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1년도예산안
-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475쪽 좀 봐주시겠어요?
가뭄·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 농촌 돕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수해 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차후에라도 수해현장에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가뭄·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 농촌 돕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수해 때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차후에라도 수해현장에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76쪽 보면은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500만원인데 매달 41만 6,000원 정도가 지급되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 화장실은 어떻게 경제기업과에서 확인 좀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좀 시간이 날 때 있으면은 그 어쨌든 거기 화장실은 농촌마을 그 테마마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방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는 좀 그렇게 사실 많이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는 좀 그렇게 사실 많이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월 집행 금액보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관리가 좀 소홀하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월 한 한 두 번씩은 가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안형진 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중구는 뭐 재래시장이나 특화거리 상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향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데 뭐 계획 세워 놓은 거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한 경기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뭐 소상공인들 위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사실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좀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뭐 태평시장이라든가 부사시장 뭐 온라인 구매라든가 어쨌든 그 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현재 부사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태평시장 주차장 공사라든가 뭐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력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좀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뭐 태평시장이라든가 부사시장 뭐 온라인 구매라든가 어쨌든 그 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현재 부사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태평시장 주차장 공사라든가 뭐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력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저기 지역 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을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 번 나가서 큰 문제점이 없는지 애로사항도 한 번씩 들어주시고 또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 온라인정보사업 그 인터넷 주문배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지금 다 완료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중에 있거든요, 연말까지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가에서 그걸 다 부담을 해서 현재 이제 무료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하루 빨리 처리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지도를 본 위원이 지금 지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선한이웃노인요양원 이쪽인데 이게 혹시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선한이웃노인요양원 이쪽인데 이게 혹시 국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국유재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국유재산 사용료.
○육상래 위원 예, 사용료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농림축산식품부.
○육상래 위원 1,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감해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1,300만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유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유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육상래 위원 국유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세입 부분은 세입은 우리 100% 우리 세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국유지로 국가에다가 받아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100% 국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구비로 우리 구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저기 명의는 국가로 되어 있고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익은 우리 구에서 이제 갖는다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익 부분은, 그런데 이 지도를 보니까 그냥 단일필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꼬불꼬불한 이것 구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구거식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전에 보니까 이게 하천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길거든요, 길이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12명 아,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 12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굳이 이것을 뭐냐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토지 이용 효율성에서도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해마다 우리가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토의 이용 효율성 면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토지 다 이렇게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이것이 토지 이용 효율성에서도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해마다 우리가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토의 이용 효율성 면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토지 다 이렇게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분할을 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국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것을 임대 뭐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중앙부처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또.
○육상래 위원 이것은 아마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필요한 땅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구로 양해를 받아서 매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길이도 아마 몇 백 m에 걸쳐서 있는 것 같은데 T자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T자로 완전 구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토지가 도면을 보니까.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상의, 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건물을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건물은.
이게 지금 길이도 아마 몇 백 m에 걸쳐서 있는 것 같은데 T자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T자로 완전 구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토지가 도면을 보니까.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상의, 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건물을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건물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보면은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구거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구거가 이제 하천에.
○육상래 위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이걸 지금 도면을 제가 본 위원이 스카이뷰로 보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구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현재 하천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없어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이 다 점유를 해서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또 임야로 또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구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농업용수 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비상 시에 이제 물을 댈 수 있는다든가 이런 시설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시설로 만약에 그 개인 임대로 이렇게 개인한테 개인 소유가 된다고 하면은 비상 시에는 그분들한테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일부는 지금 금동천으로 지금 표기도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돼 있는데 대부분 한 70~80%는 농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밀측량을 해서, 정밀측량을 해서 점유자들한테 분할 매각을 하는 것이 토지의 국토의 이용 효율성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아마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 알겠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원칙적으로 이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방침에 의해서 이제 매각이 불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용에.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좀 면밀히 봐서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뭐.
○육상래 위원 예, 전에 과거에 본 위원이 이제 구거로 되어 있는 토지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입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외규정을 찾아보니까 예외규정에 현재 하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거의 용지는 용도 폐기를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그냥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번 관계부처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규정을 찾아보니까 예외규정에 현재 하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거의 용지는 용도 폐기를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그냥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번 관계부처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육상래 위원 예, 363쪽인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3이요?
○육상래 위원 예, 36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63?
○육상래 위원 예, 36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육상래 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기 예산서 쪽수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가 363쪽인데요.
○위원장 윤원옥 예산서 363쪽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하고 다른가 보지요, 페이지 수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은행동상점가 고객쉼터 및 상인회 사무실 임대료 하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이게 지금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한 2,950이니까 3,000만원 정도 하고 535만 4,000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수탁료 산출기초 변경에 따라서 감소라고 이렇게 표식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감액을 해준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전통시장은 뭐 특히 백화점 같은 데에도 그런데 그 특히 전통시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뭐 아주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회의 끝나고 중식을 하러 문창시장쪽에를 갔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점심시간이기는 하지마는 문창시장의 정중앙통로를 우리 본 위원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어제 이렇게 골목을 통로를 들여다봤더니 아주 뭐 이 고객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상인들만 그냥 쭉 앉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시장 주차장은 뭐 특히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차장은.
그래서 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문제를 뭔가는 한시적으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게 무료, 유료로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할 시에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인들한테 주는 또 기분도 다를 테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더 이 어려운 상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상인들만 그냥 쭉 앉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시장 주차장은 뭐 특히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차장은.
그래서 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문제를 뭔가는 한시적으로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게 무료, 유료로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할 시에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인들한테 주는 또 기분도 다를 테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좀 더 이 어려운 상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서는 이렇게 했더라도 어쨌든 우리 뒤에 계시는 경제기업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좀 한 번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경제과는 특히 제일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은 복지쪽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배분을 하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복지예산이지마는 경제과는 경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기업과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365쪽을 좀 한 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해서 이제 경제기업과에 전체 예산의 이제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해서 이제 경제기업과에 전체 예산의 이제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78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이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에.
○육상래 위원 도시공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이제 역할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그 도시공사에서 이제 전문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그러한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가급적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경제기업과에서 담당자가 누가 한 분이 파견 나가 있나요, 나가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파견은 아니고 우리는 현재는 뭐 이제 예산을 이렇게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 쓰려면 이제 그쪽으로 배분을 한다든가.
○육상래 위원 내려오면 배분하고 우리 구에서는 뭐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산만 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이제 실시설계 단계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10월달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를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초기 단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공사가 이제 그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실시설계가 2022년까지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액이 벌써 78억이나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협약서 이제 상생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추진을 할 때에 이제 그 시청 하고 구청 하고 이제 그 도시공사 하고 업무를 이제 분담을 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업무분장을 좀 해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별도로 뭐 거기에 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구의 의견이라든가 일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협약서 이제 상생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추진을 할 때에 이제 그 시청 하고 구청 하고 이제 그 도시공사 하고 업무를 이제 분담을 해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업무분장을 좀 해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별도로 뭐 거기에 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구의 의견이라든가 일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협약을 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 건축이라든가 토목 기술자가 나가서 현장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데에 보면 건설된 지가 한 3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되기는 했지마는 어쨌든 관리 주체는 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도 관리 주체는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데에 보면 건설된 지가 한 3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되기는 했지마는 어쨌든 관리 주체는 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도 관리 주체는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중앙로도 중앙로 지하상가도 이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뭐 보수라든가 이런 것 예산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 국·시비예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100% 국·시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관리만 우리가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 관리도 뭐 우리가 무슨 그런 뭐 그 사람들의 공사 같은 것 지금.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올려서 중앙이나 시로 올려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이제 예산을.
○육상래 위원 어차피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집행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 중구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건설한 목적은 결국은 원도심 경제를 위해서 지금 건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 중구에 소재를 하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예산만 뭐 나누어 주고 건설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건설하고 또 추후에 또 하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건설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산만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늦춰지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22년으로 이제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2022년이면 앞으로도 2년이나 남았는데 이 사업비가 벌써 전체 사업비가 240억 중에서 내년 1년 동안에 78억이나 집행해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이제 어쨌든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배분되는 비율에 맞춰서 이제 시비도 같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지요, 그것을 뭐 이월을 시켜서 계속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육상래 위원 어쨌든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지금 천주교 대흥동 성당 앞에까지는 지하상가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톨릭문화회관이요.
○육상래 위원 예, 그쪽까지 해서 지금 지하상가를 건설을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
○육상래 위원 그 지역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
○육상래 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창업 뭐 예술인 창작공간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청년창업 이게 이제 시설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부사동 충무체육관 사거리까지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설계를 애당초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육상래 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점점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사업명세서 487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작년에는 5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유가 어떤 게 될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뭐 체력 증진이라든가 여가활동 이런 것을 이제 발전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뭐 체력 증진이라든가 여가활동 이런 것을 이제 발전 시키기 위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도 사업이 45%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또 편성이 되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또 편성이 되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증가된 만큼 거기에 목적이라든가 취지에 맞게끔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올해는.
○정옥진 위원 아, 올해 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전혀 못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신규 사업인데 전혀 못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내년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 그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021년도 축산업 육성 분야,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승마라는 게 말이니까 말, 예, 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산쪽에 그런 것을 좀 활성화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에 지금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대전에는 없어 가지고 아니 우리 중구에는 없어서 이제 유성구에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에 이제 3개 정도 있는데 유성구에 하나 있고 서구쪽에 이제 흑석동쪽에 2개가 있어서요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희 중구와의 그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게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또 뭐.
○정옥진 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우리 많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뒤장에 487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정옥진 위원 기존에는 계란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냉장고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 보지요, 냉장차량을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뭐 이제 식품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은 이제 개인들한테 너무 맡겨놓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뭐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식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계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계란을 뭐 저기 그 생산되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그 달걀을 뭐 이제 유통 시키는 뭐 그런 중간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 상에서 그게 적정하게 이제 냉장차량에 의해서 그게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4개소에 1대 이것은 4개소에 1대 지금 지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4대.
○정옥진 위원 이 4개소라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개소에 1대씩 4개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4개소에 1대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각 1대씩 4대.
○정옥진 위원 그러면 열, 4, 4, 16.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16개소에 이제 혜택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4개소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개소니까요 그 1대씩 그러니까 4대가 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4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16개소가 혜택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개소 4대, 1개소당 1대.
○정옥진 위원 4개소당 1대 그런데 지금 4대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개소당 1대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대씩이니까 4개소 1개소당 1대씩.
○정옥진 위원 1대씩,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488쪽에 은행동 상점가 공중화장실 관리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3차 추경 때인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개선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인력을 배치해서 좀 이렇게 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휴지통.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휴지통 교체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어제, 그제인가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휴지통이요?
예, 바로 이렇게.
예, 바로 이렇게.
○정옥진 위원 한 번 가서 보시고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492쪽 문창시장.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00?
○정옥진 위원 492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문창시장 화재감지기 교체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화재감지기요?
○정옥진 위원 예, 화재감지기가 지금 이게 다 교체가 되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지금 이번에 되는 게 뭐냐면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금 이제 그 오작동이 연기 감지기를 하니까 좀 오작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지기를 불꽃 감지기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거고 위원님이 생각.
이게 전체적인 거고 위원님이 생각.
○정옥진 위원 지난번에 화재감지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각 업소당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옥진 위원 어떤 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난번에 설치했던 것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했던 건데 그것은 이제.
○정옥진 위원 각 상점마다 하나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상점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서 비상 시에 어디에서 이제 소방당국에서 어느 위치에서 발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이제 소방당국이 출동을 하면 그런 진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사업이 끝난 게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끝난 거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것 그 문창시장 내에 이제 그 불꽃 그 기존에 감지기가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거가 오래되고 오작동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이제 이렇게 구역 구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올해 이제 감지기 교체니까요.
○정옥진 위원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13개 교체가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창시장.
○정옥진 위원 연기 감지기가 노후화 된 그런 것들에 또 개선할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걸로 해서 다 100% 우리 시장에 있는 것은 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마무리 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화재감지기 이런 교체를 통해서 안전한 쇼핑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올해 지금 78억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 그것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정옥진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495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부사동주민센터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가 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지금 지자체 저기 행정복지센터로서는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번에 개소하는 일들을 통해서 전 자치구가 그렇게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정옥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재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되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창·부사·석교지역을 그 융복합지원사업 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문창·부사·석교지역을 그 융복합지원사업 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그러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맞는 지역은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옥진 위원 아, 각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요건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건이 맞는 지역이 있고 뭐 안 맞는 지역이, 여건상 이러한 그 전기 그런 이제 단열판 같은 것을 이제 설치해야 되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이제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안 가능한 지역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응모를 좀 많이 해서요 가능하면 이런 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시비가 1억 3,400여 만원 또 구비도 무려 한 5,700여 만원이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이 사업은 여기 보니까 일자리사업을 꼼꼼하게 이제 뭐 관리하고 챙기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안이 2019년도에 11월달에 개정이 됐지요?
이 사업은 여기 보니까 일자리사업을 꼼꼼하게 이제 뭐 관리하고 챙기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안이 2019년도에 11월달에 개정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같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 추진해서 성과가 없으면은 계속 할지 안 할지 이제 우리 구에서 결정하지요, 성과를 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일자리사업 중에 이제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데도 이제 이 구도 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열체크 하고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도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속해 있나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국가에서 56억인가 이 정도로 어쨌든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어요 내려와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인력 또 이렇게 정해져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발열체크라든가 이런 그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도 그 사업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열체크라든가 이런 그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도 그 사업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1년에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공근로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상반기는 뭐 3월달에서 6월달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하반기는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국비는 이제 아니고 시비 이제 구비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공공근로는 이제 8시간 공공근로사업은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시간이요, 하루?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주에 한 25시간 정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 1주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게 나이가요 그 65세 기준으로 해서 65세 미만 하고 이제 이상을 좀 구분을 해서 미만은 한 25시간 이렇게.
○이정수 위원 아, 65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미만은 주 25시간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65세 이상은 한 15시간 이내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15시간 이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이제 예산보다 1억 9,200이 이제 증감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이것 말고 또 그 방역일자리라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 그리고 국가 보조사업인데 그게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국가에서 또 보조하는 사업이 또 3억짜리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별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별도로 내려와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하고 관계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같은 때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남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사람이 이제 수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하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에 맞춰서 시비를 좀 줄여서 국가 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런 내용 이제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한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그렇게 농촌에서 소득을 올리는 데는 이렇게 별로 많지는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뭐 농촌지역이 아니니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산성동 그쪽,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쪽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보통 딸기체험 하면은 이제 논산 같은 데를 이제 연상하게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근 한 5,00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해서 농촌관광 경쟁력이 강화될 수만 있으면은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중구에 이것도 이제 내내 관광사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에 딸기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략 한 몇 가구나 있나요?
그런데 이 우리 중구에 이것도 이제 내내 관광사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에 딸기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략 한 몇 가구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뭐 가구 수까지는 이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많지는 않습니다, 딸기.
○이정수 위원 많지는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뭐 지금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2동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2동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2동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 몇 월달에 하나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딸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 한 2~3번 이제 그 한 저기에서 한 그 모종에서 이렇게 2~3번 정도 이렇게 수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걸 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인근 논산은 이제 딸기라든가 이런 게 대단위 단지가 형성이 돼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체험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더라고 해서 그 이제 무수천하마을에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설문 같은 것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무수천하마을에서 그런 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서 그런 우리 무수천하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들도 활용을 하고 그런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딸기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걸 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인근 논산은 이제 딸기라든가 이런 게 대단위 단지가 형성이 돼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체험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더라고 해서 그 이제 무수천하마을에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설문 같은 것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무수천하마을에서 그런 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서 그런 우리 무수천하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들도 활용을 하고 그런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딸기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20년 본예산에도 이제 본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이게요 1,400만원이.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딸기체험을 할 때는 축제를 할 때 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런 축제에 참가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딸기체험을 할 때는 축제를 할 때 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런 축제에 참가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좀 어땠다고 이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옵니까, 이제 전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에는 이제 딸기는 안 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작년에 딸기는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작년에는 뭐 그 체험장 뭐 비닐 교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했고 그 올해, 내년도에 이제 그 딸기체험장 하우스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한 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추진 이제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벌써 이제 12월달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어떠한 계획안이 좀 이렇게 올라온 게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한 2동 정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 2동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몇 월달에 하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예산이 이제 바로 성립이 돼서 위원님께서 성립을 해주시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예산 성립이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안도 이제 제출할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 좀 우리가 그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논산으로 이탈하는 체험객 유치를 이쪽 이제 우리 무수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체험마을로 좀 유치 좀 하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제 논산 하고 대전은 가까우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0%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다른 작물을 이제 그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제 농업인한테 이제 주는 것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당 일반작물은 340원 이게 이제 되는데 어느 정도 산출 내역을 좀 이렇게 좀 뺀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산출 내역을 보니까 2만 8,800㎡당 340원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것은 일반작물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산출 내역을 보니까 2만 8,800㎡당 340원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것은 일반작물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뭐 콩 같은 것은 조금 가격이 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렴하고요.
○이정수 위원 저 밑에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도 금년도에도 좀 열두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한 800여 만원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제 그 쌀 소비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그 남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작물로 좀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한 그 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이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체험학습 473페이지 좀 볼게요 내내 똑같은 저거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증감이 됐어요.
이 체험마을 학습을 해보니까 성과가 좀 많이 좀 있었나요?
이 체험마을 학습을 해보니까 성과가 좀 많이 좀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게 농촌, 우리 대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농촌마을 체험 같은 것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 요즘에는 이제 그 자유학기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그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관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그 지역에 이러한 그 시설이 있다는 것들도 알리고 애착심도 뭐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관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그 지역에 이러한 그 시설이 있다는 것들도 알리고 애착심도 뭐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이제 맥락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딸기체험 하우스, 딸기체험에 이제 참가하는 이런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이제 체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참가하는 인원을 보니까 초등학교 또 중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졌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또 보조금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체험객이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경우도 좀 있나요, 거기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뭐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뭘 구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직접 이제 그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00.
○이정수 위원 74,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을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농업재해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이 2020년에는 이제 없다가 96만원이에요.
이게 96만원이 맞지요?
이게 여기 보면은 농업재해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이 2020년에는 이제 없다가 96만원이에요.
이게 96만원이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예산이 작게 올라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 때에 농업인들이 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농업재해 보험에 많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농업재해 보험료를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작은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보면 될까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성격도 있고요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재해라든가 지금 그 7월 30일날 뭐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지원금 이런 것은 별도로 또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가적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있는 거고 이것은 무슨 뭐 이상저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관내에는 많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있는 거고 이것은 무슨 뭐 이상저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관내에는 많지는 않다.
○이정수 위원 우리 관내에는 많지는 않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뭐 농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만약 그 재해라든가 뭐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하면은 별도로 그러한 지원 대책이 내려오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만큼은 채무 등으로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본 위원보다도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 수령비는 어떠한 개인이 이런 채무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있게 이 전용 계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작은 것을 보니까 농업재해 보험료 때문에도 조금 덜 잡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때 재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도 따로 있다, 재난지원금이.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작은 것을 보니까 농업재해 보험료 때문에도 조금 덜 잡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때 재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도 따로 있다, 재난지원금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월 30일 폭우라든가.
○이정수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게 있고 제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지방비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가 여기 지방비 시비 50%, 구비 50%는 지방비가 원칙이 국비가 이제 70%가 보전이 돼요, 별도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은 신청을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이제 그 구비 그 지방비 대비 70%를 별도로 이제 국가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농협 이제 뒷면에 농협 재해보상 이제 보험료가 이제 대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지원이 많아요.
뭐 양수기를 위해 사용된 이제 유류값 기름값이지요?
그건 50%, 양수기 또 발동기에 30%, 매몰된 농경지 복구비 50%를 이렇게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을 이제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농촌 하면은 주로 이제 안영동 그쪽으로 무수동 그쪽으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뭐 양수기를 위해 사용된 이제 유류값 기름값이지요?
그건 50%, 양수기 또 발동기에 30%, 매몰된 농경지 복구비 50%를 이렇게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을 이제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농촌 하면은 주로 이제 안영동 그쪽으로 무수동 그쪽으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농민들이 더 잘 알겠지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더욱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84쪽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길고양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역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건지를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84쪽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길고양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지역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위반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건지를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종종 이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과에도 그런 민원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뭐 사회적인 통념상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뭐 못 주게 한다든가 뭐 비둘기도 좀 유사한 성격이 되는데 그것을 그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뭐 못 주게 한다든가 뭐 비둘기도 좀 유사한 성격이 되는데 그것을 그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마찰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마찰이 발생돼서 좀 계도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시는 할 수는 없고 좀 현장에 가서 이러한 이러한 민원도 있고 들고양이라든가 길고양이에 의한 피해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좀 자제해라, 해달라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시는 할 수는 없고 좀 현장에 가서 이러한 이러한 민원도 있고 들고양이라든가 길고양이에 의한 피해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좀 자제해라, 해달라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삼성아파트에서도 그런 예를 한 번 목격을 했고요 본 위원 동네에서도 계속 그 축산 그 포크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속 고기를 거기에다가 주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실해요 실한데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해서 여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페이지 496쪽에 보면은 생활임금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작년에, 작년에 5월 정도에 저희들 의회에서 생활임금 문제로 해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1만 30원, 1만 30원이었지요?
그래서 중구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1만 30원, 1만 30원이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올해 생활임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1만 18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1만 18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150원이 인상됐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지금 그 대전시의 생활임금 하고 5개 구의 생활임금이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시는 그 1만 202원이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유성구가 1만 200원이고요 그 다음이 저희 구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그러면 생활임금 대상자가 중구에는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구비로 의해서 이제 그 임금이 지급되는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략 한 300, 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윤원옥 400여 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상황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일곱 분 중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결정할 당시에.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분은 안 오셔 가지고요 여섯 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여섯 분 참석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다섯 분이 찬성하셨고요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504쪽 보시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가 올라와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 지금 기존에 있던 폐형광등 그 저기 뭐야 분리수거함이 많이 없어졌던데 지금 현재는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이게 우리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한 그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현재 한 387개 정도 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노후화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30개 정도 그렇게 내년도에는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30개 정도 그렇게 내년도에는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렇게 폐형광등을 저 수거해 가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여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폐형광등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대형폐기물 폐재활용업체에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계약할 때 그것도 같이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에 보니까 이제 형광등이 이 수거를 그때 그때 안 해 가지고 이게 넘쳐나는 데도 있고 또 몇 군데 이게 이 수거함이 있었는데 또 없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또 좀 당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추가로 30개를 한다니까.
뭐 추가로 30개를 한다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좀 그 수거함 통을 좀 예쁘게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예.
○안형진 위원 좀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업명세서 506쪽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
○안형진 위원 6.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이요?
○안형진 위원 예, 방치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제로도시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산이, 우리 그 이동식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환경 이동식 CCTV.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식 CCTV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여러 대 더 구입을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단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구입 예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동식 CCTV는 39대인가 이렇게 운영 중에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혹시 뭐 현장 여건상 주민들이 뭐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요 필요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쓰레기 제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08쪽을 보시면 환경관리요원 쉼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네요.
3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그 우리 환경요원들이 가을철 낙엽이 떨어질 때 보면 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낙엽과 전쟁이 아니고 차와의 전쟁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 개선을 좀 깔끔하게 해서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더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그 우리 환경요원들이 가을철 낙엽이 떨어질 때 보면 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낙엽과 전쟁이 아니고 차와의 전쟁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 개선을 좀 깔끔하게 해서 좀 더 휴식을 취하고 더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6월식이고 문화동~산성동길 13만 6,000km 그 다음에 산서 외곽지역이 12만 1,000km 사실 이렇게 km수는 많은 km수가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특성이 폐기물 차량은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관내에서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km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 차량이 2012년산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12~13만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뭐 그, 예.
지금 저희 차량이 2012년산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12~13만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뭐 그, 예.
○안형진 위원 사실 본 위원 차량도 지금 12년 3월식인데 15만 탔어요 이걸 탔는데 아직 새차 같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밑에 내려가서 우리 환경직 그 차량을 다들 보셨는데 사실 그 왠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은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전성도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안전성도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여기 뭐 사진이 첨부가 됐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봤으니까 어떻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보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5대 중에 한 2대 정도, 2대 정도는 구입을 좀 해야 되는 상황 같고요 3대는 조금 더 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같은 그때 지역에서 이제 같은 2012년산으로 샀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는 총 6대를 구입했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나마 좀 상태가 좋은 것은 뺐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대는 좀 상태가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한 대는 빼고 그 부득이하게 좀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5대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지만 상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셨듯이 그 환경관리요원들 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전체 다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대는 좀 상태가 그래도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한 대는 빼고 그 부득이하게 좀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5대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지만 상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셨듯이 그 환경관리요원들 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전체 다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예를 들어 구입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틱 말고 오토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오토로 해야 더 안전할 수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예, 근무 여건을 좀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오토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좀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은 사실 한 10년은 더 타야 되는데 하여튼 그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4쪽이요?
○정옥진 위원 예, 유리병 색상별 또 무색 페트병.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유리병 색상별 또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유리, 이렇게 페트병이 페트병도 지금 색깔로 분리해서 하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그 페트병 하고 유리병이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전에는 이렇게 페트병은 그냥 페트병끼리 이렇게 다 플라스틱으로 넣었던 것 같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분리배출을 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그 뭐 광고 그리고 겉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 다 떼고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유리병이라든가 이제 플라스틱 말씀하신 이런 것은 그 회수 이익이 많이 높거든요.
가치가 이제 높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해서 이걸 회수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좀 하고 해서 그 가치를 좀 높이고 그 분리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좀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생활화가 됨으로 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치가 이제 높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해서 이걸 회수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좀 하고 해서 그 가치를 좀 높이고 그 분리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좀 그런 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생활화가 됨으로 해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업체에서도 이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해주면 훨씬 수월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아무래도.
○정옥진 위원 인건비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가중되는 것 같은데 그 옆장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지원사업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아이스팩 같은 것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아이스팩도 이게 그냥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버렸던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당 같은 데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되는 거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정옥진 위원 예, 그게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이렇게 분리배출에 힘써서 환경이 가속도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양도 분량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전량 이제 쓰레기봉투에 배출을 했었는데 저희 구에서 또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그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배분을 해주는 이러한 그 시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그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배분을 해주는 이러한 그 시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표기의 문제인데 50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0.
○정옥진 위원 예, 50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쪽이요?
○정옥진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국비 지원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밑에 보면 또 시비로 이렇게 수거보상 해주는 게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을 한 장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 해서 한 장으로 표기해도 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도 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도 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표기하게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온전히 이제 국비 지원인 거랑 그것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또 시·구비가 매칭이 되는 거라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정옥진 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50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기관 반입 처리비 해서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랑 이제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랑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이렇게 공공처리는 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정옥진 위원 예, 공공이기 때문에 좀 싼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좀 저렴하게 하고.
○정옥진 위원 그런데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좀.
○정옥진 위원 그리고 화성그린 하고는 지난번보다는 계약이 조금 잘 되어서 낙찰금액이 적게 되어서 그래도 예산 감액이 1억 7,700은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낙찰률이 좀 낮아 가지고요.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507쪽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력 5인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5명이 부상자나 휴식자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뭐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5명이 부상자나 휴식자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뭐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 아파서 휴직을 한다든가 뭐 환경관리요원들 특성상 현장 작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몸이 아프다 뭐 다친다든가 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또 뭐 부득이하게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휴직을 내는 사람들이 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대체를 해줘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체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환경관리요원들은 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빠지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5명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그 인력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 인력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5명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그 인력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소 인력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러면은 부상자나 휴직자가 없는데도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도 뭐 부상자나 휴직자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2명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현장에서 일 하시다가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되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환경관리요원분들은 안전성,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 다쳐서 그 병가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정옥진 위원 제가 대체인력을 왜 썼느냐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 부상자나 휴직자 등이라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어떤 그 많이 다치신 분이 있지 않았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0.
○이정수 위원 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이요?
○이정수 위원 예, 대행사업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구 예산은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좋고 또 사업자측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덜 발생하고 이런 내용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5억이 이제 증감이 된 것은 입찰을 봤을 때 낙찰률 하락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 좀 낙찰, 예,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뭐 87.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저가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뭐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저기 우리 그 낙찰할 때 우리 저기 입찰할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건 몇 %까지예요, 이 저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80%까지 했는데요.
○이정수 위원 80%까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거의 뭐 최저가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높이 쓰면은 떨어질까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5억이 이제 증감이 됐으니까 구에서는 그만큼 이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에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 그런데 이 몇 개 업체에서 이렇게 응찰을 하나요, 할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5개 업체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1권역에 몇 개 업체 2권역에 몇 개 업체 들어갑니까, 통틀어서 5개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개 업체씩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5개 업체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5개 업체씩 들어가서 응찰을 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외국으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수입을 안 한다고 하는 이제 얘기도 있고 이래서 이 업체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사업하기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그만큼 제 살 깎아먹기로 이렇게 응찰을 했으니 이분들도 이제 일 하시는데 부담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예, 부담이 될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떠한 일 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그만큼 제 살 깎아먹기로 이렇게 응찰을 했으니 이분들도 이제 일 하시는데 부담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예, 부담이 될 건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떠한 일 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504쪽 좀 볼게요, 50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4쪽이요?
○이정수 위원 예, 홍보물 제작 우리 이제 환경과 예산을 보면은 다른 데는 뭐 이제 국·시비가 거의 같이 이제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환경과 만큼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구 부담률이 이제 크지요?
그만큼 구 부담률이 이제 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이제 시·도에서 우리 중구를 딱 왔을 때 좀 도로가 좀 깨끗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참 잘 돼 있구나 또 공원이 깨끗하면 아, 참 잘 돼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요 느끼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중구에서 우리 특히 또 환경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주시나 정말 너무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이 재활용 및 음식물 관련해서 특히 원·투룸 있는 데는 특히 좀 더 심해요, 이 음식물 이것 뭐야 저기 이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말 홍보가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신규 사업 시에서 내려온 이제 600만원 예산도 이제 같은 이제 홍보물이 이제 홍보예요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 같이 또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홍보를 정말 좀 내실 있게 해야 된다, 홍보가.
뭐 재활용품으로 되는 뭐 종이, 뭐 종이팩, 캔, 유리병, 비닐, 필름, 뭐 플라스틱, 의류, 스티로폼, 폐형광등, 건전지, 뭐 폐식용유 이런 게 많은데 이중에서도 재활용 불가능한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또요.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주시나 정말 너무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이 재활용 및 음식물 관련해서 특히 원·투룸 있는 데는 특히 좀 더 심해요, 이 음식물 이것 뭐야 저기 이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말 홍보가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신규 사업 시에서 내려온 이제 600만원 예산도 이제 같은 이제 홍보물이 이제 홍보예요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 같이 또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홍보를 정말 좀 내실 있게 해야 된다, 홍보가.
뭐 재활용품으로 되는 뭐 종이, 뭐 종이팩, 캔, 유리병, 비닐, 필름, 뭐 플라스틱, 의류, 스티로폼, 폐형광등, 건전지, 뭐 폐식용유 이런 게 많은데 이중에서도 재활용 불가능한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또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들은 이물질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정말 홍보가 절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인정합니다.
○이정수 위원 좀 홍보물을 더 좀 효과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뭐 홍보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효과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고요.
예, 공감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도 뭐 사실 중요한 말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일단은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는 사실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일부 이제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이제 지금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요즘은 이제 관리업체를 많이 체결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측면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계도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504쪽 좀 볼게요.
폐비닐 보상 2019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은 예산이 900만원인데 집행액이 482만 4,000원, 잔액이 417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2020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비닐 보상 2019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은 예산이 900만원인데 집행액이 482만 4,000원, 잔액이 417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2020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20년도도 작년도랑 좀 유사한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지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것은 이 폐비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기가 있어요, 폐비닐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1년 쓰고 뭐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몇 년은 쓰고 뭐 이렇게 교환하다 보니까 주기가 도래되면은 농민들이 그 봤을 때 자기들이 수거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주기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적은 해도 있고 많은 해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19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반 밖에 안 되길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잔액이 남는구나 많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4쪽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우리들이 왜 그 유리를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들이 굉장히 막 이제 깨지고 그러면 위험하고 그런데 일반쓰레기로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유리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권역별로라도 좀 해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04쪽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우리들이 왜 그 유리를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들이 굉장히 막 이제 깨지고 그러면 위험하고 그런데 일반쓰레기로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유리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권역별로라도 좀 해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배출을 해놓으면은 그 보관하는 장소에서도 뭐 이렇게 파손되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이 돼요.
○위원장 윤원옥 아, 그래서 아니 용두동에 보면 특수유리라는 업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거기에 보면은 큰 저기 색깔별 유리를 버리는 데랑 그냥 투명유리를 버리는 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이제 특수유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거한 유리를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갖다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희들이 어떤 뭐 식탁이든 어디든 유리를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놓다 보면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 버리는 데를 좀 권역별로 해서 그런 함을 좀 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쪽지 주시는데 무슨 안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이제 특수유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거한 유리를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이 갖다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희들이 어떤 뭐 식탁이든 어디든 유리를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놓다 보면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 버리는 데를 좀 권역별로 해서 그런 함을 좀 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쪽지 주시는데 무슨 안 대안이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게 원칙적으로 그 파손되고 이런 것은 이제 그 종량제의 그 취지에 이제 맞지 않거든요, 쓰레기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안내를 할 때는 이제 그 무슨 뭐 마대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안내를 할 때는 이제 그 무슨 뭐 마대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위험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저는 그 용두동에 제 본 위원이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거기에다가 갖다가 버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몇 군데를 해놓고 홍보를 하면 유리는 갖다가 거기에다가 버리면 그냥 거기에서 파손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통 안에 그 함 안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04쪽에서 아까 분리배출 해서 아이스팩을 분리배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504쪽에서 아까 분리배출 해서 아이스팩을 분리배출 한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이스팩은 원칙은 이제 쓰레기예요, 쓰레기.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쓰레기인데 그 안에 이제 그 오염을 많이 시키는 그게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물질이 그 이제 액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물로 이제 대부분 가정에서는.
○위원장 윤원옥 그냥 흘려보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흘려보내니까 이제 환경 오염이 발생되는 건데 그게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이 포함돼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면 오염을 시키는 유발물질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수집을 해서 뭐 주민센터로 우리 갖다가 주면 지금 우유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주민센터에다가 갖다가 주면은 뭐 일부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로 교대해 주는 교체해 주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모아서 그런 것을 주민센터나 이런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또 구입처가 있더라고요.
뭐 상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쓰레기 양도 줄이고 그런 수질 오염도 줄이는 차원에서 그걸 또 우리가 시책으로 내년도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모아서 그런 것을 주민센터나 이런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또 구입처가 있더라고요.
뭐 상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쓰레기 양도 줄이고 그런 수질 오염도 줄이는 차원에서 그걸 또 우리가 시책으로 내년도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을 뭐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자그마한 걸 해놔도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데 주택이 문제예요.
한 두 개씩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걸 동사무소에 갖다가 줄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기존에 그냥 환경 오염 시킬 수 있도록 거기를 잘라서 속의 내용물은 버리고 뭐 비닐은 비닐에다가 넣는다든지 이러는데 주택가에서 나오는 저기 분리수거 그 활용 재활용품은 그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로 가지요, 그게?
재활용품.
한 두 개씩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걸 동사무소에 갖다가 줄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기존에 그냥 환경 오염 시킬 수 있도록 거기를 잘라서 속의 내용물은 버리고 뭐 비닐은 비닐에다가 넣는다든지 이러는데 주택가에서 나오는 저기 분리수거 그 활용 재활용품은 그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로 가지요, 그게?
재활용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재활용품은, 예, 뭐 어쨌든.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역별로 뭐 그런.
○위원장 윤원옥 그런다면 거기에다가 그냥 가서 넣으면 그쪽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 부분은 왜냐하면 분리배출은 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갖다가 주는 것은.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갖다가 주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분리배출을 재활용품으로는 포함이 안 되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할 항목은 아니에요 아닌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그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질 오염도 시키고 쓰레기 양도 많이 포함, 그 부피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 하는 분들 하고 좀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좀 그 좀 다소 어렵고 뭐 그러시겠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센터까지 갖다가 줘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통장님댁으로 갖다주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시책에서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좀 것을 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수질 오염도 방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그 판로를 좀 개척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통장님댁으로 갖다주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시책에서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좀 것을 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수질 오염도 방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그 판로를 좀 개척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우리 중구 시책인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좀 효율성 효과를 좀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은 오네요.
그리고 지금 가정 내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부착해 가지고 갈아서 버리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위법합니까?
그리고 지금 가정 내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부착해 가지고 갈아서 버리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위법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고농도의 이제 그 오물이 이제 발생되는 오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음식물을 이제 원칙적으로.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그 자체에서 수분을 뺀다든가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뭐 고형물을 시켜, 고형화 시켜서 그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자체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갈아 가지고 하수구로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그 자체에서 수분을 뺀다든가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뭐 고형물을 시켜, 고형화 시켜서 그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자체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갈아 가지고 하수구로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지금 퇴비화 하는 것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TV에서도 보면 그것을 그냥 가·감 없이 광고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만약에 위법이라고 치면 광고부터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만약에 위법이라고 치면 광고부터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걸 좀 자세히 보시면 뭐 퇴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저기가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일부 합법화 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뭐 저기를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런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불법행위가 이렇게 자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일부 합법화 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뭐 저기를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런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불법행위가 이렇게 자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단속이 안 되는 부분 저기 구역에서 많은 그렇게 지금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감안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어쨌든 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의 기후가 변화돼서 올해 같은 뭐 홍수, 저기 폭우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같이 관이나 민간이나 다같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523쪽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전담관리원이라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 그 무기계약직 1명은 주로 뭐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무직입니다 이분은 그래 가지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담 그 관리요원으로 해가지고 식생활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것 주로 그러면 뭐 어디 어린이 뭐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보통 어린이식품안전구역 뭐 지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쪽에 이제 그 어린이들 뭐 좋아하는 식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 같은 데에?
○안형진 위원 뭐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런 쪽에 이제 뭐 불량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생되는지 뭐 이런 것도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혼자 나가서 이걸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혼자 갈 때도 있고 우리 필요하면 또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정규직원들 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서대전공원에서 하다가 지금 작년에 뿌리축제 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뿌리축제 때 이 칼국수축제 하고 동시에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이제 본 위원도 보면은 이게 뿌리축제인지 칼국수축제인지 사실 이렇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갑작스럽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칼국수축제에 대한 특수성과 홍보가 좀 배제됐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뿌리축제 하고 같이 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지역 동에서 작년에도 8개 부스가 와서 먹거리장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뿌리축제 하고 같이 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지금 우리 지역 동에서 작년에도 8개 부스가 와서 먹거리장터를 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축제를 이제 같이 해서 그 결과물이 이제 장·단점이 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2개의 축제를 홍보를 해서 하는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축제를 하는 건지 그게 좀 정확하게 불명확한 뭐 이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두 축제를 동시에 개최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칼국수축제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또 축제의 이제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 좀 같이 모아서 하는 전국적인 추세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축제를 유사한 축제를 좀 묶어 가지고 그런 같이 하면서 이제 상승 효과를 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지금 현재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다가 전체에 대한 거기에다가 동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2개의 축제를 홍보를 해서 하는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축제를 하는 건지 그게 좀 정확하게 불명확한 뭐 이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두 축제를 동시에 개최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칼국수축제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또 축제의 이제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 좀 같이 모아서 하는 전국적인 추세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축제를 유사한 축제를 좀 묶어 가지고 그런 같이 하면서 이제 상승 효과를 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지금 현재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다가 전체에 대한 거기에다가 동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에서의 이제 먹거리부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동 부스를 그 뿌리공원에 가보시면 이제 중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쪽으로 이제 동 부스는 좀 올리고 하상주차장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칼국수축제 전담으로 해서 그러한 그 지난번에 못 했던 그러한 그 항목을 좀 추가해 가지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작년에 그 칼국수 업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 업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들어왔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9개입니다.
○안형진 위원 9개인데 지금 사실 업체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힘들다 힘들어서 참석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 9개 업체도 그 모집을 하려고 상당히 위생과에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뿌리축제, 칼국수축제는 따로 해야 된다.
왜냐면 그날도 보면 작년에도 보면 행사가 막 서로 왔다갔다 하고 여기에서 하고 또 위에서는 위에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디 한 군데 행사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양쪽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많이 우왕좌왕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같이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따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뿌리축제, 칼국수축제는 따로 해야 된다.
왜냐면 그날도 보면 작년에도 보면 행사가 막 서로 왔다갔다 하고 여기에서 하고 또 위에서는 위에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디 한 군데 행사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양쪽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많이 우왕좌왕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같이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따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도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도 뭐 제가 존중을 하고요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제 칼국수, 효문화뿌리축제는 뭐 전국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칼국수라는 것을 또 첨가를 해서 그러면은 대전에 이제 대표음식으로 좀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와 함께 해서 우리 중구에 그 효문화뿌리축제와 칼국수축제가 함께 더 발전을 해나가면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 효문화 뿐만 아니라 칼국수도 함께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실 그 평가를 좀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받아보고 그러한 이제 축제 후에 이제 그 뒤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은 또 장점이 많았다 이렇게 그 봤을 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이제 어떤 축제인지 좀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퇴색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축제를 연계함으로 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점이 더 많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이제 어떤 축제인지 좀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퇴색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축제를 연계함으로 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점이 더 많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위생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힘들게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칼국수축제가 퇴색되지 않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좀 우리 중구민한테 잘 알려질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전체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전체를 사용해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내년에는 더 칼국수축제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건강기능식품 요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건 이제 약품은 아니고 건강기능 이제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TV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렇게 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이제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 이 확실히 좋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이제 사서 잡숫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수거제품 보상비예요?
예, 수거제품 이제 구입비지 이제 이걸 어떻게 구입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좋다고 하니까 이제 사서 잡숫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수거제품 보상비예요?
예, 수거제품 이제 구입비지 이제 이걸 어떻게 구입을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은 그 말 그대로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건강식품에 맞는 이제 기준이라든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에 이제 적합한지를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검사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할인마트라든가 뭐 약국이라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데에서 이제 수거하는 데에 따른 이제 보상비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수거 보상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격을 주고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가격을 주고 사는 그 이제 보상비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상비보다도 이제 그 뭐야 저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입비라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구입비지요, 구입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 보상비라고 해서 이제 구입비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2019년도 집행액을 보면은 전액 이제 488만여 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데 2019년도에도 이제 본예산이 2020년도에도 똑같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의뢰를 했는데 의뢰는 어디에다가 지금 의뢰를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우리 저기 대전시에 보면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연구원에다가 지금 일괄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괄적으로 의뢰를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또 부적합하다 이렇게 받은 건수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까지 저희들이 월 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건강식품 기준이라든가 그 규격에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제까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다행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부적합 한 게 없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런 내용이 좀 부적합 하다고 받은 내용이 좀 있었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다행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칼국수축제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전을 알릴만한 이 음식이 그 전에는 그래도 좀 뭐 설렁탕이니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내노라 할 음식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중구에 칼국수축제가 좀 있기에 많은 관광객이 맛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새는 먹을거리를 찾아서 온통 TV도 보면은 그런 방송하는 게 많지요?
우리가 정말 대전을 알릴만한 이 음식이 그 전에는 그래도 좀 뭐 설렁탕이니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내노라 할 음식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중구에 칼국수축제가 좀 있기에 많은 관광객이 맛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새는 먹을거리를 찾아서 온통 TV도 보면은 그런 방송하는 게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아쉬운 것이 아, 대전을 좀 이렇게 좀 우리 칼국수에 대해서 방송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본 위원도 가끔 우리 한 번씩 이제 TV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일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실까 좀 제 생각보다도 더 큰 인파들이 모이셨으니 정말 이렇게 뿌듯할 때도 있어요.
예, 이런 것을 우리 중구보다도 대전을 알리는 이런 계기의 축제가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는가 예산을,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 중구보다도 대전을 알리는 이런 계기의 축제가 되는데 정말 이런 것은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는가 예산을,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이 축제를 본 위원은 더 크게 성장하게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 3일간 축제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이제 쓰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메인이 무엇이냐 메인이 정말 그 메인은 칼국수 하면 대전, 대전 중구 이렇게 생각할 수, 생각되게끔 이제 축제를 메인으로 이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부대행사로 보면은 이제 식전행사지요, 이렇게 이제 성황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수도 초대하고 이런 것 하니까 자, 다 좋습니다.
뭐 이것을 알리기 위한 식전행사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3일간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정말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 3일간 축제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이제 쓰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메인이 무엇이냐 메인이 정말 그 메인은 칼국수 하면 대전, 대전 중구 이렇게 생각할 수, 생각되게끔 이제 축제를 메인으로 이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부대행사로 보면은 이제 식전행사지요, 이렇게 이제 성황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수도 초대하고 이런 것 하니까 자, 다 좋습니다.
뭐 이것을 알리기 위한 식전행사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3일간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축제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금·토·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일요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마지막 날 낮에는 이제 어디 다른 데에 이제 놀러들 가셨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시면서 가족끼리 이 칼국수축제장을 찾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직접 뭐야 가봐 가지고 또 주위 사람들을 옆에서 뭐 음식 시키는 것을 보면은 거의 음식이 다 떨어져요, 음식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요 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남으면 안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마지막을 마지막 날을 가서 보면은 뭐 음식을 종류별로 시키면은 떨어진 게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물론 메뉴가 다양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마는 거의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 충청도 말로 부침개, 또 수육, 또 여러 가지 등 등 이제 안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칼국수만 잡숫는 게 아니라 또 약주도 하시고 또 안주도 시키니까.
뭐 칼국수만 잡숫는 게 아니라 또 약주도 하시고 또 안주도 시키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야, 이것을 어떻게 좀 몇 시까지 이 시간을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해요.
몇 시부터는 음식이 거의 소진되니까 이것도 좀 필요하다.
무작정 그냥 찾아오시니까 왔다가 에이, 음식 다 떨어졌네 하고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짜임새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몇 시부터는 음식이 거의 소진되니까 이것도 좀 필요하다.
무작정 그냥 찾아오시니까 왔다가 에이, 음식 다 떨어졌네 하고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좀 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짜임새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좋으신 말씀 지적 감사를 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정말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재료가 이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음식 재료가 떨어져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연출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오셔 가지고 이제 못 드시고 가시는 뭐 이러한 상황이 뭐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료 준비라든가 그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해서 좀 알차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음식 재료가 떨어져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연출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오셔 가지고 이제 못 드시고 가시는 뭐 이러한 상황이 뭐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료 준비라든가 그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해서 좀 알차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같이 이제 칼국수축제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메인인지를 몰라요, 효문화축제가 메인인지 칼국수축제가 메인인지.
이게 오히려 칼국수축제에 더 많은 인파들이 더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효문화뿌리축제를 이제 하니까 거기 이제 구경 가셨다가 오면서 어, 여기 칼국수축제도 하네 칼국수를 이제 드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이 부스별로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효문화뿌리축제인지 칼국수축제인지 분간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칼국수축제에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모이시는데 좀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이 우리 지하철과 가깝고 이렇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의 이제 끝에니까 거기가.
단지 지하철도 없고 그냥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대중적으로 더 좀 성공을 시키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배수문제 이제 이런 시설이 좀 화장실 문제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진짜 정말 좋은 축제가 되겠다 전국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축제장을 가보면은 하천변에서도 하는 데도 있어요, 하천변에서.
여기 대전에 몇 년 전에 추석 때쯤 해서 대전천 목척교 옆에서 그런 뭐야 축제식으로 품바 이런 식도 한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좀 본 위원이 보고서 물론 시에서 허가사항이지마는 그런 쪽에서 좀 했으면 좀 어떨까, 그 하천에 미리 사전에 대전시와 이제 협조를 뭐야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대전시에서도.
그래서 좀 접근성이 있는 데 더 좋은 데 그런 데를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뭐 국장님 생각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오히려 칼국수축제에 더 많은 인파들이 더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효문화뿌리축제를 이제 하니까 거기 이제 구경 가셨다가 오면서 어, 여기 칼국수축제도 하네 칼국수를 이제 드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이 부스별로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효문화뿌리축제인지 칼국수축제인지 분간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칼국수축제에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모이시는데 좀 접근성에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이 우리 지하철과 가깝고 이렇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의 이제 끝에니까 거기가.
단지 지하철도 없고 그냥 버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대중적으로 더 좀 성공을 시키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저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배수문제 이제 이런 시설이 좀 화장실 문제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진짜 정말 좋은 축제가 되겠다 전국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축제장을 가보면은 하천변에서도 하는 데도 있어요, 하천변에서.
여기 대전에 몇 년 전에 추석 때쯤 해서 대전천 목척교 옆에서 그런 뭐야 축제식으로 품바 이런 식도 한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을 좀 본 위원이 보고서 물론 시에서 허가사항이지마는 그런 쪽에서 좀 했으면 좀 어떨까, 그 하천에 미리 사전에 대전시와 이제 협조를 뭐야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대전시에서도.
그래서 좀 접근성이 있는 데 더 좋은 데 그런 데를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뭐 국장님 생각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감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뭐 제 생각 하고 많이 유사한데요.
예, 위원님 말씀 뭐 제 생각 하고 많이 유사한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적정한 장소가 과연 어디가 좋은지 뭐 이런 저기를 장·단점이 다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서대전시민공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유사한 쪽에 또 위원님들께서 뭐 작년과 재작년에도 예산 편성 하실 때도 뭐 이 골목길 같은 데에도 다니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서대전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장소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한 반면에 그 잔디의 보식문제라든가 그 잔디가 그 행사를 치루면은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또 뭐 오·폐수의 그 오수 처리문제 그리고 또 공간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서대전시민공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유사한 쪽에 또 위원님들께서 뭐 작년과 재작년에도 예산 편성 하실 때도 뭐 이 골목길 같은 데에도 다니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면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서대전시민공원 같은 경우도 장소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한 반면에 그 잔디의 보식문제라든가 그 잔디가 그 행사를 치루면은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또 뭐 오·폐수의 그 오수 처리문제 그리고 또 공간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그것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함께 그것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른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희들도 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잠잠해질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대로 갈지, 이대로 가면은 뭐 아무 행사도 이제 못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걱정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행사가 좀 성공적으로 해서 중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잠식이 안 되고 이대로 가면은 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할 일이지마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본 위원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할 일이지마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본 위원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많이.
예,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조금 전에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식품에 관한 수거제품 보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건강식품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건강식품도 그렇고 또 일상식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520쪽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20이요?
○정옥진 위원 예, 국민다소비식품 수거제품 보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가공식품, 농산물, 조리식품 등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 뭐 다소비식품 위주.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 주민들이 볼 때 많이 그 찾는 그런 것 위주로 이렇게.
○정옥진 위원 몇 개 종류를 그렇게 수거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정옥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한 작년 같은 경우는 196건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한 건 정도가 이제 부적합이 나왔어요.
○정옥진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잔류농약 그 기준치 초과로 해서 이제 그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수거를 할 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상점이나 이런 데에서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구입을 하니까 뭐 그것까지 뭐.
○정옥진 위원 그건 상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상적인 그 취지를.
○정옥진 위원 왜 구입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정옥진 위원 아, 이해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 안내를 하고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수거를 해서 이렇게 검사의뢰를 하는 거다 하면은 뭐 다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아까 검사의뢰는 이제 어디에서 하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여기 알려주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도 좀 설명서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좀 기재를 해주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정옥진 위원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국민다소비식품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도 수거제품 보상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뒤에 보니까 또 농·축·수산물도 수거제품 보상비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 거기에 521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0?
○정옥진 위원 농·축·수산물 수거제품 보상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521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 대비 168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 증·감 사유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깜빡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 제 자료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뭐 그.
○정옥진 위원 이런 부분도 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강에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위생과기 때문에 먹거리와 또 위생에 관해서 내년 한 해에도,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숙제를 남기겠습니다.
대전칼국수축제인데요 대전칼국수축제를 장소를 어디로 할 건가는 뭐 지금 특별하게 어디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전국적인 효문화뿌리축제 시 그 장소에서 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전의 칼국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체과에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 동별, 동별 그 음식부스를 좀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왜냐면 여러 해를 하면서 조금 퀄리티가 있는 음식들이 좀 전국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대전칼국수축제를 알리는 것은 이제 축제를 하면서 이제 칼국수를 알릴 수 있지만 그 알려놓고서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 조금의 영양면이나 가격면에서도 좀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때 어디 서울에 교육인가 갔는데 그 뭐지, 강원도 춘천에 막국수 막국수세트가 나왔는데 그 막국수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육 하고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가격이 한 1만 2,000원 정도 해서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영양도 챙길 수 있게끔 어떤 칼국수의 세트 메뉴를 좀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칼국수거리 중구를 찾아가서 평소에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칼국수 음식점들을 많이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숙제를 남기겠습니다.
대전칼국수축제인데요 대전칼국수축제를 장소를 어디로 할 건가는 뭐 지금 특별하게 어디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전국적인 효문화뿌리축제 시 그 장소에서 하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전의 칼국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체과에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 동별, 동별 그 음식부스를 좀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왜냐면 여러 해를 하면서 조금 퀄리티가 있는 음식들이 좀 전국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대전칼국수축제를 알리는 것은 이제 축제를 하면서 이제 칼국수를 알릴 수 있지만 그 알려놓고서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 조금의 영양면이나 가격면에서도 좀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때 어디 서울에 교육인가 갔는데 그 뭐지, 강원도 춘천에 막국수 막국수세트가 나왔는데 그 막국수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육 하고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가격이 한 1만 2,000원 정도 해서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영양도 챙길 수 있게끔 어떤 칼국수의 세트 메뉴를 좀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칼국수거리 중구를 찾아가서 평소에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칼국수 음식점들을 많이 육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또 페이지 522쪽에 보면 위생용품 수거제품 보상이 있는데 위해 우려 위생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품목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생용품 뭐 그 세척제라든가 헹굼 뭐 보조제라든가 뭐 위생물수건 뭐 이런 것 기타 뭐 위생용품 일회용품 젓가락 뭐 이런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