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및 기타 세입세출 수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910억 6,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억 7,95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7,281만원이 증가된 4,773억 1,968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71만원이 증가된 137억 4,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157만원이 감액된 22억 9,141만원으로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주민세 등 35억 5,99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정 CCTV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4,573만원이 감액된 1,089억 9,481만원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2,074만원, 보건소 LED 조명등 교체공사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정산반환금 등 4억 5,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산서로 도로정비공사 사전사용분 등 특별교부세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태평초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52억 5,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및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6,011만원이 증가된 3,660억 3,306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 관내 도로개설 사업 11억 5,000만원, 호동 109-1번지 도로개설 사업 10억원, 태평오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3억 8,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경로당 신축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71만원이 증가된 137억 4,212만원입니다.
  35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 320만원이 증가된 105억 3,987만원으로 용두동 등 5개 동 주차장 조성사업 6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된 9억 6,454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대부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

○전문위원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 거의 하한가로 이렇게 입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차액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방역소독 일수를 뭐 한 110일이나 뭐 그 정도 이렇게 잡는데 하절기기 때문에 우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급액 그리고 또 이제 종사자들 이제 근로자들 한 구역에 3명씩 이렇게 되는데 토털 15명, 또 17명 이렇게 됩니다 야간까지 하면은 그런데 거기 60세 이상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험관계, 그 보험료가 또 이렇게 회수가 되어서 실 지급액이 그러니까 원래 입찰할 때는 하루에 주간 같은 경우는 4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실지급액은 한 35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그 입찰차액 하고 실지급액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자입찰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달에 이렇게 해서요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 적격업소 그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이게 적격업소인가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통자가 아니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세부 최종적으로 이제 10월 말에 이제 그 6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위탁을 하고 10월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뭐 위원님 조언대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무슨 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 주위는 저희들이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해드리는데 그 내부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있어 가지고요 고인물이나 그런 데는 수시로 민원 들어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올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시에서 이렇게 충원을 할 때 같이 10월에 그 직원을 뽑았는데 보건전담진료 그런데 보건전담진료 공무원은 그 26주간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4월, 금년도 4월 21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공백기 1월 1일에서 4월 21일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충원을 해서 그 공백기가 없이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야 그 정해진 그런 근로조건들이 좀 사실은 열악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간호직 일당이 뭐 6만 6,800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원자가 이제 3차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 공백을 보건소에서 이제 차량을 보건진료소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 사전에 공지해 가지고 이렇게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다시 보내드리고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공백은 뭐 어쩔 수 없는 공백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간호직 일당 해서 그것도 이제 뭐 아무튼 상향조정, 물론 이제 그 기간제 의사 일당도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뭐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일반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제외하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원도심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시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가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폐쇄하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건 뭐 거기뿐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때나 아니면 휴가기간에 이제 그 진료의사나 간호사 이렇게 할 때 일당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현실화시킬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그 체력측정실에서 여러 가지 체력측정장비 이제 그 고장이 났거나 그런 보수가 필요할 때 이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런 수선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고 예비,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이용자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 뭐, 예.  2만 4,000명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선이나 보수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려고 이렇게 좀 계속 뭐랄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 한 1,300 이상 감액을 해가지고 뭐 4,200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기존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걸 좀 현실화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관내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장을 이렇게 뛰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뭐 지금 현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 직원들 출장관련된 여비에 따른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표현도 물론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행률이 높아질 거고 조금 약하면은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국내여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직원수 관련 되어서 금액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출장이 많은 부서는 또 이렇게 집행률이 높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여비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걸 통해서 하여튼 효문화 하고 뿌리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시설사업비로는 18억 6,000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국비가 9억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전체사업비는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시설사업비로만, 왜냐면 독서관련된 사업비는 2021년도에 교부된다고 말씀이 되어서 2020년도에 계상한 금액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독서체험 관련된 도서구입비로는 2021년도에 교부가 된다고 해서 올 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아직.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지난 번에 그 저희들도 그 시설 SOC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효문화과, 효문화마을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효를 테마로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내용상으로 효에 대한 그러한 기획 같은 그러한 것들을 좀 기획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볼거리와 함께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뿌리공원은 있는데 효문화과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거기는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율적인 공간배치도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할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된 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텀이 생기다보면 저희들은 계속 할 걸로 보고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텀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채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좀 7% 정도 한 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홈페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채용인원을 공개해서 그 다음에 접수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뭐 대략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똑 알 수는 없는데 보통 하면은 3명에서 5명도 올 수 있고 한 번 모집할 때 3명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한 달 전쯤에 고지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갑작스럽게 그만 두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왜냐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분 모집할 때 제가 평균 3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나 한 분, 어느 때는 한 분도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명을 모집하는데 3명이 오면은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못하면은 그 차순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취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저희들한테 응시를 했더라도 계속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화드려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순위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수가 생겨서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최저임금 단가 적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지금 최저임금으로 시급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부 고시단가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제 우리 효문화는 지금 기간제가 지금 말씀하신 객실은 6명이지만 아마도 전체 기간제를 따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도 있고 생활임금도 있긴 한데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처임금 단가를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또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 같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들이 죽 있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 금액을 높여주면은 그 분들은 당연히 생활도 좀 좋아지긴 하겠지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그렇기도 한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실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 채용되는 때까지 한 15일에서 한 20일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또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고 해서 원활하게는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누수가 안 생기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여기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인데요 여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올해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기간제로 채용된 게 아니고 자활근로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제 저희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취업해 드리는 그러한 자활근로자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요 금액이 지금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되어서 사실 이만큼이 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단가 금액은 지금 저희가 받는 기간제근로자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왜냐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되는 금액인데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도 와보니까 이제 효문화과에서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식당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식당 옆에 있는 그 매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뿌리공원과 공원을 많이 찾고 계시는 내방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효문화과도 오셔 가지고 이제 독서체험이나 아니면 효체험관도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 효문화과는 뿌리공원보다는 뿌리공원은 매점의 구입비라든지 판매되는 그 금액이 높아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효문화과 내에 있는 매점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계속 저조하게 줄고는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몇 % 오른 부분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쪽 효문화과 하고 매점 하고 뿌리공원과 매점 매출현황을 한 번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물품구입비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되는 양이 많다는 것을 같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가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벽에요?  벽 쪽에 뭐 붙어있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한 번 미리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매점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안에 환경도 그렇고 하여튼 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300만원, 36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제 아무래도 조리를 하는 기구가 대형 전기오븐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LPG 사용량이 한 170만원 정도가 지금 전체 예산 670인데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LPG 사용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방문객이 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매점의 이용률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지난  번에도 보니까 이제 오셨다가도 이렇게 드시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방문객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여튼 다른 외지인들도 많이 오셔서 좀 즐길 수 있게 또 볼거리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출이 많을 경우 예비비를 꺼내가지고 그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거 가지고 세입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안전장치가 이제 예비비 저기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요인이 더 생겼기 그만큼 예비비에서 꺼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비비의 목적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꺼낸 거는 우리가 총괄적으로다가 어느 특정사업을 하는 거 보다도 세출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요인에 맞게끔 예비비에서 꺼냈고요.
  실지로 예비비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그 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었던 금액인데 그 요인으로다 편성하는 거거든요, 참 지출하고자 하는 여기서 예비비의 목적은 지출했을 때의 예비비 지출목적이고 저기가 예비비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는 세출예산 하고 세입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사전통지에 따른 과태료 납부한 사항입니다.
  거기 민주노총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전국에 243개 광역 기초단체장 전체적으로다가 공통적으로다 고발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저기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근로자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은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안전관도 보건안전관 책임관도 임명, 저기 선임해야 되고 보건관리자도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전보건교육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가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아마 행정기관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게 조금 다른 데 사업장보다 좀 느슨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저기 그 공무원노조 저기 민주노총에서 우리 243개 광역단체 하고 기초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고발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납부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4월 23일날 요청해 가지고요 4월 29일날 납부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자연재난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예비비기 때문에 그 항목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초과지출이 할 때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인 것 같이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과태료는 예상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통지도 오고요 노동부로부터 이제 저기 자진납부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다 납부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기획부서 예산부서잖아요 저희가.  예산부서기 때문에 사업장의 관리감독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이게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할 때 예비비로 지출될 사항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 초과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 승인을 해줬고 여기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한테 공문 온 게 아니고요 총무과로 공문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지출은 저희가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공문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 답변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답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받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받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 제가 그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론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거기 행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무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구상권은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잘못은 뭐 저도 객관적으로 뭐 인정합니다.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있는 것을 또 착실하게 수행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그 사항은 뭐 안선영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3회까지 온 어차피 계약이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초 우리 예산 편성했던 금액하고 그 계약금액하고 차액은 2회 추경에 했어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동안 2회 추경에 안 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쓰는 심정에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저희가 이제 그 여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부서별로 우리가 그 7일 정도 한 달에 7일 기준으로 저기 전 부서 이제 동일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하루에 2만원에다가 7일 기준으로다가 전 부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 부서별로 좀 그 지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인정하고요 그것을 그러면은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하고 이제 적게 가는 부서하고 차등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게 아니냐 이제 그거 논란도 계속적으로 돼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것을 딱 정해 놓고 어느 부서는 그 여비를 많이 책정해 주고 어느 부서는 또 예산을 적게 책정해 주고 이제 그러면서 또 부서별로 또 차등을 주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반대 그 의견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저기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동일하게 그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좀 안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어느 부서는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단지 지금 이제 출장이 지금 전보다 출장비가 조금 적, 옛날보다는 많이 좀 남는 편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행정 이제 변화가 지금 행정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옛날엔 시청 회의를 가지만은 지금은 이제 화상회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 부처도 지금 저희들 예산 관련 화상회의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기 시청이나 정부 부처로 가야 될 사항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이제 그러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이제 출장도 좀 줄어든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공무원의 이제 복무기강 차원에서 출장이 이제 우리 여기 인근에 은행을 왔다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거리도 짧은데 그리고 단시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출장달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여비를 또 타 먹는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이제 복무를 강화하면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자숙하는 차원에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실질적인 출장할 때만 여비를 수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기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지금 그 2만원 해 가지고 부서별로 7일 적용을 했던 사항을 지금 2만원에서 7일 적용은 똑같이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2019년도 90%를 그 여비를 반영했던 것을 2020년도 예산부터는 그 총액의 70%만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저, 절감해서 올린 2020년도에는 올해 좀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영을 70%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 부서 이렇게 이번에 2020년도는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끔 업무 추진하는데 부담이 안 가게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쓸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예비비는 말 그대로 뭐 저기 단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뭐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해야 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그렇게 지출했지만 작년 2018년도는, 지금 2019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의원님들 어차피 예비비는 의회 사전승인을 승인 뭐는 아니지만은 사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감을 한 형태에서 지금 받기 때문에 예, 2018년도에 저기 국민체육센터 그 이제 개·보수 하는 건 물 샌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그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만일에 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 안 나가고 거기서 행정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지금 편성해 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한정이 없는데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는 저기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추진하는데 좀 그 재원이 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좀 1%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요.
  말씀 하셨는데 지금 먼저 저희 하나는 인정할게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금 관련 계획 저기 처음에 설치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은 그 지금 화면에도 띄워져 있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화면에 띄웠지만은 맨 위에 박스에 보면은 거기 목적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인 목적 타이틀이 되면 올라갑니다.
  저기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도입필요성에 이것은 2018년도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대규모 현안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함에도 우선적으로 뿌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를 우선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 그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보고한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뭐 그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말마따나 이제 그렇게 당초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그 포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공공용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하라고 이제 그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거기 공문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알다시피 우리가 재난안전 그 점검을 했는데 태평1·2동에 대한 그 문제점이 저기 C등급, D등급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행정에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 답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어차피 여쭤봤고 사실관계가 다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사실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진이 2017년도에 일어났고 201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재정안, 그 공공용 청사 안전점검 그 저기 지진 재난 그 점검을 한 게 2018년도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018년도 결과가 나왔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거기 지금 경주 지진 발생이 2016년 9월 달에 있었고요, 저기 포항 지진이 2017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가 그래 가지고 2018년 10월하고 12월 동안에 태평1·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 점검하고 내진 성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지금 태평1동에서는 이제 C등급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태평2동 D등급 내진보강이 또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2019년 4월 19일 날 동 청사에 따른 연차별 중기투자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 11월 8일 날 2020년도 이번에 이제 알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4개 동 청사 신축 계획도 반영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심사도 올라갈 사항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뿌리 지금 뿌리공원2단지로 얘기하죠 제뿌리공원2단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적격성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적격성 심사는 뭐냐면 투자심사 할 때 그 구 재정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러니까 자체 계획만 할 때 구 재정 반영이 뭐냐 할 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저쪽에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뿌리공원 이번에 2단지 조성하는데 그 우선적으로 투여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었지만은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거기에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적격성 심사 받을 때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거고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동사무소 신축 업무파악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신축 언급은 저번에도 구재교 실장이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 모금해 가지고 뭐 할 거냐 김연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동사무소 신축을 언급했고요.
  물론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냐, 없냐 할 때 여기 의회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됩니다.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 기획실장이 분명히 동사무소 청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재정 가지고 쓴다고 얘길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잘못도 없는데 마치 그 재정안정화 도입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산검사에서 잘못 지적이 됐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이 또 자기의 권한도 없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공문 온 사항이고요.
  그런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갖다 권고를 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개정안을 냈던 거고 그때 당시 또 그게 거기서 대안으로 그러면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묶어 놓지 말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 가지고 윤원옥 의원이 그 동사무소 같은 것 짓는 데 쓸 수 있게끔 대규모사업이나 현안사업 추진이나 그런 걸로 바꿔 달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안을 냈던 겁니다.
  이건 의회 다 들었던 사항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의회는 그 의원님들은 조례개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우리도 낼 수 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도 또 입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나 다른 데 보면은 자기 상임위원회 아니라도 조례안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가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그것은 의회 뭐 의원님들의 권한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금 제한한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아까 물어봤던 말 아직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동사무소 언급했던 적 없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했고 우리가 또 재의요구도 또 했습니다.
  이거 재의요구도 제가 했지만 거기도 했지만은 그 윤원옥 의원이 재의했던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왜 하지 말아요?
  뭐 분명히 그 본회의에서 윤원옥 의원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는 동 청사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왜 그러냐면 동 청사를 짓는다고 언제 얘기를 했느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기 그 반대를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동 청사 언급한 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다시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면서 저도 길게 얘길 했지만은 그 중에는 그 동 청사나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었게끔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쓸 수 있게끔 좀 저기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동 청사에 대해서 지을테니까 그 기금 가지고 쓸테니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리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 없습니다.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해 가지고 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할 때 그렇게 투입하겠다 하고 한 사항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저기 한 번 하나 질문할게요.
  저 윤원옥 의원이 그 수정 발의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거기 반대했잖아요, 반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윤원옥 의원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전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그 분도 발의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의원 개개인이 발의한 것은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원 개개인이 주민대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민대표라고 했잖아요.
  그 분도 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희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동의를 구했다는 것보다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있느냐고 했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는 내가 저기 우리도 그쪽 분야 거기 하면은 의견은 특별한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말을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사실관계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희 왜 그러냐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동사무소 청사 짓는다고 한 적이 없다는데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왜 윤원옥 의원이 수정발의까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럽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누가 했든 본회의, 알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짓자고 건의 했, 저기 제안 했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사무소 짓자고 제안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반대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동사무소 짓는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요 그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성심껏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재의요구서도 있었고 그 전에 구재교 실장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재교 실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예산 저기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때 그때 담으면 됩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적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이 그 거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재원 가지고 되면은 하지만은 이제 그게 사업이 필요할 때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항목입니다,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기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목적에 돼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사업이 동사무소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저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현안사업에 동사무소도 포함되고 다른 현안사업도 포함된다고 저도 말씀 저기 항상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구재교 실장은 직접적으로 동사무소 짓는다고 말씀까지 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이 그걸 해 주시면은 우리 저기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제가 말씀 드리면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적립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도 나와, 저기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도 있었지만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면은 의원님들이 허가만 해 주면은 승인만 해 주면은 그 대규모 현안사업에 맞으면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걸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나중에 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올렸을 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 현안사업도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뭘 어디에 어디에 투입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고 저희 내부적으론 제가 지금 기금관리관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쪽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담당부서장이 지금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해야지 일방적으로다가 위원님이 주장한 사실을 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주민참여예산에서요 이게 이제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이렇게 동별 제일 큰 이게 그 건의사업 검토 결과해서 이제 추진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우리 상임위 할 때도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어쨌든 주민들 의견하고 동하고 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이제 시스템이 지금 이게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래 가지고 그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는 그 이제 저소득층 장애인 이제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이제 금년 시공단계로 금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지금 이제 떼어내서 그래서 그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중앙에서 시스템상에 좀 새롭게 기존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 저소득층 장애인바우처사업하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이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같이 있는 e-호조 우리 이제 그 회계하는 다루는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 상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집행된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e-호조시스템 상에서 같이 2개가 있으면은 한 부분에 그래서 저 지출이라든가 이런 좀 문제가 발생된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그 저희한테 통보 온 게 그 최근에 이렇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와 가지고 새롭게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목만 변경해 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 뭐 현재는 아직 지원이, 요청이 안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일정은 현재 이제 선거인 배정을 선거인명수 선거인수가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그 대의원 확대구성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해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인구수 대비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기준이 온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선거인 후보 추천이라든가 그걸 12월 21일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거인명부 작성하고 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거일은 한 1월 15일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건 지금 현재 거의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3명, 3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총무국장 한광희  3명.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사업비는 1,080만원은 수당이라든가,

○총무국장 한광희  수당.

○총무국장 한광희  예, 수당이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총무국장 한광희  30일 정도를 잡기 때문에요 인건비 형식이거든요.
  수당이 한 8만원, 여비가 뭐 4만원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형식으로 하루 근무를 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말 그대로 그 선거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뭐 선거할 때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그런 측면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불법선거가 있는다든가 뭐, 그런 걸.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공정선거를 위한 사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이건 후보자 자격이 별도로 이제 체육회에서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정당인들은 또 배제하고 이런 조항이 또 있어요, 거기 나름.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보면은.
  아,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후보자에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하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 보면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여기 후보자의 자격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육진흥법 제2조 9항에 이런 데 체육단체인 뭐 대전광역시 체육회, 중구 체육회, 종목단체에서 같이 재직기간 중 뭐 형법이라든가 이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그것을 여기에 적합한 후보자가 이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저희,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그러니까 201-01 같은 경우라든가 예,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공요금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은 이게 이제 입찰을 통해서 낙찰제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이제 많이 발생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인터넷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 9월 정도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그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그 전화료나 등이 많이 세이브 됐고 그렇게 하고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입찰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장 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는데 그런 것 좀 예측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비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주, 확보한 예산보다 초과가 되고 이러면은 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보험형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뭐 시설물이라든가 영조물이라든가 뭐 우리 구청 소유의 모든 이제 그런 시설물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인적, 물적 이제 손해배상을 담보로 해서 그 들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 금액은 이제 그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린대로 인적, 물적 피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업무 수행하다가 그런 데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주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제 배상을 해 주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라고 이제 이것을 점검이 나갔는데 전자바우처클린센터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서 통해서 부당 사용했다 이 제보가 들어와서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랑 이제 저희랑 합동점검을 나가서 거기서 적발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그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때는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 한 군데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울타리사회서비스센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나오고 나서 그 현장모니터링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점검한 결과 1차 경고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나중에 다시 이제 클린센터에 제보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더니 그때도 이제 또 그런 건이 발생이 돼서 2차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온누리상품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온누리상품권은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그 할인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상관없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2017년도 11월 21일 날 들어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보가 들어오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보가 들어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자바우처클린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보장정보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합동점검을 나가게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럼 거기서 이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보 내용을 확인해서 서류 같은 걸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어떤 시스템 같은 것 점검을 하게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저기를 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인건비 포함이 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적된 내용이 인건비가 해당이 되면은,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거 하나만 해당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소한 게 여기가 개업한 날짜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인건비는 아니고요, 거기 검사를 해서 점검돼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런 것을 결재된 것 이런 것들을 환수한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건비는 지원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운영비.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운영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용료가 해당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 적발된 내용을 이렇게 환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여기 이제 2017년도 11월 21일 날 나갔을 당시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자세하게 한 것은 제가 한 번 자료가 지금 없는데 그걸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4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그 보훈대상자인 경우에 임의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청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명단하고 이제 그 인원이 통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통보 온 것이 이제 5월 달에 3,151분이 이제 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 사용 이게 하고 나서 남은 잔여분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을 21매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남은 거 이제 3,137매 구매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지로 집행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5월 달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훈처에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이제 그 저기 지금 내년도에 올리는 것도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나서 정확한 것은 보훈처에서 5월 달에 다시 명단이 온다 라고, 내려 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남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금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에 여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금액을 보고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울타리 그 한 군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러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동네 소개 마을 강사 파견수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2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용역비 2,2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하면 2,600만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서구도 해당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금년에 이제 저희가 받는 금액이 2,6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지급받아서 이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년 동안 매년 1억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이제 사도위에서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뭐 부서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사회복지과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또 교육경비나 교육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또 사무전결처리상에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위원님들도 저희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서간에 여러 가지 뭐 문화체육과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 간부회의 때 하여튼 그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나누다가 그냥 이제 부구청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딱 뭐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추진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려면은 전담조직이나 담당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추후 조직 개편할 때 어떤 그런 부서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지정이 되면은 지금 이제 유성구가 처음에 저기가 지정이 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중구, 서구.
  저희가 이제 11월 13일 날 협약이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동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 자체는 이제 내년도 올해는 2,600만원을 받고 내년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억씩 3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약정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교육혁신지구로 되려면은 전담조직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만 없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때 응모를 안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게 교육청에서 와서 나중에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예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당되는 걸 갖다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항목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초에 예산 편성을 내려줄 때는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처음에는 그 구매로 하는 걸로 해서 내려왔는데 추후에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임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당시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된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당초 조사할 때는 5월 달에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그때 안 된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지원이 돼, 추경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기 공기청정기 쪽이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아직 뭐 계획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이제 추경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 구두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내려준다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장·단점은 있겠죠, 임대하고.
  구매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용이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임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2~3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새 물건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냥 임대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홍보가 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또 수술을 받게 되면은 또 장애 관련해서 비용이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청각장애인이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2,044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장애인 관련 단체로 여러 개 있는데 그리로 이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내서 그 분들이 그 전파가 되거든요.
  또 동을 통해서도 해당되는 그 자생단체회의나 이렇게 할 때도 홍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등급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장애인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기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청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는 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별적 협약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과에선 안 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정기관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분적으로 이제 그 아마 하게 되면은 희망지원계에서 할 것 같으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현재 동에다가도 해서 이렇게 홍보도 됐고요 자생단체회의 할 때 저희가 회의 자료를 통해서 동장회의 가면은 이것 좀 해서 우리 자치단체회의 할 때 주민들한테 전파해 달라 이런 얘기도 좀 전달했고요.
  또 개별적으로 사실은 대상자들한테 우편으로 또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9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쪽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노인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께서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자부담은 저희가 이제 10% 정도니까 그렇게 뭐 이제 특별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운영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통 저희가 시설에다가 할 때 운영비를 내려 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금액이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이렇게 집행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냥 이제 뭐 주민홍보부터 시작해서 주민홍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관련해서 여성 친화도시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다른 데 구가 다 되고 저희 구만 남았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민들이나 또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인 택배함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호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파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중구문화원 거기에 설치가 된 건데 여성전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나 있고, 내년도에 또 하나 추가로 이제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아직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외에도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협조해서 담당 해당되는 부서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물론 이제 주관이 돼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그 관련되는 부서장들도 해서 같이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갖고 좀 이렇게 도와 달라고 저도 당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19년도 11월 7일 날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2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2019년 물량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집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기자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장기임차보증금 1억 이렇게 해서 지정이 배정이 됩니다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앞에 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됐을텐데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근무혁신 지침이 이제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초과근무 총량제 같은 것도 지정이 되고 또 매주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가정의 날 해 가지고 이제 소등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자기의 이제 요즘 또 추세가 보면 개인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출장 나갔을 때 기본시간 내로 업무를 빨리 마치고 나서 또 이제 보면은 오전하고 오후랑 해서 업무의 또 이제 전담해서 독려하는 이런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3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게요 유실·유기동물 거기 구조비 관련 지원 관련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예산에 1차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 국비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순구비 사업실적이 줄은 겁니다.  
  국비를 먼저 사용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비사업으로요 원래 260두였는데 그 865두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구비는 당초에 600두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국비에다가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절감하려고 60두로 줄어든 겁니다.
  실제론 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65쪽이요,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그때 그래가지고 손놀이협동조합이 이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서 한 건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되었습니다 9월 9일자로 금년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분납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증감 란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전에 기정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때 그 폐기물차량 적재함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폐기물차량 적재함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조금 이동하다가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짐을 싣고 나서 거기서 차에서 이제 내리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발목이 인대가 좀 늘어나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거는 착용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체를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복귀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거기도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병가자들이 있고, 병가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채용하기까지 갭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7,500만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급 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침에 여섯 시부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35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커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저희들이 커버를 제가 다 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이제 가을쯤 되면은 커버를 씌우거든요 이제 접어놓고 묶어놓는데 전번에 한 번 저희 사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커버를 씌우는 게 좋지 않으냐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커버를 일부를 씌웠는데 아직 다 씌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버를 바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요 제가 바로 조치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예산 세워지는 대로 바로 해서 보상 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가도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위가 딱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펌핑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위를 낮추고 또 거기 이제 지하차도에 물이 고이면 또 채워지고 또 이제 일정수위 있으면 전기로 자동으로 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위를 낮추고 해가지고 가도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용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정기점검을 하면서 특히 이제 여름철 장마가 집중될 때 그때 이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차도 위에 인도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인도에서 이제 위에서 양쪽에서 물이 떨어지면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물이 내려옵니다.  
  차도에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 펌핑장으로 물이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도로 와서 차도에서 펌핑장으로 가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작부터 내려가서 저 위에까지 해서 물이 나오는 모든 그 물은 다 그쪽 펌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구조물에 대한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거는 저희 물론 우리 보수원들이 있습니다 하고 일반적인 거는 환경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일단 이런 장마철에는 우리 보수원이 우리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제 상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열심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건설과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제 낙찰차액이라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낙찰차액 가지고 해당 구간에 최대한 주민들이 편안한 원하는 시설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 반영을 못하는 것들은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낙찰차액인데 그것마저도 그냥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면 나중에 불용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좀 이렇게 해서 자투리 돈이라도 좀 예산을 좀 이렇게 금액 계상을 하면은 그 예산들이 모이면 최하 몇 십억 이상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해서 좀 잔액 같은 것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간제근로자 그거 보수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전시민공원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지금 서대전광장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소요가 안 되어서 이제 면적이 관리면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좀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좌우지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가로수가 많이 있고 그것도 이제 교목류, 관목류 많이 있고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이제 재원이나 인력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사실상 봄부터 이 공원녹지과는 겨울까지 바쁘더라고요 겨울엔 또 산불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바쁜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셔서 인력도 좀 충원해라 해가지고 이제 녹지직도 외부에서 받기도 하고 예산도 좀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나름 열심히 한다고 관리는 하는데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정말로 좀 우리 도시에서 사는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남천 같은 경우, 이제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성장속도가 남천이 조금 빠릅니다 남천이.  
  그리고 미관에도 좋아요, 봄에도 그렇고 뭐 이제 가을에도 단풍 이런 색깔이 들고 이제 쥐똥나무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세가 이제 과거에는 다 차폐식수 하면 쥐똥나무였어요 획일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요구하는 그 트랜드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장속도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식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수침교 사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길이가 좀 짧다 이러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폭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통상 1년 잡아요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왜 그러냐면 봄에 심으면 한여름을 나야 되고 가을에 심으면 또 한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 잡을 때 한 1년 정도를 봐서 춘하추동을 거쳐서 뜨거운 열 또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서 죽는 것은 보식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그 이쪽 선화동도 아니, 이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선화로 확장한 데도 일부 이제 보식을 하고 우리 양지공원도 그렇고 항상 이제 나무를 심으면 몸살을 좀 하긴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선화로 확장한 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6년인가 7년인가 그때 심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잡았어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도 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암나무 지금 교체 계속 작업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천변 쪽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하여간 은행나무 민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암나무로 교체하는 작업도 하면서 이제 대덕구에서 진동으로 해가지고 미리 조기에 열매를 수확하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 그거를 도입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기 전에 미리 진동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좀 그 민원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지금 26동 후문에서 나오는 그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 체크해봐서 그거 제가 한 번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 사업은 아마 확정이 되었을 건데 뭐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한 번 살펴보고요 해서 한 번 이것도 별도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단속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단속장비로도 하고 또 사람,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도 하고 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 단속요원들이 16명이 있고요 2인 1조로 해서 8명씩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조로 해서 하루에 8명씩 투입이 되어서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은행동 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이제 계도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계도 하고 단속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원칙으로 하면 불법주차 금지구역들이 있잖아요 노란선으로 해서 해가지고 이제 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2인 1조, 4개 조가 해가지고 중구를 이제 구역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을 동시에 커버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도 이제 다니면서 바로 찍어가지고 하고 버스에서도 이제 단속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가지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하면은 바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커브길 뭐 또 소화전 또 뭐 이렇게 보도위에, 또 횡단보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1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분 전·후로만 찍으면 딱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엄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단속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러니까 두 번을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횡단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도 그 다음에 교차로 그 다음에 커브길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해서 또 소화전에서 5m 양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분만 딱 찍으면은 바로 단속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뭐 패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동을 하다보니까 전 구간을 다 이제 도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계도는 이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하면은 주·정차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계고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붙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30분 유예를 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불법 주·정차라는 것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자체가 주·정차에 대한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면서 원활한 차량소통 또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뭐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 목적에 부합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단속업무에 대해서 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여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10월말까지요 1,055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한 100대 정도 평균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이제 9월에 22대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거를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불법주차에 대해 이 견인은 이제 견인해서 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견인 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단속에 대한 목적도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과 계도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9월, 10월해서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차량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우리 시민들은 계속 그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12월이니까 12월까지는 계도 위주로 한 번 해서 그거를 분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계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좀 이렇게 차량에 대한 소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유리한지 단속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저희들이 해서 그거를 내년 1월부터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단속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내실 있는 이 정말 단속이 여러 가지 순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단속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대 전제를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단속을 좀 더 강화할 것이냐 또 단속을 조금 지양하면서 계도를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이번 달까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정말로 그 아까 서구와 우리구와의 비교를 해주셨는데 원도심에 또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단속이 필요하다면 단속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또 계도가 필요하다면 또 계도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개인이 견인, 만약에 견인지역이 있습니다, 견인지역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가 하면 견인할 수 있는 구역에서 차량을 불법주차를 하면은 바로 견인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뭐 견인하는데 견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그냥 견인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다만 이제 뭐 저희들이 그거를 견인하지 마라 견인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견인구역에서는 견인을 무조건 해와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강제적으로 한 달에 몇 대 해라 하루에 몇 대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도 그런 데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견인해서 하면은 그 비용 그대로 들어 오면은 그대로 다 지급을 해주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요 제가 타 구 사례를 검토를 해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실지 주말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전을 하면 이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으니까 또 보전을 해줄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타 구가 하면은 우리도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면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고 모자라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들어간 기본적인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거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입찰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1년씩 해서 연장을 지금 하고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연장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도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타 구 사례를 검토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태평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사실상 CCTV 수요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다 해달라고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여러 가지 요구가 많으신데 하여간 이것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해서 현장 확인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CCTV 설치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답은 제가 못하고 이것도 검토는 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서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대형화물이라든지 버스 있잖아요 대형버스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우리 차고지 이외에 다른 장소에다 불법 주·정차 하는 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 14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단속을 합니다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요.
  이제 대형차량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소형이나 중형 차량에까지 하면은 우리 중구에 차량이 한 10만대 정도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 불법 주·정차, 주차장이 없는 데는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지로 주민들께서 먹고 살려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하게 되면 정말로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린이 보행환경 안전 그런 우범 지대화 되는 거 그것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억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6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6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이 2019년 현재 3억 7,100만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7,100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1일 평균 보수액이 175만 4,000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평균 보수해서 다 성과급 수당 뭐 연가보상비 다 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아까 설명 올린대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단속 위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간에 그렇게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요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좀 저희들이 한 번 좀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 때는 다섯 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다섯 군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잠깐 설명 올릴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전국적인 공통현상인데 그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작년도 6월부터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우리 중구 전지역을 98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동별 동 내에서도 블록별로 해서 98개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블록별 주차시설하고 불법 주차 현황, 주차 수요 주·야간으로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국토부 주차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입력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 블록별 주차 그 수급률이 쫙 나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주차장 조성문제는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뭐 누차 강조를 하셨고 저희 사도위원님들도 이제 많은 이제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강조를 하셨고 또 지난번 회기 때는 저희 사도위원님들께서 이제 유천동에 상가 집중지역을 가서 주차장의 필요성도 언급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우선순위를 죽 이렇게 뽑았는데 사업부서 중에 1번으로 용두동 그 다음에 문화동, 석교동, 산성동, 목동 이런 순서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은 주로 이제 본예산에 통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급한 거라든지 뭐 작은 예산을 추경 때도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20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솔직히 한 개소 내지는 두 개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리추경에서 남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가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했더니 한 4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주차장으로 줘라.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할란다 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정도 가용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좀 넣어줘라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까지 해서 60억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요 그 우선순위대로 해서 이렇게 용두동 하고 석교동, 산성동에 배정을 하고 좀 상가밀집지역해서 이제 유천동 하고 오류동 넣고 문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나름 참 주차장이 해도 별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확충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좀 이번에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청사 관련 문제는 저희 부서가, 부서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아까 균특기금 50% 관련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저희들이 뭐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위원님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간에 선화·용두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생사업하면서 많은 국비, 시비 따다가 주차장 조성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저희 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이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급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회계 얼마 있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얼마 끌을 수 있냐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지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10억 하면 이제 주차장 한 면에 최하 5,000에서 7,0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으면 1억씩 가요.
  그래서 보통 10억 가지면 제 생각으론 15면 많으면 20면 정도 나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택가에서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또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 보니까 이제 보통 10억 정도면 한 200평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평만 부지매입 할래도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하면은 좀 편한데 그것을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보통 두 집, 세 집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야만 부지가 이렇게 확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하시다가도 막상 또 이제 평가해 가지고 딱 계약하려면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대형 평수를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작은 걸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옆집에서 또 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확충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실행에 있어서의 그런 것도 좀 저희들 고려를 했고 또 지역별 안배, 또 여기 우선순위 그것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요 이제 석교동 바로, 석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바로 뒤에 행정복지센터 뒤에 주차장 부지를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유주는 구청장입니다, 중구청장.
  그래서 현재 있는 동사무소하고 뒤에 주차장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그럴려면은 청사까지도 이 같은 그 소유권자 제가 이제 우리 구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청사 위치를 조정을 해서 주차장을 뭐 새로 확충을 하든지 그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그것은 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거 공감이 가고요.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는 12면을 저희들이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동 청사를 계획을 하면은 이제 주차장 부지까지 다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라도 석교동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그런 주차장까지 계획을 해서 하면은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면수가 충분히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만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된 경우 같으면은 그것을 용도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타 용도로 쓰려면은 이제 대체시설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설결정은 안 된 겁니다.
  안 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되면 당초 확보했던 주차면수는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이 지하로 가든 아니면 그 바로 그 부지에다 주차시설을 하든 그것은 확보하면서 청사계획을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원론적으로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법에 뭐 어디에 나와 있다 이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주차장 확보하라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을 꼭 동사무소 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예산은 저희들도 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쓰는데 그것을 동사무소 짓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 주차장 확보하는 게 그거 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하여간 뭐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희들이 그 사업부지는 수급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98개 블록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그 동에서 가장 취약적인 블록이 하나 내지 세 개 블록씩 정도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최적지로 선정된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부지가 정해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특정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석교동 할 때나 오류동 할 때, 문화동 할 때도 그 시설결정을 안 하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후보지를 제1, 제2, 제3 후보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제 시에서 종합감사에서 결과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심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결산감사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아직 그것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또 후속조치들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회신한 사항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결과가 이제 왔습니다, 그때 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결과가 왔는데 아직 그 도시활성화과까지는 처분이 안 떨어졌습니다.
  예, 안 떨어졌고 그 처분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소청을 하든지 다른 또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성립해 준 그 13억 5,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28억이나 44억으로의 변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그 44억을 해서 공유재산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용역비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용역비 편성이 안 됐고 또 공유재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44억에 대한 신축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후에라도 그때 이제 투자심사를 받아와라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까지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요청을 했는데도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부결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동의하고 설계비하고 신축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업으로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사업 진행을 못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다만, 최초에 성립돼 있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보상공고를 내서 그 절차법에 따라서 보상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상이 완료됐고 거기에 따라서는 우선 더 이상 사업이 진행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의견을 감사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이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8억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3억 5,000 토지 매입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8억 예산에 일부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