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금번 2020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812억 8,4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42억 1,3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2억 4,773만원이 증가된 4,715억 2,39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6,590만원이 증가된 97억 6,053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6,702만원이 증가된 23억 5,392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7억 6,939만원, 의회 공무원 급여 및 수당 13억 1,758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530억 2,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부동산교부세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65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등 136억 99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0억 7,129만원이 증가된 1,048억 7,070만원으로 공무원 보수 447억 6,334만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80억원, 국가예방접종비 30억 5,654만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8억원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82억 8,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057억 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0억 942만원이 증가된 3,642억 9,930만원으로 기초연금 912억 6,706만원, 영·유아보육료 219억 89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60억 2,700만원, 유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9억 5,630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9억 2,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 6,590만원이 증가된 97억 6,053만원입니다.
  60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억 5,629만원이 증가된 72억 4,491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난연도수입 1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문화2동 공영주차장 확장조성사업 10억 4,4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 노후장비 교체 3억 5,873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261만원이 증가된 8억 6,099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6억 3,87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37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9,204만원이 증가된 13억 16만원으로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49쪽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억 9,996만원이 감액된 379만원이며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33만원이 증가된 3억 3,590만원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과 근거는 나누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쪽 기금조성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의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14억 1,416만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8억 2,486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채권 3,214만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규모는 184억 8,64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관리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8억 6,081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7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92억 3,407만원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42만원이 증가된 93억 7,95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8,18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3,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3,214만원이 포함된 21억 6,589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78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층 융자 및 지원 사업, 노인회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등 총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2억 9,021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6,3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으로 총 7,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8억 5,835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2,68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등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지난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신규 조성되었으며 도로사용료,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총 6억 6,5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중촌동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총 4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억 7,18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 총 3,09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녹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은 세출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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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예산안

[부록] 202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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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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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0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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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위원회는 줄지는 않은 걸로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똑같, 동일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집행은 827만원 지금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18회 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희가 그 위원회별로 조사를 하는데 올해까지는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가 집계를 아직 안 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 부서 것을 분기별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최종적으로다가 아직 점검한 사항이 저희가 받은 게 없어 가지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운영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법률이나 이제 조례로 규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다가 저기 법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 또 구성해 놓고 근데 실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운영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그런 게 좀 간혹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운영회의 그 또 폐단도 있고 그리고 또 장점도 있는데 그런 그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우리 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각 부서별로 그리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지금 이제 분기별로 그 조사를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점 파악하고 그 부서 또 의견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폐지할 경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조례나 아니면 법령으로 돼 있는 위원회를 만약에 또 이게 운영을 안 해서 이제 그걸 또 폐지했을 경우 또 이제 그 정부 평가나 이런 데서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선뜻 좀 판단이나 아니면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해 연도는 좀 운영을 안 했더라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또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했듯이 좀 보완해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있는 방향으로 더 한 번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2018년도 만족도조사를 연말에 지금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해 가지고 12월 12일부터 이제 연말까지 해서 그 이제 집계를 냈는데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하고 이제 그 방문객 설문조사 주민 자치단체 이제 그 이용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결과 지금 이제 한 406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그 소식지 이제 구독방법이나 선호도, 개선사항 등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매우 만족하는 게 한 20% 정도, 만족이 한 45%, 보통이 26%, 불만족이 한 5%, 매우 불만족이 한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소식지 이제 구독방법이나 선호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종합적인 소식지에 대한 평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사항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세밀하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개선사항은 이제 저기 구정홍보에 대한 그 구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해 가지고 실생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집어, 그 편집할 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반영을 해 가지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소식지 우편 저기 이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이제 그 옆에 나온 것은 이제 소식지를 전 세대 우편으로 보내 달라 그 저기 전체적인 이제 세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우편으로다가 배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기 이제 설문조사하신 분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런 것도 이제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일부 저도 뭐 동에 옛날에 있을 때보면 이제 그런 민원인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좀 단정적으로 폐지 줍는 그 분들이 가져가네, 안 가져가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 이제 태평2동에서는 조금 이제 그 통장들한테 부탁한 것은 저희가 이제 전 세대 못가기 때문에 한 그 될 수 있으면 앞에다 놓으면은 조금 이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러고 또 누가 또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월별로 홀짝제로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게끔 통장들한테 그렇게 부탁도 협조 부탁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민원처리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 민원 내면서 그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아마 칭찬할 사항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될 수 있으면 미담 위주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러니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내용으로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찾아서 한 번 그것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어쨌든 효율적인 개선사항에는 몇 가지 좀 있었는데 생활정보를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기금이 이제 조성돼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기금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기금의 특성상 이제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둔 돈을 어떠한 그 사용목적에 맞게끔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선정이나 그 하는 것은 아마 그 조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금 운영계획에 거기 그 연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가 지금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기돼 있는 내용이 이제 위원님께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 거기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 부서에서 최대한 그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서를 충실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 총괄 부서로써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기금이라는 게 저는 일반회계 그 예산이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보다 기금운영이 사업추진에 조금 더 유용하지 않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금을 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다 편성돼 있는 게 편성하는 게 더 유용하다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3%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일반 90%가 일반, 10%가 특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조정교부금 들어온 게 707억 정도 최종 확정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9,9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707억, 707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이제 시에 일반 그 예산이, 예산 범위를 추정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일반 예산을 얼마 편성하느냐 하면은 그 예산 편성규모에 23%를 각 자치구별로 그 본예산에 잡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규모에서 잡는데 올해는 22.5%를 이제 추정해 가지고 650억을 잡은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유성구가 이제 8.75%로 아마 가장 낮은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동구가 27.13%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구가 22.97%.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구가 가장 많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27.13%를 가져가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데 이제 대덕구하고 저희 중구하고 동구하고 이제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비해서 세 군데 자치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정확하게 78.32%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32%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84.5%를 이제 그 집행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4.5%.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자치구 전국적으로 자치 기초자치단체는 84.5%로다가 목표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5%.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문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최대 80%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경기가 지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예산편성 한 거라도 최대한 집행을 해서 그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저기 지금 신속집행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이제 공보계 해 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방송실에 있는데 지금 5개 구청 공히 이제 카메라담당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담당 있고 그리고 이제 음향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음향담당은 그 지금 이제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에 그 방송 이 지금 음향을 담당, 방송을 하고 이제 마이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두 명이 지금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드론까지 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도 띄우고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명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익요원이나 사회복지복무요원 이제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그 공백을 메웠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활용을 못하면서 지금 한 2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격무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게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타 구에는 뭐 두 세 명씩 있고 저희는 지금 한 명도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이제 정규직으로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정규직은 조금 보면은 정규직으로다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이크 수선하고 줄 띄우고 이렇게 업무하는 게 사실상 정규직 업무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이게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공무직으로다가 분야가 업무 분야가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기 예,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이제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타 구에 지금 서구 같은 데는 기간제가 4명인가 되고요 유성구도 3명이고 이제 대덕구도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동구 같은 경우도 음향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이제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뭐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이런 공보 이 파트에는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인구 관련 또 올해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인 종합대책 5개년계획도 수립하고 당해 연도 실행계획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안 맞추도록 노력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존하고 그 현장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 기자분들도 그렇지만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 몸도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거는 아마 당연히 물품관리가 당연히 우선순위죠.
  그렇지만은 저 촬영이 자기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조금 그 기계에 그 보다도 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하지 않았나 업무가 우선순위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저기 뭐 자주는 없겠지만은 그 저 기본적으로다가 촬영할 때 장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 자기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 물론 장비가 우선순위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거를 업무가 끝난 다음에 저렇게 방치를 해서 비가 맞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적당할 사항이지만은 자기 업무 수행 중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저렇게 됐을 때는 그 직원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려움을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업무 추진하면서 나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저 사진 보면은 꼭 그렇게만 느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하게 보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장비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방치하고서 직원이 없이 어디 방치해 가지고 비를 맞게 했다면은 그 충분하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의 범위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 자료를 관리하고 또 보관하는 게 또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 담는 업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카메라하고 동영상 담당은 구정 업무를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취재해야 됩니다.
  그 자기 고유 업무를 수행한 거고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 구정에 대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이제 그 장비관리는 조금 뭐 지금 말씀했듯이 최대한 장비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저 분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장에 가서 동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지금 음향장비도 대회의실, 중회의실 행사가 연간 그 하루에 2건, 3건씩 이상 계속적으로 있기,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현장에 왔다 다시 또 이거 회의장 운영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동영상하고 드론하고는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음향장비는 그때 별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동영상 하고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드론하고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 계셨던 분은 그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능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기능직이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좀 하셨지만은 이제 다 정규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직종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문가지만은 그 분이 또 직급도 있고 그러고 정규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특정한 분의 직급을 제가 얘기할 수는 이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는 5급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 것이니까 제가 대답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영상 찍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이크를 선을 저기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은 책상을 배열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고 책상 배열하면서 마이크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이제 그런 직종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정규직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분 계셨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익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해서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기간제근로자 하고 무기계약자 지금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공보파트에 동영상이나 그 카메라담당자 분은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사가 계속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기 때문에 정규시간 외에도 그리고 또 휴가 가기도 어렵고 그런 상당히 좀 어려운 직종에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물품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이거 구 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해당 그 학력신장기금 담당부서에서 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검토보고를 해서 지금 학력신장기금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학력신장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제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타수입으로다가 잡은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담당부서에서 그 학력신장기금의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용하거나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적립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기타수입으로다가 올해서부터 편성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기 해당 부서에서 업무검토가 그렇습니다.
  저기 학력신장 적립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거기서 더 이상 적립해서 거기 사업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적립을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력신장기금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기획실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2014년.
  아, 조례제정이 2011년 5월 27일날 지금 제정 되었네요 이게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14년도,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지금 예, 말씀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에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제 저기 해마다 그게 이제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2014년 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기타 잡수입 저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한 100억에서 한 200억 되는 수입이 자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충당이 한 100억에서 갭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세외수입이 그쪽으로 잡히다보니까 인건비가 충당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에도 집행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2014년부터 세외수입 과목에서 이제 잉여금이 이월금이 제외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보존수입으로다가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변경 되어가지고 그 세외수입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 당초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으로도 이게 이제 세목이 개편이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로써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내부적으로다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기금조성에서 그 목적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실현할 수 없을 때는 빨리 결단을 해서 그 일반회계로 해서 다양하게 주민 편익사업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그 사용이 어려우니깐 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5개 구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만약에 그때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 기금에 그 계속 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거는 그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그 구금고 협력사업은 기타수입으로 저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기다리면은 자체수입 가지고 어느 정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되느냐 하는데 그 세입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혔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수입을 얘기할 때 지금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 시·군·구·구청장협의회 안건 채택한 게 뭐냐면은 일반조정교부금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도 자체수입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이 학력신장기금이나 이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금 운용할 때 그 제한이 있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런 것도 계속 건의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그것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8억 5,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지금 말씀했듯이 꼭 다른 기금에 넣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반회계로 학교주변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걸 한 번 찾아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그러니깐 그 일반재원 중에서도 그걸 더 포함해 가지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내부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검토한 게 지금 있으니까 그 쪽 부서에서 10월 30일 날 검토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학력신장기금은 적립의 타당성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저희가 이건 작성한 게 아니고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고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폐지가 아니고 학력신장기금 적립타당성 검토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지금 학력신장기금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지금 뭐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다는 거 저도 지금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고요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불가능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은 진짜 학력신장기금을 그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하고 집행부 하고 고민해서 이 금액은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일반재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다음에 기금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그거는 위원님들 하고 고민해서 이 당초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사용을 못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뭐 부동산 교부세 예상금액을 이제 사전통지 받은 거예요 예산 통지인데.
  이것은 산정기준은 그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다 세입이 잡아봐야지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금액이고 단지 뭐 이 금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타 구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대덕구 같은 데 77% 편성했고요 유성구 같은 데는 70%, 우리 서구도 80%, 우리 중구도 80%, 동구가 이제 가장 많이 한 87%를 편성했습니다.
  일반 평균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편성한 거는 아니다 평균치는 최소한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 세입을 100% 잡았을 때 우리가 세출이 거기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당초의 목적치가 안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이제 그 다음 해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좀 그런 보수적으로 잡았다 세입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는 아니고 일반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12월에 자진납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예상액이 나올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내년 추경 때는 가능하리라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도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동청사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심사가 이제 3월 달에 통보가 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도 의원님들도 뭐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저희도 그 현안사업 중에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하여튼간 최우선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해서, 저기 다른 국비나 뭐 이런 걸 지원 받고 교부세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구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금을 적립한다고요?  공공청사기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재원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 때도 또 이제 각종 사업이 좀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그 구비확보나 다른 국·시비 확보에 노력할 거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내년도 이제 지금 본예산에 지금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 편성한 사업도 좀 있습니다.
  이게 한 61억 정도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30억 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20억, 그리고 보문3구역 주거환경 사업 8억 8,000.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담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억.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61억 정도 되는데요.  그 필수경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뭐 온다고 해서 그걸 그 금액 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한다고 말씀 못 드려요.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돈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이제 추경,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월별로 주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세입조건을 봐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세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은 이런 거 필수경비를 이제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하면은 최소한 추경에는 확정이 저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당초의 목적이 대규모 사업 등 그 사업 추진의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목적을 이루지, 이루는 사항을 말씀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목적은 김연수 위원님이 PPT 올렸듯이 맨 목표가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목적이지, 계획서의 기본 목적이 박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선 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규모 현안사업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안사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그게 현안사업 그거 하나라고 했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들께서 그 재원 확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국제화사업 관련업무 양해각서를 2010년 3월 4일날 체결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군, 저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같이 한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이 한 겁니다.  2010년 3월 4일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년 3월 4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월 4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양해각서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해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교류가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는 떨어지지만은 그 저희도 이번에 용정시 왔을 때도 초청장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저기 받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사항은 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뭐 예산편성은 뭐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지금 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관리하고 예산편성 운영 점검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김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그 부서별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서별로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그 근거는 자치법규 규칙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 규칙에 보면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상, 포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보통 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법적인 근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부서평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포상금에 되어 있는 것도 예를 들어 이 포상금이라는 예산편성 해왔던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꼭 내부적으로 그 평가에 의한 포상도 있지만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성격도 편성에 하나의 이거 저기 과목에 과목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에.  

○감사실장 오왕연  예, 물론 김연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그 예산편성 방침은 하나의 어떤 큰 틀에 운영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 모르는데 하나의 어떤 큰 틀의 포괄적인 개념이지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