에 이제 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떻든 그러한 저희들이 그 용적률의 제한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더 제공한다든가 이런 측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 일부 학자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거기능도 뭐 주거나 상업 같은 용도로 들어가는 시설이 되면은 원도심 활성화에도 이제 일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이번에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꾸만 동구와 또 아니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서구, 중구로 빠져 나가는데 세종시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주는데 이런 용적률 때문에 주거 기능이 좀 줄어들면은 그만큼 좀 원도심에 인구 유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입법예고를 한다니까 지금 그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좀 해주기를 바래요, 시의회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도 이제 지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또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어떻든 현재의 그 뭐 이론적인 개념 도입보다는 지금은 저 동구나 중구의 원도심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을 하고 이걸 자료 제출을 해서 그런 내용을 좀 그 조례가 좀 어렵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예, 내년도 예산 하고는 뭐 좀 별개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태평2구역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가 지금은 뭐 서대전역 철길 옆 그 태평동 그쪽이지요?
263-5번지 이제 일원인데 한 760여 세대 그 정도 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3-5번지 이제 일원인데 한 760여 세대 그 정도 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그게 이제 당초에 그것이 이제 구 굴다리 하고, 구 굴다리에서 내려, 신 굴다리를 내려가다가 왼쪽에 편에 있는 거거든요, 현재 구 굴다리 하고 신 굴다리 그 철도 태평동쪽으로.
그런데 당초에 사업이 굉장이 안 돼서 딜레이 돼서 안 돼 가지고 흐지부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이 굉장이 안 돼서 딜레이 돼서 안 돼 가지고 흐지부지 된 상태였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 이제 건설경기가 호전되다 보니까 거기도 새로 이제 그 어떻든 사업을 하자 이런 개념에서 지금 조합 설립 관계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6월 13일날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하지만 총회가 무효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산성2구역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정수 위원 태평2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이후에 별도의 진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직.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궁금해서 태평2구역 조합이 이렇게 됐는데 그 뒤로 조합 설립 창립 총회가 열렸는지, 아직 안 열렸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간 우리 그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재개발, 또 재건축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몇 년 있으면은 우리 중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간 우리 그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재개발, 또 재건축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몇 년 있으면은 우리 중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해서 뭐 이제 인구 유입을 통한 여러 요인 지역경제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의 여러 요인이 있지마는 저희 안전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536쪽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332만 4,000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여름철 물놀이장에 구명조끼라든가 구명환 이런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매해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구입 명목으로 지금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반면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 봉사자들한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537쪽 보시면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늘막 그 덮개에 그 중구를 좀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 걸 좀 제작을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그늘막을 그 커버를 씌울 때 보니까 제일 위에서 이렇게 씌워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늘막 관리에 좀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좀 그늘막 쉼터 조금 더 확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런 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35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예산 대비 무려 한 5,600여 만원이 이렇게 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걸 보니까 2020년 565개소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5년 경과된 건축물이 56개소로 파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요,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대상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상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 3종 시설물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파악한 내용에 보면은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시설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그 외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물입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구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된 시설물이 맞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저 3종 조사 대상 시설물 플러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된 시설물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매년 이제 2월 15일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나중에 이제 사고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희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올해 그 여름에 그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번 풍수해 저기 폭우로 인해서 풍수해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2019년도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때 당시 동 직원도 아이, 풍수해보험을 권장할 걸 얘기를 안 한 걸 조금 이렇게 후회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것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풍수해보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2020년도에 가입 실적은 2019년도에 비해서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풍수해보험이 1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년인데 저희들이 현황을 낼 때 의회에 자료라든지 할 때는 그 10월 말 기준,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적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장 윤원옥 전년도에 들으셨던 분은 후년도에도 또 들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보험 가입 시점을 이제 월별로 따지면은 12월달에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현황에 안 잡혔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2019년도에는 이제 936건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는 1,210건 이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늘어났지요 한 270건 정도 늘어났는데 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집중호우로나 이런 걸로 해서 인식이 많이 좀 좋아지고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내년도에는 더 많이 가입해서 주민들이 피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홍보나 그런 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만약의 경우 이제 자연 재해나 이런 걸로 피해를 입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보상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사업명세서 538쪽에 오류동 스마트 그늘막 구입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현재의 그늘막 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현재 뭐 수동작업이라고 하면 이 자동이겠지요, 뭐 센서 이 온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이제 그 현장에서 아니고 먼 거리에서 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시민이 그렇게 제안해 주셔 가지고 채택이 돼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요즘에는 그 사거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 그늘막을 형성, 그늘을 형성하는 거랑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늘막을 거의 한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그늘막 설치를 하면서 유지·관리비도 비용이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저번에도 의회에서 한 번 위원분들이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거리나 이런 부분은 그늘목 그 나무를 식재하는 게 더 그 열섬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을 거고 주민들이 편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늘막보다는 그늘목 나무를 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그늘막 설치를 하면서 유지·관리비도 비용이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저번에도 의회에서 한 번 위원분들이 그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거리나 이런 부분은 그늘목 그 나무를 식재하는 게 더 그 열섬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을 거고 주민들이 편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늘막보다는 그늘목 나무를 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원옥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이제 내년 뭐 올해 추경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늘막에는 또 운영비 이렇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또 전기료 같은 것도 발생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거기는 뭐 태양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위원장 윤원옥 아, 태양열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도 한 번 A/S 고장이 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많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A/S 기간 지난 다음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늘목이 나무를 심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장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늘목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럼 중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늘목을 심는 것으로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내년도에는 좀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좀 어쨌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550쪽 보시면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수선비가 지금 예산 잡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건 주로 어떤 부분을 하는 거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오래, 노후됐든 오래됐든 또 뭐 이런 재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그런 뭐 파손 또 부분적으로 이제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특정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수시로 수선 정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순수 도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도로 시설물 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도로 시설물 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뭐 은행동이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목척교 인근에 보면 그 도로 횡단보도 옆에 왜 우리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주차 못 하게끔 해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을 좀 일률적으로 정비도 좀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집중되어 있는 데는 한쪽에 막 그 6개씩 8개씩 집중되어 있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좀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저번에 위원님들이 한 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많고 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규격에 맞게 또 최소 그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547쪽에 보면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이제 그 사업 개요에 보면 악취 방지 커버, 맨홀 뚜껑, 사각수로관 뭐 등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악취 방지 커버가 지금 중구 관내의 맨홀에 비해서 몇 %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악취 하수구에서 악취 나는 것은 뭐 지금 이제 침전물이 이제 그 저 준설작업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현황보다도 계속 그게 그 이제 진행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따로 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응급조치 개념이지요 이제 어쨌든 그 위에 커버를 씌워서 냄새가 지상 그 보행자나 그 상인들한테 이제 안 느끼게끔 불편 안 느끼게끔 하는 건데요 어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현황보다도 계속 그게 그 이제 진행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따로 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응급조치 개념이지요 이제 어쨌든 그 위에 커버를 씌워서 냄새가 지상 그 보행자나 그 상인들한테 이제 안 느끼게끔 불편 안 느끼게끔 하는 건데요 어떤.
○정옥진 위원 이게 전체를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전체는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아, 필요성 그렇게 필요성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선별로 해서 이제 필요할 경우 그 악취 나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런 구간 특히 여기.
○정옥진 위원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에는 특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좀 이렇게 관찰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런 재료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수시 필요할 경우는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런 재료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수시 필요할 경우는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 위원님 지적대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요 이게 이제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552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옥계동 보도 정비 사업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52쪽이요, 552페이지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있고 같은 페이지에 유천동 먹자골목 보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밑에 사업 개요를 보면 똑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정옥진 위원 옥계동 것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쪽도 옥계동으로 되어 있고 잘못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 지금 말씀대로.
예, 지금 말씀대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사업 시기도 저희들이 좀 미리 그런 것을 좀.
○정옥진 위원 유천동 먹자골목인데 사업개요에는 옥계초등학교 진입로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이런 자료를 그 할 때에 좀 사전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든 그것은.
○정옥진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50쪽 좀 볼게요 시설물 정비공사 수선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5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550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50쪽이요,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이제 수선비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무래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 민원이 또 가장 많은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2억이 더 증감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증액이 됐는데 올해 해보니까 2019년은 예산액이 5억으로 있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억이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것은 본예산에.
○이정수 위원 예, 본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이 3억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특히 이번에는 집중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더욱 실질적으로.
○이정수 위원 예, 그럴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도로 수선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히 좀 잡으셨어요 잡으셔 가지고 그 주민들 민원에 즉각 즉각 아주 그냥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 처리를 바로 바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히 좀 잡으셨어요 잡으셔 가지고 그 주민들 민원에 즉각 즉각 아주 그냥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 처리를 바로 바로 해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이런 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급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년 2019년에, 20년에도 그 본예산에는 이제 그렇게 했지마는 부족하면은 이제 추경 때 얘기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그 점차적으로 노후, 이제 원도심이라 도시의 노후화가 이제 가속 가중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예산은 더 필요한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관계를 고려해서 우선 뭐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 시에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예산과는 뭐 저기 별개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시 하고 우리 자치구 하고 도로 시설물 관리 때문에 좀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그 예산과는 뭐 저기 별개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시 하고 우리 자치구 하고 도로 시설물 관리 때문에 좀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시에서는 이제 뭐 관련 조례로 뭐 신호기 설치, 차선 도색, 또 안전표지판 설치, 중앙분리대 제거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제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보도와 맞추는 이런 공사, 또 화단 가로수 제거 등은 보행 안전 업무는 우리 구에서 이제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또 차선 만들고 도로 중앙에 있는 가로수는 구 예산으로 들여서 제거해 달라고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또 차선 만들고 도로 중앙에 있는 가로수는 구 예산으로 들여서 제거해 달라고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불가피성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뭐 이제 나무라든지 뭐 이런 KT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 예산으로 기 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 나올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구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들 구에서는 뭐 응급 조치 개념으로 이제 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구에서는 뭐 응급 조치 개념으로 이제 할 경우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응급 조치는 그런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보조금 개념이라든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면 이제 지원할 때 매년 이제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들어갈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한 공사에 들어갈 예산인데 어떤 이렇게 구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런 경우가 좀 있나 싶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는 뭐 시 하고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이제 현장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발생을 할 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협의를 잘 해서 좀 원만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697페이지 방치공 좀 사업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지하수 이제 그 이건 특별회계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군 단위도 그렇고 우리 이제 구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지하수 오염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관정 개발에도 실패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실패하고 현재 사용 뭐 종료 후에 폐기하지 않고 적절하게 또 메우지도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뭐 그런 뭐 신고가 거의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이정수 위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예, 저희들은 이제 예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이 지하수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또 예치금도 내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폐공할 때는 그 예치금으로 해서 이제 폐공한 경우에만 예치금을 반환해 주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절차 이행을 하는데 일부 이제 뭐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 예찰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뭐 허가나 신고 들어온 이렇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뭐 허가나 신고 들어온 이렇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2020년도 그 예산에 이런 사업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소진된 것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 없습니다.
다 그 예치금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예치금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폐공 비용 이제 이 5개 새로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160만원씩 그럼 이제 이것은 5개소라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폐공 공사비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탁금 위탁비로 해서 저희들이 표준으로 뭐 100mm 정도의 그 관정을 가지고 하면은 한 15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소진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측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측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위탁 비용이지요, 공사의 위탁 비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가로·보안등 시설 장비 유지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옛날 그 전 동구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하고 연결하는 이게 이 다리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나누어서는 하지 않고요 그.
○이정수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동구 하고 중구에서 저희들이 그.
아, 예, 저희들은 이제 시에서 동구 하고 중구가 있고 대전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중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걸로, 예.
아, 예, 저희들은 이제 시에서 동구 하고 중구가 있고 대전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중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걸로, 예.
○이정수 위원 아, 대전천에 있는 것은 우리 중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니까 길이가 한 80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83m.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폭이 한 4~6m.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6m, 예.
○이정수 위원 그 정도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보니까 커플들이 사진도 막 찍고 막 그래요 거기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그것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대전천은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동구 하고 중구 하고 연결되는 다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나누어서 공사비를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하는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사업은 시에서 다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관리는 저희들한테.
○이정수 위원 관리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사업명세서는 550쪽에 그 대흥동 중교 언더패스 도로 포장 하고 좀 연결이 있는 곳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암교에서 그 선화초등학교로 가는 그 밑으로 가는 데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중촌동쪽에 가는 그 다리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려가면 차도 뿐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천변길로 가려면은 굉장히 차도를 건너서 위험하게 가야 되는데 거기 다리 밑으로만 해서 이렇게 그 앞길 이제 앞에 길 건너로 가려고 그러면 그게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도 걸어다니다 보면 좀 위험해요, 바로 차에서 이렇게 가서.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하면서 물론 거기가 차량 통행을 위해서 그렇게 교통 흐름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람도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안전하게 사람이 좀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하면서 물론 거기가 차량 통행을 위해서 그렇게 교통 흐름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람도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안전하게 사람이 좀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뭐 이제 일상적으로는 이제 언더패스 개념은 이제 그 차량 소통용인데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떻든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다리 저 그 도로를 건너려고 하면은 저쪽 사거리 횡단보도를 갔다와야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원옥 예, 그러니까 너무 멀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저 하천관리사업소나 시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소의 그 보도 폭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천변에 있는 인도를 가려면은 또 차도를 건너서 가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차도를 건너서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에 그 언더패스 그 거리에다가 사람이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좀 공간을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바로 보행 동선 확보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그걸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같이 그것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사전에 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들한테 잘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에서는 사전에 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들한테 잘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본 위원들이, 위원들이 그렇게 궁금한 것들이 사전에 해소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본 저기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자료 중에 좀 오기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기가 뭐 한 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다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기가 뭐 한 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다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신 건데 위원님들이 그걸 보면서 혼동이 생기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56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장비 구입,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쭉 나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중구가 많이 깔끔해지고 쾌적해졌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렇게 좀 보고요 그 앞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큰 간판 같은 것 왜 전봇대 옆에 세우는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어떻든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많이 없어지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 지정게시대가 또 많이 설치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 그 계속 의회 때마다 이제 위원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불법 광고물 단속도 좋지마는 그런 부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많이 확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지정게시대를 확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지역이 아닌 상업용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업용 목적의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지역이 아닌 상업용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식이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업용 목적의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561쪽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추경에 편성을 많이 했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이제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해서 창고에 이제 보관했다가 일정 이제 물량이 되면은 반출을 하는 용역을 따로 주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뭐 농업용으로 가지고 간다든가 해가지고 많이 소진이 됐는데 지금은 이것 이제 농업용으로 쓸 수도 없게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정옥진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용역회사한테 처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창고에 좀 물건, 저 불법 회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상반기에 한 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창고에 좀 물건, 저 불법 회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상반기에 한 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기존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나갔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신규 예산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561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사업 개요 내용에 보면 보상금에서 3,500만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기재사항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보상금은 이제 우선 2,000만원으로 맞춰 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정옥진 위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것도 정정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올해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해 여덟 번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올해 여덟 번 열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덟 번이 열렸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37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2개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그 건축위원회가 있고 구조위원회 구조의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거기는 이제 위원들이 이제 저 그 구성원이 그 이제 소규모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이제 국장님 뭐 저기 답변 내용을 이제 들으니까 여덟 번이 열렸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7만원씩 이것 했으면 모자랐을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여덟 번 중에서 지금 이제 분과위라고 하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네 건이 이제 그 분과위 열렸고 네 건에 이제 건축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네 건에 건축위원회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구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에 건축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건축주의 이제 설계도를 놓고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설계 또 디자인 보완사항, 건축법에 위배됐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허가에 앞서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또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도시 미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공성 확보 이런 것도 심의를 하나요, 거기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심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이 심의 제출이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건축법령, 위원회 전에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공공기여 이런 공공복지에 안 맞으면은 저희들이 심의 자체를 상정을 안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이것은 15인 여섯 번을 잡아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산출 내역을 잡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뭐 1년에 한 뭐 두 번 열릴 때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뭐 이것 뭐 그렇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정수 위원 그때 그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번에 그 작년에 이제 많이 남았지마는 불용 저 반납됐지마는 왜 이번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선화동이라든가 이런 대흥동 이런 많이 문의가 있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건축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리고 심의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저 심의 건수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그래야 또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종전 2020년도 예산 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건축위원회는 어떠한 이제 설계도를 이제 놓고 보는데 오로지 신축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신축도 가능하고 뭐 증축도 뭐 저.
○이정수 위원 아, 증축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 뭐 부터 저희들이 10층 이상 되면은 이제 심의대상이라고 보면은 뭐 이제 증축을 한다든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종전에는 이제 미관적으로도 이제 심의를 받았는데 그건 이제 법령에 제외됐기 때문에 증축이나 신축 그렇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신축이나 증축?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사업명세서 561쪽인데요 불법 광고물 자동발신 계고전화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명함형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뭐 대출 이런 명함들이 많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부분을 수거를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주면 이것 여기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지 자동발신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 전단지를 받아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글로 저.
○위원장 윤원옥 예, 그러니까 이 구청까지 그 전단지가 신고가 돼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각 동에 이제 불법 전단지 수거요원을 그 선정을 해서, 예, 그분이 이제 그것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런 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스캔, 그걸 갖고 와서 스캔 하면은 입력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동에서 그 일단은 그 동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구청에 부서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드려야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 전담요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나가 있지요.
그걸로 해서 이제 갖고 오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입력해서 전화를 이제 실시, 계고전화를 하는 거지요.
그걸로 해서 이제 갖고 오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입력해서 전화를 이제 실시, 계고전화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 명함형 그것도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무래도 이면도로에는 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무리고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요 전단광고만큼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뭐 수거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무리고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요 전단광고만큼은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뭐 수거해서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하면은 이제 동에서 어르신들한테 할 때 그 명함 전단지는 뭐 별도로 좀 그걸 챙겨본다든지 해서 좀 구청 담당부서로 전달되도록 하는 게 그것을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1명씩 지금 지정해 있거든요,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동에 모아놓으면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명함 전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에 스캔해서 입력해서 그 계고전화가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동에 모아놓으면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명함 전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에 스캔해서 입력해서 그 계고전화가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게 그러면 뭐 2019년도는 안 했지만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데 2020년도 올해 추진하고 난 이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좀 그런 명함이 덜 들어오나요, 혹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 윤원옥 많이 줄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행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너무 많이 뿌려져서 거리에 보면은 그랬었는데 본 위원도 요즘에 좀 덜 발견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나름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것 플러스 또 단속 이렇게 병행을 해서 어떻든 불법 광고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 명함형 그 광고물은 덜 본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