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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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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옥향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 LED전광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1,500만원을.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의회 그 입구 현관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한글로 지금 중구의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관 우측으로요 벽면에.
  그게 지금 오래되고 좀 보기 흉하고 해서 LED를 좀 깔아 가지고 수시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띄워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쪽에 저 정문 현관쪽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밖 외벽에다가 붙일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우측에 중구의회라고 파란 걸로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LED전광판을 해놓으면은 이게 낮에는 효력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낮에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낮에도 괜찮습니다.
육상래 위원    낮에도 밝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예를 들면 저 뿌리공원 같은 데에도 수시로 이제 이 그 LED를 해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중부경찰서 그 앞에 정문 앞에도 그런 저기가 있고 한데 낮에도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잘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관 정문에다가 해놓으면은 이게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정문 옆에.
육상래 위원    여기 민원인이 뭐 이쪽에 뭐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 시키는 분들 하고 일부일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 할, 우리 구 의회 홍보를 위해서는 이쪽 대로변쪽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런데 그.
육상래 위원    건물 뒤쪽이라고 또 모양새가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하여튼 그 좀 입구 좀 그 모양 나는 곳에다가 좀 해놓고 싶고요 또.
육상래 위원    위치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위치가 현관쪽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광판을 1,5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면은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주차장쪽 현관쪽이라면 별로 홍보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구청에 이제 그 방문객들 오시는 분들 이렇게 후문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이제 외벽이나 이 저런 플래카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다가 놓으려면 별도로 광고물 설치 관련 그런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건물 외벽에다가 붙이는 데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하여튼 위치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하여튼 그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육상래 위원    이왕 설치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의원님들 그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왕에 설치할 바에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효과가 더 좋은 쪽으로 설치 위치를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139페이지에 보면은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를 1,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현재 지금 47개사에 53회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60회를 하던 것을 80회로 지금 증가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언론사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우리 중구의회를 비판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좋은 쪽보다는 좋은 것은 아예 뭐 보도를 안 하는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비판적인 기사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홍보 효과가 이게 예산이 적어서 광고를 적게 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 타 시·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가 좀 부족하고 추세가 계속 보면 이제 홍보비가 더 좀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도 저희들 입장을 좀 들어주셔서 이렇게 예산 편성 하는데 증액 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00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타 구에 지금 타 구 4개 구의 의회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좀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부족한 추세라, 예.
육상래 위원    동구 하고 대덕구는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료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거기도 이제 그 본예산도 뭐 3,000만원 이상 넘게 되어 있고 유성 같은 데가 좀 더 좀 많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 언론사도 보면 이제 각 구청 출입률이 거의 비슷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좀 많이 좀 부족함이 있어서 또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가 1년에 연 4,400만원이면은 이제 작은 돈이 아닌데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만큼.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 홍보가 제대로 돼서 우리 구 의회, 중구의회가 비판 받지 않고 가능하면 좋은 점이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추경에는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마는 본 위원이 저번 업무 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타 시·도 의회 하고 이런 좀 교류하는 이런 예산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서로 조례도 서로 공유하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서로 왕래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좋은 곳은 벤치마킹 하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할 수 있는 좀 그런 예산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한 가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할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500부로 해서 한 부당 2만원씩 잡았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면은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역 유관기관·단체.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물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뭐 선거법에 많이 저촉이 좀 되나요, 이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이제 배부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그런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우려를 해주셨고 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이제 많이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선관위에 다시 이제 또 재질의를 최근에 좀 했습니다, 한 것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각 그 통·반장 뭐 이런 데에다가 지급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회신이 또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제약을 안 받는 범위에서 배부를 해서 한 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추후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더 배부할 곳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곳.
이정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런 부분으로 한정 지어서 선관위 통보 받은 그런 기관 할 수 있는 곳을 받아보니까 한 500부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1차 이렇게 예산을 이제 편성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의정활동 홍보지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할 수 없는 기간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하는 것도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한 1,000만원을 이제 계상을 해서 올렸어요.
  17개 동을 따지니까 약 한 30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 정도 배당이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면은 약 한 45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성, 유성은 저번부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유성은 벌써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면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이번 한 번 해보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해보고 점차 좀 늘려도 되는 것 같으면은 좀 더 상의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더 홍보물 제작에 예산을 다음에는 본예산에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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