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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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오욱환 국장님 의사국 이끌으시고 의원님들 보좌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2020년도 예산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방의 의회들 또 이제 인터넷중계시스템까지 갖춰서 국민들, 구민들, 지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정활동 소식지라고 하는 걸 발간을 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그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연수 위원    인터넷 그 실시간 그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채 1억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하는 것, 또 본회의장에서 회의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그 800여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각 책상에서 필요한 이런 의회의 그 실시간 회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지금 물론 각 실·과마다 그 전송은 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TV 앞에 나와서 전송하는 것을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각 책상에서 의회 회의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방의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든 아니면 그 회계과에서 반영을 하든 그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협의를 좀 해주시고.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는 2채널로 그러니까 답변하는 답변석 우리 공무원들 또 국장님 앉아 계신 그 자리도 비춰줘서 2채널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회계과에서는 예산 반영했어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반영을 했고 거기에 더 해서 이제 실시간 인터넷중계시스템까지 구축을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당진시가 구축을 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쪽 뭐 필요하시면 한 번 방문하셔도 좋고.

○김연수 위원    올 상반기에는 구축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상반기에는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이정수 위원    예, 언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연수 공로연수는?
  내년도에 들어가시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그래도 우리 의회에 우리 이제 오욱환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새로 오셨으니까 어느 구보다도 우리 중구의회가 중구의회 직원들이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의원들과 아주 화목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의원들이 일 하는 데 뒤에서 아주 보탬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의원과 직원들 간에 상호 관계도 그래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의회가 5개 구 중에 그래도 가장 뭐야 직원끼리 화합도 잘 되고 또 업무 처리도 잘 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5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의정활동 홍보물 등 제작, 예, 좀 볼게요.
  저번에도 예비심사에서 한 번 언급을 했지마는 2020년도 1,000만원 이게 잡혀 있죠?

○이정수 위원    예, 2020년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홍보물을 이렇게 좀 구민에게 일반 구민에게는 못 이제 돌리지를 못하고 어떠한 데에만 돌려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알리기가 상당히 좀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구정 홍보지에다가 뭐 한 3페이지면 3페이지 정도 몇 장 정도 더 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좀 집행부 하고 좀 논의하실 생각은 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성립되면은 바로 집행부 하고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가교 역할은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한테 기대를 거는 만큼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가교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보문3구역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 기간이 2022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 2008년도에 시작했나요?

○김연수 위원    이렇게 10년도 넘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굉장히 보기 드문 예에요.
  10년 전 사업비로 계산하면 두 배 이상 들어갈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주민들이 떠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사동에는 주민 수가 6,000여 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하지 못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로 이 그 이런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다른 그 본인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공약사업의 10분의 1만 투자하고 관심 가졌으면 벌써 해결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비용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대사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거 일을 들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연속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야말로 참 뭐 수도 없이 우리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듣는 소리겠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구비 부담이 안 돼서 적극적 국비 그 확보 활동이 부진해서 더뎌졌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재정안정화기금 구비 그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편성하는 상황인데 이면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보도블록도 미루고 도로 개설도 미루고 이런 기현상들이 예산 그 편성 운영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도리어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좀 한 발 좀 물러서 있는 그 우리 6급 공무원들 또 그 이하 공무원들께는 더 잘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그 매 회기 때마다 아마 그 보문3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렇게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도 그 신속하게 이렇게 그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수용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쉽게 가볍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로 이제는 그 2019년도도 또 다 돼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다시 한 번 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고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제 국비, 시비 확보돼야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비부터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로, 국회로 쫓아가세요, 우리 구비 이렇게 매칭하려고 확보해 놨다. 
  지금 뭡니까?  제2뿌리공원사업 2019년도에 66억 집행도 하지 않는 예산을 66억을 해줬어요.
  구비 확보해야 이 사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니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66억을 의회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10원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추가로 또 60억 해달라고 해요, 감정평가도 없어요, 묻지마 예산이죠.
  이렇게 좀 그 그것은 좀 도리어 과한 거고 그 더더욱이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뭐 저는 그 뭐 직·간접적으로 구청장께도 주문합니다.
  행사장에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는 대전시나 세종시나 국회로 이렇게 좀 가셔서 이런 사업비 확보 많이 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좀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 그 수입금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그 개발을 하다보면 자투리 그 토지 등이 생기고 우리 구가 직접 활용할만한 공공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 부지들은 몇 건 뭐 제가 그 민원을 좀 제기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현안사업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여러 이유를 뭐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뭐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공의 이익이 가치가 떨어진다면 구민들로 하여금 활용되게 하고 그럼으로 또 어떤 그 주변 환경이 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안전도시국 조성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사업명세서 5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207-01번 연구용역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0년 이상 되면 이제 실효가 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사업명세서 521~522쪽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9년도에 나온 게 19년도, 예, 19년도에 나온 게 올해 2020 아, 내년 2020년도에 지금 들어가는 투자계획에 있었죠?

○안선영 위원    예, 구비 얼마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18억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18억,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그 매해마다 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분리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을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그 계획안에 보면 2020년도에 3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 땅을 언제 매입하셨나요 그러면?

○안선영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안선영 위원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부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이 이렇게 두 배 이상 두 배 가까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을 이번에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직접 받았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직접 받아서 그 부분 올라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런 공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이제 저 같이 땅 거래를 안 해 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과에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 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게 계속 어딘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계속 그 예산계에서 나눠서 1년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는 두 배 이상 뛴 것을 보고 뭐 시에서 직접이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직접 우리 중구에다가 내려줬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좀 과하다, 작년에 그것도 뭐 2년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19년도에 나왔던 중기재정계획 하고 20년도에 나온 계획 하고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향후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5개가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전부 다 다 알고 계실 텐데.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전체 계획을 본다고 했을 때는 지가 상승은 예상이 됐던 거예요.
  작년보다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사업 하실 때 지가 상승 부분이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물가 상승률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업 계획을 빼주세요.

○안선영 위원    예, 작게 뺐다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522페이지 201-02번. 

○안선영 위원    정비사업 시행 및 토지수용 공람 이게 그 통지하는 우편료인 것 같애요.

○안선영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나 봐요?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527쪽.

○안선영 위원    201-01번 봐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기 홍보매체 이용한 안전사고 예방 안전 점검 홍보물 리플릿 하고 뭐 물품 홍보 제작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작년에도 이것 제작하셨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어디에서 하셨나요 이것?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여기 중구업체 이용해 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527쪽에 매뉴얼 제작 부분 있잖아요?
  아까 이제 같습니다, 201-01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그 혹시 저희 국장님 이 책 뭔지 아시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책이 국제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도쿄방재라고 해서 이름은 이제 도쿄방재인데 여기 안에 있는 매뉴얼을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다 보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그 인터넷으로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매뉴얼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매뉴얼을 7개 국어인가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 이것을 매뉴얼화 시켜서 아예 파일를 올려놨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지진부터 시작해서 뭐 급할 때 뭐 인공호흡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동 경로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매뉴얼을 제작을 하실 때 우리나라 하고 좀 많은 부분이 비슷해 있는 일본의 여기는 이제 무료로 이것을 다 배포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일본과의 뭐 국제적인 관계와 관계없이 이용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해봐 주십사 해서 그 매뉴얼 제작하실 때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언어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바로 파일을 다운 받아 가지고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저희가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 하고 저걸 좀 만들어 봤는데 한 번 참고해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요. 

○안선영 위원    예, 동경방재. 

○안선영 위원    예, 이 책을 제가 드릴 수도, 빌려드릴 수는 있어요.

○안선영 위원    아니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무료로 그냥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다운 받아서 국제적으로 그냥 다 통용해서 쓸 수 있도록.

○안선영 위원    공유해준 자료예요.

○안선영 위원    예, 한국어도. 

○안선영 위원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보십시오.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527쪽 201-01번.

○안선영 위원    그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선영 위원    민간인이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것 구성하실 때 그럼 뭐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현업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신 건가요?

○안선영 위원    몇 분이신 거예요?

○안선영 위원    열네 분이요?

○안선영 위원    아, 열네 분 중에 그 회의 참석수당 받을 수 있는 분은 다섯 분인 건가요?

○안선영 위원    구청 직원들 빼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물론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우리 중구에 맞게 전문가들로 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안선영 위원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아, 527쪽 201-01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라고 나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이것은 5개 구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 매뉴얼이요? 
  올 8월이요?

○안선영 위원    주로 어느 파트를 중점으로 두나요?

○안선영 위원    이런 문제들은 늘 그 같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객관적이냐.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그래 가지고 좀 아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또 큰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니까.

○안선영 위원    정말로 그 매뉴얼 내용을 제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점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대로 잘 조사를 해서 15년 이상 된 건물들이면 많이 노후 되기도 했을 거고 안전문제에 분명히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부분도 혹시 우리 중구만의 특이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첨언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태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예전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휴게공간들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일 하시는 분들께서 간단한 조리기구를 두고 이제 뭔가를 하실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제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참고해서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528쪽 301-12번 기타 보상금 소화기 구매를 하네요, 250세대에다가?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나라장터에서 하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우선 여기에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차상위계층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저기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끼리 집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요새 소화기 나오는 것들이 예전처럼 후크 빼가지고 버튼 누르고 그러니까 압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던져서 그냥 소화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불을 초기에 진압하기에는 저희가 복잡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 그런 것보다 급할 때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우선 뭔가를 던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화기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가격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볼까 해서.

○안선영 위원    저희 집도 지금 뭐야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구매할까 해서 봤더니 가격대도 기존 소화기보다 저렴하고.

○안선영 위원    우선은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냥 던질 수 있게 나온 것들이 보면 소화력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더라고요, 실험 결과가.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그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1종부터 2종, 3종까지 있다고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1종은 몇 년.

○김옥향 위원    규모에 따라서. 

○김옥향 위원    아까 3종은 15년 이후 된 건물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럼 2종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1층 이상이요?

○김옥향 위원    연수에 상관없이?

○김옥향 위원    예, 2종은? 

○김옥향 위원    2종은 16층?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3종은 준공, 면적에 상관없이. 

○김옥향 위원    15년 이후 된 건물?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 시설물 조사 결과 113개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이때는 어떤 전문가가 뭐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비전문가가 조사를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113개소는 이미 조사를 한 것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 이미 조사를 한 것은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대상물을.

○김옥향 위원    대상을 발굴하는 그것은 직원들이 하시고.

○김옥향 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조사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113개소를 해야 된다?

○김옥향 위원    내년 1년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하루에 네 곳씩 하면은.

○김옥향 위원    135일 동안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김옥향 위원    그럼 이것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매년 이 실태조사를 하는 거면.

○김옥향 위원    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게.

○김옥향 위원    더 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취득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안전 관리.

○김옥향 위원    이것도 급수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7년 이상 실무를.

○김옥향 위원    실무에서 근무 했을 때.

○김옥향 위원    기사 자격증 있는 분이 고급인력.

○김옥향 위원    고급기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28쪽에 그 301-12번이요.

○김옥향 위원    화재 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이 사용법을 좀 전에 안선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용법을 어떻게 교육하실 계획이신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 감지기는 그 자체에서밖에 그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죠?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좀 전에 이제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휴대용 같이 이렇게 던지면은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김옥향 위원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것도 함께 또 지원할 수 있으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 529쪽에요 201-01번에 임차료,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해서 8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임차를 하면은 1년 계약인가요?

○김옥향 위원    시간당으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옥향 위원    재난안전기금인가 있죠?

○김옥향 위원    예, 거기에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그늘막.

○김옥향 위원    덮개는 다 설치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전체에?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게 그 그늘막이 크기가 다 틀린가요?

○김옥향 위원    내년에는 몇 개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이세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2019년도 기사들을 한 번 죽 점검을 해보면.

○안선영 위원    도시 안에서만의 벌어지는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예산이 없어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라는 특성상 벌어지는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혼자 사는 빌라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그 맨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의 신고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시에서도 여러 가지 큰 사업들에 밀려서 안전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 관련한 예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에서는 따로 별도 준비하는 것들이 없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그 했던 아, 올해죠 올해 이제 의회에서 한 번 했던 게 형광물질 도포사업 같은 것도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에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새로 개발된 제품들을 활용해서 사고 전과 후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그 안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새로운 것들을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들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늦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거리에서의 안전을 CCTV나 아니면 가로등 이제 이것은 보편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CCTV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제는 도주하는 범죄자들을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너무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사고 전과 후를 같이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실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범죄율을 떨어트리고 그리고 범죄 이후에 구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 주는 상품들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제대로 1년에 한 번씩 재정비가 필요한 템들이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집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건물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셉테드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대전시 자체에서 예산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먼저 좀 준비를 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더 좋죠,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가스관 커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굉장히 미끄러워서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상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민 과장님께서는 연말을 끝으로 그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민 과장님께 그 몇 마디 드리고 말씀 좀 할 기회를 드리고자 발언대로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마이크 켜세요.
  이상민 과장님께서는 몇 년 공직생활 하셨죠?

○김연수 위원    예, 연말에 그 공로연수 들어가시고요?

○김연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인자하고 그 차분한 그런 리더십으로 안전총괄과를 이끌으셨다고 하는 후배들의 그 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처럼 그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런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우리 중구청에 많이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임기를 다해서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최근 폭주 행정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이상민 과장님의 그 안정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퇴직하실 때쯤 되면 행정에 박사님들이십니다.
  전문가이시고 행정에 어떤 큰 도서관 역할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날 때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을 내려놓고 가시고 후배들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많습니다.
  예,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공로연수 들어가고 퇴직을 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를 드리면서 그축하의 말씀을 무사하게 이렇게 퇴직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장비,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아니라 예산의 어떤 그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삭감돼서 예결위로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그 방금 그 이상민 과장님께서 잘 우리 안전총괄과를 이끌어 오셨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죠.
  재해·재난기금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그런 특성적 상황에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기금을 하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 것은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재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하는 이런 절차 등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 이런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든지 기금 운용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셨다면 그 삭감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 위원님들이 행정에 방해되는 예산 삭감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 그 안전총괄과만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중구 행정이 구청장 공약사업에는 굉장한 그 어떤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도 행정을 하는데 대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이야기도 어떤 공무원은 이야기 합디다, 예산 안 세워주면 일을 안 하면 되지 뭐, 의원님 예산 안 세워주면 우리 일 더 편해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원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어떤 이런 기준, 규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위원님이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재난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런 그 장비 임차료 등은 좀 우리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또 그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가 뭐 300여 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뭐 표지 등 설치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인데 지금 연일 뭐 우리 그 어린이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서 간에 이견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편성하고 있는 복지경제국장한테도 주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예산 편성을 함에 있고 실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그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는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등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을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든 이해관계 부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 물놀이장이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별 것 아닌 게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순간의 어떤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육상에 있는 이런 놀이기구는 좀 다칠 수 있지만 물놀이시설에서 넘어지고 아이들이 물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다 간과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물놀이장 운영 예산을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각 장비들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어요.
  이 장비들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 안전 그 담당자가 한 번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수립한 내용 보셨어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이게 그게 좀 잘못된 절차예요.
  사실은 이런 물놀이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기구를 그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사전에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다 결정한 다음에 예산까지 성립해 놨는데 이건 좋다 나쁘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산 편성 그 계획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판단돼야 될 것 같고 어떤 그 몇 살까지 예를 들자면 그 놀이 저 물놀이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에 따라서 수위 조절, 그 저 풀장 임대하는 그 기구 높이도 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높은 것은 더 비쌀 테고 낮은 것은 좀 쌀 테고. 
  그래서 물놀이시설 시설 그 설치하는 데 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우리 안전총괄 담당자 하고도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좀 됐었어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해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복지경제국장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설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산은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게 정책과목이면, 입법과목이면은 의회에 후에 다시 그 추경에 승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과를 국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들 간에 논의를 하시든 뭐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하시든 그 다시 한 번 운영 주체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어저께 봐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사무분장표라든지 그 운영을 효문화관리원에서 관리원 주차장에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한다면 효문화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또 직원들 관리하는 직원들이 본청에서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왕복 2시간, 저 한 시간씩, 30분씩 이렇게 걸려서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다, 시설 이용하는 것도 별도로 이렇게 협조 받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물론 인력에 대해서는 그 뭐 지원이 뭐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구청장 관심 사업으로 맡아서 하는 게 욕심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 운영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진지하게 한 번 논의하세요.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원이 노인시설이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김연수 위원    그 저 효문화원 그 LED공사 건설과에서 했어요.

○김연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제가 기억하는데.

○김연수 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간부님들께서 충분히 논하세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것은 뭐 부서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것.

○김연수 위원    그리고 제발 부탁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연수 위원    그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집행하기 전에 이런 논의는 그 중구에 어떤 발전적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쌓아가는 하나의 단초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의 제안 받아들이셔서 논의하고 또 뭐 또 객관적 그런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그것 또 오셔서 설명 주시고 그러면 또 의회가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김연수 위원    예, 그 지금 뭐 우리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고 매 부서마다 다 이야기 하기가 너무 진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말자 삭감하자가 아니라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3회 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많게는 뭐 30%, 40% 뭐 이렇게 다 정리추경에 반납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 편성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또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2019년도 예산 운용을 해보시고, 해보시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뭐 건설과도 그렇고 이후의 과들이 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여기에다가 몇 억씩 갖다가 이렇게 전체를 모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 내년 11월달까지 또 이렇게 묶어놔야 되느냐.  예?
  아마 이 그 시간외근무수당 그 삭감 반납액분만 하더라도 동사무소 하나 지을 것 같은데요.  예?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게 2019년도에는 5,061만원을 그 편성을 하셨고.

○김연수 위원    반납을 1,000만원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4,000만원 집행하셨는데 도리어 환경이 지금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도리어 5,7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증액한, 도리어 증액한 사유가 특별히 뭐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그 우리 지방재정법 36조에 따르면 그 예산 추계를 다양한 이런 그 행정 자료들을 기반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불과 그 11월달에 예산 편성 하는데 감액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전연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런 법령 등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늘 제가 그 예산 심사할 때마다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 그 중구청이 어떤 행정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정말로 그 좀 혁신도 필요하고 정말로 좀 뭔가 확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맛을 좀 내고 싶은 게 본 위원의 그 생각인데 전연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가장 뭐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러는 과정에서 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도 있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구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도 잘 이렇게 이행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이에요.
  그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법이 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장님.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치 우리 안전총괄과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자, 세출 부분에 529쪽 좀 볼게요, 재난 대비 임차료 장비 임차료.
  이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의 예비심사에서 800만원이 삭감된 이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왜 이 예산이 삭감됐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미 예견된 일이라 예산을 해마다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정수 위원    자, 일반회계에 지금 뭐 건설과나 지금 안전총괄과나 세출 부분을 보면은 건설과에서도 우기 및 설해 장비 임차료, 제설비 및 덤프트럭도 5,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할 때 자, 여성가족과에서도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린이물놀이로 이렇게 갖다가 썼어요 썼는데 이게 이제 사무분장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들이 많죠, 지금.  예?
  특히 재난 대비 임차료는 우리가 폭우, 화재, 폭설 거의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렇게 또 장비 임차료를 뭐 덤프트럭 등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안전총괄과 재난 대비 장비를 보면은 내내 이제 그런 종류의 저겁니다.
  예, 그래서 부서는 틀리지마는 한 지붕 밑에 있는 다 부서의 또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돌려쓰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하고 또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각 부서마다 우리 부서, 저 부서 우리 예산 세웠으니까 우리 예산은 꼭 이걸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서로 공유가 되면은 이러한 재난 대비 폭설, 폭우, 화재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 좀.

○이정수 위원    아니 매년 이제 세워놨던 예산 알아요. 

○이정수 위원    아는데 지금 여성가족과도 지금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뭐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니.

○이정수 위원    안전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이정수 위원    또 건설과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있으니까 서로 업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530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과 복구활동 참여 실비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조은경 위원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원이 120명이에요?

○조은경 위원    작년에는 116명이라더니 3명이 줄었네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교육 예산은 왜 3인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3명만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집행 현황이 2만 9,000원이에요?

○조은경 위원    뭐 교통비 정도 주시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아, 가까워서? 

○조은경 위원    먼 거리는.

○조은경 위원    이런 교육이 또 연 1회인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게 좀 독려 좀 해주시지 인원에 제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예산도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 세종청사 정도면은 예산이 45만원이 있는데. 

○조은경 위원    버스라도 대절해서 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조은경 위원    116명에 3명, 2명 이렇게 교육을 참석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 교육 한 번도 못 받으시는 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가까운 곳에서 할 때는 좀 예산을 잘 살펴서.

○조은경 위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조은경 위원    복구활동 참여 실비 보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재난 발생이 없어서.

○조은경 위원    집행액이 없었던 걸로 알고는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올해도 집행 잔액이 그냥 남았죠?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실비 보상을 꼭 복구활동 참여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훈련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훈련에 참여하면은. 

○조은경 위원    실비 보상 없어요?

○조은경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조은경 위원    훈련은 실시하나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은경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아, 이 그러니까 조례를 보니까.

○조은경 위원    제12조 훈련에 보니까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서.

○조은경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럼 이제 이 교육도 훈련으로. 

○조은경 위원    같이 보시는 거네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물놀이장 시설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질의한 답변서를 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도 했었고 우리 안형진 예결위원장님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나왔다면서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본 위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조은경 위원    그걸 사도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지금 주세요.

○조은경 위원    자료 요청하면 잘 기억하셨다가.

○조은경 위원    제출하는 데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54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401-01번이요.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태평1동 철도변길 방음벽 도색사업 해서 2,97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여기가 구 굴다리 있는 쪽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신 굴다리?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혹시 신 굴다리, 신 지하도. 

○김옥향 위원    그 양 옆 그 벽 보셨나요? 
  태평 신 지하도.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차로는 잘 못 보시죠?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철도변길도 좋지만.

○김옥향 위원    그 신 지하도는 그 이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거기 환경도 좀 신경 좀 써서.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항상 다니면서 거기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좀 항상 그랬거든요.

○김옥향 위원    거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405-01번이요 정수물품 소형 화물차 지금 2,500으로 신규 편성하셨는데. 

○김옥향 위원    이게 교체하는 것 맞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기어가 좀 밀리는 것은 있죠.

○김옥향 위원    혹시 몇 km나 운행했나요?

○김옥향 위원    km수는 얼마 안 됐네요.

○김옥향 위원    부식이 많이 됐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43쪽에요.

○김옥향 위원    편성목 206-01번.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은 제설자재 구입 해서 3,000만원 시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김옥향 위원    이 제설재는 친환경으로 구입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친환경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일반 제설재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녹는 속도가. 

○김옥향 위원    이게 3,000만원이면 몇 t이나 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80t.

○김옥향 위원    이게 만약에 그 해 이게 저기 제설재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보관을?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30~50t.

○김옥향 위원    하루에?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수불은 잘 하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이게 뭐 녹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김옥향 위원    그렇지는 않고? 

○김옥향 위원    지금 보관하고 계신 게. 

○김옥향 위원    최종 몇 년도에 구입하신 것 보관하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17, 18년도. 

○김옥향 위원    17년도 것은 다 소진됐나요.

○김옥향 위원    다 소진하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542쪽, 542쪽 405- 아니 201-01번 거기 이제 설명자료에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우기 및 설해 대책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업개요 봐주세요, 설명자료.
  지금 6,556만원을.

○김옥향 위원    542쪽이고 설명자료 27쪽.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거기 세 번째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계가 5,856만원인데 공공운영비 계는 1,916만 2,000원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한참 찾았어요, 국장님. 

○김옥향 위원    아무리 봐도 700만원인데.

○김옥향 위원    1,916만 2,000원이 어디에서 숫자가 나왔는지. 

○김옥향 위원    부기 좀 관심 있게. 

○김옥향 위원    세심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5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은요 101-01번 보수에, 아니 03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지금 2명이 증원되는 것 맞나요?

○김옥향 위원    아니 이분들이 하수도 준설에 6명, 도로 보수 6명 해서 이게 1명씩 증원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하수도 준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지금은 지금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셔서 지금 증원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번에 신규로 2명을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업무량이 그렇게 많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구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김옥향 위원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543페이지 201-02번 이것은 우리 중구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이번에 그 서대전역 앞에 있는.

○안선영 위원    타워를 다시 운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서대전역 근처에 자전거를 둘 곳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타워를 꼭 굳이 다시 재운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게 얼마씩 이게 매해 2,50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 기계 그 타워 유지비가 2,500이에요?

○안선영 위원    이것은 매년, 그러니까 그 타워가 맨 처음에는 시 소유물이었나요, 그?

○안선영 위원    아, 철도공사 거였어요?

○안선영 위원    이 타워는 저도 한 번 이용을 해봤었는데.

○안선영 위원    사실 그렇게 편의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 이용하는 그 안에 장착해서 고정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대수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다시 얘기가 나오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본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547페이지.

○안선영 위원    인건비 부분 101-01번, 101-03번.

○안선영 위원    예, 스카이로드 단속을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이것은 상인회에서 하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그럼 테미고개는 왜 놔두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테미고개 거기 장사하시는 금요장터. 

○안선영 위원    거기도 불법인데 거기는 왜 놔두시고 스카이로드 아래에만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서까지 단속을 하시나요?

○안선영 위원    예, 시작은 그랬죠.

○안선영 위원    그 생각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중구청은?

○안선영 위원    테미고개는 그것, 테미고개 금요장터 자체로는 지금 유성 같은 경우에도 그 노점장 단속 이번에 싹 해서 거기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안선영 위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방치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지금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어느 구간은 이렇게 사람을 써가면서 단속을 하고 어떤 구간은 말 나올 게 겁나서 아니면 거기에서 거세게 항의할 게 겁나서 그냥 방치하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원 관리하는 게 30명, 30명 맞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30명이 하는 일이 뭐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기 써있기는, 아, 그럼 밑에 이게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단속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안선영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초과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이 부분이?

○안선영 위원    주말에만요?

○안선영 위원    아,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은 위에 30명이시고.

○안선영 위원    그분들이 이제 주말에.

○안선영 위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단속하는 데에.

○안선영 위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안선영 위원    으능정이 활성화나 이런 부분 위해서라도 주말에는 단속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아니 저도 거기에서 행사를 몇 번을 해봐서 아는데 뭔 행사 하려면 상인회에서 득달같이 나오세요.

○안선영 위원    예, 금방 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까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고 주말에 그렇게 단속을 할 정도인가요?
  거기 가서 딱 5분 좌판 펴려고 하는 순간에 오세요, 상인회에서.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 왜?

○안선영 위원    그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그 안에서 뭔가를 했을 때 겪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비춰본다고 그러면 너무 앞서서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은 따로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집중돼서 움직여지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있다가 한 번 위원님들 하고.

○안선영 위원    좀 이게 필요한 일인지 한 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하수도 준설이나 뭐 이러한 데에 관련된 것은.

○안선영 위원    100% 이해가 되는데 스카이로드 밑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도 2인 교대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약직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대체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544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부대비 운남로 무수동~구완동 도로 개설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시작이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죠?

○김연수 위원    사고이월로서 또 한 번 사업이 끝났고 다시 또 신청하는데 왜 중단됐었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김연수 위원    그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김연수 위원    일면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그 구민 편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진행시켜야 된다.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김연수 위원    방금 그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문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체인력 채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거고 지금 그 2019년도에도 편성하지 않은 거를 2020년도에 편성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재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그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그런 인위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무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이 하수도 준설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긴급한 상황이었을 때 하는 거지 그 정책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이분들이 수행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전개되는 앞으로의 방향을 보면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인구도 1년에 4,000명씩 지금 6년째 줄어들고 있다 이렇다면은 물량이 결국에는 줄어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만 인력이 왜 뭐 5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하면 뭐 싫다고 하겠습니까, 7명이 하면 싫다고 하겠어요?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 교육할 때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동사무소 건립하려고 했다고 하시는 이 마당에 1명이라도 줄여서 절감해서 동사무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의원들도 지금 박용갑 구청장께서 그 주관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10년째인가요, 지금 8년째인가요?  의정활동비도 동결해놨어요. 
  좋습니다, 동참할게요 동참하고 있어요.
  많게는 저기 서구나 이쪽에서는 월 60~70만원씩, 그 월 60~70만원씩 같은 구의원임에도 차이 나요.
  기꺼이 감수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의원님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그런데 물량이 줄어들고 하수도를 뭐 사용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데 보수 인력이 늘어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신규 2019년도에도 없던 신규 그 무기계약직 2명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감당하시는 분들이 좀 격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도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중구 재정이 좀 개선되고 넉넉해질 때까지는 같이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청장께서는 막 허리띠 졸라매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또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예?
  그것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물론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신규 무기계약직 채용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무기계약직 채용률이 5개 구에서 가장 높아요 중구가 공무원 대비.  예?
  지금 현재도 그런데 신규 인력이 2020년도에는 지금 4명인가 이렇게 또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그 지금 다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구 재정이 열악하고 또 현안 사업들이 이렇게 즐비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을 더 좀 분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영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김연수 위원    이제 그 정년퇴직 하고 충원을 하지 않은 것은.

○김연수 위원    구청장님 즐겨 쓰시는 허리띠 졸라매기 위해서 그 충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 우리 그 중구 현황도 그런 상황이 유지되거나 지속돼야 돼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선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 정원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장 임의로 정원을 그 정수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의회도 무기계약직 정수 그 승인하는 것을 의회 조례를 그게 입안해서 그게 통제를 해야 될 상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 현안을 현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편성하시고 그 부분도 삭감이 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특정 구간에 그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1년 내내 그 급여 지급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그것 좀 부담 걸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예?
  본 위원 질문 드리는 것 문제 제기 하는 게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그 전체 의원님들 생각 또 구민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무겁게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53쪽.

○김옥향 위원    편성목 405-01번이요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정수물품 소형 화물차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셨는데.

○김옥향 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불법 전단지, 명함 이것을 단속하는데. 

○김옥향 위원    그렇게 차량이 두 대씩 필요할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현수막은 하루에 몇 개씩이나 철거하시죠?

○김옥향 위원    하루에 500개씩 불법.

○김옥향 위원    주말, 금요일부터는 철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한 대 가지고 불법 그 현수막을 금요일부터는 금, 토, 일은 회수 안 하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주말에 안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오후에 금요일 오후면은 부착하고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때 주민들이 붙인 그 불법 현수막은 왜 그렇게 철거를 금방 안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의원들 비난하는 현수막은 그 다음날 떼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런 인가도 안 난 단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규정에도 없는 단체들이 의원들 비난하고. 

○김옥향 위원    의원들 뭐 의회를. 

○김옥향 위원    며칠만에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일이 넘었어요.

○김옥향 위원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552쪽.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님이 문의하셨던 201-01번 지금 단속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두 파트로?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 많다라는 건데.

○안선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규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신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안선영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관에서.

○안선영 위원    수거를 하시는 거고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 아파트 광고만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지금 한 가지 예로 들면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부동산. 

○안선영 위원    그 A4용지에다가 홍보물 붙이는 것은 3회만 되면 정확하게 과태료 영수증이 날아가요, 업체로.
  그런데 우리 중구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인원을 늘리고 차량을 늘릴 일이 아니라 이런 불법 광고물을 안 붙이게끔 계도를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선영 위원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은 상업적이고 어떤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거고 어떤 것은, 그것은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절차대로 가셔야죠.
  아니 서구는 저희보다 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 상업, 상업하는 분들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저희보다 훨씬 업체도 많고요 저희보다 훨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왜 불법 광고물은 중구는 막 여기 저기 덕지 덕지 다 붙을까요?
  우리 여기 중앙로 앞에 있는 작품 그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해놓은 조각가 조각 안에까지 다 스티커가 붙어요.
  왜일까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떼고 치우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인원을 늘리고 차량을 늘릴 일이 아니고 원론에 부합하게 행정을 하셔야 돼요.
  세 번 이상 걸리면 과태료 나가야 되는 거고요 과태료도 환경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중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보세요, 이것 안 붙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선영 위원    사람으로 자꾸 대처하지 마세요.

○안선영 위원    서구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고 있어요, 10여 년 전부터 거기는 저기 부동산 하는 분들이 온라인 광고로 돌리는 이유가 세 번 이상 같은 업체 같은 전화번호로 A4용지 이상의 그 홍보물이 붙으면 세 번째 딱 적발되는 순간에 전화 와서 과태료 때립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 부동산하는 친구들이 폰을 10개 이상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과태료 물기 싫어서.
  그런데 우리는 붙여도 소용이 없, 단속 없어요.
  왜 자꾸 뒤에 처리 비용을 자꾸 늘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처리 비용 늘릴 게 아니에요, 원천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잠깐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중구는 형평성이 완전히 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든 뭐를 하는 사람이든 불법 광고물이면 정당하게 규제하셔야 돼요.
  이번에 의원들·의회 해산해라,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무원들 이미지는 좋을까요?
  그러면 다 해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적으로 현수막이 붙으면 바로 제거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안 하세요, 왜?
  아니 중구가 박용갑 구청장님 꺼 하나입니까, 이게?
  공무원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예?
  업무 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 근 10일이 넘는 동안에 의회가 그런 식으로 거기다 전기 공급하셨죠, 차량 단속 해주셨죠, 도대체 우리 중구청은 도대체가 의회를 그냥 무시하기로 결정들을 하시고 모든 부서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하시겠다고 차량부터 인건비 이것은 누가 다 냅니까?
  이것은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왜 구민들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못마땅합니다.
  아니 안 할 수 있는 걸 안 써도 되는 것을 자꾸 만들어요.
  천지사방에 불법 광고물이 그렇게 많으면 단속부터 하셨어야죠.
  과태료 하시고 환경부담금 물리셨어야지, 그게 순서죠.
  어떻게 사람을 늘리고 그것에 관련된 비용들 늘리는 것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순서적으로 가십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553쪽 보겠습니다.
  553쪽 301-09번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육하셨어요, 이 광고물 대비해서 하시는 건데 효과는 이게 처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천지사방에 불법 광고물이 넘쳐난다면서요. 
  그래서 인원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한데 이게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옆에 553페이지 301-12번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줄어들었어요.
  자율정비대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신고 건수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과가 정말 있었던 겁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20건 밖에 안 되나요?

○안선영 위원    사실 과태료만 제대로 부과하면요 여기 뒤에 있는 예산들 다 필요 없어요.
  예?  과태료만 제대로 부과가 되어도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필요 없고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아, 이것은 우리가 게시대를 하기로 한 거니까 차량, 그리고 현수막 수거 보상금,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금 이것도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과태료만 제대로 해도.
  해야 될 조치만 제대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억, 2억은 줄일 수 있어요.
  이것부터 하십시오, 다른 것 이것 요청하시지 말고 인건비, 뭐 차량 하지 마시고요 우선 서구 것부터 좀 보시고 유성도 마찬가지예요.
  유성도 깨끗합니다.
  거기 사람이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단언컨대.
  왜?  거기는 다 과태료 때려요, 다 때립니다.
  사람 안 다녀요.
  현수막 우리 저기 떼어놓고 바닥에 그냥 놓고 가시면 뒤에 저기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시죠? 
  없어요, 진짜 어쩌다 한 번 보입니다.
  우리만 지금 다 이렇게 방임되고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과태료부터 제대로 챙기시고 그런 다음에 보상금이든 차량이든 인건비든 그때 가서 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 있다라고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 위원    제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중구는요 너무 단속을 안 해요.
  주차 단속도 안 하시고 불법 주차된 것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차만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잘 떼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여하튼 불법 주차,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아무런 단속이 없어요.
  다 사람으로 떼우고 있습니다.
  사람 쓰는 것 나쁘지 않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 일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생산적인 데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소모성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는 정말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다고 우기지들 마세요.
  여기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구 안 갑니까?
  서구만 갑니까?  유성도 갑니다.
  다른 데 우리 중구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정비하고 있는 데 다 가요. 
  거기 갔다 오면 중구는 담벼락부터 달라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일들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
  이것 막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막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원칙만. 
  제발, 제발 공무원분들은 정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우리 저기 출마자들이 알아서들 할게요 선거랑 묶어서 뭐 저기 뭐야 민원 두려워 하지 마세요.
  선거는 우리가 치르는데 왜 공무원분들이 민원 무서워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하십니까?
  다 출마들 하세요, 중구는?

○안선영 위원    예, 우선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을 봐서 예산은 그때 가서 필요할 때 책정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올 가을이 워낙 우리 중구가 뜨거웠었기 때문에 아직도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구에 무슨 뭐 큰일이 있었나요, 국장님?

○김연수 위원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현수막 붙고 하던데 중구에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중구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시위를 하고 우리 중구청에서 전기를 빼주고 각 동에 현수막 붙이고 아마 그 중구에 그 잘 모르시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무슨 뭐 중구청에 김일성이가 쏜 폭탄이라도 떨어진 줄 알 거예요.
  예?  무슨 놈의 비상대책위원회예요?
  지금 이 시기에 광고물 그 단속 차량을 하나 더 파트를 하나 나누어서 차량 구입하고 인부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무부서에서 확대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효율적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매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각 과가 부서가 달라서 뭐 매번 이렇게 연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박용갑 구청장께서 며칠 전에 한 말씀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교육 장소에서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해서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더 그 많이 얘기할 때는 그 채무 상환 할 때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채무를 상환했으면 이제는 그동안 하지 못한 현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해야 된다, 그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 동사무소 건립 재원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도 조정교부금 재정 비율이 1.5% 상승이 됐고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 등으로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 그리고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본인이 서명한 자료가 있는데 마치 공무원들한테는 그렇게 허위 사실로 이야기 하고 구민들한테 선동하고 그래 왔죠.
  그러면서 그 현수막들이 난무했죠.
  실명으로 인신공격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법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행위가 구청장으로부터 시작됐더라,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은.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착하셔서 법적 대응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건데 이것은 커다란 사건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건축과에 철거 요구를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아마도 곤욕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해도 가요.
  그러나 단체장 인사권 하에 있는 지휘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웠을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철거하는 게 이렇게 늦어졌죠.
  그 정말로 그 이런 그 위법하고 불법적인 이런 현수막은 즉각 이렇게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의회 하고 중구청이 신뢰를 좀 쌓고 그런 다음에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뭐 차량도 더 구입해서 단속하고 한다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쌓아놓은 이런 신뢰들을 구청장께서 다 까먹는 거예요.
  예, 어떻든 우리 국장님께서 고위관리자로서 중간자적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원만하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6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01-01번이요.

○김옥향 위원    여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수수료 해서 지금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안 한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제 20개소를 안전점검 하신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어떤 점검을 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럼 20개소 하면 불합격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민원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너무 그 기간이. 

○김옥향 위원    예, 텀이 긴 것 같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년에 한 번씩. 

○김옥향 위원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어린이 그 02번, 201-02번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등 환경 개선 및 정비 여기에 이제 1,200만원 예산인데 모래는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죠?

○김옥향 위원    560쪽. 

○김옥향 위원    201-02번.

○김옥향 위원    201-02번에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및 환경 개선 및 정비.

○김옥향 위원    예, 찾으셨나요?

○김옥향 위원    그 모래는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살균기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는.

○김옥향 위원    그 일반 모래 하고 같은 종류인가요?

○김옥향 위원    이 모래 뒤집고 소독하는 것도 2년에 한 번 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1년에 한 번?

○김옥향 위원    올해는 보너스로 두 번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들이 또 생활하는 놀이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또 청결하게. 

○김옥향 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김옥향 위원    지금 29개의 어린이놀이터 시설 중에.

○김옥향 위원    금연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왜 어린이구역도 금연구역이어야 되지 않나요?

○김옥향 위원    아, 보건소에서?

○김옥향 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 그 공원에는.

○김옥향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9개가 다 금연구역이에요?

○김옥향 위원    지정이 되어 있나요?

○김옥향 위원    법적으로? 

○김옥향 위원    그런데 뭐 안내를 했, 안내판을 설치했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김옥향 위원    그것 확인을 좀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법적으로 된 것은 일반인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니까 안내를 좀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는 것. 

○김옥향 위원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금연구역에서.

○김옥향 위원    흡연을 하다가 그 적발되면은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61쪽에 보시면 401-01번에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서 시비, 구비 해서 5억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에 새로 조성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계획서나 뭐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글쎄요, 예. 

○김옥향 위원    타 구에 또 벤치마킹 좀 하셔서. 

○김옥향 위원    어떤 구가 잘 돼 있나 현장답사 하시고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어린이공원 새로 만들어지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 공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가?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럼 업체 선정은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안선영 위원    560페이지부터 해서 공원 녹지 관리 해가지고 민간위탁도 있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사업들도 있는데. 

○안선영 위원    업체 선정이나 뭐 위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장해서 업무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선영 위원    입찰은 어디에서 보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업체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선영 위원    중구 업체들 위주로 하나요?

○안선영 위원    전체로? 

○안선영 위원    전체로 봐서요?

○안선영 위원    화장실은 그럼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업체랑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적이 있나요?

○안선영 위원    바뀌었나요? 

○안선영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안선영 위원    매년.

○안선영 위원    양묘장은 아, 여기 사업명세서 562쪽에.

○안선영 위원    양묘장 관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매해마다. 

○안선영 위원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우리가 이제 꽃도시라든가 아니면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안선영 위원    제 생각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계절마다 꽃이 바뀌어서 예쁘게 피어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심겨지는 꽃나무들이 보면 뿌리가 되게 얕은 종류들을 많이 심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많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심겨지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좀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걸로 해서 관리에다가 포인트를 둬도 저희가 겨울이 지금 많이 따뜻해졌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그 꽃이 피지 않는 나무 종류들 그러니까 꽃나무 종류에서도 지금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계속 봄부터 가을 초까지 계속 피어 있는 그런 꽃나무들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 식재하는 나무 종류들을 조금 꽃나무 종류들을 한 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겨져 있기는 한데 사실 팬지도 잎도 많이 떨어지고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국화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관내에 심겨졌던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이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서 종류를 좀 한 번 정비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보면 그 거의가 화분 위주로 해서. 

○안선영 위원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안선영 위원    사실은 수련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도 좀 편하고.

○안선영 위원    수련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잎 나오는 것 구경하고 한여름에는 꽃 피는 것 구경하고 할 수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수경재배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그것은 관리가 그렇게 많지,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을까지 계속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차피 위에다가 약간 판 깔아서 단순식재 하면 또 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그 은행나무는 지금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 안에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중구청 앞에서 은행동 가는 길에 있는 그 대리석 화분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 살아 있는 나무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죽어버린 나무들도 있고 또 그게 그냥 쓰레기통처럼 쓰이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 번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거리 기준을 맞춘 것도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동식으로 해놓은 게 그 차량 불법으로 인도에 올리는 것 때문에 해놓으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별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정식이 아니라서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옮겨질 수 있다고들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대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좀 심으시든가 남천 같은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에는. 
  화분에서도 잘 커요, 남천이. 
  그러면 남천이나 이런 것 좀 위로 올라오는 나무들로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정식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지금 그게 비싼 비용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을 살린다고 그러면 아예 위로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로 해가지고 딱 그냥 조경 형태로 맞추면 어떨까?
  전부 다 다 낮은 나무들로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눈에도 조경용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어떤 효과도 약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을 아예 그냥 그 초록으로 해서 예쁜 좀 키 높이 있는 애들로 해가지고 심어 보면 조경으로 인정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 아이비나 이런 것 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이게 높이도 그렇고 위로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잘 눈에 안 띄어요.

○안선영 위원    눈에 안 띄다 보니 그 핸드폰 보면서 걸어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넘어오다가 부딪치는 것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고 저도 한 번 부딪쳤었고 그런데 좀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안전을 위해서도 한 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교통과장님 좀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우리 유찬조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시죠?

○김연수 위원    예, 그 매년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등 대주민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정비사들 또 구민들이 우리 과장님을 좋아하고 존경한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시기에 또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통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행정을 큰 그 도서관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소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직하신 후에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찬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는데요 전세버스 차고지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아도 행정청이 지정한 공영주차장 위에서는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정된 공영주차장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한 곳이에요?

○김연수 위원    거기 한 군데면은 그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워낙 외진 데 산 속에다가 차를 갖다 세워놓고 또 나와야 되고 또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하신 것은 잘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버스가 접근하기 쉬운 이런 장소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세버스들 그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든 열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뭐 노상에 세워놓는 것은 우리가 안전상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지정되지 꼭 않았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고활동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영주차장 하는 데에다가 세우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우리 구 입장에서 마냥 이렇게 단속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불법 주차는 노상에 불법 주차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영주차장에 세우는 것은 그래도 좀 하라고 하기까지는 뭐 하겠지만. 

○김연수 위원    계고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예,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유찬조 과장님 무리 없이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퇴직하시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 카펫 설치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김옥향 위원    아, 중구에 초등학교가 17개소.

○김옥향 위원    27개요?

○김옥향 위원    27개, 여기에 지금 몇 학교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어떤 설치하는 데 가능한 뭐 조건이라도 있나요?

○김옥향 위원    3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신호등에 있는 도로에 설치를 하나요, 지금 설치를 대략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뭐 스탠드형이에요?
  바닥에 카펫.

○김옥향 위원    노란색으로?

○김옥향 위원    요즘에 그 횡단보도에 보면 그 가설로 어린이들 이렇게 해놓은 그것도 운전하다가 보면은 좀. 

○김옥향 위원    그것을 보고 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여기 401-01번에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해서 지금 신평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신평초등학교에 어디 설치를 하는 거죠, 안전펜스를?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11동 놀이터?

○김옥향 위원    지금 거기 펜스가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 된 곳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학교 주변은 더 관심 있게 해주시고.

○김옥향 위원    사고는 또 예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또 지난번 행감 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 견인사업소.

○김옥향 위원    그 공휴일 보상제 그것 좀 타 구 알아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얼마씩?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019년도 3월부터는. 

○김옥향 위원    24만원씩.

○김옥향 위원    지금 유성구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타 구가 또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방금 유찬조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구청을 떠나면서 이제까지 근무하시던 또 생각 또 앞으로의 바램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번에 상임위 예비심사를 할 때 그때 또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안 나오셔 가지고 그때 이제 미처 이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민원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의 민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참 감사하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공직을, 또 중구청을 떠나더라도 후배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중구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수 위원    예산에 다른,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떠한 민원이 좀 있어서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를 했더니 즉각 이렇게 민원을 해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흰색선이 그려진 주차 허용 구간이라도 어떠한 주택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거리 조그마한 사거리 이런 데에는 그 사거리 코너에다가 주차를 받쳐놔요, 위에 밑에.
  그러면은 앞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이정수 위원    노인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보이지가 않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을 시킬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접수되고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는 주차가 허용구간이라도 주차봉을 설치 좀 하면은 이렇게 주차를 안 하겠구나 그래서 교통과에 이런 문제를 얘기했더니 현장을 보고서 바로 주차봉을 박아줬어요.
  물론 주민들은 이것 왜 주차가 허용된 데인데 주차봉을 박느냐 이렇게 또 민원도 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자, 주차선이 그려진 데라도 이렇게 사각지대에다가 주차를 대면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한 발 양보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봉을 교통과에서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박아놨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해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런 것을 흰선이라도 좀 현장을 가보시고 이렇게 좀 대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안선영 위원    민식이 하고 하준이 법 이번에 통과된 것 아시죠?

○안선영 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본다고 그러면 불법 주·정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언덕길에 있는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우리 대전 중구도 그 언덕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식이 법, 하준이 법처럼 불행한 일로 아이들을 잃거나 아이들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방어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통과에서 좀 수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불법 주차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걱정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차량 속도야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줄여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불법 주차된 부분으로 해서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부분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단속반원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하셔서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그 불법 주·정차들 그리고 언덕에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한 안전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살펴보니까 그 도시활성화과에서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시고 진행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맞죠?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사업 계획이 들어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의회가 네 번씩이나 그 공유재산 변경안을 부결시켰어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 하시죠?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그 공익감사 청구의 건도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한 상황이고 왜 자꾸 의회 하고 이렇게 그 의회가 하지 말라고 불승인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하면 자꾸 의회 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또 그 의회를 또 비판하는 기사로 연이어지고 자꾸 불신의 그 깊이만 깊어지고 두터워지는 것 아닙니까?
  또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당 사업 부지 취득한 것에 대해서 환매 등 절차를 이행하라고 의결을 해서 보냈지만 그것도 뭐 석연치 않은 답변을 이렇게 또 해오셨어요.
  자, 지금 봅시다.
  오늘도 뭐 수차례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아니 저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사업계획은 44억입니다만 구청장 공약사업 그 계획을 보니까 9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저게 44억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한다면 폭발적으로 또 예산이 늘어날 것을 우리 의회는 염려하는 거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행정복지센터가 쓰러진다고 구민들 와서 시위하고 이런 마당에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의회의 이런 권고사항을 무시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향후 그 방향이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연수 위원    그 우리 의회의 입장과 의견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면서 그것을 계속 그것도 시간 끌기 하고 이의 제기하고 그래서 또 행정력 낭비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의회는 전연 이것은 단 1%도 해줄 승인해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국회에서는 단재 신채호 생가 재창조사업에 설계비 얼마인가 이번에 반영됐다고 그러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이제 규모를 좀 갖춰서 이렇게 건립될 것이 예상되는데 뭐 동네마다 하나씩 충남도청 안에도 전시관이 있고 선화동에 또 홍보관 만들고 저 어남동에 또 홍보관 만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의회 의견, 주민의 의견을 좀 경청하시고 반영하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또 우리 의회가 대원칙은 그 절차적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원인무효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답을 내려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구에 유사시설이 이렇게 이미 2개씩이나 있는데 중복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는 현안사업들이 지금 산재해 있고 또 그렇든 저렇든 의회가 구민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단체장 혼자 이렇게 고집 부려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개인적으로는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저기 도시활성화과에서. 

○안선영 위원    수행해야 될 조례들 중에 그 공공디자인진흥조례라는 게 있죠?

○안선영 위원    그 공공디자인진흥조례 하고 그리고 중구경관조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예산서를 보면.

○안선영 위원    도시경관 관리 및 원도심 활성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게 이 조례에 입안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안선영 위원    지금 빈집 정비 전에 조례가 하나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저도 빈집에 관심이 많아서. 

○안선영 위원    빈집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건물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주인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이 빈집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지만 건물로 존치되어 있을 때와 건물이 사라졌을 때에 보상 금액이 달라서예요.

○안선영 위원    예,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빈집을 방치해 두는 거거든요, 그냥.
  임대를 놓기에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안전한 공간 확보나 아니면 이 빈집의 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례 부분부터 우리 중구청에서 별도의 조례를 좀 만들어서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조례로서 거기에 이제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게 좀 입안이 돼야 건물주들 하고 얘기가 좀 원활하게 될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보상 문제에서 걸리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건물이 있을 때와 이게 공터로 있을 때의 보상가가 달라서 이제 재개발 안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천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조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우리 도시활성화과 안에 그 관련 조례들을 보면 공공디자인조례라든가 아니면 미관상에 어떤 형태를 좀 갖추기를 바라는 깨끗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조례들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미관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봉사자들이 이제 투입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 그냥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서에도 없었고 올해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장님. 

○안선영 위원    그 관련 부서 안에서.

○안선영 위원    도시 미관과 관련된 예산 얼마 정도 책정됐나요, 전체 다 해서?

○안선영 위원    모르시죠?

○안선영 위원    제가 예결위라서. 

○안선영 위원    우리 관련 부서들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근대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대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적 영역에서 마음대로 개보수가 되고 형태가 바뀌고 이제 근대화 건물, 근대건물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근대화 건물로 나뉘어지는 건물들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도시활성화과에서 방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이 계획을 누군가가 생각을 해야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몫이 우리 국장님 몫이 아니었나요?
  여기 관련 부서들이 보면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다 이쪽인데 그러면 저희 국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시고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움직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 예산으로 나누어져야 그런 예산들이 설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우리 중구에서요 그 예산서나 아니면 계획서 안에서 빠져야 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빼셔야 돼요, 적극 행정이라는 단어.
  그것은 정말 우리 중구에는 맞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 없으시잖아요.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있습니까?
  작년 예산서, 올해 예산서 있던 예산에서 몇 가지 사업만 좀 더 추가 됐을 뿐이에요.
  계속 관에서는 우리 중구 지역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가 예뻐져야 사람이 찾아오든가 도시가 예쁜, 예쁜 도시를 찾아와서 갈 곳으로 뿌리공원을 가든가 뭐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하던 사업이 아니면 토스해요.
  그런데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산서에 보면 적극행정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적극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목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좀 슬프지 않나요?
  저희 중구에는요 정말 적극행정이 필요해요, 정말로.
  제발 이런 것 부서 넘기지 마시고 저희 도시활성화과에서 고민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관련 부서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용역을 주어도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빈집, 공터, 빈집 사업이나 이런 부분 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것은 그 공터가 정리됐을 때 그 공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예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 하나를 구성을 해야지 빈집만 없애버리면 그 공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하나가 딱 끝나면 그 사업이 끼칠 영향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예산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서에서는 보면 딱 딱 이 사업을 하면 끝나는 그런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는 환경 변화 주민들은 잘 못 느낍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89쪽에 308-10번이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비, 구비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빈집 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몇 년도부터 하셨죠?

○김옥향 위원    15년도부터. 

○김옥향 위원    몇 가구나 정리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정리해서 그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하는 그것 맞나요?

○김옥향 위원    예, 올해 계획은 몇 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공가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일어나니까. 

○김옥향 위원    안전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김옥향 위원    또 빈집 정리사업이 시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